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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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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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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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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화성·안산 등 수도권에 12만가구 공급…집값 안정은 ‘글쎄’

    경기 의왕·군포·안산시 경계지역에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 곳을 포함한 수도권 7개 지역에 12만 채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취지지만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떨어진 외곽이어서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택지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 수도권에 12만 채 지을 택지 새로 조성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조성되는 신규 택지는 총 7곳이다. 지역별로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경기 화성 진안2에 각각 4만1000채와 2만9000채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이 2곳은 택지 규모가 330만㎡ 이상인 신도시급이다. 이어 인천 구월2(1만8000채)와 화성 봉담3지구(1만7000채)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고 남양주 진건(7000채), 양주 장흥(6000채), 구리 교문지구(2000채)에 소규모 택지가 개발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지구는 최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당초 1만 채에서 6800채로 줄임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대체 택지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은 신규 택지에서 제외됐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세종시 조치원읍(7000채) 및 연기면(6000채) 일대와 대전 유성구 죽동2(7000채) 일대에는 100만㎡의 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2·4공급대책‘에서 25만채를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차(10만1000채)와 2차(1만8000채)에 이은 3차 신규 택지 지정으로 당초 공언한 물량의 103.6%인 25만9000채의 택지를 확보한 셈이다. ●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도시 이번에 선정된 수도권 택지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남양주와 구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이상 떨어져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리적 단점을 고속광역철도(GTX)와 연계한 교통대책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군포·안산의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GTX-C 노선이 정차하면 경기 의왕·군포·안산에서 서울 삼성역은 25분, 서울역은 35분대에 갈 수 있다. 경기 화성 진안2지구에는 경전철과 트램 등을 신설해 GTX-A 동탄역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환승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건설이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한 GTX 확충계획도 입주 시기를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분양은 2026년, 입주는 2029년경 가능신규 택지는 2026년부터 본 청약을 실시한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입주는 2029년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입주 시점이 늦어 현재 극심한 공급난에 따른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입주 시기가 늦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입주 시기도 멀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에 대한 거래 실태를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229건을 확인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어 신규 택지 10곳 중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택지 후보지 일대에선 벌써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의왕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소유주들이 택지 발표 소식을 접하고 오전에 매물을 대거 거둬들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인 2년만 버티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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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새 아파트 10채중 4채, ‘분양가 9억’ 넘어 중도금 대출 안돼

    최근 4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5채 중 2채의 분양가격이 평균 9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막힌 탓에 서민들의 주택 마련 수단으로 통했던 청약마저 ‘현금 부자’의 전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집값 급등세에 ‘중도금 대출 불가’ 비중 증가24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2017년부터 올해(7월 기준)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4만87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집공고 기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1.6%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평균 43.3%로 급증했다.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당시만 해도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만 규제 대상이었다. 실수요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 원대였다.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1만6477채 가운데 1910채만 분양가격 9억 원을 넘겼고, 평균 분양가도 7억2722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상승세가 거세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2018년 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 원을 넘겼고, 올 7월 11억 원을 돌파했다. 집값 급등은 분양가도 끌어올렸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공급된 2만3610채 중 40%가 넘는 1만219채의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분양가는 9억6264만 원으로 치솟았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가 9억 원은 평균 아파트 값보다 낮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통상 중도금이 분양가의 6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 ○ “실수요자 피해 보는 대출 기준 현실화해야”이런 추세는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신규 분양 단지의 3.3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2017년 2000만 원대 초반에서 지난해 3722만 원으로 급등했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공급이 약 200채로 비교적 적었던 올해도 3201만 원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양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도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서울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일반분양가 예상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m²를 기준으로 동작구 흑석2구역의 분양가격은 14억 원, 가장 저렴한 동대문구 전농9구역도 10억5000만 원에 달한다. 정부가 사전 청약을 통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도심 고밀 개발로 서울에도 1만4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면적의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도 중도금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겨도 건설사 자체 자금을 활용해 ‘사(私)금융’ 형태로 당첨자에게 자금을 빌려준다”며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4∼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흔치 않았지만 최근 집값이 워낙 올라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고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며 “투기 수요 억제라는 취지와 달리 애꿎은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는 만큼 중도금 대출 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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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인 가구 증가에… 아파트 거래 10채중 9채는 ‘중소형’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9채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중소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며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65만2369채) 가운데 90.3%인 58만9248채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였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중소형 비중은 2010년 81.6%에서 △2015년 86.0% △2020년 88.2%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1∼2인 가구 비중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인 가구는 1250만 가구로 전체(2093만 가구)의 60%에 달한다. 2010년 1∼2인 가구의 비중(37.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중소형 아파트는 가격도 많이 오른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용면적 60m² 이하가 110.5%로 가장 높았다. 전용면적 60∼85m²의 가격 상승률은 97.6%, 85m² 초과는 77.0%였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가구 구성원 수가 줄면서 큰 평수를 찾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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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골프장 대체부지 모호… 축소한 6800채 공급도 주민반발에 불투명

