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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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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폼페이오 “강경화와 통화” 관례깨고 먼저 공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다음 날인 23일 미국의 전례 없는 대한(對韓) 파상공세가 전해지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날 “미국은 우리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설명이 무색할 만큼 한미 외교 엇박자는 계속 이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 시간)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트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통화했다”고 밝힌 게 대표적. 양국 외교장관 통화 사실을 동시에 공식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먼저 공개한 것이다. 통화는 강 장관이 중국에서 귀국한 22일 밤늦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 사실을 공개한 지 15시간여가 지난 23일 오후 6시 10분에서야 한미 외교장관 통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해 왔다”며 “(협정 파기는)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통화 사실을 확인하며 “문재인 정부의 파기 결정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실망했다”는 발언 등 워싱턴에서 직설적인 불만이 이어지자 외교부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식의 불만 표출”이라는 말이 나오며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소통이 됐다면 동맹 간에 나오기 힘든 외교적인 언사”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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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지소미아 파기’ 공문 日대사 불러 전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정부가 연장 시한(24일)을 하루 앞둔 23일 일본 정부에 관련 결정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가 파기 결정 다음 날 외교 경로를 통한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파기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협정 파기 결정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통상 청사 내 비치된 문서수신함을 통해 외교 공문을 송달하던 정부가 대사를 직접 불러 ‘파기 공문’을 전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나가미네 대사가 협정 파기 결정 통보를 받으면서 한국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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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日, 광복절 경축사 미리 알려줬지만 고맙다는 말도 없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이 한일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과의 물밑 대화 과정을 세세히 공개하며 당분간 대일(對日)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일본 측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며 “심지어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했다.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경축사)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며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7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대화 제안(7월 2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담 제안(7월 27일) 등 정부가 수차례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해서도 “협정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3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쉽게 말하면 지소미아 체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파기 결정) 전날까지 협정 연장론이 우세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만약 (협정) 틀은 유지했고 정보 교류는 안 한다고 했다면 오히려 일본에 여러 선택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는 하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협정을 유지하는 절충안보다 파기가 낫다고 결정했다는 의미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난한 데 대해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협상 전에는 자기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는 굳건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서 (비핵화)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 로드맵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 도중 일본 특사로 다녀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잘못 표기돼 있자 생방송 중 브리핑을 잠시 멈추고 배석한 청와대 직원에게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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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했다”…외교부 당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다음날인 23일 미국의 전례 없는 대한(對韓) 파상공세가 전해지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날 “미국은 우리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설명이 무색할 만큼 한미 외교 엇박자는 계속 이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 시간)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트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통화했다”고 밝힌 게 대표적. 양국 외교장관 통화 사실을 동시에 공식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먼저 공개한 것이다. 통화는 강 장관이 중국에서 귀국한 22일 밤늦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 사실을 공개한지 15시간여가 지난 23일 오후 6시 10분에서야 한미 외교장관 통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해왔다”며 “(협정 파기는)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통화 사실을 확인하며 “문재인 정부의 파기 결정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실망했다”는 발언 등 워싱턴에서 직설적인 불만이 이어지자 외교부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식의 불만 표출”이라는 말이 나오며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소통이 됐다면 동맹 간에 나오기 힘든 외교적인 언사”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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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대사 불러 ‘지소미아 파기 결정’ 공문 전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정부가 연장 시한(24일)을 하루 앞둔 23일 일본 정부에 관련 결정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가 파기 결정 다음 날 외교 경로를 통한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파기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협정 파기 결정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온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의 입장과 한일관계 전망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통상 청사 내 비치된 문서수신함을 통해 외교 공문을 송달하던 정부가 나가미네 대사를 직접 불러 ‘파기 공문’을 전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정의 효력은 11월 22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파기 결정 전 21일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며 “일본의 태도는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이었다”고 밝힌 것이 23일 보도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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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협정 실익 크지않다’ 밝혔지만… 유지 원한 美와 갈등 커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공식 결정하면서 당장 한미일 3각 안보 동맹,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간의 협정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간 백악관이 계속해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당장 워싱턴에서도 불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지한파 “트럼프 행정부 뺨 때린 격” 청와대는 이날 협정 파기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소통’을 8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내린 결정인 만큼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들을 소통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미국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 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직 미 백악관의 조율된 공식 반응을 전달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협정 파기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또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의 질이나 효용성 등에 대해 밝힐 수 없지만, 최근에는 정보 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밝혔다. 협정 파기에 따른 정보의 질 저하 등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축으로 삼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언급한 뒤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거듭 협정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갈 계획이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중국 일정을 취소하고 23일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협정 파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미안하지만 답할 수 없다”며 급히 숙소로 향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 중 한 명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slap in the face)”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제에 중차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수년 후 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제가 무너졌는지 연구하게 된다면 학자들은 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 이날을 지목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매우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고 했다.