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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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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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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0%
정치일반13%
사법3%

  • 외신기자클럽, ‘공수처 통신조회’ 공동대응 검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회원사를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설지를 포함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단체 이메일에서 “공수처가 외신기자를 포함해 취재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 사안의 공식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본 사례 조사와 함께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가 회원 본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확인된 경우 알려 달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해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외신기자들이 잇달아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조회 대상으로 확인되는 외신기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달 7일까지 회원사로부터 통신자료 조회 사실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신 관계자는 “외신기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기자를 직접 타깃으로 한 게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방 참석자들의 신원까지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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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원순 성추행 묵인’ 서울시 직원 7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가 지난해 12월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전직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된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같은 건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실 등을 감안해 각하 처분했다. 또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 파일을 특정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특정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어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실명을 그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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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50억원’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30일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0일 오전부터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2015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경쟁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자’며 접촉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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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 검찰, 윤석열 - 김건희 통신자료 조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5명 중 78명(74.3%)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본부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 후보에 대해서는 10회, 김 씨에 대해선 7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 3회(9·10월), 서울중앙지검 4회(5·6월, 10·11월), 인천지검 1회(11월), 서울지방경찰청 1회(8월), 서울 관악경찰서 1회(4월)였고 김 씨는 공수처 1회(10월), 서울중앙지검 5회(5·6월, 8월), 인천지검 1회(11월)였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키는 데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모든 조치를 통해 즉각 탄핵시키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김 처장이 30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찰 논란과 관련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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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단톡방 참가자들 번호까지 ‘저인망 수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 야당 의원 등 200명 이상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배경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 8∼10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등에 대한 전화 통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대상자의 메시지 교신 기록,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수사 대상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각 이동통신사에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입자 정보를 요구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구조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은 원내 의원 105명 전원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학회장 등 회원 24명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인사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 등 상대로 ‘표적 정보 수집’을 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저인망식 정보 수집’을 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별도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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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수처, 게슈타포나 할일 해…아내-누이까지 사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29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합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78명으로 늘어난 데다 윤 후보와 김 씨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尹 “저와 처, 누이까지 사찰당해” 윤 후보는 이날 하루 종일 공수처의 통신 조회 관련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나.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나. 부패해서 걸릴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수처가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은 민간인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 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가 조회당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30일 김 처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에 “(공수처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하기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4개 사건 피의자…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 공수처는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피고발인으로 입건돼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인 김 씨도 윤 후보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등과 통화한 기록이 많은 만큼 피의자와 통화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조회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윤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윤 후보 발언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한 목적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올해 모두 5차례 윤 후보를 조회했는데 검찰이 윤 후보와 그 가족 관련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해온 만큼 통화기록 확인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도 이날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에 대해 “오랫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지적하니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부실 수사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현안,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며 “다만 수사 노하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원하신다면 (검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울진·안동=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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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처-누이까지 사찰당해, 책임 물어야” 박범계 “영장에 기초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29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합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78명으로 늘어난 데다 윤 후보와 김 씨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 尹 “저와 처, 누이까지 사찰 당해” 윤 후보는 이날 하루 종일 공수처의 통신 조회 관련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시절에나 있던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나.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나. 부패해서 걸릴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임태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은 민간인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 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입장 견지해 온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고 제보를 받았다”며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가 조회당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30일 김 처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에 “(공수처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하기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4개 사건 피의자…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 공수처는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피고발인으로 입건돼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인 김 씨도 윤 후보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등과 통화한 기록이 많은 만큼 피의자와 통화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조회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윤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윤 후보 발언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한 목적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올해 모두 5차례 윤 후보를 조회했는데 검찰이 윤 후보와 그 가족 관련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해온 만큼 통화기록 확인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오랫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지적하니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부실 수사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현안,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 할 것은 없다”며 “다만 수사 노하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원하신다면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3선 현직 의원인 박 장관은 2019년 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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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檢이첩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 윤 후보를 입건한 공수처는 당초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수록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되고 최근 언론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 부하 직원을 시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달 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임 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성 부장검사가 감수했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고발장과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다고 보고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김 의원이 고발장을 주고받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 검사는 이달 6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손 검사 측은 이달 8일 “손 검사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그 대신 윤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및 기소 방해’ 사건은 조만간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올 9, 10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관련자 조사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윤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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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 씨를 면담한 뒤 실제 면담 발언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맡았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당시 윤 씨 사건을 수사했던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 전 차관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검사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면담 후인 2019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사 기자 등 2명에게 왜곡된 면담 보고서를 건네 보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에 이광철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야당에선 이 비서관이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왜곡해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피해자인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3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이첩 9개월여 뒤인 이달 17일 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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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출석 거부, ‘50억 클럽’ 규명 답보…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