    정부가 주민 반발을 감안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터에 공급할 예정이던 주택 규모를 1만 채에서 6800채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제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 주민이 여전히 반발하는 데다 대체 부지 확보 계획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의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공공주택지구(태릉골프장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1만 채에서 6800채로 축소했다. 그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채)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채) △하계5단지(1500채)·상계마들(400채)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채의 대체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태릉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이날 시작해 내년 초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을 거쳐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이 개발되면 지금도 상습 정체를 빚는 화랑로 일대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교통대책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대체 물량 확보 계획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언제 추진될지 불투명하고, 영구임대 재건축 역시 태릉지구 개발과 무관하게 진행되던 사업”이라며 “(공급물량) 숫자를 채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공급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 대체지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도 이날 확정됐다. 지난해 8·4대책 당시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반발로 이미 백지화됐다. 과천시는 올 6월 과천지구에 3000채, 인근 대체지에 1300채 등 총 4300채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번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택 1300채가 공급될 신규 택지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대로 인덕원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다. 또 과천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700채), 자족용지 용도 전환(1500채),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및 주거비율 상향(800채) 등을 통해 3000채가 공급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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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기차표 창가좌석만 31일부터 예매

    추석 열차 승차권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전 판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창가 측 좌석부터 우선 발매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25일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운행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의 승차권을 이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1인당 구입 가능한 승차권은 편도 4장, 왕복 8장(전화 접수는 편도 3장, 왕복 6장)으로 제한된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을 우선 발매하고, 내측 좌석은 9월 중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TX 4인 동반석은 순방향 1석만 발매된다. 입석은 판매되지 않는다. 사전 예매 기간 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은 9월 2일 오후 3시부터 9월 5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잔여석은 9월 2일 오후 3시부터 역 창구와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와 역사 내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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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급확대 없이 사전청약만 늘려… ‘공급부족 눈속임’ 논란

    정부가 아파트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민간 아파트 10만1000채의 청약 시기를 본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으로 실제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정부 공급대책이 심리적 진정 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공공택지 민간주택 사전 청약 확대방안’과 ‘태릉지구 및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해 온 사전 청약을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등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와 도심 고밀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사전 청약 물량은 종전 6만2000채에서 16만3000채로 늘어난다. 청약 시기를 당겨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신규 공급 물량은 그대로다. 이어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터에 짓는 아파트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만 채에서 6800채로 수정했다. 태릉골프장은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18곳 중 주택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부지였다.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반대하면서 원래 계획의 3분의 2로 줄인 것이다. 그 대신 노원구의 다른 정비사업으로 3100채를 공급하고 9000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날 노원구는 “교통 대책 없이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사전청약 10만1000채 추가해도… “패닉바잉 해소엔 한계” 국토부, 민간-도심 고밀개발까지 확대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집값이 치솟는데도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공급 물량은 그대로 두고 청약 시기만 앞당기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인 데다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패닉바잉’ 불안 줄이려 청약 시기 앞당겨 2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채에서 16만3000채로 10만1000채 늘어난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 중 13만3000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1∼3년 먼저 청약을 실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인 만큼 전용 84m²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가 사전청약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전청약 물량 상당수(8만7000채)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나온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경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을 달 예정이다. 민간분양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시 향후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나머지 사전청약 물량 1만4000채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지에 새로 짓는 아파트 중 기존 소유주 몫과 공공임대 등을 뺀 일반분양 물량을 미리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후보지 56곳 중 13곳이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이라는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 4000채의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분양 아파트와 도심 고밀개발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선 없던 제약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확실한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난 심해지며 ‘청약난민’ 늘어날 수도”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근본적인 공급난 해소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늘어나는 물량 상당수가 경기와 인천으로, 서울 물량은 1만4000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물량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실제 공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자칫 ‘청약난민’을 양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물량 가운데 1만 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채우지 못한 후보지 21곳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도심 고밀개발 철회를 공식 요청한 후보지도 포함돼 있다.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주택자가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 전·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택지가 조성된 곳은 2025년 입주가 가능하지만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7, 8년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전청약이 제 효과를 내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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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빌라 매매-전세가, 지난달 30% 올랐다

