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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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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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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처벌받고 떳떳해지고 싶어”…재판부 “피해자 두 번 상처줘”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가 재판 도중 “최대한 처벌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씨의 발언이 “피해자들을 두 번 상처 주는 말”이라며 주의를 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A 씨(27)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경호실장인 A 씨가 전 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A 씨가 피해자에서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서 범행을 같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공개된 피고인 신무조서에 따르면 A 씨는 월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이 두 달간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전 씨에게 항의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서에서 “내가 전청조에게 4500만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그중에는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만두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 측은 자신도 전 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A 씨는 증인(전청조)에게 속아서 4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전 씨는 “맞다”고 답했다.다만 A 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가 갑자기 공범으로 바뀌는 건 드라마틱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며 “내가 투자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고 BMW를 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이날 법정에서는 전 씨가 A 씨에게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진료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A 씨가 ‘병원 예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전 씨는 자신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송했다. 주민등록증 뒷자리에는 남성을 뜻하는 ‘1’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 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전송한 직후 ‘그냥 내가 할게’라고 말했다.전 씨는 이와 관련해 “위조한 신분증의 주민번호 1과 2가 다르다는 것을 A 씨가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재판부가 ‘주민번호 2로 해서 예약이 진행됐냐’고 묻자 전 씨는 “네. 그렇게 수술하게 됐다”고 답했다. ‘가슴 절제술 관련 시술 예약을 누가 했냐’는 질문에 전 씨는 “처음엔 내가 진행했고 그다음 가슴 절제술, 레이저 시술, 경과보고 등 이후부터는 A 씨가 했다”고 말했다.전 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이 있으니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며 “A 씨도 떳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A 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저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전 씨는 “A 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A 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이에 재판부는 전 씨에게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 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그러면서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씨는 수긍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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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장비도 갉아먹어”…우크라-러軍 괴롭히는 쥐떼들 (영상)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대치가 이어지는 최전선에서 쥐 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쥐들은 양쪽 군인들이 구축한 참호와 잠자리를 파고들었다.21일(현지시간) CNN은 최근 최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쥐 떼 관련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들이 텔레그램과 틱톡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쥐들은 침대, 배낭, 군복 주머니, 베개 안으로 파고들었다. 심지어 박격포나 소구경 화기 보관 상자에서 쥐가 튀어나와 운용자가 경악을 하기도 했다.매체는 ‘카라’라는 우크라이나 여군과 인터뷰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남동부 격전지인 ‘자포리자’ 지역에 배치돼 러시아군은 물론이고 쥐 떼와 전쟁을 벌였다고 전했다.카라는 “잠자리에 들면 쥐가 옷 속으로 들어가거나 손가락 끝을 씹고, 손을 물어 뜯는 것으로 밤이 시작된다”며 “운이 좋으면 2~3시간 정도 잘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그러면서 “군인 4명이 머무는 막사에 최소 1000마리의 쥐가 있었다”고 말했다.카라는 쥐덫을 놓고 고양이를 키우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엔 고양이가 쥐를 잡아줬지만 나중에 쥐가 너무 많아지니까 고양이도 포기했다”고 했다.이외에도 쥐들이 군사장비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카라는 “쥐가 라디오, 중계기, 전선을 씹어 통신을 방해했다”며 “차량의 전기배선을 갉아먹어 차가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고, 탱크 바퀴도 씹어 먹었다”고도 전했다.매체는 쥐들이 혹독한 겨울환경에서 따뜻한 곳과 먹이를 찾기 위해 참호로 들어와 질병을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쥐들의 활동이 정체된 전선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전했다.우크라이나 군사 정보부는 지난해 12월 최전선들 중 하나인 하르키우 지역 쿠퍈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부대에서 ‘쥐 열병’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열병은 쥐 배설물을 흡입하거나 음식에 들어간 쥐 배설물을 섭취함으로써 발병할 수 있다.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저혈압·눈 출혈·구토 등이 있고, 신장에 영향을 미쳐 심한 허리 통증과 소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쥐 열병이 러시아군을 악화시켰다고 보고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쥐 떼로 인한 피해 사실은 적혀 있지 않았다.정체된 전선에서의 쥐 떼는 군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실제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제 1차세계대전에서는 참호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면서 병사들이 쥐들과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다.따뜻한 곳을 찾던 쥐들은 연료가 보급돼 어느 정도 따뜻해진 참호로 기어들어 왔고, 군인들이 먹던 음식을 몰래 훔쳐먹으며 배설물로 바이러스성 질병을 퍼트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1차세계대전 당시 최전선 군인들은 참호에 고양이를 길러 쥐 떼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쥐의 숫자가 많아 고양이가 쥐 떼에게 물려 죽는 경우도 많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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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닫을때까지 올게요”…2월 폐점 앞둔 무인가게에 붙은 손편지

