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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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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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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쿼드-IPEF로 안보 구조 새로 짜겠다”… 시진핑 “일방적 안보 추구, 새로운 위험 초래”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쿼드(Quad)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규칙을 정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중국도 이를 듣게 될 것”이라며 IPEF가 중국 견제용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PEF는 디지털 경제 규칙을 정하는 것부터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보장과 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반발에 대해 “IPEF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며 한 국가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IPEF가 세계에 발신하는 메시지를 중국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선 “4개국이 힘을 합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을 수호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특히 그는 “유럽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통합과 공생 관계”라며 “이들을 연계할 특별한 역량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특징적인 외교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담은 신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쿼드 정상회의와 IPEF 출범에 대해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며 미국 비판 수위를 높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만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19일 입법원(의회)에 출석해 IPEF 참여를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IPEF에 대만 참여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반발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주임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핵심적인 문제”가 대만 문제라며 “미국의 ‘대만 카드’ 이용은 잘못된 길을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이며 국제 정세를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자기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모순과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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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의 확장… 공급망-원전도 같이 간다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동맹 구상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경제·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공급망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은 (정치 군사안보 중심의) 가치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변하고 있고 이를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 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truly)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천 개 양질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기술 및 제조업 리더들과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순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라며 “결정적인 시점(pivotal moment)에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두 핵심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활발한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두 민주주의 동료와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rule)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순방이 “안보부터 경제, 기술, 에너지, 인프라 투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모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 주도 경제연합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방문한 DMZ 대신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DMZ가 아니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선택해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미 경제안보 핵심은 공급망 동맹”… 차세대 원전 협력도 논의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공급망 동맹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를 설명하며 ‘공급망 동맹’이라는 말을 꺼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그간의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간 협력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53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맺은 한미 간 군사적 혈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韓美 “기술-공급망 포괄 동맹 확장” 한목소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동맹의 확장과 관련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전환하는 축으로 (글로벌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주도로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기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디지털 규범 등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19일(현지 시간)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친환경 녹색기술 등 핵심 기술을 두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술 동맹을 과시하려는 행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계획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일각에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라고 할 만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검색하면 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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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경제안보 핵심은 공급망 동맹”… 차세대 원전 협력도 논의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공급망 동맹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를 설명하며 ‘공급망 동맹’이라는 말을 꺼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그간의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간 협력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53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맺은 한미 간 군사적 혈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韓美 “기술-공급망 포괄 동맹 확장” 한목소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동맹의 확장과 관련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전환하는 축으로 (글로벌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주도로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기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디지털 규범 등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19일(현지 시간)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친환경 녹색기술 등 핵심 기술을 두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술 동맹을 과시하려는 행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계획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일각에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라고 할 만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검색하면 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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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든, 방한때 文 안만나”… 文특사설도 선그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동이 불발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예정된 만남은 없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라며 애초 이번 만남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미국 쪽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측이 회동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를 서둘러 공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교적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퇴임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의제보다는 서로 간의 회포를 푸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6일 CBS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 아이들 인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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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버드 “바이든, 韓과 밀착해 협력 확대 원해… 日보다 먼저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에 더 밀착하려는 미국의 중요한 신호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1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더 강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번 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4년 주한 미대사를 지냈다. 퇴임 후 2009∼2019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았다. 허버드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동맹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견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교란 등 미국이 처한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데서 “한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 관계는 그동안 교역과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제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이슈 전체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규범에 따른 세계질서의 지지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에 국한하는 데서 벗어나 인도태평양은 물론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주도적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IPEF를 통해 중국과 싸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 때 늘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던 전직 미 대통령들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과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13년과 2001년 한국을 찾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미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길 원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와도 맞아떨어진다”며 두 정상이 시작부터 좋은 관계를 맺을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을 지낸 미 워싱턴 정계의 베테랑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사람들과 쉽게 친밀감을 쌓는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으로 가까운 관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취임 후 너무 일찍 정상회담을 하면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간 2001년 회담을 거론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 부시 행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을 준비했지만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해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고 결국 회담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이 회담에 관여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북한 대응 억지력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라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억지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재앙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표명하면 북한과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열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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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바이든 회동 불발…일정확정 전 공개 외교논란 키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동이 불발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예정된 만남은 없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라며 애초 이번 만남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미국 쪽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측이 회동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를 서둘러 공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교적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퇴임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의제보다는 서로 간의 회포를 푸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6일 CBS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 아이들 인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불필요한 논란은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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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PEF서 주도적 역할” 참여 공식화… 中과 마찰 불가피할 듯

