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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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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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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건·범죄32%
검찰-법원판결29%
사회일반15%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단독]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임원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 관계자를 최근 불러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9일 S사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사 관계자를 상대로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행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S사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개인 투자회사 C인베스트가 해당 CB를 전량 매수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S사 측이 2018∼2019년 발행한 CB 관련 금융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측근들이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해 그 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이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는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S사의 현직 회장과 대표 등이 올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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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성남시장때 비서실장 조사… ‘대장동 사업’ 市보고라인 등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승민 씨를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보고라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게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유 전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사업 보고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7급 공채 출신인 임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계획되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4급으로 승진해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성남시 중원구청장,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 보고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등 문건에 ‘협조자’로 서명했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임 전 실장은 이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2층’ 비서실을 함께 쓰며 스스럼없이 소통하던 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행사 대표 조우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 씨는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로 10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기소할 당시 조 씨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이 사건의 주임 검사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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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이익, 공공-민간 50대50처럼 보이려 분양수익 일부러 낮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50 대 50으로 이익을 분배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은 대장동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이 3.3m²당 최소 1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1400만 원으로 일부러 낮춘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예상 분양 수익 3595억 원의 50.7%인 1822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는 49.3%인 1773억 원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 측이 제시한 수준을 훨씬 웃돌았고, 초과이익은 모두 화천대유 몫으로 돌아갔다.○ “민간이 공공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 씨와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최소 1827억 원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A4용지 26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사업 이익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을 ‘3.3m²당 14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정 회계사 등이 공사의 이익을 줄이고 화천대유 몫을 늘리기 위해 예상 사업 이익을 일부러 낮게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회계사 등이 2017년 남판교 지역인 대장동에서는 분양 가격이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수준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공모 준비 단계부터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공사는 2015년 5월 정 회계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익 배분 구조를 결정했다. 공사는 정 회계사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가 어떤 경우에도 추가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최종 사업협약에 포함시켰다. 공사 개발사업1팀의 직원들은 “추가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출자 지분에 따라 다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사의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만배가 유동규, 남욱은 정민용에게 대가 제공”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2년 김 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소개받으면서 민관 핵심 관계자들의 유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3명과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 공사 직원 2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6개월 전인 2014년 가을부터 각자 역할을 나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 특혜의 대가로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이익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뒤 올 1월 31일 5억 원을 준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4호의 자금 35억 원을 정 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건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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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공범 배임액, 화천대유 분양수익의 절반 1176억 추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올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15년 화천대유 측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변호사)과 공모해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확정 수익만 분배받고, 나머지 초과 이익은 화천대유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 651억 원과 분양 이익 ‘1176억 원+α’ 등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을 더 챙겼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 등 유 전 직무대리 윗선의 보고나 결재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법조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분양수익 중 성남도개공 지분 반영, 기존 651억+1176억… 최소 1827억유동규와 배임 모든 과정 개입하며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 몰아줘”“수천억→1163억→651억→1827억+α”檢, 공소장마다 배임액수 바뀌어… 김만배 구속 18일간 혐의 추가 못해 “통상 단순 수익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검찰이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공모해 단순히 부당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배임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이 최소 1827억 원이라고 밝혔다.수천억→1163억→651억→1827억 원+α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초기인 10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공사 측에 끼친 배임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밝혔다. 열흘 뒤인 12일 검찰은 김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시 “최소 1163억 원 이상”이라고 산정했다. 2015년 화천대유와 공사 간 주주협약 체결 당시 대장동 사업 예상 배당수익을 3593억 원(3.3m²당 1400만 원)으로 한정한 것과 대장동 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배당수익 5903억 원의 차액 중 공사의 지분인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조계에서도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수사팀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1일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최소 651억 원”이라고 배임액을 특정했다. 2015년 당시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을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이상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3.3m²당 1400만 원으로 예상 분양수익을 낮춰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2일 김 씨 등의 공소장에 651억 원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시행이익(분양수익) 2352억 원 가운데 공사의 지분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1176억 원도 배임액이라고 추가로 적시했다. 2352억 원은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4개 블록에서 얻은 수익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의 임직원인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이 모두 담겨 있는 등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는 식의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가 3.3m²당 1400만 원의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수익으로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된 결과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다. 