    지난달 서울의 빌라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달 대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표본 설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부 공인 통계가 그동안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다방’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3억4629만 원으로 전달(2억7034만 원)보다 28.1% 상승했다. 올해 1∼6월 빌라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1.6%임을 고려하면 7월에 폭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금도 1억8484만 원에서 2억4300만 원으로 31.5% 치솟았다. 7월 서울 빌라 평균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2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부동산원은 7월부터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를 늘리거나 추출 방식을 변경했다. 통계 신뢰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 빌라의 경우 표본 수는 6350채로 이전과 같았다. 하지만 기존에는 빌라 규모와 준공 연한만 따져 표본을 추출했지만 신규 통계에서 가격대별 분포까지 추가 반영해 상승 폭이 뛰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가 빌라가 표본에 더 많이 포함돼 변동률이 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부 통계와 시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공인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너무 컸다”며 “표본 추출 방식을 바꿨다고 해도 이전 통계와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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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더샵 광양베이센트’ 30일부터 청약

    포스코건설이 전남 광양시에 짓는 ‘더샵 광양베이센트’(조감도)가 청약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1-1블록에 5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727채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84∼145m²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다. 더샵 광양베이센트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EFZ)’의 중심지인 황금지구에 위치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광양 주요 권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2030년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율촌산단과 여수공항 등의 배후 주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고 인근에 구봉산 관광단지와 어린이 테마파크도 지어진다. 청약 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해당지역 1순위, 다음 달 1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9일, 당첨자 계약은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이뤄진다. 본보기집은 광양시 중마중앙로 88번지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본보기집에서는 가상현실(VR) 콘텐츠로 가구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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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사는 심정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 2800만명 돌파

    내년 초에 결혼할 예정인 직장인 홍모 씨(30)는 올해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부동산에 거의 관심 없던 그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은 신혼집을 구하며 박탈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다. 만 4년째 대기업에 다니며 착실히 모아온 월급은 아파트 전세금을 내기에도 빠듯했다. 그는 “전세대출 등으로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청약점수가 높아지는 40대 중후반에 당첨되지 않겠느냐”며 “그때까진 꾸준히 청약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달 28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집값 상승세가 다시 거세진 상황에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며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2805만480명으로 사상 처음 28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주민등록인구(5167만 명)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0년 10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최대 수준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2700만 명을 넘어선 지 8개월 만에 100만 명이 추가되는 등 매달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주요 지역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기대감에서 너나할 것 없이 청약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달 11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개포자이’의 줍줍(미계약분 청약) 5채 공급에는 25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전용면적 84m²가 14억 원 초반대에 공급돼 30억 원이 넘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로또 청약’ 열풍을 부추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는 크지만 공급은 더딘 곳이 많다. 특히 준공 5년 차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분양가 산정 기준에 따르면 ‘사업지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반영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가격은 20년 내외 아파트 수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 대출 규제도 청약 열풍의 이유 중 하나다. 청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 씨(34)는 지난달 세종의 ‘세종자이더시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탈락했다.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 실패다. 그는 “기존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가격도 높아 접근 자체가 어렵다”며 “분양가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청약이 무주택자들에겐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신규 분양 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이나 세종, 지방 광역시 청약경쟁률은 이제 100 대 1이 넘어도 놀랍지 않다”며 “당첨자 선정이나 분양가 결정 방식이 적합한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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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주째 최고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5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40% 올랐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셋째 주(0.36%)부터 5주 연속(0.36%→0.37%→0.39%→0.40%) 역대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1% 오르며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2018년 ‘9·13대책’ 직후인 9월 셋째 주(0.26%)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연이어 집값 고점론을 주장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경기 아파트 값도 0.50% 올라 전주(0.4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유일하게 주춤했다. 0.41% 올라 전주(0.43%)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재건축이나 인기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에 거래되며 가격이 상승했다”며 “경기는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감과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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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18만→9만명… 18억원 아파트, 491만→389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19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 공시가 20억 원대 주택, 종부세 100만 원대 줄어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시가 기준 15억7000만 원)으로 완화되면 공시가 20억 원 안팎인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100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가 9억∼11억 원인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게 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공시가 23억4000만 원)는 종부세가 931만 원에서 830만8800원으로 100만1200원 감소한다. 반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2m²(공시가 15억4560만 원)는 종부세가 179만8000원에서 177만600원으로 약 2만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되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작년(12만5000명)보다 5만8000명(4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준 가격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2020년보다 3만1000명(24.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주장하다가 공시가 11억 원으로 급선회한 건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2% 기준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문제 제기에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다 납세자가 납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여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도 논란이었다. 공시가를 억 단위로 반올림해 2%의 기준금액을 정하자는 방안인데 ‘집값이 낮은데 반올림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단 지적이 있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 유지, 형평성 논란도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경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장에선 여야의 이번 합의로 당장 석 달 뒤에 내야 할 종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공시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과세 기준선 11억 원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값이 다시 오르면 대상자가 늘어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인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과세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이 여전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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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조심… 4건 중 1건, 집값의 90% 넘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A빌라. 이달 6월 중순 3층에 있는 전용면적 27m²짜리 빌라가 3억500만 원에 팔리며 같은 날 전세 계약까지 한꺼번에 이뤄졌다. 전세 보증금도 3억500만 원이었다. 빌라 매수자가 매수와 동시에 세를 놓은 것이다. 매수자는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를 제외하면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았고, 세입자는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살게 됐다. 이런 사례는 서울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도봉구 쌍문동의 신축 B빌라(전용면적 47m²·2층)는 최근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이 같은 날 이뤄졌다. 매매가와 전세금은 모두 3억2000만 원으로 같았다. 이들 모두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이른바 ‘깡통전세’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계약 4건 중 1건이 이 같은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준공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의 26.9%인 73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심지어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서·도봉·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의 깡통전세 비중이 컸다. 강서구는 올해 신축된 빌라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351건 중 290건(82.6%)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에서 깡통전세 계약(252건)이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40건의 전세거래 중 전세가율 90% 이상인 사례가 22건(55%)이었고,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51.2%)의 전세 계약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매매가격을 알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다. 아파트와 달리 면적이 다양하고 거래가 뜸해 중개업소 등이 주변 거래 사례를 들면서 전세가를 제시하면 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빌라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이때 기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다. 대항력(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빌라 경매에 나서 빌라를 떠안거나 주변 시세가 오를 때까지 낙찰자가 나타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의 여파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의 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빌라 거래 특성상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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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주의보…강서구 10건중 8건

