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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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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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大출마 이유로 2명은 징계 미뤄… 여야 4당 “국민 기만하는 일”

“윤리위원 간에 이견이 없었다. 13일 첫 회의에서 윤리위원 8명이 모두 ‘제명’ 입장에 찬성했다. 이 결론이 합당한지 14일 다시 모여 논의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김영종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게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것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한 심각한 발언이라는 데 윤리위원의 입장이 모아졌다는 것. 한국당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5·18 모독 논란의 파장을 뒤늦게라도 수습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여권이 십자포화를 쏟아낸 뒤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2·27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주의 촉구’ 의결을 받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놓고 “윤리위 결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징계 무용론이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징계 유예된 과정을 두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윤리위 소집에 앞서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한 두 의원의 징계가 유예된 것 아니냐는 것. 특히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발언한 김순례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제명’을 받을 만한데도 징계 유예가 결정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의 사태 수습이 매끄럽지 못해 전당대회 전체 구도에 악영향을 줬다”며 “두 의원의 출마가 전당대회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내려진 제명 의결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명이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출당 조치는 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무소속)은 유지된다. 문제는 당내 동정론을 감안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비대위 회의에선 제명 의결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제명이 부결되면 한국당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5·18 폄훼 발언의 파장에서 휘청거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고’를 했더라면 해당 의원에게 부담이 쏠리는데,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제명’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당 의원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설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민단체 및 야3당과 공조해 (세 의원에 대한) 범국민적 퇴출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민심이 절대적 지지 기반인 민주평화당의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은 이제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결정이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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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신 시도한 60대 남성 ‘통구이’ 비하한 여당 비서

“통구이됐어ㅋㅋ” 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통구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A 씨는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차 안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통구이됐어ㅋㅋ”, “통구이됐음”이라고 썼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국회 잔디밭에 쓰러져 있다. A 씨는 또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아까운줄 모르죠”라며 “애국자께서는 국회는 나라의 심장 이래 놓고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 했다. A 씨는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은 차에 불을 지르기 직전 ‘일하는 국회’가 되라고 주문하는 전단지 수십여 장을 뿌렸다. 전단지에는 “적폐국회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거나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권에서는 “목숨을 바치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라고 주문한 시민을 향해 내놓은 여당 의원 보좌진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6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일자 A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됐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구이’ 발언은 지인이 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라며 “처음에 그 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와 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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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시대의 책임 회피 않겠다”… 오세훈 “도로 친박당 막겠다”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간의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구도로만 보면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 영남권 대 수도권 세력 간의 전면전이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의원도 후보로 등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 지형의 향배를 가를 이번 전대는 당권 주자 8명 중 6명이 전대 시기와 룰 문제를 놓고 ‘전대 보이콧’을 주장하는 파행을 겪다 후보등록일 간신히 무대를 차리게 됐다. 후보 기호는 추첨 결과 1번 황 전 총리, 2번 오 전 시장, 3번 김 의원이 됐다. ○ 吳, “당 퇴행 막고 보수 대통합” 비박계 대표 주자 격인 오 전 시장은 12일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면서 “한국당이 특정 이념만 추종하는 정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출사표를 냈다. 오 전 시장은 전날까지 다른 전대 주자들을 만나 “황 전 총리가 당권을 잡는 ‘도로 친박당’은 막아내자”며 세를 모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 한국당은 과거 회귀 이슈가 터지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제가 출마하지 않으면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당원과 보수 우파 가치를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이 등판한 이날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대표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며 “저는 피하지 않겠다. 제가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했던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다. 결연히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친박 대표 주자 격인 황 전 총리는 최근 예정했던 언론 인터뷰를 전부 취소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TV 토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선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전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 즉 ‘옥중 박심(朴心)’ 논란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계파 대리전 속 TK 표심 최대 변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서울 출신에 법조인이란 공통점은 있지만 정치적 지향은 엇갈린다. 