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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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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대통령71%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 잡은 애국지사 후손 제명…‘최고수위’ 징계

    광복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애국지사 후손 김임용 씨(69)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정관에 명시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에 따라 향후 광복회의 내홍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14일 김 씨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에서 “광복회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광복회장 멱살잡이 등) 행위”를 징계 이유로 명시했다. 또 “김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정관과 상벌 규정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 제명처분한다”고도 했다. 앞서 광복회는 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복회 정관에 규정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다만 광복회에서 제명되더라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상급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며 “광복회 명예를 실추시킨 건 정치활동을 해온 김 회장이 더 하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정관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회장에 반대하는 광복회원들은 2019년 그가 취임한 뒤 노골적인 친(親)여권 행보를 보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인 김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광복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김원웅 회장에게 분노한다”며 김 회장 멱살을 잡았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김 회장을 지지하는 광복회원에게 폭행 혐의로 고발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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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에 불량활동복 납품업체, 즉각 퇴출”

    방위사업청이 불량 피복을 납품한 업체를 즉각 퇴출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년간 수십만 벌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방사청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사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활동복과 베레모 등 생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품질보증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활동복처럼 대량 생산 및 납품이 이뤄지는 품목은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단순품질보증형(Ⅰ형)’으로 분류돼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방사청의 업체 생산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업체가 공인기관 평가 때만 제대로 된 원단을 쓰고 실제 납품 때 부실한 원단을 써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것. 방사청은 업체 점검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불시에 업체를 점검해 병사들에게 제공된 피복이 기준 규격에 미달할 경우 시정요구 조치 없이 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까지 방사청이 추산하고 있는 불량 활동복 규모는 2년간 납품된 봄가을 활동복 약 19만 벌(약 78억 원), 5년간 납품된 여름 활동복 약 30만 벌(약 87억 원)이다.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베레모도 1년간 약 30만 개(약 17억 원)가 군에 납품됐다. 문제 업체들이 제작한 불량품은 총 81만여 개에 달한다. 액수로 따지면 약 18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방사청은 2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2019년과 지난해 생산한 불량 여름 활동복의 공급을 중단시켰다. 방사청은 계약 기간이 남은 불량품 납품업체 7곳에 하자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후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조해 연구기관의 2차 검증을 받은 뒤 문제 업체들의 제품 품질이 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방사청 측은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8개 업체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업체 1곳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은 또 불량 납품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업체에 대해 위험 등급을 매기겠다고 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업체의 경우 원자재 납품, 생산공정 확인 등 기존보다 엄격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활동복과 베레모 등 6개 품목 외에 다른 피복류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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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훈련복도 불량… 땀 흡수 안돼 ‘사제 옷’ 입는 장병들

