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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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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 공조 확대를 통해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시사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왕 부장과 통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국이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반발을 인정했다. 미중 사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 논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놓았다.○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 방일 기간 IPEF 참여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PEF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경제권 구상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왕 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련)’ 단어를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난제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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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취업, 韓中 국적으로 핵-미사일 자금 마련”

    북한이 수천 명의 정보기술(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7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위장취업을 시킨 IT 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임금을 받는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북한 IT 인력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이상, 팀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침은 “이들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북한이 아닌 외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로서 얻은 접근권을 사용해 다른 북한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이나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6∼7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던 한국인 A 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 전산망 인터넷주소(IP주소)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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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태 새 경제모델 필요” vs 中 “한중 디커플링 반대”…韓 IPEF 참여 신경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다자무역협정을 구시대 모델로 규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함께 IPEF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에 합의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녹색경제에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EF가) 다가올 수십 년을 규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와 IPEF간 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무역·기술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TTC는 이날 인공지능(AI), 5·6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TTC가 “무역 분야의 나토 동맹”이라며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鏈)’ 단어를 이어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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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취업… 핵·미사일 자금 조달

    북한이 수천 명의 정보통신(IT) 인력을 해외에 위장 취업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혔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7500억 원대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북한이 위장취업 시킨 IT 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IT 인력 고용 시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로 위장해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임금을 받는다”며 “이들은 가상화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북한 IT인력은 개인 기준으로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 이상, 팀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달러(약 3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침은 “이들은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을 북한이 아닌 외국인이나 미국에 있는 재택근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로서 얻은 접근권을 사용해 다른 북한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장 취업한 IT 인력들을 통한 ‘외화벌이’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를 빼내 해킹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지적 재산권이나 데이터, 자금 탈취부터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할 때 중국 은행 계좌에 자주 송금하거나 가상 화폐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온라인 게임 해킹을 통한 7500억 원대 가상 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Lazarus)를 지목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 업체 블렌더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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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회장 “美경기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매우 높다”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한다고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수석 회장(사진)이 15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특히 내년 전망치 역시 2.2%에서 1.6%로 대폭 하향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이날 미 C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좁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경영자와 소비자 모두 침체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 경영 및 소비자 행동에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준의 거듭된 금리 인상에도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잘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정책 조정의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기 힘들다며 이는 분명한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 또한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미국이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세계화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왔지만 미국 내에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편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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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IPEF 논의” 공식화… 中견제 경제구상 참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IPEF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화, 반(反)부패 규범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EF 참여를 제안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한국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정부, 기업에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접국 간 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비단 다자 경제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가 IPEF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해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라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을)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드리드(정상회의)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와 TTC를 연계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협력하기로 한 것처럼 경제 분야에선 TTC와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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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IPEF 논의”…中견제 공조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IPEF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화, 반(反)부패 규범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EF 참여를 제안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한국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정부, 기업에도 꼭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인접국 간 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비단 다자 경제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가 IPEF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이 같은 해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라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을)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드리드(정상회의)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와 TTC를 연계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협력하기로 한 것처럼 경제 분야에선 TTC와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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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회장 “美 경기침체 가능성 매우 높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미국의 경기침체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한다고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수석 회장이 15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이날 미 C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좁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경영자와 소비자 모두 침체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 경영 및 소비자 행동에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준의 거듭된 금리인상에도 당분간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책,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을 미세하게 잘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정책 조정의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기 힘들다며 이는 분명한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 또한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블랭크페인 회장은 “미국이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세계화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왔지만 미국 내에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편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내년 전망치 역시 2.2%에서 1.6%로 하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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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 中에 방역 지원 긴급요청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이라며 위기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북한은 중국에 방역물자 등을 긴급 지원 요청해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백신 및 의료용품 등 지원을 북측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 내 주민 동요가 이미 지역 단위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번질 경우 방역을 매개체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내 신규 발열자는 1만8000명(12일)→17만4400명(13일)→29만6180명(13일 저녁∼14일 오후 6시)으로 급증세다. 