공안 검사 출신의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청구인인 정부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고, 1998년 발간된 ‘국가보안법 해설’을 저술해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린다. 보수 정서가 강한 당 핵심 세력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다. 오 전 시장은 인권 변호사로 출발해 서울시장을 지낸 ‘원조 소장파’.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갔다. 당내 복당파 의원들과 수도권 당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벌였던 전력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다. 이번 전대는 결국 친박 대 비박의 계파 대리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대표 선거 최종 득표율은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한다. 이 때문에 “책임당원 32만여 명 중 30%가량이 대구 경북에 있는 만큼 오 전 시장의 탄핵 찬성 이력 등이 불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친박 고정 지지층을 형성한 김 의원이 황 전 총리 표를 잠식할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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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 휩싸인 제1야당, 全大 파행 우려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 제 버릇 못 고친 것 아니냐.” 27일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잠재한 내부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자 당 안팎에선 이런 비판이 터져 나왔다. 최근 한국당에선 당권 주자 8명 중 6명이 전대를 늦추자고 주장하며 전례를 찾기 힘든 ‘전대 보이콧’을 주장하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의자 반입을 둘러싼 진짜 의중이 뭔지를 놓고 서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전대를 보수 재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는커녕 보수 진영이 산적한 갈등과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10일 홍준표 전 대표를 제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주호영 심재철 안상수 의원 등 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전대를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으면 12일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전대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후보(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는 불공정한 당 운영이라며 당 선관위를 재차 압박한 것.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황 전 총리를 겨냥해 “이미 철 지난 공안검사의 시대가 시대를 역류해 다시 시작된다. 더 이상은 전당대회 관련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를 부탁한다”며 전대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전 총리는 유영하 변호사로터 전해진 박 전 대통령의 의중, 즉 ‘옥중 박심(朴心)’ 논란에 휘말렸다. 친박 진영 지지를 얻고 있는 황 전 총리가 정작 탄핵 국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것. 이를 의식한 듯 황 전 총리는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를 홀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한 것.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이대로 전대가 진행된다면 화합 전대가 아니라 배박(배신한 친박), 구박(옛 친박)의 친목대회가 될 뿐”이라고 재차 황 전 총리를 겨냥했다. 여하튼 전대 구도가 예상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보수 진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대 주자들이 보이콧 주장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경우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 등 두 명이 전대에 나설 수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 경우 보수 통합의 발판은 고사하고 새 지도부 정통성 문제와 함께 ‘비박신당론’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 당이 또다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선관위는 “제1야당 선거 일정이 흥행을 이유로 연기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합동연설 4회, 토론회 6회 등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27일 전대를 치르겠다고 재확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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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결렬…문희상 “부끄럽다”

여야가 마비 상태에 빠진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 치 양보 없는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국회를 열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장 상임위를 전면 소집해 현안을 다루자.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손 의원 이해충돌 논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안했다. 특위를 통해 손 의원은 물론이고 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맞섰다. 그는 “‘김태우 폭로’, 손혜원 의원 논란에 이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이 청문회 없이 통과된 데 대해 여당으로서 반성과 사과,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향해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일관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2월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방위원들과의 오찬에서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장관석 기자}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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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북미회담과 날짜 겹쳐”… 한국당 全大 연기론

“배(지지율)를 띄워 보려 하면 꼭 북풍(北風)이 불어온다.”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유탄을 맞자 당 안팎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전당대회 날짜가 27, 28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겹쳐 ‘컨벤션 효과’가 줄어들 게 확실시되자 대부분 당권 주자들은 전대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일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진태 심재철 안상수 오세훈 정우택 주호영 홍준표(이상 가나다순) 등 당권 주자 8명 중 7명은 이날 일제히 전대 연기를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하루 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며 “한 달 이상 전대를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7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의 중요한 행사가 외부 요인에 영향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연기론에 힘을 실었다. 이는 한국당이 북-미 정상회담의 파장을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야당의 정부 비판론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측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미국에) 그렇게 요청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당권 주자는 “대구경북(TK) 지역에 ‘황교안 쏠림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일정(27일)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7일과 8일 각각 당 비대위와 당 선관위에서 전대 연기론을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무관하게 한국당은 황 전 총리와 홍 전 대표, 오 전 시장 등 원외 3강을 포함해 8인 후보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전대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수도권의 소외계층과 TK 지역을 각각 공략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7일부터 한국당의 본산인 TK 지역을 다시 찾는다. 