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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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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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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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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체인’ 완성되는 2020년대초 전환 유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후속 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해 올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양국은 두 정상이 언급한 대로 ‘시기(특정 시점)’보다는 ‘조건(한국의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할 방침이다. 4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강행할 경우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로 전작권 전환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세 차례의 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 합의 과정에서 같은 절차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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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원고에 가족잃은 슬픔 서린 백악관 목련 바칩니다”

    “이 성조기는 세월호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된 당일 백악관에 걸려 있던 성조기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하는 동맹국이자 친구라는 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로의 징표’로 성조기와 목련을 전달하며 이런 내용의 증서도 함께 전했다. 그는 “미국에는 군인이나 참전용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국기를 증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그 정신을 담아 미국민을 대표해 이 국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페이스북은 삼각 나무상자에 담긴 이 성조기를 ‘사고일 게양됐던 조기(弔旗)’라고 설명했다. ○ 현장 방문 대신 마음 담은 선물로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단원고등학교에 백악관 목련 묘목을 바칩니다. 이 묘목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 미국이 느끼는 깊은 연민을 전합니다”라는 서한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봄마다 꽃이 피는 목련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목련과 성조기는 아름다운 생명과 한미 양국의 우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목련은 앤드루 잭슨 전 미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기려 백악관에 심은 것이다. 1800년대부터 ‘잭슨 목련’으로 불렸으며 1928∼1988년 20달러 지폐 뒷면에 이 나무의 그림이 새겨지기도 했다. 한미 정상은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기 직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회담장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우리의 만남을 사고의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와 사망자들을 기리는 시간으로 시작했으면 한다”며 묵념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양국 참석자들은 30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한 뒤 회담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위로와 구조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 양국은 ‘국가적 참사’ 중에 방한한 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애도를 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언론인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한때 △전남 진도 팽목항 방문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 참배 등이 거론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 쓰촨 성, 일본 후쿠시마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한 것처럼 외국 정상이 방문국의 재난 현장을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데다 구조 및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팽목항 방문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경호의 어려움도 예상됐다. ○ 애도 분위기에 환영행사도 취소하거나 축소 참사는 다른 방한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애도의 수위가 막판까지 확정되지 못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체 일정이 오락가락했다. 방한 당일까지도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 취재진은 방문지와 방문 시간도 제대로 모른 채 마냥 기다리는 ‘깜깜이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25일 경복궁에서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차분한 관람으로 변경했다. 또 청와대 공식환영식에서 이뤄지는 취타대 연주와 어린이 환영단 행사는 생략됐고 이날 만찬도 음악 없이 업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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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이미 소형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핵 기술이 이미 ‘소형화’ 단계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무게 1t, 지름 90cm 이내로 만들었을 때 소형화 단계라고 평가한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핵 개발을 했던 국가들은 핵실험 성공 이후 5∼6년 안에, 1980년대 이후엔 3년 이내에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를 감안하면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한 북한도 이미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지난달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절반으로 줄여 600여 km만 날아가게 한 것도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노동미사일 탑재중량이 700kg∼1t인 점을 감안할 때 사거리를 반으로 줄일 경우 핵 탄두중량을 최대 2t까지 늘려 파괴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 당국은 매일 풍계리 일대에 대해 위성사진을 비롯한 수천 건의 영상 및 신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와 다른 방식’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하지 않은 군사적 목적의 발사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한미 군 당국이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지점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필연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영공을 침해할 수도 있다. 한편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난(亂)이 발생하거나 일이 터지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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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응천 비서관 사표… 연제욱 비서관은 교체

