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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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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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미얀마 난민 직접 찾아가 데려온다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를 방문해 미얀마 난민 약 30명을 한국으로 직접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국제적 이슈가 된 가운데 그동안 찾아오는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하던 정부가 난민 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 재정착 정책’에 따라 10월 초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의 매솟 난민캠프로 직원들을 파견해 40명 안팎의 미얀마 난민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을 피해 매솟 캠프로 탈출한 뒤 한국 거주를 신청해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들이 실제로 난민에 해당하는지 신원을 조회하는 등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현지에서 이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30명 안팎의 난민을 선발한 뒤 사전 교육을 거쳐 12월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이 높은 난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소수민족은 일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2년 2월 난민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난민 재정착 정책의 첫 국내 시행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52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특히 국내에 들어온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해 난민 문제에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난민 재정착 정책에 따라 연간 1만 명 안팎의 난민을 수용해 왔고, 미국은 2013년 6만 명가량을 수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이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최대 90명의 미얀마 난민을 국내로 데려온 뒤 이들에게 6∼12개월 동안 한국 문화 및 취업 교육을 해 정착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난민 재정착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지원 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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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희대-SK케미칼, 체육공단 횡령에 연루 정황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의 연구사업비 횡령에 경희대 연구진과 SK케미칼의 ‘산학 커넥션’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15일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시에 SK케미칼 회계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희대의 한 연구실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담당 간부 A 씨 등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에 골프채 샤프트 연구개발(R&D)비 100억 원을 지원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 경희대 연구진과 SK케미칼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희대와 SK케미칼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사의 개발 프로젝트에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압수품을 분석하며 연구진이 R&D 비용을 부풀렸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대상 선정과 예산 집행을 주관 및 감독하는 점을 감안해 문체부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소환하는 한편 김정행 대한체육회장(72) 등 체육회 고위 인사들의 공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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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200억 손실’ 김신종 전 광물公 사장 배임 혐의 기소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국고에 224억 원어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줘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 원을 돌려받도록 돼있었지만 김 전 사장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으로 투자금 285억 원 전액을 보전해줬다. 김 전 사장이 대우인터내셔널에 경남기업 지분의 일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며 500억 원 상당의 마케팅 대표권을 넘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09년 말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려대 동문이자 의성 김 씨 종친인 한전산업개발 대표 김모 씨의 부탁에 따라 독단적으로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추가했다. 광물공사는 대한광물에 투입한 투자금 12억 원과 국고보조금 2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3월 경남기업 수사가 본격화되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성 회장이 숨지고 법원이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2009~2011년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탐사 광구 지분 등을 매입해 7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던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투자 전 적정한 평가 절차 등을 거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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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빼내 경쟁사로 이적

퇴사 전 빼낸 회사 영업 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KCC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KCC 실리콘영업부 이사 한모 씨(51)와 부장 양모 씨(43) 등 3명을 영업비밀 누설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실리콘 제조업체 한국다우코닝에서 일하던 양 씨는 2012년 3월 말 KCC에 스카우트된 뒤 실리콘 화합물의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 542건을 회사 서버에서 내려받아 개인 노트북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는 당시 KCC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핵심 소재의 배합 비율도 포함돼 있었다. 양 씨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국다우코닝에서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인 4월 말 KCC 기술팀에 알려주거나 자료를 일부 수정해 넘기기도 했다. 양 씨와 수시로 회의를 하거나 e메일을 보내 한국다우코닝의 제조 기법을 문의한 KCC 부장 이모 씨(45)도 함께 기소됐다. 양 씨의 수법은 입사 8년 선배인 한 씨의 것과 판박이였다. 한국다우코닝 영업부에서 일했던 한 씨는 2008년 2월 시장분석 전략과 고객 정보 등 영업 자료 485건을 빼돌려 퇴사한 뒤 독일계 실리콘 제조업체 W사를 거쳐 2012년 6월 KCC에 입사했다. 한 씨는 2013년 양 씨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노트북 포맷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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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협력사-정계 ‘3각 커넥션’ 조준

