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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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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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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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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2시간 동안 1500km 날아갔는데…軍은 몰랐다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 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입장 표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6개월 만에 또 다시 北 미사일 놓친 軍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발동기(터보팬엔진)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발사 장면과 외형을 보면 신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우리 군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유사하다. 현무-3C, 토마호크처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유도방식 등 복합 유도시스템을 탑재하고 비행 중 고도·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way point)’ 기능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시속 700~900km)은 음속의 5,6배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망을 피해 1,2m 오차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적 지휘부 등 핵심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주로 활용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존의 금성-3호(지대함 순항미사일)보다 기술적 위협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1일 동해상으로 200여km를 날려 보낸 지 6개월여 만에 사거리가 7배 이상 늘어난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북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월 25일 하강 단계의 풀업(Pull-up·급상승)기동을 한 KN-23 개량형의 종말단계를 놓쳐 사거리를 잘못 판단했던 군은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 탐지도 실패했다. 정부 소식통은 “비행고도가 낮아 장거리레이더 등에 비행궤적과 낙하지점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전개 동향은 일부 식별됐지만 발사 전후 과정을 파악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지구 곡률(曲率)상 미사일이 최소한 500m 이상은 상승해야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 탑재용 신형무기 개발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KN-23 개량형에 이어 저고도로 요격망을 돌파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전술핵을 싣는 게 ‘최종목표’라는 것. 군 소식통은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전역과 일본 대부분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美 “주변국 위협” 靑 “예의주시” 북한은 지난달 한미 훈련 직전 정부를 향해 “시시각각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은 아닌 순항미사일이지만 향후 한미를 위협할 새로운 전략 무기 도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마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등 북핵 관련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이런 시점을 전략적으로 노려 한미에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협의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 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하반기 북한과 대화 채널 재개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군사적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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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군대령,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간부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 육군 대령이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모 부대 참모인 A 대령(대령 진)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해있던 외제차를 들이받았다. A 대령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해당 부대에 이첩했고 현재 군사경찰은 A 대령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는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간부들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는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연장해오던 시기였다. 앞서 A 대령은 소령 때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진급한 A 대령은 조만간 본 진급을 앞두고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군은 향후 수사와 연계해 A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은 “휴가 중 저녁식사 후 대리기사를 통해 강남으로 이동했고 (대리기사가 떠난) 이후 차량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들의 진로방해 위치에 주차돼있음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후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기사라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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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김일성 이미지’ 연출?… ICBM 대신 트랙터 나온 北열병식

    북한이 정권수립 73주년인 9일 0시에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복 차림으로 열병식을 관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연설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했다. 오후 6시에 시작된 올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과 0시에 시작된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포함해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세 번의 야간 열병식을 잇달아 치른 것이다. 두 달 전부터 준비한 앞선 두 번의 열병식과 달리 이번엔 준비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은 전략·전술무기를 갖춘 정규군 대신 예비군격인 노농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무력 소속 병력과 무기가 동원됐다. 오토바이와 트랙터를 탄 노농적위대 기계화부대가 동원돼 눈길을 끌었다. 트랙터에는 122mm 다연장로켓과 대전차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가 실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맡는 비상방역종대가 주황색 방역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채 행진한 것도 이색적이었다. 이번 열병식은 1월 규모의 절반 수준인 8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참가한 무기 및 장비 규모도 1월 열병식의 절반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병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은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열병식 사열도 이례적으로 군 간부가 아닌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맡았다. 집권 이후 11번째 열병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 대신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연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전략무기나 대미, 대남 관련 메시지도 없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장기간 봉쇄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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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영병 잡는 ‘D.P.’ 병사보직 내년 사라진다…軍 “드라마와 무관”

    탈영병을 쫓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최근 DP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병사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8년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방안을 국방개혁2.0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군은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100여 명의 DP병이 근무하고 있다. 탈영병 체포조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닐 수 있다. 활동비도 지급되고 수갑 등 장비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해왔다. 2018년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군이 DP병 폐지에 나선 배경이다. 군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무이탈 입건은 2016년 21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검거율은 100%였다”고 전했다. 다만 한 일선부대 관계자는 “DP병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군은 “DP병 폐지는 예전부터 준비됐던 것일 뿐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군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자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금은 (드라마 묘사 당시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D.P.’는 2014년을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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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타에 따돌림-부대는 미온 대처… 강감찬함 일병, 극단 선택