    대통령민정수석실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조 비서관이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며 “현재 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조 비서관은 인사 검증과 내부 감찰을 담당했던 만큼 그의 중도 사퇴를 놓고 뒷말이 나온다. 최근 한 언론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내부 감찰 문건이 통째로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졌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의 연제욱 국방비서관도 21일 교체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연 비서관이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발령났다”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스스로 보직 변경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삭제한 인터넷 게시글을 복원한 결과 2012년 대선 기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상당수는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이던 시절 작성된 것이었다. 연 비서관 후임에는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육사 39기·소장)과 장경석 12사단장(육사 39기·소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도경 현 국군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준장)도 교체될 예정이다. 후임은 조현천 학생중앙군사학교장(육사 38기·소장)이 내정됐다.이재명 egij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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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북한]北, 풍계리 일대 계측장비 등 설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핵단추’를 누를 것이라는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감시전력을 총동원해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 관련 동향을 24시간 밀착 추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매시간 풍계리의 갱도와 그 주변을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 등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지휘부에 대한 감청정보에서도 핵실험을 준비하는 내용이 다수 포착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 ‘D데이’ 정한 듯 차근차근 준비 중 풍계리 일대에서 이달 초부터 차량과 인력의 활발한 움직임에 이어 지난 주말부터 방사능 계측장비와 전원공급장치 설치 등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모종의 ‘D데이(실행일)’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예고 이후 수개월 안에 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북한 내부에서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언급이 잇달아 포착된 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목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 핵실험이든 전선(戰線)에서 문제가 나든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의 분위기다’ 등의 얘기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결국 시기와 방법만 남았다는 관측이 많다. 시기적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5, 26일)을 겨냥해 핵 도발을 강행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에 핵실험을 감행하는 초유의 도발로 국제적 관심을 극대화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대범한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데다 한미 공중종합훈련인 ‘맥스선더’가 사상 최대 규모로 25일까지 진행된다는 점도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4차 핵실험은 ‘우라늄탄’ 가능성 높아 방법 측면에선 핵실험에 사용할 핵물질의 종류가 핵심이다. 북한은 1차(2006년)와 2차 핵실험(2009년)에 플루토늄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3차 핵실험은 대기 중에서 핵종(核種)이 검출되지 않아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이 풍계리 갱도 내에 10여 개의 차단벽을 설치해 핵실험 후 핵종이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우라늄탄을 터뜨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차례의 핵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플루토늄 양이 많지 않고 비밀 농축시설에서 추출한 우라늄을 상당량 확보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발의 핵장치를 터뜨릴지, 아니면 여러 발을 동원한 동시다발적 핵실험을 감행할지도 관건이다. 1∼3차 핵실험 때와 비교한 폭발력의 수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충격에 빠진 한국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 핵실험 위협을 대남 도발카드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행하지는 않으면서 ‘위협 카드’로만 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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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진도 예비군훈련 연기하기로

    국방부는 21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연기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 해제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참사로 다치거나 피해를 본 예비군과 그 직계존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안산과 진도 지역에 거주하는 입영 대상자 가운데 피해자와 그 직계존비속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가 해제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세월호 침몰 사고’ 애도에 동참했다. 경기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보병 제2사단은 21∼25일 캠프 케이시에서 열 예정이었던 ‘전사친선주간’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가 국내 재난 상황으로 인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미 2사단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분께 조의를 표하며 주한미군의 마음도 한국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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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이질감 줄이는 통일교육 급해”

    “독일 통일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정치·경제 체제의 통합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통합이었습니다. 남북한 간 심리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한국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44·사진)는 15일 고려대에서 열린 ‘독일 통일의 교훈’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967년 설립된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의 대표적인 통일 관련 민간단체다. 1987년 한국사무소를 설립해 북한에서 영농 및 환경보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젤리거 박사는 “독일에서도 통일을 공식 선언한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독 출신은 1등 시민, 동독 출신은 2등 시민’이라는 심리적 격차가 심했다”고 전했다. 통일 뒤 19년이 지난 2009년에도 동독 출신 주민의 63%가 동질성보다는 격차를 느낀다는 독일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는 “심리적 격차는 물질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이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탈북자들에게 기대했다. 젤리거 박사는 “탈북자들에게 남북 간 심리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 투자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젤리거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북한과 신뢰를 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데다가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 체제 경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만큼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5·24(대북 제재)조치 해제 추진 등을 통해 과감하게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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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에 ROTC 경쟁률 치솟아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육군은 올해 3250명을 뽑는 ROTC에 대학생 2만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09 대 1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 1학년이 대상인 학군 56기는 1600여 명을 모집하는 데 1만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75 대 1이었다. 2학년이 대상인 학군 55기는 1400여 명 모집에 7700여 명이 응시해 5.4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여학생은 2학년 대상으로 250명을 모집한 결과 1500여 명이 지원해 6.0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성 ROTC 후보생 경쟁률은 지난해 3.5 대 1에서 올해 6.1 대 1로, 여성 ROTC 후보생 경쟁률은 지난해 5.17 대 1에서 6.08 대 1로 각각 상승했다. ROTC 평균 경쟁률은 2010년 2.54 대 1, 2011년 3.23 대 1, 2012년 3.22 대 1, 지난해 3.57 대 1, 올해 6.09 대 1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제대할 경우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장기복무를 선택해 20년 이상 근무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학군장교 후보 지원이 급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학생군사학교는 25일 정원의 200% 내에서 1차 합격자를, 신체검사 면접 등을 거쳐 6월 5일 정원의 150% 내에서 2차 합격자를 각각 발표한다. 신원조회 등을 거쳐 8월 21일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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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말리아 파견 청해부대 하사 1명 실종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의 부대원 1명이 실종돼 청해부대가 수색작업에 나섰다. 15일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청해부대 강감찬함에 타고 있던 통신담당관 하모 하사(22)가 이날 오전 3시 20분경(현지 시간) 예멘 무칼라항 서남방 180km 지점에서 실종됐다. 다른 부대원이 당직 근무 교대를 위해 하 하사를 깨우러 갔다가 침실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함정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하 하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이날 오전 1시경”이라며 “함정 내 수색을 계속 진행하면서 헬기 등을 이용해 인근 해역도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 하사가 실종될 당시 기상은 파도의 높이가 1.5m, 시정(가시거리)이 5노티컬마일(약 9km)로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하사는 2012년 7월 입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강감찬함에서 근무를 해왔다. 한국형 구축함인 강감찬함은 올해 2월 10일부터 소말리아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왔고, 사고 당시엔 싱가포르 상선 등 3척의 상선을 호송하고 있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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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發 음모론’ 北이 똑같이 인용… 천안함 때와 판박이