    오는 2월 폐점을 앞두고 있는 천안의 한 무인문구점에 단골 어린이들이 감사 편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40대 무인가게 점주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됐다”며 다음 달 매장을 폐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문구점에 붙였다.A 씨는 “어느 날 매장을 드나들던 어린이 손님들이 키오스크 앞에 붙여 놓은 편지를 발견했다”며 차례차례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다.한 아이는 손 편지로 “문구점을 이용했던 한 학생입니다. 덕분에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예쁜 학용품도 사서 좋았어요. 2월 12일까지 여기서 간식 많이 사 먹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간식도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적었다.또 다른 단골 아이는 “처음에 왔을 때 계셔서 인사하고 갔었는데 간식 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또 오실 수 있다면 반가워서 방문할 수 있어요. 아쉽네요”라고 적었다.한 6학년 학생이 부착한 편지봉투에는 ‘편지 열지 마세요. CCTV로 보고 있습니다’라며 무인 문구점의 경고문을 흉내 낸 문구와 함께 “문구점을 잘 사용했는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 너무 아쉽네요”라고 쓰여 있었다.A 씨는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의 진심이 감동적이었다”며 “무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행히 도난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찾아주는 일을 보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애기들이 있다니 너무 감동이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마음씨도 예쁘고 바르게 컸다.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네”, “그동안 무인 매장이 털렸다는 이야기만 공유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깐 기분이 좋다”, “모든 무인가게들이 이런 손님들만 왔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셨을지 그려지는 사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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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도로 ‘퍽퍽퍽’…반려견 학대 생중계한 유튜버, 경찰 조사

    조회수 증가를 노리고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고 이를 생중계하던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22일 경찰과 동물 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자신이 키우던 개를 때리고 ‘해부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 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옆에서는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 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 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당시 죽도로 맞은 A 씨의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A 씨는 이후 자신의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함께 올리기도 했다.해당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는 즉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A 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단체 측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 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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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으면 얼마나 지원받나?”…0세부터 7세까지 현금 2960만원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다.우선 산모가 임신 진단을 받으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해당 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 원,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늘었다. 산부인과 진료비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입은 물론 식음료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출산한 해와 그다음 해에는 ‘부모 급여’를 지급받는다. 부모 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기존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으로 각각 30만 원, 15만 원 확대됐다. 0세에는 1200만 원, 1세에는 600만 원이 부모 급여로 지급될 예정이다.아이가 0세부터 7세까지는 매달 ‘아동수당’도 나오는데, 매년 120만 원, 8년간 누적해서 총 9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 후 첫해에만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520만 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후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 원을 받게 된다.이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당은 아동의 연령,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모든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은 총 2960만 원이다.지원금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 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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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특보 “北노동자 수천명, 중국서 임금체불에 파업·폭동”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파견돼 일하던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19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으로부터 북한 소식통이 작성한 ‘북한 노동자 파업·폭동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매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해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끊긴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다.북한 회사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돈은 이미 본국에 송금된 뒤였다.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왕래가 재개된 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난 11일경부터 조업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파업은 지린성 내 복수의 의류 제조·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들로 확대됐다.이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으로 번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매체는 북한 외국 파견 노동자들의 이같은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이후 북한 지도부는 이 소동을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해 주선양 북한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한다. 지난 15일경 시위와 폭동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고갈된 상태며, 중국 주재 회사 간부와 외교관들이 자금 변통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어서 시위나 폭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체는 이번 사건을 기록한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심각한 임금 체불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현재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9만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가 현지에 남아 버티거나 외화벌이를 했다.북한 노동자들은 500∼2000 달러(약 67∼267만 원)를 노동당 간부들에게 뇌물로 주고 10개월간 신원 조사와 사상 교육 등을 거친 뒤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단순노동을 해 휴가도 거의 없다고 한다.매체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측 간부들이 챙기고, 연간 약 8000 달러(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정권 상납금인 ‘충성자금’과 주거비·식비 등을 빼면 노동자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0∼300달러(약 27만∼4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보도했다.이어 “중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동은 이 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라며 “북한 노동자들은 좁은 컨테이너에 살고 쓰레기장에서 주운 옷을 입으며 자유로운 외출과 스마트폰 사용도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항의가 확대된다면 김정은 정권 외화 수입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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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나가도 진술거부” 사유서 내고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 씨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채희인)은 지난 16일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조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A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A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조 씨는 16일 예정이던 공판에 앞서 지난 2일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한차례 불출석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증인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다만 오는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 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현재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 또한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 씨는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입시 비리)과 관련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이어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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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社 대표 ‘징역형 집유’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선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 씨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이들은 2020년 영탁 측과 막걸리 상표권 출원 재계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A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A 씨 측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A 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9년 당시 예천양조는 매출이 1억 1543억 원이었지만, 영탁과 모델을 체결한 2020년부터는 50억 1492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하며 투자에 나선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과 계약 연장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예천양조 측은 협의 과정에서 “영탁 측이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선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영탁 측은 이번 판결 외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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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노인회 “패륜 정당” 반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년층 지하철 무상 이용 해택 폐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노인회가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비판했다.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망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회장은 개혁신당이 언급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에 대해선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승객이 탔던 안 탔던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무임승차 해택이 노인복지 취지로 유지되야 한다며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라고 했다.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적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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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알바가 음료 마음대로 마셔…퇴근 때 담아가기까지” [e글e글]