○ “국방부 NSC서 협정 파기 반대” 청와대는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인 일본의 태도가 이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에게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중 한 품목만이라도 수출 허가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2일) 오전까지도 일본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종료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보호협정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협정 파기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협정 연장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문 대통령 주재로 1시간 반가량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협정 파기가 결정됐다는 것.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정 파기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NSC에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파기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협정 파기 결정 2시간 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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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왔지만… 北, 대화 대신 비난 메시지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에 ‘개점휴업’인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20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도 아직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물론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나서 북한을 향해 ‘협상에 나오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건 대표는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 카운터파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실무회담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질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접견 전에도 “(한국 정부와 비핵화) 노력에 진전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주러시아 대사로 발탁된다는 루머가 있지만) 대사직을 맡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북한 문제에 진전을 이루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북핵수석대표직을 내려놓을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미국을 비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논평에서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전날 종료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 도입을 두고 불만을 표한 것. 다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열어 놨다. 아직 북-미 실무회담이 정식으로 열리진 않았지만 양측은 뉴욕채널 등 상시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중순까지는 실무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단기간에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조짐이 없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핵 협상에 흥미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획기적 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중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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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지소미아 아직 결정된것 없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시한(24일)을 사흘 앞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강 장관은 20일 오전 출국길에 “(협정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하고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밝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베이징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협정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한일 갈등 관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일 간 무역 문제가 조속히 잘 해결되는 것이 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나아가 안보동맹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특히 힘을 줬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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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 탐색전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20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앞선 제10차 협상의 양국 협상대표인 장원삼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대표가 만나 향후 협상 일정과 함께 양국의 개괄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에 48억 달러(약 5조8000억 원)가 소요된다며 분담금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10차 협상에서 관철하지 못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합한 인상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베츠 대표의 후임인 새 협상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0일 “베츠 대표보다 격이 낮은 국무부 내 대사 진급 예정자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대사 경험이 없는 실무자를 협상대표로 내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며 “볼턴 보좌관이 마련한 판에서 협상 실무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대표 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은 분담금 규모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치열한 대리전 성격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20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들과 한미 현안 및 비핵화 이슈를 논의한다. 21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오후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다. 22일엔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과 함께 20일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면서 북한이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장 판문점 등에서 북-미 실무접촉 가능성도 제기되나 외교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비건이 아닌 트럼프와 대화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조건이 붙어야만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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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대책 밝혀라”… 정부, 주한 日경제공사 불러 공식 요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같은 날 오후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적극 대응 의지를 강조한 이후 정부의 첫 조치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9일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경제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그동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해 온 점은 평가하지만 해양 방류 계획 여부나 저장탱크 증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에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니시나가 공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가 신규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고 저장탱크를 증산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관련 입장문을 전달한 뒤 일본 정부로부터 들었던 답변과 대동소이하다. 니시나가 공사는 또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이코노미스트’ 기고를 통해 “아베 신조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저장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위험하다”고 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일본 정부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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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쏘며 南에 조롱 퍼부은 北