“회장이 교체되면 협력업체도 마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바뀝니다.”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 얘기다. 그는 포스코 수뇌부가 교체되면 기존 협력업체가 한꺼번에 퇴장하고,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새로운 협력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행태를 꼬집으며 씁쓸해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 취임 이후 포스코 일감을 독식한 협력업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정치인-협력업체-포스코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가 11일 압수수색한 경북 포항시 용역업체 N사도 정치권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철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채모 씨는 2010년 갑자기 ‘포스코의 용역공급 및 협력 작업’을 목적으로 N사를 설립해 포스코에서 수십억 원짜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채 씨는 2012년 총선 때 포항 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간부를 맡아 선거운동을 돕는 등 정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 검찰은 채 씨가 이들 정치인의 입김으로 특혜 수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W사도 2010년 신설되자마자 포항제철소의 대기 오염 측정 용역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의 도움을 받은 포스코 최고경영진이 이들 정치인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들어선 최고경영진은 자신을 도와준 정치인이나 ‘보험용’ 정치인 등과 관련된 협력업체를 위해 기존 업체의 일감을 줄여 자연스럽게 협력업체를 교체했다. 기존 업체들도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일감을 따낸 적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상득 전 의원(80)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62·경북 포항북)의 측근 업체 E사 역시 기존 업체의 일감을 뺏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렸다. 검찰 수사가 6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꼬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도 이런 ‘침묵의 카르텔’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병석 의원은 포스코 수사가 진행 중이던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재탕 수사 탓에 지역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비리에 한정해 수사하고 빨리 정돈해야 한다”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7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포스코가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뼈를 깎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포스코는 못된 짓으로 교묘하게 돈 빼내는 그런 기법들이 동원되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열린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침묵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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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희건설 비자금 의혹, 뒷돈수수 수사

검찰이 중견 건설업체인 서희건설 임직원들의 뒷돈 수수, 하청업체를 통한 불공정거래와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서희건설 전직 고위 임원 이모 씨가 하청업체에서 2011년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잡고 이날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희건설 대표의 친인척인 이 씨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희건설이 하청업체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씨 등 서희건설 임직원 여러 명이 하청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거액의 뒷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희건설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 등을 소환해 하청업체에서 받아 챙긴 돈의 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서희건설은 2013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세금 140억 원 추징과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유동성이 악화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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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협력업체 2, 3곳 추가수사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북 포항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 2, 3곳을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포항 지역 정치권을 넘어 이명박(MB) 정부 실세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총동문회장을 지낸 전직 포항시의원 한모 씨(60)의 조명정비업체 S사 등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한 씨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이 재직 중이던 2010년 S사를 인수해 연 5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의 간부를 맡았던 박모 씨(63)의 전기공사업체 P사 역시 정 전 회장 취임 전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회장의 교체 주기에 맞춰 포항지역 정계 인사를 배후에 둔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늘어난 배경에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62·경북 포항 북)과의 유착 정황이 포착된 청소업체 E사는 2012년 신설돼 용역 계약을 수주하며 기존 포스코 거래업체에서 청소 장비와 인부 일부를 고스란히 빼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일 정 전 회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협력업체를 