자가검사키트 등이 충분치 않아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로 표현할 만큼 확진 여부 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누적 사망자도 14일까지 42명에 달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우한(武漢)시에서와 같이 치명률이 3∼5%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2, 3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14일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고 현 상황을 ‘대동란’이라고 강조했다. 봉쇄 중심의 사회적 통제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중국에는 방역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가 국제적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내 구체적인 주민 동요 징후를 이미 주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北, 백신 접종률 0%인데 봉쇄만 강조… “인구 70% 감염될 수도” 北 코로나 급속 확산… 김정은 “대동란”면역-의료 인프라-바이러스 정보, 방역정책 필수 3가지 모두 빈약“이미 골든타임 놓쳐” 분석 많아 김정은, 中에 방역물자 지원 요청… 더 번지면 南에 손 내밀 가능성“주민 시선 돌리려 핵실험” 우려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샐 틈 없는 지역 봉쇄를 시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오히려 확진자 수는 주말 새 급증했다. 북한 내 확산은 이제 시작으로 ‘재앙’ 수준의 대규모 사망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뒤늦게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확산 추세로 볼 때 불길을 잡을 만한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한 민심 이탈이 가속화돼 코로나19가 김정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리 정부 지원 의사에 손을 내밀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오히려 당장 7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을 통해 주민들 시선을 돌리려고 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北, 면역·의료 인프라·정보 모두 부족… 인구 70% 감염 가능성도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3일 저녁∼14일 오후 6시 북한에서 29만6180여 명의 유열자(有熱者)가 새로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5일 밝혔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도 북한은 격리나 봉쇄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방역 정책에 필수적인 △면역 △의료 인프라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모두 크게 부족한 상태로 추정된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치명률이 낮다는 것이 중론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식적으로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0%’다. 북한 주민들이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엔 백신이 없고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돼 있다”며 “현대적 의료를 제공할 인프라도 태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길거리에서 폐렴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고 2, 3주 후 사망자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도 “북한 주민들은 영양상태와 면역력이 열악하다”며 수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 北 민심 동요 구체적 징후 파악… 군 동향도 주시북한 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김 위원장은 일단 중국에 지원을 요청해 양측이 긴급 협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이 이미 이달 초 일부 방역 물자를 지원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도 “북한이 외부에 조난신호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치료제든 백신이든 중국보단 국제사회 제공 물품을 더 신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염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경우 북한이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당국자는 “발열자가 하루에 수백만 명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남측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일단 북한에 방역 지원 의사를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동향 등 내부 기류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당국은 북한 내 구체적인 민심 동요 징후를 이미 지난 주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은 군부대 훈련은 물론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준비 상황 등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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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초 北에 방역지원 실무접촉 제안 방침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미국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초 대북(對北)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논의할 실무 접촉을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미국이 기부한 수십억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배정돼 있다”며 “코백스가 백신을 북한에 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뒀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실무 접촉이나, 코백스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14일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 데 대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북 코로나19 방역 지원 논의는 13일 임명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총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통일부가 남북연락 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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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 50MW 원자로 건설 재개 정황”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20년 넘게 중단됐던 50MW(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등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완공되면 매년 12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영변에는 이와 별도로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이 있다.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5MW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대규모 원자로 건설까지 재개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내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선임 연구원 등은 민간위성업체 맥사가 최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50MW 원자로에 냉각시설이 연결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촬영된 사진에는 2차 냉각 시설 및 인근 강가의 펌프장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이달 7일에는 이 파이프가 흙더미 등으로 덮여 은폐된 정황이 생생히 포착됐다. 냉각 시설은 강이나 바다의 물을 끌어와 가동 중인 원자로를 식히는 데 쓰인다.루이스 연구원은 “50MW 원자로가 완공되면 현재 가동 중인 5MW 원자로의 10배 수준인 매년 5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12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86년부터 50MW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약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뒤 북핵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건설 재개 움직임을 보여왔다.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신형 핵무기 개발 및 선제 핵공격 역량 확보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이 농축우라늄 생산 시설 증축, 강선 등 비공개된 핵시설 단지에서의 핵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 연구원은 “김정은은 플루토늄 생산 증대를 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화와 전술핵무기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4일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지속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선택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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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백악관 브리핑룸 ‘앙숙’ 헤어질땐 어깨동무