    북한이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 개시를 하루 앞둔 10일 또다시 단거리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하루 뒤인 11일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면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다”라며 한미 갈라치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0분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이었다.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나흘 만이고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시험 사격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 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속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는 다른 것으로 최대 사거리 300km인 미군 전술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와 외형이 닮았다. ATACMS는 탄두가 300여 개의 소형 폭탄으로 이뤄진 이른바 ‘확산탄’ 형태로 1발로 축구장 4개를 초토화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하강 과정에서 한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피 기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첫 시험 발사를 시작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비롯해 이번 미사일까지 남한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 구성을 사실상 끝냈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일 북한은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미국 대통령까지 인정한 상용무기 개발시험”이라고 한 뒤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화는 또 “(한미 군사훈련 명칭을 바꿨다는데)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1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한 관계 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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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어나는 방위비 청구서… 韓 ‘청해부대, 호르무즈파병’ 구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개시한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8일 취임 후 처음 방한하면서 “안보청구서를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6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바통을 이어 받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주력하면서 중국 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도 떠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 가능성을 높이며 미국이 다른 요구에선 한발 물러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호르무즈에 한국군 파병이 가능한지를 따지기 위해 진행하던 법률 검토를 최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군 당국은 파병이 결정될 경우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돼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참여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작전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지만, 우리 국민이나 선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해역도 작전 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 추가 동의가 없어도 유사시 작전 구역을 아덴만 해역 외로 확대할 수 있는 것. 군 당국은 2014년 내전이 격화됐던 리비아에서의 한국 교민 철수를 위해 청해부대를 파견했던 사례 등 작전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한 과거 사례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만 현재의 청해부대 병력 및 전력으로는 아덴만 작전 외 작전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병력과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에스퍼 장관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에스퍼 장관은 7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협조를 촉구한 만큼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높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동을 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낮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라’는 미션을 받고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체인 외교부는 8일 “협상 대표단도 꾸려지지 않았다”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올 초 한미 간 끝장 협상 끝에 겨우 타결된 10차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한 만큼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말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전을 시작으로 미국의 인상 요구가 올해 더 집요해질 공산이 큰 만큼 조속히 협상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일 갈등으로 청와대가 파기를 시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입장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에스퍼 장관이 협정에 대해 얘기하면 협정 파기로 기울었던 정부 당국자들은 파기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 ‘제2의 사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을 공개 지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닌 데다 최근 거론된 사안인 만큼 이번엔 서로의 입장만 교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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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8억달러 방위비 명세… 볼턴 “트럼프 뜻” 제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주한미군 운용을 위해 미 정부가 1년 동안 쓴 돈이 48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라면서 관련 명세서까지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주한미군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종이였다. 명세표에 적힌 비용을 다 합하면 48억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합의한 올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지난해는 9602억 원)이었다. 이 돈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사용된다.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며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한 건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곧 협상 개시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때때로 훌륭한 협상가(sometimes better negotiator)”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중재자 행보를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에 들어가는 우리 정부의 간접비용이 1년에 3조 원이 넘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강성휘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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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공유약정’ 정보범위 제한… 한일간 직접공유 안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대체재로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정보보호협정 폐기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실장이 밝힌 별도의 체계란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이를 통해 한일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거쳐 한일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개입이 ‘의무화’돼 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정보를 전달한 뒤 추후 한국 승인을 거쳐 미국이 일본에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다. 일본 또한 방위성이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 전달된다. 한미일 약정이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연장선에 있는 데다, 한미일 3국의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추가 약정 성격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약정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정된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관련 정보는 이 약정을 통해 대부분 주고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일 간 즉각 2급 이하 정보를 직거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정보 교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일 약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앞선 임시방편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그 유용성을 인정해 이미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것 자체가 대북 정보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우리가 (북한 미사일의) 발사지점은 더 빨리 확보하지만 지구 곡면 때문에 단거리가 됐든 중거리가 됐든 모든 것을 탐지하진 못한다. 미사일의 종말이나 탄착지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동해를 정면에 두고 있는 일본”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모든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에 중-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한미일 약정으로 ‘회귀’하더라도 정보력에 미칠 파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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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국민은 앞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최장 90일간의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이나 정상회담 등을 목적으로 평양이나 개성, 금강산을 다녀온 한국인 중 공무원이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 심사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5일(이하 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례적으로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미 행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미국) 국내법 준수를 위한 행정조치로 후속 준비 절차가 완료돼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6년부터 이미 ESTA 제한 적용을 받았던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과 함께 묶이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은 3만7000여 명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ESTA를 통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예술단 공연을 한 가수 조용필 윤상 백지영 서현 씨와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들도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래 장관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전부터 방미 시 ESTA가 아닌 관용비자(A비자)를 받아 온 만큼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약 한 달 전 이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취지로 이번 조치의 시행을 늦추려고 설득했지만 미국 측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이행하는 조치”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최근 단행한 것은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연쇄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성격이 강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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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레드벨벳도 무비자로 美 못간다…韓정부에 경고?