홍 전 대표도 8일 경남 창원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한편 빅3 당권 주자들을 향한 온라인 여론을 구글 트렌드로 분석한 결과 평균 관심도가 황 전 총리 42, 홍 전 대표 25, 오 전 시장 12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인 2일 0시부터 6일 낮 12시까지 이들과 관련된 검색어가 얼마나 온라인에서 검색됐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검색 빈도’로서, 여론조사상 지지율과는 다른 수치다. 이에 따르면 황 전 총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페이스북에서 “민생경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 오만과 폭주가 극에 달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다음 날인 5일 오전 6시에는 모든 후보 중 가장 높은 관심도(100)를 기록했다. 홍 전 대표는 강원도와 광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고루 높은 관심을 받아 지지층과 비판층 모두에게 화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4일 페이스북에 “태극기의 장외투쟁에 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글을 연달아 올린 직후엔 관심도가 잠시 최고치를 찍었다. 오 전 시장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JTBC 손석희 대표이사는) 상당히 신뢰가 허물어졌다” 등 과감한 발언을 쏟아놓은 4일에는 오후 10시 최고 관심도를 기록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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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없는 대치-비핵화 빅이슈에… 2월 국회 ‘실종’ 위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새해 들어 쉴 틈 없이 불거진 갈등 이슈로 인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사일정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11∼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27, 28일) 등 한 달 내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회 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 선관위원 자진 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받을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고 벌이는 여야 간 설전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따지며 대선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며 감정의 골만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민생을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우리가 언제 대선 불복이라고 했나. 문 대통령은 김 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 (댓글 여론 조작을)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 말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생 관련 법안도 줄줄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미세먼지·카풀 대책 등 각종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다음 달 31일 끝난다. 여야가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건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못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다 빈손 국회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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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 결과 정당성 의심… 윗선 규명해야”, 與 “사법농단 양승태 측근 판사의 보복 재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야권은 2017년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겨냥하고 나섰다.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불복’ 대 ‘판결 불복’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드루킹 사건이 블랙홀처럼 새해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후 “대선에 조직적 댓글 개입이 밝혀져 (2017년 대통령) 선거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표는 “김 지사 위를 캐면 대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대상이 됐던 안철수 전 대표가 속한 바른미래당 김철근 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가 최대 피해자다. 김 지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보고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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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이 댓글 조작 알았는지 수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여론 조작을 알았는지 수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2017년 대선은 무효로 대통령 권한의 정통성도 사라진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일제히 겨냥하고 나섰다.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는 대선 무효가 문제”라며 “여권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괴롭히다가 댓글 조작과 세월호 사건으로 탄핵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루킹 여론 조작”이라고 했다. 야당이 판결 직후 대선 불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이 이뤄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진석 의원은 “김 지사 구속은 문 대통령이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말”이라고 했다. 단식 농성으로 지난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김성태 의원도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공범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김 지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단 당 차원에서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만큼 ‘대선 정당성’ ‘정권 정통성’을 거론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무효 소송, 국정조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드루킹 사건에 대한 2차 특검을 거론하는 인사도 있지만 지금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를 드루킹의 최대 피해자로 부각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보다 더 격앙되어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전 대변인은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바른미래당 당원·국회의원·원외위원장 모임’ 명의 기자회견문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율 40%로 1위를 넘나들던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들의 댓글 여론 조작과 대대적인 가짜 뉴스 공격으로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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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훈예우국장, 작년 5월 손혜원 만나 부친 서훈 심사 진행과정 직접 보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6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기 일주일 전 “부친(고 손용우 씨)에 대한 서훈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업무 총괄자인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손 씨에 대한 서훈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에도 손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돼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실은 지난해 1월 30일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과 손용우 씨 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2월 2일 “(손 씨의)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 “손 씨 본인은 1948년 전향한 뒤 생업에 종사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는 답변서를 냈다. 