통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수사팀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보내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들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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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금품수수 의혹’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0일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1)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후 세무법인 대표를 지내며 룸살롱 업주 박모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 4, 5곳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최근까지 195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박 씨를 최근 구속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십상시(十常侍) 회동’ 풍문을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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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자금 이병석 의원에 흘러들어간 정황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62·경북 포항 북·사진)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회사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지시로 포스코에서 거액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포스코 용역업체 E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2년 설립된 E사가 이 회사 한모 대표를 통해 이 의원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이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현직 포스코 임직원에게서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 관리인이던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티엠테크 사례와 같이, 정 전 회장 측이 이병석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E사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인선을 전후해 이상득 전 의원 등 당시 정치권 인사의 외압이 작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만 당시 포스코그룹 사장에게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사장은 포스코그룹 이구택 회장이 2008년 12월 중도 사퇴한 뒤 가장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됐으나 정준양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 발탁돼 낙마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정 전 회장이 회장으로 발탁되는 데 힘써 주는 대가로 측근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일감을 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8, 2009년 당시 포스코 고위 임원들을 소환 조사해 “이 전 의원 측이 티엠테크와의 계약을 요구해 왔고, 이를 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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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北 근로자에 건축 설계도면 넘긴 업자 기소

정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에게 건축 설계도면을 제공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협력사업을 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엔지니어링 대표 김모 씨(53)를 구속기소하고 협력사 관계자 3명과 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7월 북한 개성공단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북한 근로자들에게 시설 설계도면을 건네 전기 소방 등 건설 자재 수량 및 비용을 계산하는 용역을 맡기는 등 올해 2월까지 447차례에 걸쳐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반출한 시설 도면은 ‘성남시 청사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378건이다. D엔지니어링은 협력업체에 5억6800만 원을, 협력업체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 1억5500만 원을 지급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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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입법로비 사건, 들쭉날쭉 판결 왜

입법 청탁과 맞물린 국회의원의 후원금 수수 사건을 분석해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당사자가 자금이 특정 단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이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구성원 명의를 빌려 사실상 단체 자금을 쪼개 후원했더라도 해당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금액을 받은 두 의원에 대해 유무죄가 엇갈린 적도 있다. 고경화 김병호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에게서 “의료법 개정안을 의협에 유리하게 심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사들 명의로 각각 후원금 1000만 원을 쪼개 받은 혐의로 2007년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에 김 전 의원에게는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전 의원은 장 전 회장과 교류가 없어 후원금이 의협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 전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후원금의 성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였다.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첫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알려진 ‘에쓰오일 사건’도 마찬가지다. 