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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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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황제 복무’ 병사 지휘관, 뇌물수수 혐의 기소…호텔서 수십만원 식사 대접 받아

    이른바 ‘황제 병영생활’ 논란을 일으킨 공군 병사의 부친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부대 지휘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근무 중인 A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소령은 올해 2~5월 같은 부대 소속 최 모 병장(당시 상병)의 부친(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과 서울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4차례 만나 총 80여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다. C준위와 D중사 등 다른 간부 2명도 최 병장 부친과의 식사 자리에 2차례 동석해 40여만 원 상당의 대접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군 검찰은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C준위는 소속 부대(국방부 직할부대) 검찰단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D중사는 기소유예 및 징계를 의뢰했다. 최 모 병장의 부친에 대해서도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최 병장은 9차례에 걸쳐 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나가 5차례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출 승인권자(A소령)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은 8월 최 병장에 대해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바 있다. 다만 최 병장의 세탁물 반출에 대해선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를 의뢰했다.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최 병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면회가 제한되자 상관에게 세탁물 심부름을 시키고, 외출시 자택을 방문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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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t급 잠수함 ‘안무함’ 진수…북한 전역 사정권 SLBM 발사대 장착

    해군의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의 진수식이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렸다. 안무함은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된 도산안창호함(1번함)에 이어 두 번째 3000t급 잠수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안무함이 한반도 평화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t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향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무함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독립군 안무(安武) 장군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무 장군의 친손녀인 안경원 여사(90)를 대신해 그의 아들 강용구 신부(67)도 참석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안무함은 기존 잠수함(1200·1800t급)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잠항·타격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수직발사관(VLS) 6개가 장착돼 유사시 현무급 탄도·순항미사일로 동·서해안에서 북한 대부분 지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최신형 전투 및 소나(수중음파탐지장비) 체계를 갖춰 주변국의 동급 잠수함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보유한 걸로 평가된다. 안무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2022년 해군에 인도된 뒤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은 3000t급 3번함도 내년에 진수한 뒤 덩치를 더 키운 4~6번함(3600t급)을 2028년까지 속속 전력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군은 4000t급 잠수함 3척(7~9번함)을 핵추진 방식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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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참전용사, 희생에 감사한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는 영상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등 세계 곳곳에서 상영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특별영상을 제작해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의 카나리워프·켄싱턴 하이스트리트, 태국 방콕 시내의 메가엑스 등 각국 명소의 13개 대형전광판에서 송출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9일∼12월 6일, 방콕은 12일∼다음 달 1일 각각 상영된다.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유엔 참전용사가 70년 뒤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 맨 끝에는 ‘오늘날 한국을 있게 해준 당신께 감사한다’는 자막이 흐른다. 이 영상은 미국과 영국, 태국, 동양과 서양 등 참전 국가와 지역에 맞게 편집됐다. 아리랑TV를 통해 22개 참전국 등 103개국에도 제공되고 CNN, BBC 등 주요 방송사의 광고를 통해서도 방영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유엔 참전용사 초청과 현지 기념식 등을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 취소 연기됨에 따라 특별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한편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일) 오전 11시에는 21개 참전국 등 전 세계가 한국 시간에 맞춰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행사가 개최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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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 비핵화 진전 분명한 신호 있어야 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반복된 회담들은 ‘사진이나 찍을 기회’였다. 그 회담들은 어떤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김정은 체제를 더 강화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9월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회담은 성공하지 못했고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냈다. 오직 독재자를 정당화하는 데만 기여했다. 김정은과 직접적인 개인 간 외교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미 정가의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불려온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북핵 해법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의 경우 북-미 정상 담판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시하지만 실무급 협상을 통해 비핵화 여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고 확신할 때에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짓는 식으로 북핵 프로세스를 ‘리셋’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거리 둘 듯 정부 당국자는 8일 “구체적인 대북 전략이 없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 않겠지만 실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는 보텀업 방식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지렛대 삼아 대화를 이끌어내고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와 즉흥적 결정에 크게 기댔던 트럼프 대통령 방식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트럼프가 이미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하며 북-미 간 소통 채널은 만들어 놓은 만큼 바이든이 정상 간 담판에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든은 지난달 미 대선 TV토론에서 북-미 정상회담 