    북한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무인기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이 14일 “제2의 천안함 사건 날조이며 비방 중상”이라며 반박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대남전술 패턴이라는 설명이다.○ 우연인가? 반복되는 음모론 확산 패턴 북한의 “제2의 천안함 사건” 주장은 공교롭게도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자주민보’에 7일 오른 기고문의 제목(‘무인기 사건, 제2의 천안함 사건 되나’)과 거의 같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종북 논란을 이유로 법원에 이 매체의 신문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글은 “무인기가 과연 북한이 보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무인기의 배터리에 적힌 서체가 ‘아래아 한글’이라는 점 △북한 무기는 일련번호에 주체 연호를 쓰는데 무인기는 영어로 시작됐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 역시 ‘공교롭게도’ 자주민보 글의 맥락과 같다. 김어준 씨는 11일 밤 방송(9일 녹화)된 한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한 이 방송에서 ‘무인기가 아예 날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인기와 장난감, 닭치고 즐감(즐겁게 감상)’ 등의 글을 올려 이 방송을 홍보했다. 정 의원은 이 방송에서는 기초선거 공천 등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무인기 관련 부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 ‘제2의 천안함 사건’이란 프레임 덮어씌우기? 14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의심이 본격화돼 간다. 현재의 무인기 사건은 지난 천안함 사건의 축소판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글이 올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 등에는 “김어준·정청래·CNN, ‘무인기 북한 것 아닌 장난감’”이란 제목의 글이 오르고 리트윗되고 있다. ‘합리적 의혹’으로 포장된 음모론이나 괴담이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야당 국회의원→비슷한 성향의 인터넷 팟캐스트 및 SNS를 통한 확대재생산’이란 구도로 펴져 나가는 형국이다. 사태를 관망하던 북한은 이런 주장들을 활용해 “사건 날조”라고 공식 반박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국내 일부 인사가 어뢰에 쓰인 ‘1번’의 존재에 대해 제기한 의혹 등을 그대로 다시 인용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그해 11월 내놓았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의 내부 논란을 이용해 국론 분열을 확대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평시에 무인기라는 비대칭전력을 기습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직접적인 대남 공격이나 테러보다 (남남갈등 유발 같은)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조작설과 음모론에 대해 정부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군사안보적 사건에 걸맞게 외부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보안을 지키며 면밀히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무인기의 촬영 사진이 특정 언론에 게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조사 결과가 흘러나오면서 ‘정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는 얘기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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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혹”→인터넷 확산→北서 악용… 무인기 괴담 트라이앵글