    경기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2주가 넘도록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의 극단적 선택 등에 정 부실장까지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면서 검찰 수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檢, 늦어도 내년 2월 이전 정진상 조사 방침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달 중순부터 정 부실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정 부실장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건의 공문에 서명했다. 정 부실장이 계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다. 수사팀은 늦어도 내년 2월 이전에는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의 공소시효(7년)가 내년 2월 만료된다. 정 부실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郭 알선수재 혐의 추가 증거 못 찾아검찰은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7일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경쟁사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 H사 상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H사가 하나금융지주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아닌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 기각 이후 한 달가량의 보강수사에도 검찰이 추가 물증을 찾지 못해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곽 전 의원 외에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자문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인척 이모 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지난달 말 한 차례 부른 뒤 아직 추가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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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기소 조희연 혐의내용, 공수처 논리 뒤집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기소’라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어떤 행위를 직권남용 범행으로 볼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논리가 검찰 기소 과정에서 뒤집힌 것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배제한 뒤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재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 뜻을 존중한 것”이란 조 교육감 측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부 위원에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공수처가 올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논리를 대부분 검찰이 뒤집은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고, 인사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5명의 해직 교사를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가 법리 적용과 공소유지 등의 경험이 없다 보니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현직 교육감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의 공소 제기에 따라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교육의 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 선택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걸 느낀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채용) 기본계획 이후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의) 범위가 줄었다”며 “절차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논란이 돼 서울교육 가족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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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탄탄한 인재 전국 14개 지사 포진… 산재현장 직접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

    최근 충남에 있는 환경 분야 업체 A 사에선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들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현장으로 찾아갔다. 대전 지사의 변호사들이 발 빠르게 사고 경위부터 파악했고, 지청장 출신인 대표 변호사가 ‘2인 1조 근무’ 등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부터 법률 자문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 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은 내년 한 해 기업들에게 새로운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처벌 기준과 면책 사유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현장으로 달려가는 YK 변호사 1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YK 본사에서 만난 김국일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는 중대재해센터의 강점으로 “되도록 사고 당일, 늦어도 이튿날에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기민함”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현장이 수습된 뒤 기록만 검토해 변론한다면 ‘반쪽 변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당일부터 압수수색 절차 등과 관련해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의 경찰관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관과도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올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수원·안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청주·부천·고양·의정부·전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여러 국내 로펌들이 광역시 위주로 2, 3곳의 지사를 두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법무법인 YK의 경쟁력은 형사 실무 경험이 많은 막강한 인재 풀에 있다. 중대재해 센터를 이끄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퇴직 전까지 22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 선거, 노동, 조세,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다. 40명에 가까운 경찰 출신 전문 위원들도 법무법인 YK의 서울 본사와 14개 전국 지사에 속해 있다. YK 중대재해처벌센터의 업무도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기업들이 최근 YK에 안전 관리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가 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안전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공익활동 견인 설립 이후 9년여 만에 130명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해 10위권 진입을 노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법무법인 YK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 성향 법관인 ‘독수리 5남매’로 불렸던 박시환 전 대법관(68·12기)이 지난해부터 YK의 공익법인센터인 ‘사단법인 옳음’의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옳음은 25세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피해 유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옳음은 지난해 8월 섬진강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구례군민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옳음은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동들에 대한 교육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대학과 협력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YK의 전국 지사에서 ‘옳음’의 가치를 담은 인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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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금융위 출신 베테랑 변호사 포진…디지털금융 사업 ‘법률 규제’ 선제적 대응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A사는 지난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정부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해 6개월 뒤인 9월까지 실명 은행 계좌 연동, 보안 인증(ISMS)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한까지 은행을 설득해 실명 입출금 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폐업할 수 밖에 없던 거래소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와 거래소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 조언을 제공한 화우 디지털금융팀이 있었다. FIN(금융)과 TECH(기술) 전문가의 콜라보 “금융은 아직까지는 규제 산업의 영역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한 업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승인과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통과 지점에 ‘금융 규제’의 선이 있는 셈입니다. 화우는 금융(FIN)과 기술(TECH)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본사에서 만난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최용호(39기) 변호사는 디지털금융팀의 강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와 피규제기관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초반부터 선제적으로 인터넷은행, 혁신금융 분야에 투자해 온 화우는 올 1월부터 전문 인력이 하나로 통합된 ‘디지털금융팀’을 꾸렸다. 이 변호사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FIN)에 대한 이해가 디폴트(기본 값)”라고 했다. 최 변호사도 “규제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국의 논리를 잘 아는 인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구성원 35명 중 10명(28.5%)이 금융감독원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적게는 5년 이하 근무한 ‘실무 전문가’로 꾸려져 있다. 최 변호사는 2012년부터 7년간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검사와 제재 업무를 수행했다. 금감원의 초대 법무팀장이었던 이명수 경영 담당 변호사를 비롯해 이주용, 정현석, 연승재, 주민석 변호사 등 금감원 출신 변호사 여럿이 포진해 있다. 지식재산권, 방송 통신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광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분야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디지털트윈과 금융 분야가 결합되는 새로운 사업 영역 자문에도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근무 경험이 있는 조세경 변호사와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김지욱 변호사도 팀에 합류해 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각 분야 베테랑인 전문위원들이 변호사들과 협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세춘 고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임승태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을 두루 거치며 방송정보 통신 분야 전문가로 자리 매김한 석제범 고문이 대표적이다. 보안 전문가로 행정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백재환 전문위원도 최근 영입됐다. ‘가보지 않은 길’ 함께하는 변호사들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발달로 ‘탈중앙금융’이 현실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레거시 금융 기관의 옆에 변호사들이 동행하는 셈이다. 해외 기업들이 첨단 서비스를 보여주는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화우를 찾는 일도 적지 않다. 빅테크 기업이 합병, 분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경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자문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이광욱 변호사는 “경쟁법,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이 발생하면 전문팀과 협업을 통해 ‘원스톱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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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지병 악화…장기 수감에 정신 불안정”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사진)이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최근 확인한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진료를 받아 온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1725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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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서 제외될 듯

