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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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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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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1%
미국/북미7%
경제일반5%
정당5%
선거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한전 “KBS가 분리징수 거부땐, 수백억 소송 당해도 계약해지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KBS와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위한 계약 변경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백억 원대 피소 가능성을 감수하며 계약 해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분리 징수를 위해 KBS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한전은 계약 미이행에 따라 최소 수백억 원을 KBS에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만, KBS가 이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한전은 기존의 천문학적 적자 외에 또 다른 재무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KBS와 합의 불발되면 계약 해지도 고려” 한전은 현재 KBS와의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대가로 KBS로부터 수신료의 6.2%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징수 비용은 연간 419억 원(2021년 기준)에서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을 합쳐 최대 2269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으로 뛴다. 이에 따라 한전은 KBS와의 협상을 통해 KBS로부터 받는 징수 수수료율을 현재의 6.2%에서 30%대로 높여 분리 징수 비용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문제는 KBS가 수수료율 인상은커녕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 자체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한전은 이 경우 자체로 추가 비용을 들여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보다는 차라리 KBS와 위탁 징수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해지 등)모든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다. 한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KBS와 계약을 임의 해지하면 KBS는 한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지난해 8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받은 결과, 해당 법무법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도 KBS와 한전 간 합의가 있어야만 TV 수신료의 분리 고지·징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양측의 계약에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법무법인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전이 계약을 해지하면 KBS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KBS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전이 분리 징수에 드는 비용을 연간 최대 2269억 원으로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은 최소 수백억 원, 많게는 2000억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통위 “법령 개정돼 상황 달라져” 현재로서는 양측의 협상이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KBS와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KBS가 이를 반대하거나 한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작년의 법리 검토 때보다는 한전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분리 징수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법률 검토를 다시 하면 지난해와는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방통위는 6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전과 KBS의 위탁 계약 중 ‘통합 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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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野 “방송장악 우격다짐”

    “오늘의 KBS가 수신료를 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방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만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됐다. ● “KBS, 수신료 월급으로 탕진” vs “입법예고 열흘에 불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방송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KBS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은 “2020년 기준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8%나 되고, 202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위직은 50.6%에 달한다”며 “KBS가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입법 예고가 열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0분 이상 발언한 김 위원은 결국 회의 중 퇴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인이 공석이라 재적인원이 3인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與 “적법 절차 준수” vs 野 “방송 장악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원 5명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맞불 성명을 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 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전 “분리 징수 KBS와 조속히 협의할 것” 다만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KBS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KBS와 계약했기 때문에 KBS가 통합 징수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도로 한전과 KBS가 맺은 계약 때문에 KBS가 계약 기간인 내년 말까지 통합 징수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한전은 KBS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EBS 몫(2.8%)과 한전 수수료(약 6.2%)를 포함한 수신료는 6934억 원으로 2018년(6595억 원)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 수신료를 더 많이 걷은 것이다. 반면 수신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4만5266가구에서 환불을 요구해 2017년(2만246가구)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징수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6200억 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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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위해 ‘특례보증보험’ 신설

    정부가 원전 설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받은 선수금 등을 보증해주는 ‘원전 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를 새로 만든다. 2조50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전 협력단도 현지로 파견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 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를 신설해 수출 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례보증보험 제도는 원전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기자재 업체 대신 발주처에 선수금 등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원전 설비 수출도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인식하에 원전 설비 수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부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전에 나설 원전협력단을 민관 합동으로 꾸려 루마니아로 보내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따낸 이집트 엘다바 원전 터빈 건설 공사와 관련된 기자재 59종은 연내에 모두 발주를 마무리해 원전 수출의 결실을 국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9월부터는 루마니아 관련 기자재 25종 발주도 시작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수주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자력 설비 공급 업체 668개 중 직접 수출한 적이 있는 기업은 6.3%(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82.9%는 아예 수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인력도 2017년 3만7300명에서 2021년 3만5100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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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자이 1주택 종부세 190만원 수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처럼 60%로 유지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90만 원에 그치게 됐다. 