문석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에쓰오일 직원 546명이 각 10만 원씩 후원한 금액이 단체 자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문 전 의원이 후원 계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금 성격을 몰랐을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도 해당 의원이 자금 출처를 개개인이 아닌 단체의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심증’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의료법 개정을 청탁하고 각각 1000만∼3422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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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양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이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3월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 계열사들의 각종 특혜 인수·납품 비리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에 인수하고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몰아준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정 전 회장의 인척 유모 씨가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로부터 고문료 4억 원가량을 받은 부분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초 정 전 회장을 재소환해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57)의 업체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배경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티엠테크에 제공한 특혜가 포스코 회장직을 둘러싼 인사 청탁의 대가인지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인사에게서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수사가 단순 기업 특혜 인수·하청업체 납품 비리 등 의혹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또 티엠테크 등과 관련된 의혹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포스코 경영진이 이를 알고 있는 극소수의 핵심 임원에게 조직적으로 입단속을 해 온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가 정 전 회장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의 현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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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태극 문양에 담은 세계인의 광복축하

2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대로. 한글 캘리그래피(손글씨)가 적힌 엽서를 건네자 외국인들의 얼굴에는 경계하는 표정이 뚜렷했다. 무작정 “안 산다”며 뿌리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잠시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의 설명을 듣더니 이내 밝은 표정을 지었다. 기념촬영을 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한국이 독립한 지 벌써 70년이군요. 축하합니다!”○ “위안부는 다시 없어야 할 끔찍한 일” 이날 진행된 캘리그래피 프로젝트는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2030세대 독립과 미래창조 순례’에 참가한 순례단원들이 준비했다. 태평양~미국 대륙 횡단 2만7000㎞ 여정에서 만난 세계인 200여 명에게 기념엽서를 나눠주며 광복 70주년을 알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다. 20, 30대 순례단원 10명이 아이디어를 냈다. 미국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현지인들은 엽서에 적힌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등의 뜻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대다수가 일본의 식민 통치뿐 아니라 위안부 동원 같은 만행을 알고 있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메리 씨(24·여)는 “일본이 한국 여성들을 성 노예(sex slave)로 삼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 출신 10대 청소년은 “한국도 같은 식민 지배의 아픔을 갖고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출신의 한 20대 여성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구들에게 나눠 주겠다”며 엽서 여러 장을 받아갔다. 한 40대 일본인 여성은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면서 “언젠가 모든 일본인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기념사진을 본보 지면에 싣는 것은 사양했다. 일본 극우세력의 돌발 행동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순례단 이성욱 씨(28·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는 “정부와 재외국민들이 다양한 노력을 펴는 것처럼 순례단도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적지 보존 ‘극과 극’ 순례단이 27~30일 방문한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곳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들은 보존 상태가 천차만별이었다. 27일 찾은 로스앤젤레스 ‘도산 안창호 나들목(IC)’ 인근 대한인국민회 건물은 70년 넘게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한인국민회는 1909년 창립해 미 대륙에서 대한제국 임시정부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단체다. 1937년 현재 위치로 이전하고 몇 차례 개·보수됐지만 아직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내부는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다.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로스앤젤레스 동지회 북미 총회관은 지난해 서던캘리포니아대 기숙사로 팔렸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의 미주본부였던 ‘카타리나 흥사단소’도 소유권이 현지인에게 넘어가 일반 가정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30일 찾은 워싱턴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정부의 노력에 행운까지 더해진 사례다. 내부는 가구부터 문고리 장식까지,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건물을 빼앗을 당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동안 다른 소유주들이 건물에 크게 손을 대지 않았고, 2012년 문화재청이 매입에 성공한 덕분이다. 순례단 김윤진 씨(23·여·안동대 법학과 4학년)는 “사적지 매입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6·25참전 美용사들 “北 도발엔 항상 대비를” ▼한국 방산비리에 쓴소리도“19세 때 6·25에 참전해 동상으로 다리가 잘려 나가는 동료를 봐왔습니다.” 30일 ‘2030세대 독립과 미래창조 순례’ 참가자 10명은 미국 워싱턴DC의 한 한식당에서 6·25전쟁 참전 용사 5명이 들려주는 전쟁의 참화에 귀를 기울였다. 80대 중후반인 베테랑(예비역 군인)들은 혀가 굳어 말투가 어눌했지만, 정복 위에 달고 있는 ‘한국전참전용사협회(KWVA)’ 배지는 그들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순례단의 초청에 응한 참전 용사들은 젊은 나이에 실전에 투입돼야 했던 암담함 등을 생생히 들려줬다. 순례단 이진혁 씨(25·중앙대 심리학과 4학년)는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가는 것도 귀찮아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고 털어놓은 순례단원도 있었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각종 방위사업비리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예비역 해군 병장 잭 킵 씨(83)는 “국방비를 남용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비리지만 아직 휴전 상태인 한국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비역 육군 병장 리 에윙 씨(85)는 북한의 잇단 지뢰 및 포격 도발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반드시 또 도발할 것”이라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윤식(23·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3학년), 김민철 씨(22·경희대 경영학과 4학년) 등 순례단원들은 참전 용사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 편지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했다.로스앤젤레스·워싱턴=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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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년]사탕수수 농장서 번 돈으로 임정 후원