    북한이 14일 ‘무인정찰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는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제2의 천안함 사건 날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공개장’을 통해 “중간조사 결과에서 결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기어코 우리(북한)와 연관시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날조할 흉심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을 비방 중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근거 없는 대남 비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가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작설과 음모론에 편승해 무인기 사건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비방 중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때도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같은 해 11월)를 반박하는 진상공개장에서 국내 좌파 진영의 일부 인사가 제기한 음모론과 조작설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날 밤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9일 녹화)에서 “북한 무인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인기가 날기는 날았을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인기 괴담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공식 반박에 이용한 셈이다. 북한은 14일 밤늦게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검열단 명의로 ‘북 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내고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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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해병대 백령도서 첫 연합 타격훈련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북한의 서북 도서 도발에 대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8월)과 호국연합상륙훈련(10월) 사이에 백령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합항공유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유도훈련은 지상병력이 공중 전력에 지상의 정확한 공격 좌표를 알려주는 훈련이다. 군소식통은 13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대남 공격용으로 발전하면 그 최우선 타격 대상이 백령도 등 서북 도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F-15K 등 한국 공군 전투기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와 미 항모 전투기의 공격까지 유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통한 군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제3해병기동군(MEF) 소속의 제5항공함포연락중대(ANGLICO·Air-Naval Gunfire Liaison Company·앵글리코)가 이번 연합항공유도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미 해병대의 전투병력이 백령도 등 서북 도서에서 상륙훈련을 벌인 적은 있지만 앵글리코 부대가 백령도에서 항공유도훈련까지 펼치는 것은 처음이다. 이 훈련은 아군 지상병력이 황해도 일대 북한군 화력이 집중된 곳이나 북한 서남전선사령부 등 도발 지휘부에 대해 ‘근접 항공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백령도에서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서로의 공중 전력을 미리 숙지해 유사시 서북 도서의 한미 연합전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북한의 무인기와 장사정포 등 복합적인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많다. 다른 군소식통은 “항공유도훈련은 일종의 통신훈련이지만 어떤 훈련보다 강력한 심리전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 해병대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서 공중 전투병력을 유도하는 통신을 북한이 직접 듣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요코스카 항에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의 FA-18 슈퍼호닛 등 공중 전력에 대한 유도훈련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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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단독 의제로 韓日 외교부 첫 협의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3일 “한일 외교 당국 간에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맞서왔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최악인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협의’는 한 차례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 협의가 성과를 낸다면 독도 문제 등 다른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국장급, 차관급 협의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NHK는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역사인식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16일에는 한국이 요구하는 위안부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전해 한국 정부의 설명과 차이를 보였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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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헐벗은 북녘 山 봤을때… ‘헐벗은 北가족’ 생각나”

    “3년 전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단둥(丹東)에서 배를 타고 신의주가 보이는 데까지 갔지요. 황폐해진 산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헐벗었을지…. 죽기 전에 직접 북한에 가서 나무를 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남한에 내려온 실향민에게 헐벗은 산은 헐벗은 가족으로 보였을 것이다. 박영규 씨(83)가 주저 없이 본보와 기후변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나무 한 그루, 푸른 한반도’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이유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단골손님인 고건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전 국무총리)으로부터 이 캠페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캠페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500여 그루를 기부하기로 했다. “다른 어떤 대북 지원사업보다 나무 심기가 중요한 이유는 통일에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나 쌀 같은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 손에 쥐여준다고 해도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지원에 그칩니다. 반면 치산(治山)은 산사태를 방지해 그로 인한 손실을 막아줄 뿐 아니라 맑은 공기와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거진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얻을 수 없기에 하루빨리 북한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박 씨는 나무 심기가 “북한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치산을 한 것이 오늘날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 씨는 북한을 점령한 공산주의자들을 피해 1947년 어머니와 단둘이 한국으로 내려왔다. 1971년 서울 인사동에 자신의 고향 지명인 ‘선천(宣川)’에서 이름을 딴 한식집을 연 뒤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가끔 북한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옛날에는 장티푸스를 장질부사라고 했어요. 1·4후퇴 때 기차 안에서 쌀을 파셨던 어머니한테 장티푸스가 옮아 피란을 못할 뻔했지요. 이제는 까마득한 일이 돼 버렸는데, 북한에선 그때 앓았던 병이 요즘에도 있다니….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더 생각납니다. 중국에 갔을 때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녘 가족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었죠. 뼈만 앙상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박 씨는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 손자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통일을 남의 나라 일처럼 얘기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적습니다. ‘통일 대박’의 당위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박 씨는 통일을 위해선 남북한 교류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섞일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정부가 만들어 가다 보면 남북한의 이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분단 1세대’들이 살아 있을 때 통일을 이뤄야만 이들이 남북 간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힘닿는 데까지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을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무 한 그루, 푸른 한반도’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푸른 한반도’ 캠페인에 참여하려면?ARS 060-707-1700으로 전화(통화당 3000원 기부)하거나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451214·예금주 기후변화센터 아시아녹화기구)를 하면 된다. 문의는 아시아녹화기구 홈페이지(아시아녹화기구.org).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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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3두마차’ 삐걱… 문책론 고개