구속 후 18일 동안 새 혐의 추가 못한 檢검찰이 배임 손해액 등을 구체화하긴 했지만 4일 구속 이후 18일 동안 김 씨 등에 대한 새로운 뇌물공여 등 혐의는 추가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로 김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 지급을 약속하고 올해 1월 31일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만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 실무진만 불러 조사했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정책 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그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은 언급돼 있지 않고, 성남시 관계자들의 역할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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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에 ‘법관사찰 의혹’ 조사 출석 통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주 손 검사 측에 “19일, 20일 중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입건된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 고발장 등 자료를 받은 뒤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는 22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김한메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공수처의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여 차장이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올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는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공수처는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여 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전화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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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에 ‘법관사찰 의혹’ 조사 출석 통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주 손 검사 측에 “19일, 20일 중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입건된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 고발장 등 자료를 받은 뒤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와 손 검사는 아직 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2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김한메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공수처의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여 차장이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올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는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공수처는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여 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전화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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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기소…배임·뇌물 등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던 최소 1827억 원의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에 대해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 원이고, 아직 분양이 진행되는 블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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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16명 ‘쪼개기 회식’ 뒤 집단감염… 檢 “송구” 부장검사 교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 16명이 4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교체했다. 서초구는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 24명 중 16명은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 두 개로 나누어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가 일부 성과를 보인 만큼 그간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일한 수사팀 검사들이 회포를 풀기 위해 회식을 한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 전언이다.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이날 회식 자리에 잠시 들러 격려 후 귀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은 회식 다음 날인 5일과 6일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총 8명이 확진 판정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한 명이 먼저 감염됐고, 다른 방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검사에게 전파됐다. 이후 검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검사들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미접종자가 4명 이하일 경우 10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10명이 넘는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방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쪼개기 회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법무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차장검사는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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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허위 인턴’ 윤건영-백원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직원을 국회의원실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약식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수사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은 윤 의원 등의 출석 없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2011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다.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국회사무처로부터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받게 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직원인 김 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래연의 자금 24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연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 주도로 2010년 말 설립된 연구 단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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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16명 ‘쪼개기 회식’ 뒤 집단감염…檢 “불찰 송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 16명이 4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교체했다. 서초구는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 24명 중 16명은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 두 개에 나눠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가 일부 성과를 보인 만큼 그간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일한 수사팀 검사들이 그간 회포를 풀기 위해 회식을 한 것이는 검찰 내부 전언이다.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이날 회식 자리에 잠시 들러 격려 후 귀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은 회식 다음날인 5일과 6일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총 8명이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한 사람이 먼저 감염됐고, 다른 방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검사에게 전파됐다. 이후 검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검사들이 방을 왔다갔다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은 미접종자가 4명 이하일 경우 10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10명이 넘는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앉는 방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쪼개기 회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해왔다. 대검찰청은 국무총리실 지시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회식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차장검사는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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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檢, 정경심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된 진정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접수된 진정을 기각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번 진정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10월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접수됐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진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동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진정인은 정 전 교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점, 10시간 가까이 조사가 장시간 이뤄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신문조서 열람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과잉 수사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진정 2건을 접수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또 서울고검 감찰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만 하고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정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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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금품로비 의혹 檢수사 앞두고 곽상도, 김만배 통해 정영학 소개받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정 회계사 등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2014∼2015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던 정 회계사가 김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은 2014년 말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 회계사는 법조계 인맥이 두터웠던 김 씨로부터 곽 전 의원 등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았으며, 검찰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아닌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15년 기소를 피했다. 