    정부가 18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예고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협의체다. IPEF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건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 특히 향후 대만까지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엄청난 견제와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주도적 역할… 새로운 규범 창출할 것”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현재 IPEF에 가입한 나라는 8개 국가”라면서 “다음 주초(23일) 일본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 우리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특히 한국은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스탠더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단순히 참여국 중 하나로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는 게 아닌,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협의하며 역할을 모색해 가겠다는 의미”라며 “미 측에도 이런 우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혔다고 한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한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 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中 “한국,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을 겨냥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장도 이날 “IPEF를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단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IPEF를 앞세워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간 긴장 수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PEF에 ‘오픈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대만이 향후 IPEF에 추가 승선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한국 기업 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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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액체연료 주입 단계 추정… 48~96시간 내 쏠 듯”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정상 일정을 변경하는 ‘플랜B’도 마련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 3일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정상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는 가지 않는 대신 ‘안보 행보’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23일 공식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첫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미 군사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美, 평양일대 ICBM 동향 집중감시과거 발사때 나온 징후들 잇단 포착北 ICBM, 연료 넣고 장기 방치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ICBM의 발사 준비 징후를 집중 감시 중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주 후반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이 위성 등에 포착됐다”고 말했다. 최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거의 매일 동해로 날아든 것도 이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CNN도 17일(현지 시간) “과거 ICBM 발사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발사 장비와 연료공급 차량, 인력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ICBM을 기지 밖으로 끌고 나와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성 계열의 ICBM은 액체연료를 주입하면 3∼4일 내로 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한 채로 장기간 방치하면 연료와 산화제의 맹독성 물질이 엔진 내부를 부식시켜 발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CNN 보도로 볼 때 북한이 연료 주입을 끝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이나 한미 정상회담(21일) 개최일을 ‘정조준’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걸로 판단된다”며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쏘면 한미 정상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ICBM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7일(현지 시간)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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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23일 IPEF 공식출범 선언… 尹도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IPEF 참여를 확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8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정상회의을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며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IPEF 출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23일 미일 정상회담과 IPEF 정상회의를 갖는다. 또 24일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IPEF에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사실상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어 초기 참여국이 막판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IPEF 참여국들은 공식 출범 선언 뒤 다음달부터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로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지나 러몬은 미 상무장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IPE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IPEF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中 견제 경제동맹 IPEF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23일 출범 초읽기 美日 정상 공동성명에 “中에 공동 억지·대처” 포함 조율 中매체 “韓, 美와 함께 중국 견제 나서지 않을 것” 경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참여를 확정한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건 IPEF의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오픈도어(open door·개방)’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들에 IPEF 참여 문호를 더 열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도어’ 정책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선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 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은 IPEF에 ‘오픈 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등 이른바 비(非)시장국가를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아시아 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 추가 참여국으로는 미국의 초청장을 받은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이 꼽힌다. 특히 대만의 참여 가능성이 IPEF 확대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만이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대만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개정해 “대만은 교역과 투자, 보건,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의 중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中 “韓,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 경계 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진정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IPEF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로 꼽은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억지(deter)하고 대처(respond)한다’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일 공동성명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 미일은 지난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와 비교하면 미일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에선 IPEF는 물론 한국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공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해야 한다”며 “IPEF와 쿼드 워킹그룹을 한일 협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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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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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 공조 확대를 통해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시사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왕 부장과 통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국이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반발을 인정했다. 미중 사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 논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놓았다.○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 방일 기간 IPEF 참여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PEF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경제권 구상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왕 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련)’ 단어를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난제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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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취업, 韓中 국적으로 핵-미사일 자금 마련”

    북한이 수천 명의 정보기술(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7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위장취업을 시킨 IT 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임금을 받는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북한 IT 인력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이상, 팀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침은 “이들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북한이 아닌 외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로서 얻은 접근권을 사용해 다른 북한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이나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6∼7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던 한국인 A 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 전산망 인터넷주소(IP주소)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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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태 새 경제모델 필요” vs 中 “한중 디커플링 반대”…韓 IPEF 참여 신경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다자무역협정을 구시대 모델로 규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함께 IPEF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에 합의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녹색경제에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EF가) 다가올 수십 년을 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와 IPEF간 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무역·기술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TTC는 이날 인공지능(AI), 5·6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TTC가 “무역 분야의 나토 동맹”이라며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鏈)’ 단어를 이어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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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취업… 핵·미사일 자금 조달