임모 보훈예우국장이 지난해 5월, 7월 의원회관을 찾아 손 의원을 만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국장은 김 의원 측에 “5월엔 의원 문의에 따라 심사 진행 상황을 의원에게 직접 보고했다.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또 7월 방문에 대해선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 혜택 등을 손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손 의원 측이 보훈처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자를 연일 부르는 등 전방위로 압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의원 남동생 손모 씨(62)는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의 아들 장훈 씨(22)가 공동 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창성장은 손 의원의 소유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손 의원이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5월 누나가 제 아내에게 아들(손장훈)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며 목포에 여관 하나를 손장훈 이름으로 사야겠다는 말을 했다”며 “(건물 값인) 3000만 원과 42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고 아내가 손 의원 지시대로 10분 만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700만 원에 가까운 취득세도 그쪽이 냈고, 리모델링, 인테리어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장관석 jks@donga.com·윤다빈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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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을 놓고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다. 30개 대학 중 정원 감축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라는 취지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역량강화대학 규모를 봤을 때 (지원 예산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8일 1개 대학당 지원금을 기존 19억 원에서 평균 24억 원대로 증액했다”고 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역량강화대학 30곳에 장 의원의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다는 점. 이 때문에 “대학 지원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재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지원을 받는 12개 대학에 동서대를 포함해 어떤 대학이 들어갈지는 5월에 결정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역량강화대학 평가가 지방대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수도권에 편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동서대에 관련한 예산을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문제 제기에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야에서 눈에 띄는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누가 대변하느냐”고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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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피우진 보훈처장 만난 뒤 독립유공자 재신청…유일하게 2월前 신청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한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서훈 업무를 총괄하는 보훈처 보훈예우국장도 동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이 변경된 지난해 4월 이전에 전화로 서훈을 신청한 사례는 손 의원 부친(고 손용우 씨) 사례가 유일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피 처장의 손 의원의 국회사무실 방문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에 “피 처장과 임모 보훈예우국장이 지난해 2월 6일 ‘의원의 방문 요청에 따라’ 손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답변했다. 또 “손 의원이 ‘아버지를 6번이나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했지만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했다. 이에 (보훈처는) ‘지금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니 다시 신청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부친 이야기가 오갔지만 청탁이나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당은 “보훈처는 당초엔 본회의 참석 차 국회에 온 김에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면담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며 “보훈예우국장까지 동석한 것은 처음부터 손 의원 부친의 서훈 문제를 ‘원포인트’로 논의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손 의원 측은 피 처장을 만난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8일 전화로 손 씨의 유공자 신청을 접수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손 씨의 유공자 신청이 다시 접수된 것. 김 의원은 “전화로 재심을 신청한 사례 총 7건 중 손 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이 변경된) 지난해 4월 이후 접수했다”며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조차 독립유공자에서 탈락한 부친이 전화 한통으로 독립유공자가 됐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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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全大출마 가닥… 이르면 주내 비대위원장 사퇴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김 위원장이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 출마를 거의 결심했고, 시기는 조정될 수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26조 6항에 따르면 당직자는 후보등록일(2월 12일) 이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의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용태 사무총장 등 일부 주변 인사는 “비상대책 내놓으러 온 사람이 대표 선거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김 위원장 출마를 반대하고 있어 결심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한 뒤 전국을 돌며 당권 행보에 나서자 당 안팎에선 그 반작용으로 ‘황교안 불가론’이 나오면서 전당대회 판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홍철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전 총리의 등장으로 ‘도로 친박당’이 된다면 그동안의 쇄신 작업은 물거품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 대표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뒷방에 앉아 대통령 놀이를 즐겼던 사람이 집안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안방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 홍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도 ‘문재인 대 박근혜’ 프레임에 빠진다”는 당 내 일각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병역 면제 △대통령 탄핵 책임 △낮은 당 기여도와 대여 투쟁력 △친박 책임론 △온실 속 화초론을 이유로 ‘황교안 5불가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 황 전 총리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도 나왔다.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을 지내다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감된 박 전 대통령 측이 허리 통증 때문에 ‘구치소에 작은 책상과 의자를 반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황 전 총리가) ‘규정 밖의 일은 안 된다’며 불허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자와 책상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병역 문제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자 반입 관련 논란에 대해선 황 전 총리 측은 “당시 관련 보고가 (황 전 총리에게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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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문화융성 내세워 자기사업”