곽 전 의원은 정 회계사의 변호를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건설사의 임원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3월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모 씨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경제지 배모 전 기자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진술이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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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대장동 5개 블록’ 수의계약, 법조계 “법적 근거 없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중략)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 발언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제시한 근거는 수익계약과 관련 없는 조항이고, 현행법상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법조계 “화천대유 수의계약 불법 소지”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2017년 4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확보했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분양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 매출 1조980억여 원에 분양 수익으로만 약 2350억 원을 거뒀다. 현재도 분양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행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거둘 분양수익을 최소 3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 수익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배당을 통해 얻은 수익 4040억 원과는 별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크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토지 분양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블록은 모두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 5항에는 △학교 등 공공용지 △외국인투자기업 △협의 양도인 등 11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협의 양도인이란 기존 토지 소유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유한 땅을 양도할 경우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협의 양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1월 성남시보를 통해 공개된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기존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7개의 필지 가운데 화천대유가 소유한 필지는 단 1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 출신인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도시개발법의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조건에서 단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은 한 신탁사가 공매 담당자와 공모해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관여했을 경우 해당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 李 국감서 “수의계약 가능” 위증 의혹이 후보가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한 관련 발언들이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시행자나 출자자가 직접 건축물(아파트) 분양까지 할 경우 ‘공급계획서에 토지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이 후보는 또 2015년 3월 17일자 국토부의 질의 회신 자료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확보한 당시 국토부 회신 자료 전문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한 곳도 등장하지 않았다. 회신 내용은 이미 수의계약이 이뤄진 상황을 전제로 한 질의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특히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출자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한 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는 대장동 개발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가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고도 해당 발언을 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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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곽상도, ‘대장동 법적분쟁’ 해결 대가 50억… 아들 취업 시킨후 급여형태로 받기로 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올 9월 27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곽 전 의원의 아파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곽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32)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에 ‘1호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2019∼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곽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본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의장은 시의원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30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9월 말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모두 마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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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에 1억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허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에게 2010년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며칠 만에 돌려받았다는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길에게 1억 원 돌려받은 기억 없어”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씨세븐개발의 임원 A 씨(45)는 최근 지인들에게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기억은 있지만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 과거 검찰과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씨세븐개발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56)와 비슷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2015년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 씨가 2010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며칠 뒤 돌려받았다.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을 나에게 줬고, 내가 금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김 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고 최 전 의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 등 관련자들이 “최 전 의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2016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김 씨 판결문에서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10년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고 정 회계사는 최 전 의장을 김 씨에게 처음 소개했다.○ 최 전 의장 뇌물 의혹 살펴보는 검경최 전 의장에게 2011년 무렵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세븐개발 직원이었던 B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씨의 지시로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 20∼30개를 구입해 최 전 의장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며 “선물 구입 이유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이 관리할 사람이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한 일도 있었다. 최 전 의장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의 과거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하는 등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2010∼2011년 최 전 의장에게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건넸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최 전 의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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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례사업 배점기준 변경… 남욱-정영학에 ‘대장동 닮은꼴’ 특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가 대주주인 위례자산관리가 13.5%의 지분으로 참여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닮은꼴로 공사 측에 뇌물을 건네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4년 8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에게 건넨 2억 원을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도 닷새 만에 재공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 항목에서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3개는 16점, 4개는 12점, 5개는 8점,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닷새 뒤 이례적으로 다시 공고를 내고 “(평가 대상인)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간접투자기구와 신탁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변경된 공고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이 컨소시엄은 증권사 1곳과 자산관리회사 1곳,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참여한 법인 4곳 등 총 6개 회사로 이뤄져 있었다. 