    북한 무인정찰기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아이콘’ 3인방 김관진 국방부 장관(육사 28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27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25기)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단호한 대북 원칙으로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장관 평가(동아일보-채널A 공동 실시)에서 1위를 했지만 최근 인책론에 휩싸여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성향 댓글 사건으로 리더십에 의구심이 커지더니 이번 북한 무인기 전력 대응 소홀로 결정타를 맞은 셈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수습의 중책을 맡아 국방 수장에 오른 그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직을 이어받아 벌써 취임 5년째를 맞았다. 1990년대 이후 최장수 국방부 장관이다. 군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도 ‘김관진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 실장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한 등산객이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에서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무인기 논란이 시작됐지만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는 군 당국의 발표는 9일이나 지나서 나왔다. 첫 조사 당시 현장 보존이 서툴러 엉뚱한 지문이 다수 나온 것도 미숙한 초동 대응으로 꼽힌다. 안보 아이콘 3인방 중 남 원장은 이미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파문에 휩싸인 상태다.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를 놓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이 안보 아이콘 3인방을 낙마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노리는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북한의 대남 전술에 말려들어 가지 않으면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지혜로운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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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박’ 기반 흔드는 ‘안보쪽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대응태세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노출되고 있다. 북한 무인정찰기의 한국 방공망 유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우리 영해로 100발의 포탄이 날아들어도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 2월 말부터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아 올리며 ‘청와대 불바다’ 운운하는데도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의 전면적 교류 확대를 담은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 밑동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화두로 던진 ‘통일대박론’에 전 부처가 매달리면서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이 초래한 ‘안보 구멍’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율이 60%가 넘는 고공행진을 벌인 것도 확고한 안보태세 확보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군 기강 해이를 다잡으려는 듯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국민과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제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한 어조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하루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하고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라”며 직접 ‘군기 잡기’에 나섰다.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통일부의 발표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54.4%로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35.5%)보다 크게 높았다. 여야도 모처럼 안보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이며 단기 및 중기적으로 이에 대한 방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다. 새로운 탐지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현재 보유한 전력으로 무인기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김 장관의 주문도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대한 현실적 한계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이재명 egij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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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병들과 간식 먹다 구타당해… 육군 일병 기도막혀 하루만에 숨져

    육군 사병이 선임병들과 음식을 먹던 도중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윤모 일병(20)은 6일 오후 4시 25분경 군 내 매점인 충성클럽에서 사온 과자 등을 이모 병장 등 4명의 선임병과 생활관에서 나눠 먹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당해 쓰러졌다. 윤 일병은 이후 곧바로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가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경 사망했다. 군 헌병대는 이 병장 등 4명을 긴급체포해 폭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윤 일병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지만 현재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일병은 관심사병이 아니었고 부대 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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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NLL부터 동해안까지 방공망 다 뚫려