야당은 손혜원 의원의 탈당 회견에 일제히 비판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라고 일축하면서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 산하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김현아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의) 실상은 민주당이 더는 손혜원 의원을 커버하기가 버겁다고 판단해 ‘출당’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가세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손 의원의 탈당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역 기업과 지역 의원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함께 검찰 조사를 받자는 태도는 목포 발전이라는 손 의원의 동기조차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목포 문화 거리 융성을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나전칠기박물관을 이전하려 했다는 손 의원 주장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전칠기박물관은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재돼 있지 않아 간판만 박물관으로 보인다”며 “(박물관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고, 서울역에도 입점한 (손 의원이 세운) 하이핸드코리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손 의원 측이) 문화 융성을 빙자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탈당 회견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다. 한국당 TF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게이트에 연루된 손 의원의 책임성 회견에 원내대표가 동행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초권력형 비리의 범위가 아닌 그 권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사건 실체를 밝히려 한다기보다 탈당한 손 의원의 후견인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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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명은 없이… 與 탈당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일 탈당과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손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0.001%라도 언론들이 하는 (투기 의혹 관련)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와 위원 사임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3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 의원은 “(의혹을 첫 보도한) SBS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관련) 기사 200여 건을 캡처했다. 다음 주 초 바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검찰 수사를 촉구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선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한 정치인을 무너뜨릴 길이 있다면, 도시재생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분 유세차 타겠다.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런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을 민주당 차원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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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대비” 업계 물밑 움직임 분주

한국가스공사가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경유 대신 천연가스로 교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재개에 대비한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16일 입수한 한국가스공사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0일 현대아산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나 2시간가량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스공사는 현재 경유를 쓰고 있는 금강산 관광단지의 시설을 교체해 천연가스를 쓸 것을 제안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측면이나 환경 요소 등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협의해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아산은 “발전기 타입이 경유 전용 설비로 고정돼 있고, 연료 전환에 따른 추가 시설 투자비를 고려하면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며 일단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현대아산은 향후 금강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선 “개성을 연계한 평양 관광 등 다각적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북제재 국면이 계속되는 만큼 한국이 제재 완화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재계 간담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현대그룹이 요즘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뭔가 열릴 듯 열릴 듯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잘될 것”이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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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규제 필요성 입증 못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포용국가’ ‘소득주도’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파하는 대신 현장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 대표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규제개혁부터 혁신성장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들은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곧바로 답변에 나섰다. 토론은 예정 시간인 65분을 넘겨 2시간가량 이어졌다.○ 최태원 회장 “혁신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 첫 질의자로 나선 KT 황창규 회장은 “2018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압된 것은 정부가 KT에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 연결할 것이냐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기업과)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인 퍼시스 이종태 회장은 “수십 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과거 교육개혁 때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해 규제 5332건 중 절반가량인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도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입법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라며 “혁신을 할 때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트(비용)의 문제가 있다”면서 “전반으로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도록 하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내부에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뒷받침)이 