조건으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비핵화 발걸음을 뗄 준비가 됐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으면 바이든은 북한 지도자와 직접 접촉하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바마 시절 진행된 이란 핵 협상식 북핵 프로세스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에 참여했던 인사가 다수 포진한 만큼 미국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관여해 북핵 합의의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이란 핵 합의’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을 임기 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트럼프 집권 시기에 구상했던 종전선언 등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불량배”로 표현했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지난달 “미친 개”라는 논평까지 냈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바이든 측 인사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화의 판 자체를 흔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 방위비 협상 조만간 재개 “주한미군 협박 안 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협상 등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든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트럼프 시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것.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올해 3월 한미 협상단이 잠정 합의했던 ‘방위비 총액을 전년 대비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기초로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협상은 한미 실무선에서는 대략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년 계약의 13억 달러 인상을 들고나오면서 중단됐다. SMA 협상의 조기 타결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 이슈도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은 최근 언론에 “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한기재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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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철책뚫고 귀순… 軍, 14시간 놓쳤다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지역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뒤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질러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철책을 뚫고 남하했다가 14시간여 만에 우리 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최전방 GOP 철책에 설치된 감지센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중·근거리 감시카메라도 남하 상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 최전방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4일 오전 9시 50분경 동부전선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비무장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3일 오후 7시 25분경 고성 지역의 아군 GOP 철책을 넘은 뒤 약 1.5km 이남의 수풀 지역에 숨어 있다가 군이 대침투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하자 귀순 의사를 밝히며 자수했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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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크 귀순’ 부대서 또… 北남성 철책 남쪽 1.5km 헤집고 다녀

    북한 남성이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우리 군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까지 뚫고 유유히 남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경계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2012년 북한군 병사가 GOP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노크 귀순’을 겪은 동일 부대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그간 구축했던 최전방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군은 “이 지역의 지형이 탐색 작전에 쉽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20, 30대로 추정되는 A 씨가 강원 고성 지역의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2일 오후 10시 14분 우리 군 감시초소(GP)의 열상감시장비(TOD)에 3초간 처음 포착됐다. 8분 뒤에도 TOD에 A 씨가 30초가량 다시 관측됐지만 이내 사라졌다고 한다. 이 지역의 정보감시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DMZ 수색작전을 벌인 군은 3일 오후 7시 25분경 A 씨가 GOP 이중 철책을 뛰어넘는 모습을 GP 내 TOD로 포착했다. 경계 병력을 총동원했지만 만 하루 동안 DMZ를 누빈 A 씨를 막지 못한 것이다. 군은 그로부터 14시간이 지난 4일 오전 9시 56분경에야 A 씨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이미 GOP 철책으로부터 1.5km 남쪽까지 이동한 상태였다. 그는 파란색 사복을 입은 상태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A 씨가 이중 철책을 넘을 당시 월남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을 계산한 정황 등을 고려해 대남 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 상태가 아니라 북한 특수부대 등 무장 인원이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대침투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도 2일 심야에 접경지역 특이동향을 포착한 지 만 하루가 지난 뒤였다. A 씨가 3일 철책을 뛰어넘기 전까지 군은 DMZ 수색작전을 벌인다며 그간 상주하지 않았던 GP에까지 경계인원을 투입했지만 GP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철책에 접근하는 A 씨를 육안으로도 포착하지 못했다. 게다가 철책이나 MDL 일대를 비추는 중·근거리 감시카메라도 A 씨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 씨가 최전방 경계의 최후 보루인 GOP 철책을 넘을 당시 철책에 설치된 감지센서(광망)가 작동하지 않았다. 최전방 모든 GOP에는 이 같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특정 물체가 접촉하면 센서가 울리고 부대 감시통제소로 즉각 전달된다. 군은 2012년 ‘노크 귀순’ 이후 대북 감시 강화를 위해 2400억 원을 들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감시 공백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군은 고장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 관계자는 “철책 센서만 제때 울렸어도 초동 조치 병력이 출동해 A 씨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TOD로도 A 씨를 놓쳤다면 사실상 영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군은 4일 브리핑에서 경계 작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동부지역 GOP 일대 지형은 능선이 많고 능선 쪽에 철책이 설치된 곳이 많다. 감시 장비로 전방 모든 지역을 관측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아직 완전한 겨울도 아니고 녹음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고 지형의 영향으로 감시 사각지점이 있다”고도 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이런 발언을 두고 “경계 실패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 합참은 해당 부대에 전비태세검열단을 파견해 A 씨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 경계태세의 구멍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 부대 지휘관들의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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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헬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고정된 바 없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ironclad)같다. (다만)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고정되지 않았다(not fixed).”