    근무 중 음료를 마음대로 마시거나 퇴근할 때 담아가기까지 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르바이트 고용 2일 차부터 제멋대로 음료 먹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두고 있다”며 “다들 하루에 음료 2잔 정도는 가게에서 먹는다. 먹으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A 씨는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며 “딱 이틀째부터 자기 마음대로 대놓고 스무디, 캔 음료를 막 마시고 집에 갈 때도 테이크아웃 잔에 당당하게 담아 간다”고 하소연했다.이어 “다른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다는데 그 가게에서도 분명 저렇게 했을 것 같다”며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당당하게 먹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고 전했다.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대놓고 자기 것처럼 구는 게 가장 문제다.”, “근무 중, 하루 1잔만 마실 수 있다고 공지를 띄워라”, “나라면 깔끔하게 해고를 할 것 같다”, “이건 엄연히 말해 절도죄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한 법적 사례도 존재한다. 2021년 한 카페 사장은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중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마셨다’며 절도죄로 고소했다. 다만 그 당시 사장이 근무 중 음료 1잔은 마셔도 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사장의 고지가 없는데도 매장 내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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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문 날아간 보잉 737…이번엔 美국무장관 전용기 결함 논란

    최근 비행 중 동체 비상문이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를 제작해 비판받았던 보잉이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장관이 타는 여객기 결함으로 논란이 일었다.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직무수행 전용기로 개조된 보잉 737기(미 공군 소속)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다.당시 블링컨 장관과 일행들은 항공기에 탑승까지 했지만 미 공군으로부터 ‘산소 유출이 탐지됐는데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결국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달한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했고 그의 유럽 출장에 동행한 참모들과 취재진들은 다른 상업 항공편을 이용했다.산소유출 문제가 된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보잉 737-700 항공기였다.해당 기종의 최신 버전인 보잉 737 맥스9은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사가 운영하던 중 평소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 구멍을 막고, 벽체 역할을 하는 ‘도어 플러그’(door plug)가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기내에 있던 승객들의 핸드폰이나 셔츠가 파손된 구멍으로 날아갔고, 승객들은 여객기가 착륙할 때까지 산소마스크를 착용해야했다.이에 미국 항공 규제 당국은 보잉 737 맥스9 기종 항공기 170여 대의 운항을 무기한 금지했고, 보잉은 737 기종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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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로 받아줘”…정은지 집 찾아간 50대女 스토커 집유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오토바이로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이용제)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A 씨는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이로인해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은지 소속사 관계자에게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하지만 A 씨는 이후 5개월간 정은지에게 SNS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이런 행위가 지속되자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소통을 중단했다. 정은지는 당시 팬들에게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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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통일·민족 개념 폐기” 지시 후 달라진 한반도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의 관영 텔레비전(TV)이 한반도 지도 그래픽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국제 친선 전람관을 찾아서’ 프로그램은 시작 화면에서 한반도 북쪽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5일까지 제주도, 울릉도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전날부터는 한반도 남쪽 부분은 다른 나라들처럼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이다.이 같은 변화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고 있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를 반영한 영토 조항 반영과 헌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며 “(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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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탯줄 자르지 못했다”…화장실서 애낳고 3일간 방치한 20대 여성

    집에서 혼자서 아이를 낳은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0대·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채 비닐에 싸여있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씨의 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등으로 전해졌다.당시 A 씨는 B 씨(남성)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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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이재명, 총선 불출마 할수도…원희룡, 허공에 주먹질”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목적이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정 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계양을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진보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장은 원 전 장관을 향해선 “이 대표가 계양을에 가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데 가서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나한테 맞으려면 이쪽으로 와라’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의 불출마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 원장은 “좋은 충고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전했다.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원장은 지난 8일 비명(비이재명)계 재선인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후 박 의원은 지난 15일 정 원장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 등을 언급하며 “성 비위 의혹 3인방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성 비위 사실에 대해 클리어한 사람을 왜 거기 갖다 끼우나”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그는 박 의원을 향해 “내가 왜 불출마를 하냐”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형벌이 세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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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첫 난민 출신 의원, 매장서 절도…결국 사퇴