    북한이 수천 명의 정보통신(IT) 인력을 해외에 위장 취업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7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위장취업 시킨 IT 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IT 인력 고용 시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임금을 받는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북한 IT인력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이상, 팀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침은 “이들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북한이 아닌 외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로서 얻은 접근권을 사용해 다른 북한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장 취업한 IT 인력들을 통한 ‘외화벌이’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를 빼내 해킹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지적 재산권이나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할 때 중국 은행 계좌에 자주 송금하거나 가상 화폐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온라인 게임 해킹을 통한 7500억 원대 가상 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Lazarus)를 지목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 업체 블렌더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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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회장 “美경기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매우 높다”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한다고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수석 회장(사진)이 15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특히 내년 전망치 역시 2.2%에서 1.6%로 대폭 하향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이날 미 C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좁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경영자와 소비자 모두 침체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 경영 및 소비자 행동에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준의 거듭된 금리 인상에도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잘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정책 조정의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기 힘들다며 이는 분명한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 또한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미국이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세계화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왔지만 미국 내에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편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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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IPEF 논의” 공식화… 中견제 경제구상 참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IPEF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화, 반(反)부패 규범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EF 참여를 제안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한국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정부, 기업에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접국 간 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비단 다자 경제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가 IPEF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해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라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을)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드리드(정상회의)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와 TTC를 연계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협력하기로 한 것처럼 경제 분야에선 TTC와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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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IPEF 논의”…中견제 공조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IPEF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화, 반(反)부패 규범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EF 참여를 제안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한국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정부, 기업에도 꼭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인접국 간 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비단 다자 경제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가 IPEF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이 같은 해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라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을)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드리드(정상회의)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와 TTC를 연계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협력하기로 한 것처럼 경제 분야에선 TTC와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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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회장 “美 경기침체 가능성 매우 높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미국의 경기침체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한다고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수석 회장이 15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이날 미 C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좁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경영자와 소비자 모두 침체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 경영 및 소비자 행동에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준의 거듭된 금리인상에도 당분간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잘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정책 조정의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기 힘들다며 이는 분명한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 또한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미국이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세계화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왔지만 미국 내에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편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내년 전망치 역시 2.2%에서 1.6%로 하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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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 中에 방역 지원 긴급요청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이라며 위기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북한은 중국에 방역물자 등을 긴급 지원 요청해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백신 및 의료용품 등 지원을 북측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 내 주민 동요가 이미 지역 단위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번질 경우 방역을 매개체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내 신규 발열자는 1만8000명(12일)→17만4400명(13일)→29만6180명(13일 저녁∼14일 오후 6시)으로 급증세다. 자가검사키트 등이 충분치 않아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로 표현할 만큼 확진 여부 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누적 사망자도 14일까지 42명에 달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우한(武漢)시에서와 같이 치명률이 3∼5%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2, 3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14일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고 현 상황을 ‘대동란’이라고 강조했다. 봉쇄 중심의 사회적 통제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중국에는 방역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가 국제적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내 구체적인 주민 동요 징후를 이미 주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北, 백신 접종률 0%인데 봉쇄만 강조… “인구 70% 감염될 수도” 北 코로나 급속 확산… 김정은 “대동란”면역-의료 인프라-바이러스 정보, 방역정책 필수 3가지 모두 빈약“이미 골든타임 놓쳐” 분석 많아 김정은, 中에 방역물자 지원 요청… 더 번지면 南에 손 내밀 가능성“주민 시선 돌리려 핵실험” 우려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샐 틈 없는 지역 봉쇄를 시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오히려 확진자 수는 주말 새 급증했다. 북한 내 확산은 이제 시작으로 ‘재앙’ 수준의 대규모 사망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뒤늦게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확산 추세로 볼 때 불길을 잡을 만한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한 민심 이탈이 가속화돼 코로나19가 김정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리 정부 지원 의사에 손을 내밀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오히려 당장 7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을 통해 주민들 시선을 돌리려고 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北, 면역·의료 인프라·정보 모두 부족… 인구 70% 감염 가능성도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3일 저녁∼14일 오후 6시 북한에서 29만6180여 명의 유열자(有熱者)가 새로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5일 밝혔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도 북한은 격리나 봉쇄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방역 정책에 필수적인 △면역 △의료 인프라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모두 크게 부족한 상태로 추정된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치명률이 낮다는 것이 중론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식적으로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0%’다. 북한 주민들이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엔 백신이 없고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돼 있다”며 “현대적 의료를 제공할 인프라도 태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길거리에서 폐렴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고 2, 3주 후 사망자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도 “북한 주민들은 영양상태와 면역력이 열악하다”며 수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 北 민심 동요 구체적 징후 파악… 군 동향도 주시북한 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김 위원장은 일단 중국에 지원을 요청해 양측이 긴급 협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이 이미 이달 초 일부 방역 물자를 지원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도 “북한이 외부에 조난신호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치료제든 백신이든 중국보단 국제사회 제공 물품을 더 신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염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경우 북한이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당국자는 “발열자가 하루에 수백만 명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남측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일단 북한에 방역 지원 의사를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동향 등 내부 기류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당국은 북한 내 구체적인 민심 동요 징후를 이미 지난 주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은 군부대 훈련은 물론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준비 상황 등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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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초 北에 방역지원 실무접촉 제안 방침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미국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초 대북(對北)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논의할 실무 접촉을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미국이 기부한 수십억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배정돼 있다”며 “코백스가 백신을 북한에 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뒀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실무 접촉이나, 코백스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14일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 데 대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북 코로나19 방역 지원 논의는 13일 임명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총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통일부가 남북연락 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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