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차관보 대행(사진)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할지 확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반대하는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능력의 배치 및 고려는 동맹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이지만 그는 한미 현안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피력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요약.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및 규모 유지’ 표현이 빠졌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7월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한 바 없다. 그러나 취임 당시 국가국방전략(NDS)을 이행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밝혀 두겠다. 우리는 군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지역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살펴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현 규모와 수준 유지를 확언(assurance)할 수 있나. “우리의 (방어)공약은 오랜 공동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구현되었듯 철통과 같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그 공약을 이행할지는 고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당장의 임무 수행 및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한반도·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한국 및 동맹국들과 자원 조정(align resources)에 힘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당장 감축 및 철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주한미군 가운데) 상시 주둔군 비중을 줄이고 역내 순환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말하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한미 간 협력할 영역이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안보수혜국에서 안보제공국으로 바뀌었다. 한미는 한반도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도 단결돼 있으며 공동의 안보 도전을 파악하고 지역 내 국제질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이 국제안보 이니셔티브에 있어 보다 더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길 원한다. 한국은 여러 지역의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존경받는 친구로 국제적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향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 또는 둘 중 한 곳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고려할 가능성은…. “2020년 ‘중국 군사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험 및 훈련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국가의 것을 합한 수치보다 많았다.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 고려는 동맹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다만) 내가 특정 군사력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부적절할 듯하다.” 헬비 차관보는 ‘제2의 사드’로 불리는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구체적 발언은 더 이상 삼갔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전환 계획에 동의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 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기거나 조건을 변경·완화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견해차가 있다면 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은….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조건들이란 명료하고 실리적인 군 차원의 요건들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어에 필요한 능력 구비,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구축,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또 전작권 전환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장기 전략을 지원한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길 원한다.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은 바로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지원해 준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상황은 어떤가. “국무부가 주도하고 있다. 다만 합의가 지연될수록 궁극적으로 한반도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합의에 다다를 수 있기를 권한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clusive Interview]David Helvey :“How we manifest security commitment, though ironclad, is not fixed”By Jungahn Kim·Washington correspondent jkim@donga.com David F. Helvey,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 reaffirmed the ironclad security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ROK. However, he added that “how we manifest the commitment is not fixed.”Though any imminent talk of troop reduction or withdrawal is unlikely, many experts agree such a statement from a senior Pentagon official signifies the possibility of future adjustments. A source familiar with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US government said “if not an immediate withdrawal or reduction of the US troop, more rotational forces can replace the permanent forces in the peninsular if need be.” Mr. Helvey in an exclusive written interview with DongA daily & ChannelA also said: “Any consideration for the deployment of a military capability to counter common threats will be made within the Allinace construct”, when ask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US considering the option of deploying middle range missiles in ROK and/or in Japan in the future. An excerpt of the exclusive written interview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It appears that there are a number of disagreements ranging from OPCON Transfer and Burden Sharing to Regional Issues surrounding US Security relations (so called “hub and spoke” system in the INDOPACIFIC). What are the issues that seem to prevent you from getting to an agreement?“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is built on 70 years of trust and mutual respect. Over those 70 years,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ironclad. The Alliance has contended with tough issues throughout its history, and has always emerged stronger on the other side. This is based on the fundamental shared goal of strengthening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to protect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These challenges are never insurmountable. The discussions that took place recently at the 52 n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nd in other recent dialogues, are indicative of the commitment of both countries to strengthen our joint security, enhance our relationship, and maintain our long-standing trust and mutual respect. We are grateful that Minister Suh was will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participate in-person under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His visit reflected the highest value that both governments place on the sustained strength of the Alliance.”