만약 정부가 이 비율을 부동산 시장 일각의 관측대로 80%로 되돌렸다면 이 주택 보유자는 317만 원의 종부세를 냈어야 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계속 낮게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80%로 올리면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이 (2020년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렸을 때와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84㎡ 크기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317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줄고, 서울 용산구의 84.89㎡ 한가람 아파트는 52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감소한다. 앞서 시장에선 정부가 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됐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0%로 유지됐다. 정부는 올해 걷힐 주택분 종부세는 1조5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0년(1조5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로, 지난해 3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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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부진에 성장률 1.4%로 또 낮춰… 반도체 유턴 투자액 50% 환급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잡은 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면 투자액의 50%까지 현금 등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올 들어 지속된 세수 부족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수출 6.6% 감소 전망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1∼6월) 경제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서 당초 생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수출은 전년보다 16.4% 줄어든 데 이어 6월까지 매달 감소세가 지속됐다. 1∼6월 무역수지도 263억1000만 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 역시 지난해보다 6.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개월 전 전망치(―4.5%)보다 수출 감소 폭을 더 크게 늘려 잡았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은 2.6%였는데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그 당시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을 떠받치기 위해 올 하반기(7∼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을 무역 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를 5070억 원으로 지금보다 1500억 원 더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 지원 여력이 2000억 원가량 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추경 편성엔 선 그은 정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역시 확대한다. 우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생산 시설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은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한다. 가령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금액에 대해선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내로 되돌아온 기업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방 차관은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혀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성급히 추경 편성에 나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확대 요구에 떠밀려 추가로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일각에선 고물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 투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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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무역적자 263억달러…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올해 6월까지 쌓인 무역적자가 263억 달러를 웃돌며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다. 올 상반기 수출도 전년보다 12% 넘게 줄었다. 다만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이 올 들어 최저치를 보이며 월간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월 무역수지는 263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쌓인 무역적자(109억2000만 달러)의 약 2.4배에 달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보다 줄었지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올 상반기 수입액은 3336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7% 줄었지만 수출액은 3073억 달러로 12.3% 감소했다. 지속되는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수출과 무역수지의 발목을 잡았다.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432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4%(258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 수출 감소분(432억1000만 달러)의 59.7%가 반도체에서 줄어든 셈이다. 대중 수출액은 60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6% 급감했다. 반도체에서만 40.3%(지난달 25일 기준) 줄었고 디스플레이(―48.2%), 석유제품(―24.7%)도 감소 폭이 컸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전년보다 6.0% 줄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최장 기간 수출 감소세로, 반도체와 대중 수출이 각각 28.0%, 19% 줄었다. 다만 감소 폭은 올 들어 가장 낮았다. 올 1월 수출 감소 폭은 16.4%까지 치솟은 뒤 둔화되고 있지만 3월부터 3개월째 10% 넘는 감소세가 계속됐다.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6월 무역수지는 11억3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월간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지난해 2월(6억7000만 달러 흑자) 이후 처음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결국 관건은 반도체와 대중 수출 회복”이라며 “무역금융에서 소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수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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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예산 허리띠 죄기 “각 부처 다시 짜라”… 내년 예산 3~4%만 늘려 660조원대 편성 전망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예산은 약 7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나며 660조 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 복지 강화, 고용창출 역량 제고 등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건전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4% 정도만 늘어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이 638조7000억 원인 만큼 4% 증가하면 내년 총지출은 약 664조 원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3∼4%대로 편성된다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2016년과 2017년 총지출은 전년보다 각각 2.9%, 3.6%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최근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이듬해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낸다. 