    지난해 10월 초 강원 삼척시 산악지역에 추락한 소형 무인정찰기 한 대가 뒤늦게 추가로 발견됐다. 이 무인기는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 기종으로 엔진과 비행제어장치, 자이로센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장치 등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해5도와 서울 등 중부지역은 물론 동해안 지역까지 모든 전선(戰線)에 걸쳐 무인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침투시켰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체 꼬리부분의 회로기판을 넣는 홈 안에 손으로 쓴 ‘3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꼬리 부분에 ‘6’이 적혀 있었다. 군은 이 숫자가 무인기의 일련번호로 최소 수십 대가 대량 제작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 軍, 북한 무인기 침투 전혀 눈치채지 못해 국방부는 6일 삼척 하장면 청옥산(해발 1403m)의 해발 940m 지점에서 지난달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같은 소형 무인기 한 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발견 지점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직선거리로 130여 km 떨어진 곳이다. 군 관계자는 “약초를 캐는 주민 이모 씨(53)가 ‘지난해 10월 4일 야산에 추락한 무인기를 봤다’고 3일 군에 신고해와 중앙합동조사요원 5명과 군 요원 11명을 급파해 수색을 벌여 기체를 회수했다”고 말했다. 군은 무인기의 침투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추락한 지 6개월 뒤에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를 발견해 허술한 방공망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주에 추락한 하늘색의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하부에 카메라를 탑재하는 구멍이 있었지만 카메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초 발견 때 기체가 낙하산이 펼쳐진 채 나무넝쿨에 걸려있었다”며 “‘기체 내 일제 캐논 카메라는 물이 많이 차서 버렸고, 사진 저장용 메모리카드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씨는 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삭제하기 전 살펴보니 삼척 광동호를 비롯해 강원 해안가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팀은 메모리카드의 삭제 사진을 복원하는 한편,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옮겨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서해5도부터 동해안까지 전방위 대남 정찰 서해 백령도와 파주에 이어 삼척 지역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발견됨에 따라 북한이 오래전부터 무인기로 휴전선 전역을 넘나들면서 대남정찰을 해왔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삼척 인근은 북한군 특수부대와 남파 간첩의 해안 침투를 감시하는 군부대가 밀집 배치된 동부전선의 핵심 요충지다. 무인기는 군 시설뿐만 아니라 경북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등도 정찰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실질적 대남 위협으로 판단하고, 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무인기의 침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휴전선과 서해5도 등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전 부대 동시 수색정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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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레드라인’ 넘으면 핵실험”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인권 압박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붉은 선’을 그었는데 미국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선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차석대사는 ‘붉은 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더이상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은 미사일 비핵화 인권 문제를 수단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차석대사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다려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은 평양을 점거하기 위해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 운운하며 갈수록 심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장서온 사람이 바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 만큼 그의 북한 방문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해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5일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발표를 보면 ‘무엇을 터뜨리느냐’보다 ‘어떻게 터뜨리느냐’에 강조점이 있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두 개 이상의 핵장치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실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처럼 겨울이 춥고 돈과 자원이 부족했던 옛 소련이 애용한 방식이다. 루이스 국장은 “소련은 146회 연쇄 핵실험으로 400기의 핵폭탄을 터뜨렸고 미국은 63회에 158기를 실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여러 개의 갱도를 파고 있는 정황과 연관된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산의 옆구리를 파는 수평 갱도가 아니라 땅의 아래를 파는 수직 갱도를 통한 핵실험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십 kt(킬로톤)의 핵실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실험을 위해 제3의 장소에 더 깊이 수직 갱도를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열핵물질을 활용한 대기권 중 핵실험이지만 공기 방사능 오염을 우려한 중국이 막을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루이스 국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수직 갱도 실험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소형 핵탄두 실험을 겸한 공해상의 대기권 실험은 방사선 노출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살 우려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면 이를 겸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 중이나 풍계리 등 핵실험장 내 계측장비의 이동 같은 실험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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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가지 北도발 상정… ‘무인기 공격’은 누락

    북한 무인기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자 군 당국이 뒤늦게 대남(對南)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책에 ‘무인기에 의한 주요 요인 및 기관 공격’을 추가하기로 했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그동안 군 당국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한 탓에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소식통은 4일 “무인기가 단순한 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할 경우 강력한 살상무기로 변모가 가능하다”며 “대응 장비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이에 대비한 작전계획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대남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수립했다. △서북도서 기습 포격과 무력 강점 △공기부양정과 저속항공기(AN-2)의 기습 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등 30여 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지만 무인기에 의한 공격은 빠져 있었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저고도용 레이더 구매도 추진 중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선진국에서 개발한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를 검토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 구매하기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저고도용 레이더는 이스라엘 방위산업업체 라다가 개발한 ‘RPS-42’ 등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추진됐다가 무산된 ‘C-RAM’ 요격체계도 다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초 C-RAM에 북한 무인기 대응 개념도 포함시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참의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에 대비한 ‘킬체인’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일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2016년으로 예정된 킬체인과 2022년으로 예정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국내 개발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12년 한미 군사당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데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ADD는 연내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께 시험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지난달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내년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다.정성택 neone@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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