한국에서 7000km가량 떨어진 섬 하와이. 일제강점기에 제물포항에서 배로 보름 넘게 항해해야 닿았을 이곳에서도 독립운동은 벌어졌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2030세대 독립과 미래창조 순례’에 참가한 순례단원들은 26, 27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시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봉창 의사 거사 자금은 하와이 후원금 27일 오전 순례단이 호놀룰루 시 중심가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언덕 정상의 한국독립문화원을 찾았을 땐 기온이 섭씨 33도를 웃돌았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였지만 순례단원들은 문화원에 전시된 한인 교민들의 활동상을 둘러본 뒤 불평을 접었다. 연평균 최고 기온이 29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사탕수수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독립운동 후원금을 모았던 1900년대 초 교민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민 1명이 낸 후원금은 연간 5∼10달러였다. 농장 월급이 15∼20달러였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다. 교민들은 “하와이가 8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니 이곳에서 번 돈을 조선 팔도를 살리는 데 쓰자”며 뜻을 모았다고 한다. 후원금은 1903년경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항일민족주의 단체들을 통해 중국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에 보내졌다. 후원금은 무장투쟁부터 비폭력운동까지 폭넓게 쓰였다. 김구 선생(1876∼1949)은 백범일지에 1932년 이봉창 의사(1901∼1932)의 수류탄 투척 의거와 관련해 “하와이 교민들이 보내준 돈이 거사를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기록했다. 한인애국단이 이봉창 의사에게 보낸 최후의 거사 자금 300원(현재 가치로 약 600만 원)의 출처도 하와이 교민의 후원금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1875∼1965)이 1933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할 때도 하와이 교민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김희량 씨(21·여·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등 순례단원들은 하와이 교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6일 매컬리-모일리일리 하와이주립도서관을 방문해 한국어 서적 10권을 기증했다. 2013년 한국어관이 생긴 뒤 고국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한다. 김 씨는 “제대로 된 집도 없이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도운 마음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꽃피우지 못한 하와이 내 독립운동 영화 ‘암살’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하와이 피스톨’은 하와이를 일제 식민지배나 독립운동과 무관한 평화로운 이상향으로 묘사했지만 이는 실상과 거리가 멀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영사관의 압박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하와이에 본거지를 두고 여러 운동을 벌였다. 호놀룰루 시 포스터 공원 인근에는 박용만 선생(1881∼1928)이 1919년 3·1운동 직후 설립한 ‘대조선 독립단’의 터가 있다. 박 선생은 이곳에 사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려 했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장정 240여 명은 마땅한 훈련 장소가 없어 한인 출신 농장주가 운영하는 파인애플 농장을 빌려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나무총을 휘두르는 ‘주경야련(晝耕夜練)’을 이어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비폭력 투쟁의 흔적을 곳곳에 남겼다. 1913년 하와이에 정착한 뒤 한인중앙학원과 한인여학원을 설립해 민족교육사업에 나섰다. 학교 터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지어져 있다. 하와이 내의 독립운동이 꽃을 피우진 못했다. 노선이 달랐던 박 선생과 이 전 대통령이 갈등한 탓도 있지만 일본 측의 압력도 독립운동을 위축시켰다. 1920∼1930년 하와이 내 일본 이주민은 한인(4500여 명)보다 십수 배 많은 7만∼8만 명이었다. 일본 영사관은 한인들에게 도항(渡航) 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농장 취업을 방해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독립운동 움직임을 억눌렀다고 한다. 또 사적지 상당수는 현지 가이드조차 잘 찾지 못할 정도로 과거의 흔적이 사라진 상태였다. 대조선 독립단 터에는 주차 빌딩이 세워졌고, 이 전 대통령이 처음 정착한 주택 터엔 일반 가정집이 들어서 있다. 순례단 임성호 씨(24·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는 “기회가 된다면 사적지 앞에 표지판을 세워 일반 관광객도 하와이 교민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 공동묘지에 묻힌 ‘주부 독립운동가’들 27일 오후 방문한 호놀룰루 시 오아후 공동묘지에서는 항일단체 중앙부장을 맡았던 김노듸 여사(1898∼1972) 등 적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상당수는 하와이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던 한인 총각들이 보낸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건너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했다고 한다. 학계에서는 일반 묘지에 잠든 독립운동가들의 명부를 작성해 하와이 독립운동사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생몰 시기는 물론이고 독립운동의 행적이 적혀 있는 비석은 그 자체가 훌륭한 사료라는 것이다. 묘지 관리인 오창복 씨(66)는 “30여 년간 묘지를 지키다 보니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진 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호놀룰루=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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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옆에 이봉창 의사 순국 터가…