    병사들에게 수년간 수십만 개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납품 업체의 편법 행위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사후 점검 등 생산·납품 과정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업체 탓’만 하는 방사청 1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피복류 6개 품목에 대한 표본추출 조사를 한 결과 불량 활동복 규모는 2년간 납품된 봄가을 활동복 19만 개(약 78억 원), 5년간 납품된 여름 활동복 30만 개(약 87억 원)에 달했다.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베레모도 1년간 30만 개(약 17억 원)가 군에 납품됐다. 문제가 된 업체는 8곳에 달했다. 약 182억 원의 혈세를 들여 81만여 개의 불량품이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 여름 활동복 하의의 수분 흡수 속도가 납품 기준인 ‘2초 이하’를 초과해 19초에 달하는 원단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병사가 지급된 활동복 대신 ‘사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게 현실”이란 반응이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표본추출을 하지 못한 업체 9곳의 여름 활동복을 비롯해 벨트 등 다른 피복류까지 조사할 경우 불량품 규모가 500억∼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규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활동복처럼 대량 생산 및 납품이 이뤄지는 품목은 품질관리 규정상 ‘단순품질보증형(Ⅰ형)’으로 분류돼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공인기관 평가 때만 제대로 된 원단을 쓰고 납품 시 부실한 원단을 써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체와 계약 및 납품 과정 전반을 관리해야 할 방사청이 사실상 불량품 보급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 점검 없이 기업들에 품질 보증을 맡기다 보니 편법 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올해 병사들 불량품 착용할 듯 방사청은 문제의 업체 8곳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업체 1곳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계약 기간이 남은 불량품 납품업체 7곳에 대해서는 하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단순품질보증형’으로 분류된 품목의 불량 납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진 업체 불시 점검밖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게다가 피복류를 업체 점검이 의무화된 ‘표준품질보증형’으로 지정하는 것도 인력 등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사들이 제대로 된 활동복과 베레모를 지급받게 되는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량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이달 초 5곳의 업체에서 제작한 여름 활동복에 대한 공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대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올해 병사 활동복과 베레모는 불량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윤 의원은 “우리 군의 병사들에 대한 의식주 수준은 세계 하위권 수준”이라며 “부실 급식과 불량 피복은 장병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급식 폭로도 사실로 한편 국방부가 17일 반박한 부실 급식 폭로도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장병에게)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는 16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부실한 조식이 제공됐다는 제보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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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땀 차는 병사 활동복, 비 새는 베레모… 軍, 부실급식 이어 불량의복도 논란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활동복과 베레모 수십만 벌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군 내 열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시설과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이 병사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 납품된 6개 피복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8곳의 업체가 제작한 봄·가을 활동복과 여름 활동복, 베레모 등 3개 품목이 질이 낮은 원단으로 제작돼 납품을 위한 기준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납품한 봄·가을 활동복은 납품 기준보다 변형과 변색이 빨랐고, 5개 업체가 납품한 여름 활동복은 땀 흡수가 잘 안되거나 쉽게 찢어지는 등 원단에 이상이 발견됐다. 베레모는 방수 능력이 기준치에 미달됐다. 납품을 위한 공인기관 평가 때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로 통과한 뒤 실제 생산에서 기준 미달 제품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제공한 것. 군 관계자는 “‘세탁하면 쉽게 쪼그라든다’는 등 병사들의 불만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2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업체 중 계약이 종료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업체 7곳은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하자 시정조치만 내리겠다는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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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들의 오월’ 주제로 5·18 41주년 기념식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의 주제 표어를 ‘우리들의 오월’(사진)로 정했다. “41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알리고자 했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표어에 사용된 글씨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참상을 알린 ‘투사회보’의 필경사였던 고 박용준 열사의 육필이 활용됐다. 그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이번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해 여야 대표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45분간의 기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전재수 군(당시 12세)과 박 열사의 사연을 담은 추모 연주와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된 당시 일기 등을 활용한 공연도 마련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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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軍부실급식 폭로… 국방부 해명도 논란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되는 급식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9일 만에 또다시 부실급식 폭로가 나왔다. 국방부는 “(급식이) 정상 제공된 걸로 판단한다”며 급식 사진을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내부 회의에서 이번 부실급식 폭로 관련 보고를 받고 간부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군 내 부조리 등을 제보하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14일 제공된 계룡대 예하부대 조식이라며 쌀밥과 볶음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엇국 등이 담긴 식판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관리하는 대대 소속 격리 장병 8명에게 제공된 도시락은 간부들의 검수를 거쳐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쌀밥과 김치, 계란, 국, 우유 등이 담긴 급식 사진도 올렸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이 나온 뒤 ‘육대전’엔 “국방부에서 밝힌 사진에는 배추김치가 있지만 제보자가 받은 반찬은 볶음김치”라며 “해당 부대 식단 메뉴와 일치하지 않는 사진을 가지고 해명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글이 게재됐다. 군 일각에선 국방부가 간부가 검수할 당시 찍은 급식 사진을 근거로 장병들의 폭로를 섣불리 거짓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국방부의 입장문에는 “저게 정상적인 도시락인가” “(간부가) 검수한 사진이 저렇다면 더 문제” 등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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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방산 업체 직원 수사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방산업체 직원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추진하려던 핵심 군사기술 개발과제 10여 개가 사업공고가 나기도 전 외부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7일 방사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보사는 이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소속 A중령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방산업체 직원 B 씨 휴대전화에서 올해 방사청이 착수할 예정인 군사기술 관련 16개 소프트웨어 개발과제가 담긴 내부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20-4차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2호, 3호 안건’으로 알려진 전체 문서 중 두 페이지가 저장돼 있었는데 A중령 이름이 적힌 워터마크가 찍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엔 해군 잠수함 음파탐지기(소나) 등 16개 군사기술 개발과제 항목과 기간, 총비용, 금년도 예산 등이 게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휴대전화엔 해당 문서 이외에도 다른 군사기밀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16개 군사기술 개발과제는 아직 사업공고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외부업체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기술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군사기밀은 아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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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드론 투입 실전같은 ‘무박4일’ 교전훈련