    뉴질랜드에서 난민 출신으로는 첫 국회의원이 된 여성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 NZ헤럴드 등에 따르면 중도 좌파 녹색당 의원인 골리즈 가라만(42)은 이날 자신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의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가라만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나의 행동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정신 건강에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를 상담했던 정신건강 전문가는 내 행동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이며,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어 “많은 이들을 실망하게 한 것에 사과하며 어떤 식으로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내 정신건강 문제 뒤에 숨고 싶지 않으며 후회할 행동을 할 것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10일 오클랜드에 있는 한 고급 의류매장과 웰링턴의 한 의류 소매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가라만 의원이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하지만 이후 소셜네트워크(SNS)인 인스타그램과 X(트위터)에 가라만 의원이 옷을 훔치는 영상이 공유되자 절도 논란이 일었고, 이후 그는 국회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녹색당 공동 대난민 출신표 제임스 쇼는 이와 관련해 “그의 사임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그는 취임 이후 대중으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받아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고 전했다.가라만 의원은 1981년 이란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 가족과 뉴질랜드로 정치적 망명했고 법학을 공부한 뒤 인권변호사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일했다. 2017년 그는 국회에 입성했고, 2020년과 2023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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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의대생 사망’ 故 손정민 친구, 2년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22)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A 씨는 손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로 손 씨의 사망과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 씨는 5일 뒤인 4월 30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손 씨 유족은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유족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바로 검찰에 넘어간다.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손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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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이낙연과 연대, 현실론 넘는 파격 있다면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낙준(이낙연·이준석) 합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실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낙준연대의 성공 조건은 ‘파격’”이라며 “누군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그는 ‘낙준 연대’라는 세칭에 대해선 “멸칭에 가깝다고 본다”며 2명의 이(李) 씨라는 뜻의 ‘리쌍 브라더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좋은 명칭을 가지고 그걸 유도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닫아놓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제3지대 세력 연대에 대해선 “국민이 바라보는 큰 덩어리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이나 정의당 내 노선 갈등으로 인해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과 보수 정당에서 보수 개혁을 위해 밖에 나와 있는 세력, 이 두 가지”라며 “너무 다양한 주체가 나서면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자 개별 주체 모두가 빛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며 “두 세력 간 동일 비율 합당 추진에 대해선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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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하다 지쳐”…60대 환자 머리채 뜯고 상습폭행한 간병인

    자신이 돌보는 뇌염 환자를 지친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여성 간병인이 경찰에 입건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는 A 씨를 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여죄가 있는지 캐고 있다.A 씨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걸려 1인 입원실에 입원한 B 씨(60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병원 측이 SBS에 제공한 1인 병실 폐쇠회로(CC)TV에 따르면 A 씨는 여러 차례 누워 있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들었다. 또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재활 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렸다.B 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이같은 내용의 CCTV를 확인하고 B 씨 가족에게 알리면서 A 씨의 만행이 드러났다.B 씨 자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전했다.CCTV 존재를 몰랐던 A 씨는 B 씨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친 것’이라고 발뺌했다.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간병하다가 지쳤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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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국가서 軍 필요성 깨달아”…최정예 훈련병 RM의 수료 소감

    최근 군입대를 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30)과 뷔(본명 김태형·29)가 육군훈련소에서 최정예 훈련병으로 수료식을 마쳤다.16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 수료식이 진행됐다. 수료식에서는 훈련병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한 성적으로 신병교육을 마친 최정예 훈련병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최정에 훈련병 명단에는 RM과 뷔도 같이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연대에서 신병교육을 받았지만, 이날은 최정예 훈련병 표창을 받기 위해 단상에 같이 올랐다.이날 수료식이 진행되면서 대표 훈련생이었던 RM의 영상편지도 공개됐다. 그는 “입대 자체를 장기간 미뤄왔고 나이가 제법 있는 상태에서 입대하다 보니 많은 것들이 두렵고 걱정이 됐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부분이 저와 10살가량 차이 나는 어린 동기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고 말했다.RM은 “정신전력교육을 통해 분단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의 필요성, 기초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전했다.이어 “육군훈련소가 아니었으면 해보지 못했을 경험들이 아주 많았다. 특히 며칠 전에 완료한 야간행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밤새 전우들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힘들 때 별을 보고 함께 응원을 나누면서 말로만 듣던 전우애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RM은 “훌륭한 간부들과 분대장들 덕에 생소했던 많은 훈련들도 보람되고 재미있게 완료할 수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군 생활 속에서의 의의,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7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누려온 평화는 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 헌신 덕”이라며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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