―The current burden sharing negotiation is at impasse. Do you anticipate the SMA and burden sharing discussions to continue this year and, if not, why? Can you tell us about the prospect of making some agreements before the end of the year? Given the necessity for the readiness of combined forces, how do you see the SMA agreement moving forward?“The State Department is the lead for negotiations on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SMA). I defer to them for any specific timelines associated with the negotiations. However, the longer that we go without an agreement, the greater the impact on our force readiness at USFK¤which is also ultimately detrimental to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Peninsula.”―Is there a preferred deadline for the SMA negotiation? Does the US want to resolve SMA before the end of the year 2020?“The State Department is the lead for negotiations ¤ so I defer to them on timing. We encourage the ROK government to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e U.S. government as soon as possible. The longer that we go without an agreement, the greater the impact on our force readiness at USFK, which is ultimately detrimental to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Peninsula.”―There have been some indications that the SCM held on October 14 left more room for further discussions between the two allies. I understand that the US wants to ensure a conditions based approach and that the ROK is looking at a time based approach. What would allow the two sides to come closer to an agreement and when do you anticipate this occurring?“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main committed to the conditions-basedapproach to OPCON transition,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ly agreed to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 These conditions are clear and unambiguous, and based on pragmatic military requirements: 1) the acquisition of necessary military capabilities for a South Korea-led combined defense; 2) the securing of critical military response capabilities for the Alliance to counter the DPRK nuclear and conventional missile threat; and 3)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hat is conducive to transition. OPCON transition supports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Indo-Pacific. The United States wants to enable and strengthen its allies and partners to do more for their own defense, which then enables us to focus greater resources on other shared threats. The agreed-upon conditions for OPCON transition support this goal. Conditions-based wartime OPCON transition is not only what the United States and of Korea mutually agreed to,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e security of our military forces, peoples, and the region.”―The US has not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current USFK troop level in the jointstatement of this year‘s SCM. Historically, this commitment has been in previous SCM and it was reported that the phrase was excluded at the request of the US. Could you explain the reason for such a decision and its implications?“Secretary Esper has addressed this issue on numerous occasions. In July, SecretaryEsper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the Korean Peninsula, I will say, though, when I took office, I was clear that I wasgo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Part and parcel of that meanslooking at every geographic combatant command and making sure that we areoptimized and positioned as well as possible to accomplish ¤ not just fulfill ¤ theNDS, but also making sure the regional missions we‘ve tasked are there. So we will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 The Secretary has also noted the ironclad security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ROK, consistent with our commitments in the Mutual Defense Treaty. Notwithstanding, the United States must maintain operational flexibility to realign our forces to meet emerging challenges.”―Can you provide the assurance that the US will maintain commitment to preserving its overall troop strength in the ROK, at the present size/level and capability?“Our commitment is ironclad, as we have demonstrated through years of shared service and shared sacrifice. How we manifest that commitment is not fixed; our NDShighlights the need to look across the joint force to ensure we are optimized to thethreats we face. If we are not agile, if we do not modernize, if we cannot optimize, we will be less effective.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our ROK allies to alignresources to the tasks at hand and ensuring a stable, peaceful, and prosperousPeninsula and Indo-Pacific region.”―Is there any indic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recent military parade on October 10 that the DPRK has expanded its capability? Are you concerned that the new weapons systems shown indicates an escalatory trajectory?