    육군이 신임 장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했다. 야전부대원이 아닌 갓 임관한 소위들이 모의교전(마일즈·MILES)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전장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최초로 신임 장교 32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임장교 여단전투단’을 꾸려 10일부터 21일까지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과학화전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KCTC는 국내 독자 기술로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를 구축해 첨단화된 훈련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과학화전투훈련 전문 부대다. 장교들은 훈련 중 실제 실탄을 쏘는 대신 레이저를 쏘는 마일즈 장비를 화기에 부착한다. 이번 훈련은 올해 3월 임관한 초임 장교들이 야전부대에 부임하기 전 전장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고 소부대 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3월에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6월까지 교육을 받았다. 15일부터 18일까지 무박 4일간 주야간 연속으로 쌍방 교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신임 장교들이 각 병과학교에서 배운 전투기술과 지휘능력을 발휘해 전문대항군(전갈대대)과 공격·방어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것. 실제 전장 구현을 위해 무인항공기(UAV)와 공격 및 정찰 드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18종의 전투장비 145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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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수장, 판문점 방문후 靑안보실장 만찬… 대북공조 강조 행보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한 이틀째인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미군기지, 합동참모본부를 연속 방문했다. 14일에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2박 3일의 방한 기간 동안 헤인스 국장의 행보에 대해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3일 오전 JSA를 돌아본 뒤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합참본부를 연속 방문했다. 오전 7시 40분경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출발한 헤인스 국장은 통일대교를 건너 JSA로 향했다. 헤인스 국장은 경호팀을 대동하지 않고 미국 측 관계자 10여 명과 1시간가량 JSA를 둘러봤다. 군 소식통은 “미국 측 인사들과 북한의 접촉은 없었다”면서 “군 지휘부도 (헤인스 국장을) 따로 예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후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헤인스 국장은 합참본부로 이동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을 만났다. 장관급인 헤인스 국장이 한국군 정보를 총괄하는 3성 장군과 한미 안보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가진 것. 접견에선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로 관망세에 돌입한 북한의 동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헤인스 국장은 우리 군의 대북 인적정보(휴민트) 수집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헤인스 국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따로 만나진 않는다”고 전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찬을 함께했다. 헤인스 국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14일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북-미 접촉 및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대북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인스 국장은 청와대 예방에 앞서 국정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오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이미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대북 정보 교류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헤인스 국장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JSA를 찾는 등 여러 일정을 노출한 것 자체가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에서 1박 2일 머물렀던 헤인스 장관이 한국에서 2박 3일간 JSA 등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는 동선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은 북한에 ‘한미 간의 공조는 철저하다’는 점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통상 미 고위 정보당국자의 동선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헤인스 국장은 대북정책을 새로 수립한 뒤 실무 확인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돌아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JSA 방문은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히 할 테니 북한은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대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억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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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지원, 日총리 만나 “한일 지금처럼은 안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직접 만나 “한일관계를 지금처럼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박 원장의 얘기를 들으며 다른 의견을 내거나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앞서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 등 일정을 마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처음 방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뒤 새 정책 내용을 북한에 전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 중앙정보국(CIA) 등 미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수장이 한국을 찾은 배경이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방한 이틀째인 13일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14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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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조사위 “계엄군, M60기관총·M1소총으로 조준사격”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조사 착수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시행해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민군 등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조준사격 정황이 계엄군을 비롯한 가해자의 입에서 총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 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각각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 제11공수여단도 같은 달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조사위는 이런 진술들이 당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사망한 이들의 사망원인이 일부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상 사망자는 당시 계엄군의 M16소총 총상이 아닌 경우 전부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됐는데, M60기관총이나 M1소총에 의한 사망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저격수로 배치돼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병사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겠다는 뜻을 전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탄도학 분야 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진술 내용을 의뢰해 추가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희생자 전원에 대한 사망경위와 시신의 이동경로 등을 조사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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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軍 백신동의율 86%가 불편한 이유