    법무부가 20,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위원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까지는 특사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 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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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특별사면 늦어도 이달말 공개…이명박·박근혜·한명숙 제외될 듯

    법무부가 20,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별 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위원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 중으로는 특사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생 사면이란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9년 12월 연말 특별사면 당시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등을 포함한 6444명을 사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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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또 논란… 포렌식 참관 김웅 비서에 “폰 보여달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를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참관인이었던 수행비서를 상대로 “블랙박스 포맷 경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수행비서 A 씨는 14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김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9월 10일 김 의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압수했지만, 일부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 수사팀 검사는 A 씨에게 블랙박스를 포맷한 당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와 함께 있던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라”고 항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서가 말한 삭제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검사가 사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삭제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으로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식으로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공수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A 씨 상대로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야 맞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건 수사기관 지위를 남용한 강압 혹은 아마추어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16일 나왔다.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수처법 24조는 수사처장이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공소제기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첩에 불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공수처의) 고의적 수사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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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위인턴’ 윤건영-백원우에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검찰보다 벌금 액수를 높인 것이다.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이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이 곧 확정된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윤 의원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2011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았다.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국회사무처로부터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받게 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연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 주도로 2010년 말 설립된 연구단체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 씨는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과 ‘횡령’ 의혹을 폭로했고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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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와 무관한 기자 통신자료까지 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 통신 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공수처는 기자들의 통신 자료 수집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수사를 위해서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와 통화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보한 동아일보 기자 중에는 고발 사주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법원 출입 기자까지 포함돼 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TV조선, OBS, 아시아투데이 등 11곳이다. 공수처, 野담당 기자도 통신 조회… 법조계 “저인망식 과잉수사” 공수처 “검사 피의자 통화 확인위해… 이통사서 상대방 정보 제공받아”실제론 관련없는 기자 정보도 수집… “기자 수십명 자료확보, 위법 소지”법조계 “조회 내역 구체 공개해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가입자 정보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13일 공수처는 조회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피의자인 현직 검사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인 기자들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검사들을 취재한 적이 없는 동아일보의 법원 담당 기자, 채널A의 정치부 기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해명이 더 논란을 낳고 있다. ○ ‘검사 취재와 무관한’ 법원, 야당 담당 기자 조회 공수처는 올 8∼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해 총 6차례,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7차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확보했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 해지일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담겼다. 공수처 수사과가 올 8월 기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요구했고, 수사2부와 수사3부가 올 10월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인한 대상 중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출입하면서 재판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관련 뉴스를 보도하던 정치부 야당팀 기자도 있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통화 내역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적혀있을 뿐 가입자 이름 등 정보가 없어서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들과 연락할 일이 없었던 기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인데 15일 현재 공수처는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 “공수처, 조회 내역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 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으며, 선별 보관 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 및 통화 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어떤 경위로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등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전인 올 8월 동아일보 법조팀의 법원 담당 기자 등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공수처 보도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를 조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범죄 혐의자와 통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특정 패턴으로 연락을 했을 때 선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상식”이라며 “기자 수십 명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민간인인 통화 상대방 전체를 뒤져서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저인망식 접근’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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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靑 관련 있어 지워’ 진술”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서기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검찰에서 “2019년 12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당시 해외에 파견 가 있던 문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문 국장과 정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서기관이 동료 사무관으로부터 “백운규(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진짜 짱(짜증)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왜 실무자만요? 그들을 위해 파일까지 지워가며 헌신한 국장님과 형은요?”라고 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위법하다고 인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과장은 검찰에서 “산업부에서는 2018년 4월 2일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기 관련 하문 이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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