“I won’t comment on intelligence matters, but we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meet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by refraining from further developing of its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systems which pose a serious threat to the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Our policy remain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order to build a new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North Korea‘s rhetoric and actions have not dissuaded us from that goal.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in good faith to dialogue while it has this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According to the US, aggression by China has been increasing at an alarming rate.Against this backdrop, what are the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in mitigating the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for instance? Additionally, where are other areas of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that the US and the ROK should seek against Chinese aggressions?“Over the last decade, South Korea has gone from being a net security recipient to anet security provider that is truly a 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respective strategies of both countries¤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are in strong alignmentand we are united in the Pacific as much as we are on the Korean Peninsula.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ROK allies to identify and address common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maintain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buildingcapacity for partners in the region. Providing support for third-party countries that are vulnerable to Chinese economic and political coercion is an important area for further cooperation. Looking to the future, we would like to see the ROK become even more active in global security initiatives. The ROK is a respected friend and trusted partner to many in the region, and has tremendous capacity and to do a lot of good globally.”―Mr. Marshall S. Billingslea,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Arms Control describedChina as “nuclear bully” during his visit to the ROK and encouraged the ROK to join in the US-led effort of deterrence against China. Against this backdrop,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the US would consider the option of deploying middle range missiles in ROK and/or Japan in the future?“As outlined in the 2020 China Military Power Report, in 2019, the PRC launchedmore ballistic missiles for testing and training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China is also pursuing a number of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with disruptivepotential such as hypersonic weapons technology designed to complicate U.S.calculus and put our allies at risk. Any consideration for the deployment of a military capability to counter common threats will be made within the Alliance construct.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to speculate on the hypothetical deployment of specific capabilities.”―If the ROK and/or Japan consent to the deployment of middle-range missiles in their respective areas, would it be a matter of months or years in terms of carrying out the actual deployment in the region?“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to speculate on the hypothetical deployment ofspecific capabilities.”―The US-ROK military exercises have either been scaled back or cancelled. Thedeployment of the US strategic assets has also been stalled for nearly three years. In light of this, there has been some skepticism over the US‘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in Korea. What would be your response to such concern?“The U.S.-ROK Alliance, militarily-speaking, is among the most combined,interoperable, capable, and dynamic in the world. We remain in daily contact with our ROK allies. The nature of our combined defense means that communication is constant and occurs at every level between the U.S. and the ROK. The U.S. extended deterrent provided to defend the ROK is clear and unambiguous, and includes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Secretary Mark T. Esper, said last August that he was in favor of deploying ground-based missiles to Asia and that he would like to see the deployment within “months”. Can you elaborate on how this ground based missile deployment is part of the broader INDOPACIFIC Strategy? What other measures are you considering?How do you envision the involvement of South Korea in the broader INDOPACIFIC Strategy and how do think it will impact the Alliance?“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Indo-Pacific region as a priority theater. Moreover,the region is ripe with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like. We have made great strides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demonstrate, reinforce, and take mutually supporting actions that strengthen that commitment.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to speculate on the hypothetical deployment of specific capabilities.”―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has issued a rare personal apology for the killing of a South Korean official in the North Korean waters recently. The apology also implied that Kim Jong-un was not aware of this killing of a South Korean official and that the body was not burned by the North. What do you think Kim Jong-Un‘s apology signifies? Do you see any implications for the DPRK’s actions or lack of actions in prospective future talks?“I will let Chairman Kim and North Korea speak for themselves.”―In addition, is there any area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ROK to shed a light into what exactly happened in the North Korea waters that day?“This is a bilateral issue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I’d defer to their respective representatives.”}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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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71년만에 첫 여군 헬기 조종사 탄생