    지난해 1월부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젠 사키 전 미 백악관 대변인(44)이 근무 마지막 날인 13일(현지 시간) 앙숙인 보수 매체 폭스뉴스의 피터 두시 기자(35)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히 웃는 사진을 찍어 화제다. 두시 기자는 사키 대변인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과도 종종 물가 상승, 방역 등을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키 전 대변인과 찍은 사진을 올린 후 “행운을 빈다”며 떠나는 대변인의 앞날을 축복했다. 지난달 14일 사키 전 대변인은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두시 기자는 누구든 ‘멍청한 개××’처럼 보일 수 있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두시 기자와 폭스뉴스를 싸잡아 비난했다. 두 사람은 1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두고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같은 달 인플레이션 관련 질문을 하는 두시 기자에게 ‘멍청한 개××’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나중에 사과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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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만의 WHA참석 지원법 서명… ‘하나의 중국’ 흔드나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나섰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각종 국제기구에서 퇴출된 대만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나선 중국을 겨냥해 동남아시아의 해안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대만이 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해 22∼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미 국무장관이 대만이 옵서버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셸 시슨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는 10일 제네바 주재 대만사무소 대표와 만나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만은 1972년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면서 WHO에서도 퇴출당했다. 중국은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중국-대만 간 양안 관계 개선에 나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WHA 연례회의에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반(反)중국 정책을 펴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 이후 대만은 중국의 반발로 WHA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대만의 WHA 옵서버 참여에 대해 “대만 지역이 올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대만 관계 설명 자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뒤 이뤄진 것. 이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자유롭게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표현인 ‘자유롭게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며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해양 경비대 배치 및 쾌속정 지원 등을 위해 6000만 달러(약 77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중국해를 두고 아세안 회원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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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분유대란에 4시간 원정쇼핑까지… ‘바이든, 뒷북대책’ 책임론

    미국이 ‘분유 대란’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 분유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유명 분유업체 ‘애벗’의 대규모 리콜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으로 분유 재고가 뚝 떨어지면서 세계 최강 국가에서 상당수 부모가 자녀에게 먹일 분유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많은 분유업체들이 코로나19 발발 후 생산 라인을 대폭 줄인 데다 역대급 구인난 등으로 즉각적인 생산 확대 또한 쉽지 않아 대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 실패를 보여준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분유 한 통 13만 원미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셈블리’에 따르면 10일 기준 미국의 분유 품절률은 43%에 달한다. 불과 1주일 만에 12%포인트 급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동부 델라웨어주와 중부 테네시주의 품절률은 54%, 남부 텍사스주의 품절률도 52%에 이르는 등 미 50개 주 중 9개 주의 품절률이 50%를 넘었다. 마트 두 곳 중 한 곳 이상의 분유 진열대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2월 미 식품의약국(FDA)은 애벗 분유를 먹은 영유아가 박테리아에 감염돼 2명이 숨지고 4명이 입원하자 대대적인 제품 리콜을 지시했다. 동시에 북부 미시간주의 애벗 공장을 일시 폐쇄했다. 이 공장이 미 납품 분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이때부터 분유 품귀가 본격화했다. 많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당 구매 가능한 분유 수를 3, 4통으로 제한했지만 품절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분유를 사기 위해 4시간을 차로 이동해 원정 쇼핑에 나섰다. 온라인에는 분유 한 통을 100달러(약 12만8500원)에 판매한다거나 수제 분유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수제 분유의 안전성과 영양을 믿을 수 없다며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희귀 질환을 앓는 아동이 먹는 특수 분유의 공급 상황은 더 나쁘다. 유전병 때문에 일반 유제품 내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하는 생후 10개월짜리 딸을 둔 캘리포니아 주민 다리스 브라우닝 씨는 뉴욕타임스(NYT)에 “남아 있는 분유가 얼마 없어 울었다”고 토로했다. ○ 공화 “바이든 행정부 뒷북 대책”바이든 행정부는 아일랜드 등 유럽산 분유의 수입을 확대하고, 6·25전쟁 당시 무기 생산을 위해 도입했던 국방물자조달법을 다시 발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유 부족 조짐이 오래전부터 나타났는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대변인인 젠 사키 전 대변인은 근무 마지막 날인 13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12일 워싱턴 의회 앞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릴레이 연설을 했다.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은 “나도 9개월 된 아이가 있다. 마트를 갔더니 분유 진열대가 텅 비어 있더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도 가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14일 보수매체 폭스뉴스에 출연해 “21세기 미국에서 부모들이 아이의 음식을 마련하지 못한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위터에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분유를 찾기 어렵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공격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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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에 직접적인 백신 지원 계획 없어…인도적 지원은 지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공식 제의한 가운데 미국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극심한 식량난이 악화되는 등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지원은 물론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미국이 기부한 수십억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배정돼 있다”며 “코백스가 백신을 북한에 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코백스는 올해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8800회분을 배정했으나 북한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뒀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실무접촉이나 코백스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지원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은 것.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도 14일 공동성명에서 “불법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자국민 복리보다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국제 인도적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외무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과 관련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데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이 33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버트 번햄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의 취약한 공중보건 역량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없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콩대 벤 코울링 교수도 영국 BBC에 “중국 상하이(上海)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며 “북한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 농업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만큼 가뜩이나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19년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 11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BC는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등 도발을) 내부를 결집시키고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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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이달 日서 ‘中견제’ IPEF 정상회의… 尹도 화상 참석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중 중국 견제용 경제권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한국 뉴질랜드 등 IPEF 참여 의향을 밝힌 국가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일부 국가 정상까지 포함해 대면과 화상 방식이 섞인 정상회의를 열고 IPEF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IPEF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의 中 포위 경제무기 IPEF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23, 24일 일본 방문 중 IPEF 참여 대상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쿼드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대면으로,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언급하며 “한국과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IPEF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으로 밝힌 IPEP 구상은 동맹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디지털 경제,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고립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이 더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IPEF가 공식 출범하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 법무부에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정부 中 견제 참여 신호탄 전망윤 대통령이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나 미국 영국 호주 간 3자 안보연합체 ‘오커스(AUKUS)’에 속하지 않은 회원국과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윤 정부가 미국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 13일 미 워싱턴에서 열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최고위 경제 관료를 대거 참석시켜 아세안 국가의 IPEF 동참을 설득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한국 일본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은 협력과 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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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일땐 한국 등과 中견제 IPEF 화상정상회의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미 IPEF 참여 의지를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윤석열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선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IPEF 정상회의 추진…중국 경제·안보 견제 구축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IPEF 참여 대상 국가들과 정상 차원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쿼드(QUAD)’ 정상회의 전후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IPEF 참여 의향을 밝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일부 정상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다음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IPEF 정상회의는 쿼드 참여국인 미국, 일본, 호주는 대면으로,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PEF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쿼드 정상회의에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구상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패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경제협력체를 출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것. 