    “지금은 누군가 강요한다고 해서 본인이 싫은데 억지로 맞고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개시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군 내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 당초 군인·경찰·소방·해경의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로 개시 일정이 한 달 이상 ‘급하게’ 당겨졌다. AZ 백신이 희귀 혈전증 등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면서 방역당국이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했고, 30세 미만의 사회필수인력 접종분이 군인 등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AZ 백신 접종을 개시한 경찰 내부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경찰을) ‘마루타’ 취급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군은 조용했다. 정부의 ‘백신 접종 드라이브’에 군 수뇌부도 앞장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은 팔을 걷어붙이고 AZ 백신을 맞으며 ‘솔선수범’했다. 당초 국방부가 밝힌 AZ 백신 접종 동의율은 83%. 30세 이상 장병 12만6000여 명 중 10만5000여 명이 동의한 수치다. 각 군별, 부대별 동의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 개시 2주 차 땐 AZ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해소되면서 동의율이 86%까지 올랐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A부대에선 백신을 맞겠다는 부대원이 절반도 안 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B부대에선 애초 부대원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가 나중엔 소수를 제외한 전 부대원이 접종을 희망하게 된 ‘기적 같은 일’도 펼쳐졌다. 한 군 관계자는 “상관이 ‘왜 너만 빠지려고 하느냐’고 말해 백신을 맞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부대별 접종 동의율을 비교하며 “솔선수범”을 언급하거나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등 접종을 압박했다고 한다. 기자에게 “꺼림칙하지만 지휘관이 맞는데 어떻게 안 맞겠느냐”는 자조 섞인 말을 건넨 이들도 있었다. 접종 동의서에 비동의 사유를 게재하는 점도 큰 부담이 됐다는 전언이다. 이후의 불안감은 오롯이 장병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갓 30세가 넘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장병들은 극도의 공포마저 느낀다고 한다. 무엇보다 가족들 만류가 심하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사비로 아스피린을 대량 구비해 놨다는 장병 가족들도 있다. 접종 후 부대 관계자가 “응급실에 가지 않을 정도면 경미한 것”이라고 해 고통을 감내하며 전전긍긍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다른 군 관계자는 “‘2차 접종을 포기하겠다’는 부대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6일 기준 이상 반응은 20여 건으로 모두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맞는 걸 선호하는 간부들이 많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심상치 않고 전국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소수의 ‘배부른 소리’라는 것. 지금까지 군 내 접종자 가운데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군 당국이 백신 접종에 대한 일선 부대원들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단 점에 대다수 군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접종 드라이브’에 따라 초고속 접종이 이뤄지는데도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2월 장병 휴가가 재개된 뒤에도 격리 기간 등의 문제로 사실상 몇 달째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적절한 ‘유인책’이 제공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조직에서 ‘일사불란함’은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자발적 충성이 아닌, ‘접종률 향상’이란 국가적 목표 앞에 일부 장병이 침묵을 강요받는 경직된 분위기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사기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누적된 불만이 분출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지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은 최근 군 내 부실급식 논란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됐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과 달리, 아직도 많은 장병들은 지금의 군대를 “누군가 강요한다고 해서 본인이 싫은데 억지로 맞고 하는 그런 군대”로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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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 급식비 1700원 인상… 격리땐 PX 배달”