    해병대에서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해병대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한 1955년 이후 65년 만이자 해병대 창설(1949년) 이후 최초 사례다. 해병대 1사단 1항공대대에 근무 중인 조상아 대위(27·학군 62기·사진)가 주인공이다. 고교 시절부터 항공기 조종사를 꿈꿨던 조 대위는 2017년 임관해 해병대 장교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해병대 1사단에서 병기탄약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상륙훈련에 참가하던 중 항공 전력이 상륙군의 핵심 역할이란 점을 알게 돼 올해 초 항공장교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후 해군 6전단 609교육훈련전대에서 9개월간 80여 시간의 비행훈련과 함께 비행원리와 항공관제, 항공기상 등 기본·고등 과정으로 이뤄진 조종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지난달 말 수료했다. 조 대위는 “생소한 항공 용어와 연일 강도 높게 진행되는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이 부담됐지만 해병대 최고의 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으로 어떤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위는 추가 교육을 이수한 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MUH-1)을 타고 작전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상륙기동헬기는 유사시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헬기로 전략도서 방어와 신속대응작전, 비군사·인도주의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마린온은 2012년 개발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된 헬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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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0분내 핵타격’ ICBM 또 시험발사

    미국이 29일(현지 시간)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9월 초 이후 한 달여 만으로 북한이 당 창건 열병식(10일)에서 세계 최대급의 ‘괴물 ICBM’을 공개한 이후 처음이다. 미 대선(11월 3일)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ICBM 등 핵 전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에 따르면 29일 0시 27분경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1발이 시험 발사됐다. 미니트맨3는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하 발사시설(사일로·silo)에서 쏴 올려진 뒤 약 7600km를 날아가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콰절레인 해역에 낙하했다. 이를 통해 미 전략사는 미니트맨3의 비행 능력과 정확도, 신뢰성 등 성능 전반을 검증하는 한편 강력한 핵억지력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지구상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에서 평양까지도 30분 내 도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례 훈련이지만 북한이 ‘괴물 ICBM’을 공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자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을 엄두도 내지 말라는 압박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28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가 괌 기지에서 미일 연합훈련 참가차 일본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에 전진 배치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미사와 기지에서 평양은 직선거리로 1300km가량 떨어져 있어 B-1B가 20∼30분 내 타격 임무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가 29일 수도권 상공에 전개되는 등 미 주요 정찰기들도 연일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북한군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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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1대, 주일미군 기지로 이동 배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1대가 28일 미일 연합훈련 참가차 괌 앤더슨 기지에서 주일미군 기지로 이동 배치됐다. 그간 한반도 인근 동해상이나 동중국해에서 비행임무를 수행한 뒤 괌으로 복귀해온 B-1B 폭격기가 일본에 전진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대선(11월 3일)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지와 중국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28일 오후 B-1B 폭격기 1대가 괌을 이륙한 뒤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도착했다. 이 폭격기는 앞서 21일 미 텍사스주 다이스 기지에서 괌으로 전개된 4대의 B-1B 가운데 1대이다. B-1B 폭격기가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알려졌다. B-1B의 구체적인 배치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B-1B는 26일부터 시작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례 군사연습인 ‘킨소드(keen sword)’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 훈련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과 자위대의 호위함 가가 등 다수의 함정·항공기를 비롯해 자위대 3만 7000D여명과 미군 약 9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달 5일까지 일본 전역에서 실시된다. B-1B 폭격기는 주로 동해상이나 동중국해 인근에서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B-1B의 한반도 주변 배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을 겨냥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 선을 넘지 말라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B-1B 폭격기는 핵무기는 장착하지 않지만 유사시 북한 전역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군 소식통은 “20~30분내 대북 타격에 나설 수 있는 거리에 B-1B가 배치된 사실만으로도 북한이 상당한 긴장과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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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유지조항 빠진건 美 ‘유연화’ 지침 때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2년 만에 공동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것이 주한미군 주둔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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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로 전략 변화… 對中견제 강화 ‘선택과 집중’ 나설수도