24일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구의 한적한 주택가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하수구로 둘러싸인 곳에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때가 잔뜩 낀 검은 비석이 서 있다.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숨진 형사자(刑死者) 위령탑.’ 1932년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겨냥해 수류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를 비롯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순국의 장소다. 이봉창 의사(1901∼1932)의 투탄 의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일왕궁 사쿠라다몬(櫻田門)에서 5km가량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위령탑 옆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었고, 비석 앞에는 말라비틀어진 과일만 놓여 있어 마치 무연고자의 묘지처럼 황량하기만 했다.○ 방치된 재일 독립운동 사적지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2030세대 독립과 미래창조 순례’에 참가한 순례단원들은 24, 25일 이봉창 의사의 순국 터를 비롯해 도쿄 곳곳의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았다. 대부분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는 실제 발생지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이봉창 의사의 투탄 의거는 조선인의 항일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킨 주요 사건이었지만 현재는 정확한 투탄 의거지가 일왕궁 사쿠라다몬과 경시청 중 어느 곳이었는지조차 학설이 분분하다. 순례단 이혜린 씨(20·여·이화여대 경영학과 2학년)는 위령탑 앞에서 묵념한 뒤 주변을 청소하면서 “일본이 식민지배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까진 기대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반성도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1919년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독립선언의 사적지도 형편은 비슷했다. 독립선언문이 작성된 옛 재일본 한국YMCA 건물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재일 유학생들이 두 차례 독립선언을 외치려다가 경찰에 붙잡혀 좌절됐던 장소도 히비야(日比谷) 공원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순례단은 어쩔 수 없이 독립선언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새로 지어진 YMCA 건물 옥상에 있는 기념관을 방문한 뒤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순례단을 이끈 오영섭 연세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여기까지가 국내 연구진이 자체 노력으로 밝힐 수 있는 한계이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항일 독립운동의 사적지가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거 장소는 일제가 조작해 발표했다는 연구 결과마저 있지만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후손들에 의해 간신히 명맥 유지 이튿날인 25일 찾은 도쿄 한복판의 야스쿠니(靖國)신사는 독립운동 사적지와 딴판이었다. 평일 낮인데도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종전 70년’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입구에 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동아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해석하는 일본 우익의 시각이 담긴 표현이다. 게시판에는 1945년 한 일본군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사랑한다며 보낸 편지가 큼지막하게 전시돼 있었다. 수많은 전쟁 피해자를 만든 데 대한 반성보다는 전쟁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일본의 피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순례단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서 활동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정해룡 씨(81)와 재일 학도의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봉남 씨(96)를 만나 광복 전후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전해 들었다. 정 씨의 부친은 1923년 도쿄에서 항일결사 ‘흑우회’를 조직했다가 옥고를 치른 고 정찬진 선생이다. 정 씨에게는 아버지 품에서 살포시 잠들었다가 한밤에 깨어나 보면 조직 활동을 위해 나가시고 없던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이 있다. 정 씨를 비롯한 재일 한국인들은 한국YMCA 앞에 2·8독립선언 기념비를 세워 당시 정신을 기리고 있다. 순례단 임제준 수경(22·제주해경)은 정 씨와 이 씨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일본 내 독립운동 사적지가 이만큼이라도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 재일 한국인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쿄=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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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합의문 비정상적 사태 기준 뭔가”… 韓국방 “사이버 공격 포함한 포괄적 의미”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비정상적 사태’ 해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남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비정상적 사태’의 범위나 유형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는 (비정상적 사태를) 재발 방지라고 해석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지뢰나 포격, 총격 도발은 (비정상적 사태가) 명백하지만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어떤 것이 비정상적 사태인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특정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지뢰와 포격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작전계획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계 수정은 “금번(북한 도발) 상황이 아니라 미 육군이 감축되는 부분에 따라 미군이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안 전문가들이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킴수키(kimsuky)’ 계열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 보안업계는 곧바로 ‘킴수키’ 악성코드 분석에 들어갔고, 해당 악성코드가 2015년 8월 23일 오후 4시 15분에 제작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8월 23일 오후 3시 30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 지 45분 만이다. 발견된 ‘킴수키’ 악성코드에는 감염될 경우 해커 조직의 명령제어(C&C)서버로 접속돼 기밀자료 등을 빼앗길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보안업계는 △북한이 2010년 ‘킴수키’ 악성코드를 제어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던 불가리아 메일(mail.bg)이 이번에도 사용된 점 △메일 이름이 ‘tongil0@mail.bg’인 점 등에 비춰 국내 공격용으로 제작된 악성코드로 보고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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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부 심사위원 4명중 3명, 노건평-서청원 사면 반대했다