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국민은 앞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최장 90일간의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이나 정상회담 등을 목적으로 평양이나 개성, 금강산을 다녀온 한국인 중 공무원이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 심사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5일(이하 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례적으로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미 행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미국) 국내법 준수를 위한 행정조치로 후속 준비절차가 완료돼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6년부터 이미 ESTA 제한 적용을 받았던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과 함께 묶이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은 3만7000여 명이다. 이는 당국으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은 수일 뿐 실제 북한으로 출경한 인원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ESTA를 통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예술단 공연을 한 가수 조용필 윤상 백지영 서현 씨는 물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들도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래 장관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전부터 방미 시 ESTA가 아닌 관용비자(A비자)를 받아온 만큼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방북했던 국회의원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에선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지만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동의할지 (미측에) 문의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약 한 달 전 이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취지로 이번 조치의 시행을 늦추려고 설득했지만 미국 측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이행하는 조치”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간 회동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최근 단행한 것은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연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성격이 강하다.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다시 전개될 경우 북-미 대화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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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에 단호하게 부당성 지적하되, 냉정한 대처를”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일이 전면전에 들어선 가운데 한일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지적하되, 외교적 협의를 끊거나 정보 단절로 자충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지나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선택적인 수출제한 조치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만큼 일본 정부가 시기는 물론이고 시행 강도를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일종의 행정절차인데 우리 측에서 과민 반응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사실상 철회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립각을 키우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의 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그래야 일본처럼 역사 문제를 경제나 안보문제로 확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강온 양면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사소한 ‘기술’을 부려 상황 반전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내 친한파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전체가 아니듯 일본 모두가 이 같은 경제보복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조치에 대응해 설치한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양기호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포스코처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나 피해자들을 접촉해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제를 갖춘다면 일본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최우열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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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미일-한미-한미일 30분 간격 릴레이 회담

    2일 오전 10시경 일본 각료회의 후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반부터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3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열린다.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로 꼽혔던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일본은 예정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 2일 한미일 연쇄 회동에선 미국이 본격 관여하는 만큼 한일 갈등의 확전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여전히 강경 드라이브를 고수하고 있다. ARF에서의 회동을 확정짓기 전 미국이 양국에 ‘현상 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촉구하는 등 중재 의사를 뒤늦게 밝혔지만 일본은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직후 외무성 라인을 통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결정을 중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입장은 잘 알겠지만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조치로,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일 관계에 본격 ‘관여’하는 2일 ARF 무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주 방한 이후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미국의 위기의식도 높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한다면 미국이 일본에 ‘결정을 뒤집으라’고 하긴 어렵더라도 외교적 협의의 문을 최대한 열어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실제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추가적인 대내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적용까지 시간을 벌면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 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방콕=한기재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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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엔 수위조절 “신형잠수함 안심해도 될 것”

    북한이 31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엿새 만에 또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갔다. 5월 4일과 9일 닷새 만에 연쇄 도발을 했던 비슷한 패턴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몰아 쏘며 “단거리는 언제든 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노리는 한편 ‘용인되는 도발 수위’를 놓고 미국과 세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고리로 생각하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북핵 실무협상을 미국 뜻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자세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분리해 단거리미사일로 길들이겠다는 전략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7월 25일 미사일 발사 수일 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매년 참석했던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했고, 추가 도발에 나선 31일은 ARF 개막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ARF를 앞두고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향하는 의지를 돋보이게 하려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부각된 한미 안보 이슈에 대한 거부반응으로도 해석된다. 미 국방대 보고서의 ‘한일 전술핵 공유 검토’, 속속 국내에 도입되는 F-35 전투기 등이 그렇다. 다만 북한은 미국보다는 한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31일 신형 잠수함과 관련해 “작전수역이 동해로 정해져 있다니 미국으로서도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메시지는 조미(북-미)대화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작전수역이 동해임을 일부러 밝힌 것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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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난달 방한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0차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에 3월 최종 서명했지만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해 곧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꺼냈고, 양국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을 이뤘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백악관이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 시작에 앞서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주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정부 인사들의 회동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 당시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나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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