    국방부가 향후 미국의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한미 양국 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주한미군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조정의 영향권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미국 정부에 국방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하면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군 내에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군은 “‘해외 주둔 미군의 융통성 관련’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감축 관련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미 의회가 2018,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국방수권법에 더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북 방어만을 위해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미군(2만8500명)을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상군 위주의 ‘한반도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은 남중국해 및 대만 사태에 개입할 여건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는 데 모든 국방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 주한미군은 규모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국방력의 최적화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누차 강조한 만큼 주한미군 운용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병력 감축으로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전 세계의 미군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배치해 대중 봉쇄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 장관은 내년에 진행하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어 (SCM이)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해 미국의 거부로 확정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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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죽음의 백조’ 4대 한꺼번에 괌 전진배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사진) 4대가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미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견제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B-1B 폭격기는 작전 소요가 있으면 괌에 배치된 뒤 미 본토로 되돌아가곤 했는데 이번엔 한꺼번에 4대가 배치된 것. 23일 미 공군에 따르면 텍사스주 다이스 기지 소속 B-1B 폭격기 4대와 운용요원 200여 명이 21일(현지 시간) 괌 기지에 배치됐다. 괌에 도착하기 전 B-1B 4대는 한반도와 가까운 동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18대(F-15 16대, F-2 2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도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미 공군은 B-1B의 괌 배치가 지구 어느 곳에서든 즉각적인 작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폭격기 전개 임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각종 훈련 임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미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B-1B가 괌에 배치된 것은 다분히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기습 도발을 억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확장을 경고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B-1B 폭격기는 핵무기는 장착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시 괌에서 두세 시간이면 한반도로 날아와 북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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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 “공무원 시신 소각, 단언적 표현 심려끼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최초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서 장관은 “지적한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4일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장관의 발언은) 자칫 우리 군의 초기 판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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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죽음의 백조’ 4대 괌 전진 배치…대선 앞두고 北-中 견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4대가 20일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미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견제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B-1B 폭격기는 작전 소요가 있으면 괌에 배치된 뒤 미 본토로 되돌아가곤 했는데 이번엔 한꺼번에 4대가 배치된 것. 23일 미 공군에 따르면 텍사스주 다이스 기지 소속 B-1B 폭격기 4대와 운용요원 200여 명이 21일(현지시간) 괌 기지에 배치됐다. 괌에 도착하기 전 B-1B 4대는 한반도와 가까운 동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18대(F-15 16대, F-2 2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도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미 공군은 B-1B의 괌 배치가 지구 어느 곳에서든 즉각적인 작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폭격기 전개임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각종 훈련 임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미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B-1B가 괌에 배치된 것은 다분히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 말했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기습 도발을 억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확장을 경고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B-1B 폭격기는 핵무기는 장착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시 괌에서 두세 시간이면 한반도로 날아와 북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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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가장 먼저 시험발사할듯”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4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시험발사를 가장 먼저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의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남 소장은 ‘북극성-4형이 북극성-3형과 비교해 어떤 기술 진전을 이뤘느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외형은 같고 사거리도 거의 변화가 없다. 성능은 지난번(북극성-3형)이 구조적으로 더 좋은데 비행 안정성 문제로 설계를 바꾼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극성-4형의) 내부 복합소재를 보면 북한이 고체탄도탄 설계능력뿐 아니라 인프라 등 능력 기반을 상당히 갖춘 걸로 보인다”며 “고체탄도탄이나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20년 앞서 있다고 봤는데 (북한 열병식을 보고) 반 이상 단축됐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0일 방한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군이 밝혔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대한 평가와 신포 일대의 SLBM 관련 움직임 등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드레일(RC-12X) 4대와 크레이지호크(E-5C) 1대, 미 해군의 애리스(EP-3E) 1대 등 6대의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정찰기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상과 강원 내륙을 장시간 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인 전자신호와 통신·교신 정보를 집중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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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어선이 NLL 넘어… 軍-해경 못 막았다