    군 부실 급식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가 장병 하루 급식비를 1만5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또 중대급 단위로 집단 휴가를 실시해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가 장병의 예방적 격리 과정에서 부실 급식과 열악한 시설에 대한 폭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지자 군 당국이 부랴부랴 개선 방안을 대거 쏟아낸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각 군 지휘관 180여 명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내년 장병 1인 급식비를 올해(8790원) 대비 19.5% 인상하는 안을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장병의 한 끼 급식비(2930원)는 고교생(3625원)보다 낮다. 여기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인 돼지, 닭, 오리고기 등 ‘고기 반찬’도 10% 증량하기로 했다. 비선호 메뉴를 줄이고 남는 국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 부대별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도 하반기부터 1인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컵라면 등 비상부식 구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 장병들이 격리 기간에 매점(PX)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로 PX 물품 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 ‘구매대행’도 실시하기로 했다. 격리시설 여건 보장을 위해선 10일부터 중대 생활관 단위로 휴가를 시행해 같은 중대원이 함께 휴가를 다녀온 뒤 생활관에 격리될 수 있도록 했다.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단이나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고, 훈련소 내 샤워장, 이동식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격리 장병은 점호도 휴대전화로 받게 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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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김원웅 멱살’ 징계… 수위는 공개 안해

    광복회가 지난달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애국지사 후손 김임용 씨(69)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주초 김 씨에게 통보될 징계 수위에 따라 광복회 내홍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용황 광복회 상벌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2차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상벌위원 전원 의결로 결과를 도출했다. 규정에 의거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복회는 이날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회장에게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모임’ 등은 광복회관 앞에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모임 회원들의 상벌위 회의장 입장을 두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김 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회의장에 취재진 등을 함께 배석하도록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했고, 결국 상벌위는 김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씨는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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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줄폭로에 놀란 軍 “급식비 1만 500원으로 인상…격리땐 PX 배달”

    군 부실 급식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가 장병 1일 급식비를 1만 5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또 중대급 단위로 집단 휴가를 실시해 생활관을 격리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휴가 장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적 격리 과정에서 부실 급식과 열악한 시설에 대한 폭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지자 군 당국이 부랴부랴 개선방안을 대거 쏟아낸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각 군 지휘관 180여 명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내년 장병 1인 급식비를 올해(8790원) 대비 19.5% 인상하는 안을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장병의 한 끼 급식비(2930원)는 고교생(3625원)보다 낮다. 여기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유인 돼지, 닭, 오리고기 등 ‘고기반찬’도 10% 증량하기로 했다. 비선호 메뉴를 줄이고 남는 국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 부대별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도 하반기부터 1인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컵라면 등 비상부식을 구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 장병들이 격리 기간 중 매점(PX)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로 PX 물품 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 ‘구매대행’도 실시하기로 했다. 격리시설 여건보장을 위해선 10일부터 중대 생활관 단위로 휴가를 시행해 같은 중대원이 함께 휴가를 다녀온 뒤 생활관에 격리될 수 있도록 했다.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단이나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통합 운용하고, 훈련소 내 샤워장, 이동식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격리 장병은 점호도 휴대전화로 받게 된다. 또 ‘국방헬프콜’ 등 내부채널이 아닌 SNS를 통한 폭로가 잇따르자 군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군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부대 운영이나 전투대비태세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작계에 따라 임무가 부여된 중대가 집단으로 부대를 비울 경우 유사시 작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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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t 中로켓 잔해 주말 지구에 추락…서울은 안전?