없다면, 혁신성장에 의해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잠재력도 언급하면서 관련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다”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을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패를 통한 축적이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 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 성과 중심인 만큼 실패할 수도 있는 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 기업들은 고용 창출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됐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면서 “설비 기술 투자 등에 노력해 내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얘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고 말한 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을 보며 젊은이들의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해운업이 현재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같이 어렵다”며 자금 조달 방안 등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폭 조절이나,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의 유연한 운용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회 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 상황과 기업 상황 등 경제 지표도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당부 드리고 싶다. 다시 한 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장관석 jks@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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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보안 뒷문 있는지도 모르고 당해

“2018년 10월 4일 최초 감염됐지만 ‘새로운’ 해킹 사례로 일찍 알아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해킹 시도로 PC 10대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된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인터넷 PC 침해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해킹에 적시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고 사이버 대응에 허점을 보였음을 인정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최종 감염 확인 후 지방사무소 PC 5대 사용 중단, 회수 후 국가정보원 분석까지 시간이 장기 소요됐다”거나 “(해킹 통로가 된) 자료저장방지 솔루션에 업체 전용 관리자 계정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 부서가 알지 못했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방사청은 내부 예산안을 국회의원에게 열람하게 한 뒤 자료를 회수해갈 정도로 기밀을 중시하는 조직인데 최첨단 무기 구매 및 획득 계획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안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외교 안보 거점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잇달아 이뤄졌지만 정부 당국은 해킹 주체는 물론이고 피해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사이 해커들은 더 진화했고 공격도 과감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방사청의 경우 해커들이 ‘자료저장방지 솔루션’이 자료를 30일간 암호화해 보관하다가 삭제하는 구조를 파악해 그 틈을 노리고 해킹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잇따른 해킹 피해에 한국의 사이버 안보 대비태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해 3월 사이버 위협이 감소해 3월 20일 오후 6시부로 사이버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놨다. 경보단계 ‘정상’은 사이버상 전 분야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국회 국방위원 e메일 계정 해킹,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줄줄이 발생했다. 민간 보안업계는 해킹 방식이 북한 해커부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방사청 PC 10대가 해킹된 사실은 공식 확인하면서도 “소행 주체를 분석하고 있다”고만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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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무기조달 총괄 방사청 PC도 해킹… 내부자료 털렸다

차세대 전투기 등 군의 무기 조달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내 인터넷 PC 30대가 동시다발적 해킹 시도에 노출됐으며, 이 중 10대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회에 이어 방사청까지 한국 외교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사이버 안보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방사청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 수상한 트래픽을 확인해 방사청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PC 30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고 이 중 10대는 해킹된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 해커들은 방사청 내 인터넷 PC에 자료가 암호화된 채 30일가량 저장된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해킹은 10월 4일 발생했는데 이는 국회 국방위원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e메일 계정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시점(10월 9일)과 비슷한 만큼, 모종의 해킹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주요 시설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내부 조사 결과 비밀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 사실과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내린 결론인지 의심스럽다”며 “해킹 주체가 북한인지 어딘지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방사청의 사이버 보안 역량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추가 대비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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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입당 의사… 내달 당대표 출마 가능성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2월 27일 열리는 한국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1일 “황 전 총리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해 두 사람이 오늘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대(전당대회) 얘기는 아직 대외적으로 꺼낸 적이 없다. 전대와 관련된 생각을 조만간 밝힐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입당 시기는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만큼 사실상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부터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권에 서면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입당한다는 것은 결국 당권 도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한국당 당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서면 친박(친박근혜)과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결집이 예상돼 친박 성향 후보들이 출마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현재 전당대회 주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우택 전 원내대표, 주호영 김진태 심재철 의원 등이다.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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