    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은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의 26.9%인 73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서·도봉·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의 깡통전세 비중이 컸다. 강서구는 올해 신축된 빌라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351건 중 290건(82.6%)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에서 깡통전세 계약(252건)이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40건의 전세거래 중 전세가율 90% 이상인 사례가 22건(55%)이었고,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51.2%)의 전세 계약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매매가격을 알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다. 아파트와 달리 면적이 다양하고 거래가 뜸해 중개업소 등이 주변 거래 사례를 들면서 전세가를 제시하면 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빌라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이때 기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격을 넘는 전세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급격히 줄어든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의 여파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의 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빌라 거래 특성상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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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기사 40만원씩 추가 지원… 매출 급감한 16만5000명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택시 운전사 약 16만5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지급될 지원금(1인당 40만 원)과 별도의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운전사로 공고일까지 영업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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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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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 100명 중 63명은 중국인

    올해 국내 토지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3년부터 9년 연속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총 9464명으로 전체 매수자의 0.6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전체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추이를 보면 2010년(0.2%)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2.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인(16.7%)과 캐나다인(5.1%)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3년(36.5%) 1위로 올라선 이후 9년 연속 선두다. 중국인은 경기(43.5%)와 인천(16.8%), 서울(9.8%) 등 수도권 부동산을 주로 사들였다. 특히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며 해외 투자자가 늘었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이 커졌다”며 “보유 주택 수 산정과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는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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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여파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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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쓸어담았다…9년째 외국인 매입 1위

    올해 국내 토지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3년부터 9년 연속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1~7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총 9464명으로 전체 매매자의 0.6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0년(0.2%)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이 62.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국(16.7%)과 캐나다(5.1%)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3년(36.5%) 1위로 올라선 이후 9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인은 경기(43.5%)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인천(16.8%)과 서울(9.8%)도 매매했다.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팔라지며 해외 투자자가 늘었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이 커졌다”며 “보유 주택 수 산정과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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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2만명 붙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합격인원 제한 추진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를 추진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켜 현재의 합격 입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만 명을 넘겼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는 2만 명 배출되면서 공인중개업계 내부에서는 시험 난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15만여 명(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어서 정부가 신규 공인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보전해 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개사고 10건 중 7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가운데 90% 이상의 공인 중개사무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5000만 원 이상)을 확대하고, 중개법인의 겸업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개법인의 업무 영역이 중개, 상담, 분양 대행 등으로 지나치게 좁아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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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 → 400만원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준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집값 폭등에 6억넘는 집 중개료 뒤늦은 인하… 업계 “책임 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중개보수 최고 요율(매매가의 0.9%)이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낮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를 줄이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최고 요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 방식은 세 가지로 어느 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으로 1안, 3안(840만 원)보다 120만 원 저렴하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1안(360만 원)이 2, 3안(450만 원)보다 싸다. 3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중시한 안이라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없다. 매매 계약보다 빈도가 높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세 가지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증금 6억∼9억 원 미만일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8%로 같은 가격대 매매 상한 요율(0.5%)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증금 3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공인중개업계 “집값 급등 책임 전가” 반발 국토부는 다만 이번에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14.2%이고, 나머지 85.8%는 6억 원 미만으로 현재와 같은 중개보수를 계속 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은 다를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보수를 더 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인중개업계 눈치를 보느라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보수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한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 권고 이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7차례 참여했지만, 이번 개편안도 전날 받아 보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 수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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