미국이 중국의 취약 분야인 디지털경제 및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과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 ‘4가지 기둥(pillar)’을 IPEF의 핵심의제로 내놓은 것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AUKUS)’와 쿼드를 출범시킨데 이어 IPEF가 본격화되면 중국을 안보·경제 분야에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IPEF에 대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韓, 중국 견제 참여 신호탄 한국의 IPEF 공식 참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한국과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통상 문제들이 (대화) 테이블 위에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좋은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및 오커스 비(非)회원국과의 협력 확대도 본격화할 태세인 만큼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선언한 한국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커스 등의) 파트너십은 다른 국가들과의 다양한 기술 협력을 포함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얘기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PEF 공식 출범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경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 일본 등은 물론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아세안 국가들이 아직 IPEF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제외한 7개국에 IPEF 동참을 요청했으며 이중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IPEF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는 IPEF에 관세 감면 등 시장개방 협정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IPEF 참여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아직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팜민친 베트남 총리는 10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도 “(IPEF 동참이) 무엇을 수반하게 될지 확인하고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 13일 열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IPEF 주무 장관들이 참여한 ‘비즈니스 세션’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IPEF 동참을 설득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과 (IPEF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정상 차원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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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폭탄 年 4개 만들 우라늄 농축시설 더 확장”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올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증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만 HEU 생산 시설을 기존보다 최소 10% 이상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 원료로 쓰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시설 가동 정황까지 꾸준히 포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도 영변 핵시설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일대 위성사진과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우리 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5MW 원자로에서 냉각수 배출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를 포착했다며 재가동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더욱 집중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영변 생산 시설을 증설해 HEU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지난해에도 영변 내 HEU 생산 시설 증설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CNN은 지난해 9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동향을 보도했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매년 핵폭탄 4개 분량인 90kg가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 주기적이고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를 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전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우려 속에서 이날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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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홈피 “대만, 中의 일부” 삭제… 中 “하나의 중국 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대만 관계 공식 설명 자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한일 순방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 등 전방위 압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를 위한 대만 무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군사 긴장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대만은 중국의 일부” 삭제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대만에 대한 공식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 그 대신 “대만은 민주주의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대만을 ‘중요 파트너’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3대 코뮈니케(공동성명),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표현도 넣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코뮈니케는 1979년 미중 수교 전후 미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발표된 3개 성명을 가리킨다. 이 3대 코뮈니케보다 대만관계법을 먼저 기술한 것. 중국은 대만관계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 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라면서도 중국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설명에도 국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만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통화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이 구상하는 새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발족한다. ‘쿼드’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중국 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를 출범시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관련) 개황을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 술수”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가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 바다인 대만해협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이달 초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보내 전투 훈련을 하자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 ‘포트로열’이 10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러시아군을 고전하게 만든 우크라이나군을 본뜬 비(非)대칭 전력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 미국이 3월 대만의 헬리콥터, 자주포 구입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드론과 스팅어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공 미사일 구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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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푸틴, 장기전 준비… 패배 위험땐 핵 쓸 가능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배 위험에 처하면 전세를 뒤집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사진)이 전망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만 장악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서쪽 국가인 몰도바의 친(親)러시아 세력 장악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는 푸틴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그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같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야망과 현재 러시아의 군사 역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몇 달간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가 계엄령 선포, 산업생산 강제 조정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헤인스 국장은 “현재 돈바스에서의 전투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날 것으로 자신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돈바스를 넘어선 목표를 성취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푸틴의 목표는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장악한 뒤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계획대로 되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차단된 내륙 국가가 된다. 다만 헤인스 국장은 이런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가 자국 전사자까지 집단 매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희생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수 또한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통신 감청을 통해 이날 러시아군 병사가 “돈바스 도네츠크주의 한 집단 매장지에 러시아군 전사자 수천 명의 시신이 사람 키 높이로 쌓여 있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헤르손 당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가 11일 보도했다. 점령 지역을 러시아에 강제병합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가시화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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