이미 제출한 요구안을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내라는 것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은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성과가 낮다고 판단된 사업을 삭감 및 폐지 대상 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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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7시간’ 배달 라이더… 한달 실소득은 256만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배달원)는 일주일에 평균 52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손에 쥐는 돈은 약 260만 원이었다. 2일 산업연구원의 ‘플랫폼 노동 확대에 대응한 산업인력정책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배달 대행업이 주업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집계됐다. 규칙적으로 일하는 전업 라이더의 89%는 하루에 평균 8시간 근무해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 달에 평균 24일 이상 일하는 이들도 66.3%였다. 배달 라이더의 월평균 총소득은 354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333만 원·2021년 기준)보다 높았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비롯한 장비 대여 및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경비가 한 달에 100만 원에 달했다. 경비를 제외하면 월평균 소득은 256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에 못 미치는 셈이다. 설문에 참여한 배달 라이더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이전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기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33.9%가 ‘폐업·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라고 답했다. ‘소득이 적어서’(22.0%), ‘업무 강도가 세고 일이 힘들어서’(18.1%), ‘근무 시간이 길고 경직적이라’(12.6%)는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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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더지 잡기식 물가억제에, 라면-과자-빵 값 줄인하

    정부의 라면값 인하 압박에 27일 농심과 삼양식품에 이어 28일 오뚜기와 팔도가 라면값을 내리기로 하면서 라면 제조사 ‘빅4’ 모두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 여기에 롯데웰푸드와 해태제과, SPC그룹까지 가격을 내리며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가격 인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라면 가격 인하 폭이 개당 50원 정도에 그치는 데다 라면 제조사들이 불닭볶음면(삼양식품), 진라면(오뚜기), 비빔면(팔도) 등 주력 제품 가격은 유지해 가격 인하 체감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두 개입하는 ‘두더지 잡기 식 물가 인상’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 라면 4개사 모두 가격 인하…제과업계도 동참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빠다코코낫과 롯데샌드, 제크 등 자사 과자 3종 가격을 편의점 기준 1700원에서 1600원으로 평균 5.9%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 이후 첫 인하다. 롯데웰푸드 측은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밀가루가 주로 들어가는 제품 가격 3종을 내린다”고 했다. 이날 해태제과도 크래커 과자인 아이비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빵 가격도 내렸다. SPC는 파리바게뜨, 삼립 등 주요 계열사에서 제공되는 빵 30여 개 품목을 평균 5% 인하한다. 파리바게뜨는 식빵, 바게트를 포함한 총 10종을 100∼200원가량 내린다. SPC삼립도 정통크림빵 등 총 20종을 100∼200원 인하한다. 라면업체들도 이날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오뚜기는 다음 달 1일부로 참깨라면, 진짬뽕, 스낵면 등 라면 15종 가격을 평균 5%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스낵면 5개입은 3380원에서 3180원으로 5.9%, 참깨라면 4개입은 4680원에서 4480원으로 4.3% 각각 내린다. 팔도도 일품해물라면, 왕뚜껑봉지면 등 라면 11개 제품을 평균 5.1% 내린다. 이로써 라면 주요 4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모두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 ● 불닭볶음면 비빔면 진라면 등 인기 제품은 제외… “인위적 물가 통제 한계” 지적도 다만 라면 제조사들은 인기 제품은 이번 인하 품목에서 제외했다. 삼양식품은 자사 라면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불닭볶음면 가격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경우 내부 지침상 국내와 해외 출고가가 같도록 연동시켜 놨다”며 “국내 가격을 내리면 수출 가격도 내려야 하는 구조라 가격을 내리면 수출 타격이 크다”고 했다. 오뚜기와 팔도 역시 스테디셀러인 진라면과 팔도비빔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불닭볶음면의 경우 삼양식품 해외 매출 비중의 80%를 넘는다. 오뚜기와 팔도도 스테디셀러인 진라면과 팔도비빔면 가격은 유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물가 잡기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3%대로 내려온 물가가 소주, 라면 등 식품 가격 인상으로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등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정책 역량을 경기 회복에 집중하려면 물가안정세를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품목별로 가격 압박을 넣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물가 상승 부담이 심한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일일이 인위적 가격 통제로 물가 전체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들의 근본적인 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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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2600억 규모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이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수주했다. 단일 원전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업계에 적지 않은 일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한수원이 수주한 TRF 사업 규모(2600억 원)는 지난해 한국의 루마니아 전체 수출액(5억3000만 달러)의 약 38%에 해당한다. 이는 단일 원전 설비 수출 계약 기준으로 기존 최대액(1190억 원)을 넘어선다.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7년 8월까지로 한수원이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을 모두 맡는다. TRF는 원전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에서 촉매 반응으로 삼중수소를 분리해 전용 설비에 안전한 형태로 저장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현재 가동 중인 체르나보다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TRF 계약을 발주했으며,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단독 입찰했다. TRF를 상용화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캐나다뿐이다. 한수원은 중수로 방식의 월성 원전에 이 설비를 설치했다. 산업부는 이번 원전 설비 수주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내건 국정과제를 달성할 추진력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한수원은 현재 체코전력공사가 발주한 두코바니 5호기 원전 수주전에 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청(EDF)과 경쟁하고 있다. 