원래 공모지침서 내용대로라면 이 컨소시엄은 최저점인 6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은 바뀐 지침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관리회사 2곳만 평가 대상에 포함돼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을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제외한다는 공고 내용은 처음 봤다”며 “특정 사업자를 위한 전형적인 특혜로 의심됐다”고 했다. 공사는 또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에도 계속 특혜를 줬다. 공사는 공모지침서와 질의회신 자료에서 “2013년 11월 20일까지 토지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총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계약 해지 대신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해줬다. ○ ‘건설사 배제’ 등 공모지침 위반도 묵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다. 이로써 부국증권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미래에셋증권이 2.5%를 갖게 돼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사실상 부국증권으로 바뀌게 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금융회사 중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출자지분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된 조항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사실상 대표사가 부국증권인 ‘부국 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한국투자증권 몫을 부국증권에 넘긴 것”이라며 “대표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재공모를 거쳐야 할 만큼 중대한 변경이지만 공사가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건설업자의 컨소시엄 참여를 배제한다”는 공사의 공모지침서를 어기고 호반건설의 자회사를 우회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도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12월 5일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에스주택 주식회사에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넘겼다. 호반건설 고문인 김재현 씨가 대표이사로, 호반건설 상무이사인 김준석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결과적으로 위례자산관리 몫의 배당 이익 42억 원(전체 310억 원의 배당금 중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3.5%에 해당하는 금액)이 호반건설 자회사로 흘러간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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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서면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와 법관 사찰 문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4건의 사건 가운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1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호인단이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 규정과 징계위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면답변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6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올 9월에는 임은정 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민원을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올 3월 주임검사를 임 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최근 윤 후보를 추가로 입건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이자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근무했던 곳이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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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300일 앞둔 공수처, 12건 착수해 ‘1호’만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설립 이후 직접 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공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만 유일하게 처리했다.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다. 야당에선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아직 조 교육감 기소를 결론 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8일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된 윤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이어 피의자로 네 번째 입건했다. 반면 공수처가 올 9월 초부터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등 나머지 7개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 미진과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생 조직의 태생적 한계가 컸던 만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검사 충원은 출범 후 석 달이 지난 올 4월 중순에 처음 이뤄졌고, 지난달 추가 충원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이 채워진 상태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수처 내부에선 “공수처는 원래 여권 수사를 하는 곳이고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된 게 이례적인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온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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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최윤길, 도개공 설립 1년반前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전에 언론에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하겠다.” 2012년 2월 2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있는 마을회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일대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설립되기 1년 7개월 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공표하기 2년 10개월 전의 일이었다. 법조계에선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과 유착하며 이번 사업에 보다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사 설립 1년 반 전부터 ‘민관 개발’ 거론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2012년 2월 21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최윤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주민들이 도와주십시오”라며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인 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왜 돕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받는데, 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주민들과 공동 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공동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 전 의장과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에 앞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장동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 전 의장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이 언론에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알리겠다는 계획도 두 달 뒤 현실화됐다. 2012년 4월 유 전 직무대리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대장동)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함께 나온다. 검찰이 작성한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 그가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으로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를 처음 소개받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최윤길 통해 ‘공사 설립’ 청탁” 남 변호사 등 옛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최 전 의장에게 2011년부터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건설업자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년 7월경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최 전 의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 전 의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이재명 시장에게 설명해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 성남시의회 의장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유 전 직무대리가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했던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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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300일’ 앞둔 공수처, 12개 사건 중 ‘1호’만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설립 이후 직접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공제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만 유일하게 처리했다.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어서 야당에선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아직 조 교육감 기소를 결론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8일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이어 윤 후보를 피의자로만 네 번째 입건했다. 반면 공수처가 올 9월 초부터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등 나머지 7개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 미진과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생 조직의 태생적 한계가 컸던 만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 검사 충원은 출범 후 석 달이 지난 올 4월 중순에 처음 이뤄졌고, 지난달 추가 충원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이 채워진 상태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수처 내부에선 “공수처는 원래 여권 수사를 하는 곳이고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된 게 이례적인 것 일뿐”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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