    중국의 로켓 ‘창정(長征)5B호’의 잔해가 주말경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추락 예측지에 한반도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상호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은 7일 미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센터와 화상회의를 갖고 8~9일경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켓 잔해 경로에 대한 감시정보를 지속 공유하기로 했다. 창정5B호 크기를 고려하면 대기권에서도 잔해가 소멸되지 않고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한미 군 당국은 잔해가 대서양에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기권 진입 시 잔해가 본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독자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해 발사한 핵심모듈인 ‘톈허(天和)’를 정상궤도에 안착시켰지만, 이를 실어 나른 창정5B호 로켓이 통제 불능상태에 빠져 22.5t에 달하는 잔해가 280㎞ 상공에서 매일 1~2㎞ 가량 지구로 낙하하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일단 미 우주사령부의 감시자산을 활용한 잔해 궤도정보를 공유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잔해가 한반도 상공으로 향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전력화를 진행 중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나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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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김원웅 멱살’ 애국지사 후손 징계 결정… 수위는 비공개

    광복회가 지난달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애국지사 후손 김임용 씨(69)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주 초 김 씨에게 통보될 징계수위에 따라 광복회 내홍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용황 광복회 상벌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2차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상벌위원 전원 의결로 결과를 도출했다. 규정에 의거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복회는 이날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모임’ 등은 광복회관 앞에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모임 회원들의 상벌위 회의장 입장을 두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1차 상벌위는 진행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광복회 관계자들 간 충돌로 파행됐다. 김 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회의장에 취재진 등을 함께 배석하도록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했고, 결국 상벌위는 김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광복회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회원들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계 결과에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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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참총장, 외출 통제 장교 교육생에 “애인은 딴 사람 만날 것” 훈시 논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통제된 채 훈련을 받고 있던 신임 장교들에게 “여러분이 훈련 받는 동안 (이성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 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에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훈련을 참관한 뒤 10여 분간 훈시에서 “수료하고 6월에 자대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총장은 훈시 말미에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자리엔 초급 간부 지휘참모과정의 일환으로 상무대 예하 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초임 장교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두 달 가까이 외출과 외박을 나가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남 총장은 4일 사과문을 내고 “신임 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감을 풀어 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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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총장, 외출막힌 장교에 “애인은 딴 사람 만날 것”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통제된 채 훈련을 받고 있던 신임 장교들에게 “여러분이 훈련 받는 동안 (이성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 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에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훈련을 참관한 뒤 10여분 간 훈시에서 “3월부터 외출, 외박을 못 나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수료하고 6월에 자대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총장은 훈시 말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엔 초급 간부 지휘참모과정의 일환으로 상무대 예하 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초임 장교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두 달 가까이 외출과 외박을 나가지 못했다. 군 안팎에선 남 총장의 의도가 농담이었다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었고, 육군 수장의 발언으로는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군 당국의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장기간 고통을 견디고 있는 젊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남 총장은 4일 사과문을 내고 “신임 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며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신임장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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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 병행’에… 北 “대단히 큰 실수” 하루 3건 비난 담화

    《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새 대북정책의 기조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거론에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협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기간과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공방 국면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101일 만에 대북정책 큰틀 제시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kg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한미 함께 겨냥해 협박-경고 담화북한이 2일 강경한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에 대해선 외무성이 나서 “대단히 큰 실수”라고 폄하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행동에 나서기 전 북한도 날을 세우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美 제재·인권 거론에 北 “상응 조치” 엄포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단호한 제재’를 언급하며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못 박은 데 따른 반발이다. 북한은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역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도 사전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 北, 경고 위해 SLBM 꺼내들까 북한은 3개 담화에서 모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남·대미 압박을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의 대북 인권 비난 공세, 최고 존엄 훼손과 맞물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미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 역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고, 올해 1월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SLBM ‘북극성-5형’까지 선보였다. 다만 북한이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무성 당국자 명의로 대미 메시지 수위 조절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고, 첫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은택 기자 /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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