수주 계약은 내년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영국, 필리핀,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원전 수요가 있어 추가 수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개·보수, 핵연료 공급, 운영·정비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국내 원전업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대형 원전과 더불어 원전 설비 수출도 적극 지원해 수주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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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터빈 세계 1위’ 베스타스, 서울에 아태본부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제조사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올 9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옮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헨리크 아네르센 베스타스 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나 베스타스 아태 지역본부 이전과 풍력터빈 설비·부품 생산공장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스타스는 세계 최대인 160GW(기가와트) 이상 규모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고 있다. 베스타스는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3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정부에 신고했다. 이어 올 3월 서울시와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산업부, 서울시가 베스타스와 투자계획을 협의해 왔다. 베스타스는 한국 투자를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타워, 케이블 등 터빈 소재·부품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아네르센 회장과의 면담에서 “베스타스의 한국 투자가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며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치한 투자가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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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최대 86% 의존하던 희토류, 베트남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보반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을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린다.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세계 매장량 1, 2위다. 미중 경쟁으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베트남을 통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을 꾀한 것이다.● “베트남 풍부한 희토류-韓 가공기술 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이 앞서 있는 핵심 광물 정·제련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합쳐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를 확보하고 베트남의 정·제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수평적 모델을 구축하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면서 중국산 광물자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6%다.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로 쓰이는 희토류 역시 54%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다. 이밖에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양극재용 리튬, 코발트, 망간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84%, 69%, 97%로 사실상 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베트남은 희토류 세계 매장량 2위, 텅스텐 3위, 주석 10위, 보크사이트 2위, 티타늄 12위 등 수준의 자원 부국이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의 희토류 생산량은 4300t으로 2021년 400t에서 1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21만 t을 생산한 중국보다 미미하지만, 매장량은 2200만 t으로 중국의 절반에 이른다.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또 양국은 2030년까지 양국 간 연간 교역액을 지난해 교역량(877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15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무역 흑자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이 중국 내 경기침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등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한국에 중국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342억3900만 달러로 교역 상대국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경상수지는 77억8000만 달러 적자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적자를 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베트남에 40억 달러의 유상원조와 2027년까지 2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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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제조업 취업자 1년새 5만명 줄어

    올 1∼5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의 90%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체였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9만 명)보다 5만 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째 줄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로는 1∼4인 업체에서만 지난해보다 4만5000명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의 90%에 해당한다. 종사자 5∼299인 업체에서는 2만2000명 줄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1만8000명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종사자 1∼4인 건설업체에서 6만1000명이 줄었지만 5∼299인과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각각 2만4000명, 5000명이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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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전기요금 동결… 4분기도 동결 가능성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오르지 않고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5원 사이에서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진다. 이번에 전력량요금 조정은 검토되지 않았다. 전력량요금은 지난해 10월 kWh당 7.4원에 이어 올 1월 11.4원, 5월 8.0원 올라 전체 전기요금 인상 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앞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로 약 45조 원으로 불어난 한전 적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 3분기부터는 한전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올 3분기에 반짝 흑자를 예상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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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금융 안정성 ‘흔들’…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뒷걸음치며 28위로 떨어졌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문에서 8계단 하락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자금시장 불안으로 금융 부문도 13계단 급락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22년 평가에서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데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부문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부문의 순위가 24위로 15계단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1.5%)보다 크게 악화됐다. 재정이 포함되는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로 2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23위였던 금융 부문 순위는 올해 3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나타났던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주가도 25%(코스피 기준) 떨어지며 주요국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다만 해당 국가의 1년간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종합순위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나랏빚 급증, 부동산PF 등 자금시장 불안… 기업환경도 악화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정부부채 증가율 64개국 중 56위… 투자매력 등 기업여건 48위→53위 4대분야 중 정부효율성 유일 하락고용-물가 등 경제성과 8계단 상승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 낮은 정부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은 심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떨어진 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 불안한 금융시장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입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4대 분야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건 정부효율성(36위→38위)이 유일했다. 