2010년 광복절 65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앞두고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서청원 의원 등 2493명이 적힌 사면 대상 명단을 받아든 한 외부 심사위원은 “이번 사면은 국민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면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본보가 21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심사위원을 비롯해 외부 심사위원 대다수는 선거사범 2375명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사면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년 9개월여를 복역 중이던 노 씨를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야 형 집행면제 대상에 올린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8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지만 남은 형기의 절반을 특별감형 받았다. 법무부 주재로 1시간 50분가량 열린 회의에는 외부 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했다. 그중 3명이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원칙을 깬 것”이라며 노 씨와 서 의원 등의 사면에 반대했다. 서 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되는 데 대해선 오영근(한양대) 김일수 교수(고려대)가 “일반 수형자들은 디스크 수술을 받아도 감형을 못 받는데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가치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만큼은 분명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국가 최고위층에서 이미 검토한 안을 여기서 (외부 위원들이)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이번 사면은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2493명을 그대로 사면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처음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내부 위원을 1명 줄이고 외부 위원을 과반(5명)으로 늘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경제인 18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8개월여 전인 2009년 12월 이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원포인트’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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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만 23개월 걸려… 전례없이 늑장 판결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8번째 의원이 됐다. 현재 금품수수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10명이나 더 있어 최종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최대 28명이 ‘공천 물갈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원 7명까지 합치면 19대 의원 300명 중 최대 12%(35명)까지도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비리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입법 로비) 박지원(저축은행 비리) 김한길 의원(금품수수) 등 5명이다. 새누리당은 조현룡 송광호(철도 비리) 박상은 의원(불법 정치자금 수수)과 이완구 전 총리(금품수수) 등 4명. 새정치연합 소속이던 박기춘 의원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탈당해 무소속이다. 다른 혐의를 받는 의원은 권은희(모해위증), 문희상(처남 취업청탁), 이종걸 문병호 강기정 김현 의원(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새정치연합), 심학봉 의원(성폭행·무소속) 등 7명이다.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통상 유력 정치인 재판은 2, 3년 정도면 확정 판결이 났던 전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일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기록이 500페이지 책 70권, 보고서 본문만 300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특례법에는 기소에서 1심까지 6개월, 1심에서 항소심은 4개월, 항소심∼대법원 판결은 4개월 이내로 총 1년 2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의원 사건은 1심까지 15개월, 2심까지 23개월, 3심까지 23개월 등 총 61개월이 걸렸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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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 기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사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권 의원이 2013년 8월과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무마 의혹’ 사건 1,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19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권 의원이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월 16일 (축소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서경찰서장이 후회했다고 들었다”고 한 증언이 고의적인 위증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권 의원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배척한 주장을 2심에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한 점에서 위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자신의 생각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권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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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조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3)와 재정 담당 김모 씨(41·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 혐의다.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이고 홈페이지와 기관지 및 팟캐스트 등을 통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사회주의 체제 찬양 기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에게는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 씨를 밀입북시킨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도 적용됐다. 황 씨와 또 다른 공동대표 조모 씨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고 잠적한 국내 조직원을 쫓고 있다. 코리아연대의 이적성은 이 씨 등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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