    우리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과 해양경찰이 부실한 초동 대처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불거진 군경의 허술한 NLL 경비 실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군에 따르면 어물운반선인 광명3호(4.5t)가 17일 낮 12시 45분경 서해 우도 인근 조업한계선(NLL 이남 18km 해상)을 7.4km가량 통과한 상황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어가면 해경이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공조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군도 최초 포착 후 11분이 지나서야 어선공통망 등으로 광명3호를 50여 차례 호출하고,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고속정과 고속단정(RIB)을 현장에 투입했다. 그런데도 광명3호는 응답하지 않은 채 오후 1시경 NLL을 넘어 약 3.7km 해상까지 북상해 10분가량 머물다가 NLL 이남으로 복귀했다.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배 위치를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군경 조사 결과 어선에는 외국인 선원 3명(베트남인 2명, 중국인 1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GPS를 보는 법을 몰라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배 안의 통신기가 꺼져 있어 군의 호출도 듣지 못했다는 것. 한편 해경은 사건 종료 직후인 17일 오후 2시 국제상선공통망으로 관련 사실을 북측에 통보했고, 북측은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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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뺐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거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지는 등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유지 등 핵심 동맹 이슈에서 이견을 노출했다.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발언 전후로 흔들리는 양상을 보인 한미관계가 SCM을 통해 민낯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SCM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대목이 사라졌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한미 정상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그해부터 지난해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됐는데 올해는 빠졌다. 국방부는 “큰 의미가 아니다. (미군 감축)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 때 서 장관 면전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 납세자(American taxpayers)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미군 감축과 연계한 방위비 압박 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SCM 후 동아일보에 “(전작권 전환의) 특정 시한을 정하는 것은 양국의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국민, 지역 안보를 담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미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청와대가 비교적 온건파로 통하는 서 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미 정부 초청으로 서 실장이 1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 양자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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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되나… 커지는 우려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미 측 요구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방위비와 연계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SCM까지 공동성명에 ‘관용구’처럼 명기됐던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사라지면서 한국이 미국의 증액안(1년 계약 13억 달러)을 거부할 경우 미군 병력의 감축 카드를 꺼내어 방위비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축소 및 중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9개월 주기로 미 본토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미 전투여단(5000여 명)을 빼는 방식으로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5일 방위비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내년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국인 근로자 노조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월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방위비와 연계한 미군 감축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은 ‘70년 혈맹’이자 역내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걸핏하면 ‘돈 문제’로 한반도 방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 군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문제로 미군 감축을 자꾸 내비치면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울러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동맹이 이완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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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 양국 軍 위태롭게 할수있다”

    14일(현지 시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전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기 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길 수 없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전환’을 취임 이후 ‘조기 전환’으로 조정하고 미 측을 설득해 전환 시기를 앞당긴다는 정부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린 것. 방위비 이견과 미중 간 극한 대치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쌓였던 불만이 ‘전작권 충돌’로 터져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부터 전작권 문제에 대한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당초 한미가 합의한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환 방침을 고수할 테니 행여 ‘조건 완화(수정·변경)’ 등으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은 것. 회의에 앞서 한미 간 실무협의에서도 우리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거론하자 미국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혀 견해차가 확연했음을 내비쳤다. 회의 직후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동아일보에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확보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면서 ‘특정 시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 양국군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치적 의도’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전작권을 설익은 채로 넘길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 내 자국민의 안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미래연합사령부의 검증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단계(완전운용능력·FOC) 검증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의 불씨를 살리려면 내년에 2·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SCM 전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에게 내년 상반기 FOC 실시를 제의했고, 이를 SCM에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 측은 상황을 두고 보자면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임기 내 전환’ 같은 시기 기반의 전작권 전환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훈련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훈련장의 폐쇄와 민간 시위로 인한 훈련장 부족 문제로 제병협동훈련, 항공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보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훈련장 사용이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측과 관련 입장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와 같은 9·19 합의의 긍정적 평가가 포함된 내용의 주어 대부분이 ‘서 장관’으로 표기된 것이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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