정부효율성을 구성하는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선 재정(32위→40위)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증가율 등이 크게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율 순위는 전체 64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 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1100조3000억 원)를 불과 약 30조 원만 남겨두고 있는 것.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다. 연말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78%를 4개월 만에 쌓은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분야에서 8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재정준칙 입법화가 지연된 영향이 클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국가예산 대부분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이 입법화돼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기업 여건(48위→53위)도 악화됐다. 하위 설문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크게 하락했다. 4대 분야별 항목 중 경제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수직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기업효율성은 작년과 올해 모두 33위였지만 그 하위의 금융 순위(23위→36위)는 크게 떨어졌다. 특히 금융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주가지수 변화율은 10위에서 60위로 추락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주가 하락세(―25%)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미국(―8.8%), 유로스톡스(―11.7%), 독일(―12.3%), 일본(―9.4%), 중국(―15.1%) 등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졌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3월 말 5.07%로 높아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관치 성향이 강한 금융 규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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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2500억 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주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5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수원은 20일 “루마니아의 삼중수소제거설비 입찰과 관련해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의 품질검사를 통과했다”라며 “최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했다. 한수원은 올해 2월 SNN이 발주한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SNN 관계자들은 지난달 한수원이 운영하는 월성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를 방문해 품질검사를 진행했다. SNN 측은 월성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에 참여했던 한전기술,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협력사들을 상대로도 품질 검사를 진행했다. 한수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운전을 통한 검증, 6개월간의 시범 운전 등을 거쳐 52개월 안에 시공을 끝낼 계획이다. 상업운전 목표 시기는 2027년말이다. 루마니아가 건설을 계획 중인 삼중수소제거설비는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전용 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다. 현재 삼중수소제거설비를 상용화한 나라는 한국과 캐나다뿐이다. 원전업계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여타 국가로의 추가 원전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루마니아를 방문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니콜라에 이오넬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라며 “한국 기업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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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7세 자녀 둔 가구, 맞벌이 비중 가장 높아…“교육비 부담 원인”

    지난해 국내 전체 부부 중 절반 정도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내 자녀 나이가 13~17세에 해당하는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부담이 맞벌이 가구 증가에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84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0.2%포인트) 늘었다. 배우자가 있는 전체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6.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비중을 보면 50대와 40대는 각각 55.2%, 30대는 54.2%, 15~29세는 50.1%로 50대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이 맞벌이였다. 60대 이상에서는 31.1%가 맞벌이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컸다. 막내 자녀의 나이가 13~17세인 가구는 102만1000가구로 이 중 맞벌이는 60만7000가구(59.4%)였다. 같은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는 47.5%, 7~12세 자녀 가구는 55.6%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가 13~17세인 경우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여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맞벌이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1인 가구 중 취업가구는 455만5000가구(63.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고용 시장 호조세가 1인 가구 취업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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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반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 송 차관은 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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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자제 부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송 차관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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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한전사장에 김동철-김종석-박일준-우태희 거론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 공모를 앞두고 정치인, 관료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승일 전 사장의 사퇴로 한전 사장직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18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 차기 사장으로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이며 박 전 차관과 우 부회장, 김 전 부회장은 산업부 출신이다. 일각에선 한전의 막대한 영업적자를 해소하고, 태양광 사업 비리 등 적폐를 해소하려면 외부 출신의 개혁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관료보다 정치인 출신의 한전 사장 기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KDB산업은행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대부분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 이력을 쌓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당의 대표적인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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