    해군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부대의 미온적인 대처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내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실한 후속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 군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신고에도 ‘화해 자리’ 만든 부대7일 해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6월 1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모 일병은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뒤 2월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배속됐다. 전입 열흘 뒤 정 일병은 사고를 당한 부친 간호를 위해 2주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그때부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시작됐다는 게 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인권센터는 “선임병들은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반)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또 “정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 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서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임병들의 폭언, 폭행을 신고하며 비밀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2차 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과 승조원실만 바뀌었을 뿐 함정 내에서 정 일병은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쳤다. 이후 정 일병은 자해 시도를 하는 등 극단적 선택 징후를 보였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선임병들과 대면하게 했다고 한다. 인권센터는 “엄연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구토, 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는 일도 벌어지자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다. 신고 21일 만이다.○ 부대 부실 조치, 파견 임무로 수사도 못 해해군은 정 일병이 사망한 이후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부실 조치 의혹을 받고 있는 함장 등 주요 간부들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이송 임무에 긴급 파견돼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해군은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감찬함 함장 등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해군은 즉시 정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해군본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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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국산 SLBM 6년뒤 48기 보유 계획

    우리 군이 이달 초 세계에서 8번째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향후 SLBM 전력과 이를 탑재할 3000∼4000t급 잠수함 개발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비공개로 이달 중순 마지막 SLBM 잠수함 시험 발사를 마친 뒤 SLBM 양산과 실전배치 단계에 돌입한다.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척(안창호·안무·신채호함)에는 각각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수직발사관 10문이 갖춰진 3600t급 배치-Ⅱ 3척도 추가로 건조된다. 잠수함 6척의 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27년경 우리 군은 SLBM 48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군의 SLBM이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거리가 500km에 그쳐 향후 사거리나 탄두중량 등 관련 기술 향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필요성 검토 등의 ‘소요 제기’ 단계 수준인 4000t급 배치-Ⅲ 3척은 핵추진잠수함(SSN)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의 SLBM 개발 상황을 중국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정보수집함(스파이함)이 이달 초 군의 SLBM 시험 발사 당시 서해에서 발사 동향을 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월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을 공언했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은 SLBM 6기 이상 탑재가 가능한 4000∼5000t급 잠수함 건조도 병행하고 있다.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조만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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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SLBM 개발 사실상 완료… 8번째 보유국

    군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불린다.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신형 SLBM을 공개하며 한미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된 것이다. 6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비공개 시험에 성공했다. 특히 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시키는 SLBM 핵심 기술인 ‘콜드론치(cold launch)’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발사를 마치면 양산, 실전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시험발사는 충남 태안 ADD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SLBM 기술 개발은 지상 시험발사, 수중 시험발사, 잠수함 시험발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지상 시험발사에 성공한 군은 잠수함 대신 바지선을 이용해 얕은 물속에서 SLBM을 발사하는 2단계 수중 시험발사를 올해 마쳤다.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지난달 13일 취역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SLBM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 등이다.軍, ‘게임체인저’ SLBM 개발하고도 비공개… “北 자극 우려한듯” 한국, 세계 8번째 보유국 우뚝최근 군 당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도 비로소 ‘게임 체인저’ 전략무기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주국방’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SLBM 개발을 완료하고도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이를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바지선 시험발사 성공 때부터 사실상 완성 단계 6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13일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취역하기 전부터 잠수함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잠수함 발사 장비인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의 오류로 잠수함의 해군 인도가 당초 계획보다 반년 넘게 지연됐지만 발사관 등 SLBM 관련 장비나 핵심 기술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사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점도 SLBM 기술 개발 가속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성공한 바지선 시험발사는 실제 잠수함 발사 환경과 유사하게 이뤄져 군 안팎에서는 사실상 잠수함 시험발사 성공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군은 SLBM의 핵심인 ‘콜드론치’(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 적용에 난항을 겪으며 수차례 바지선 시험발사에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수함 시험발사가) 바지선 시험발사와 다른 점은 실제 발사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적으로 발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산 SLBM 개발은 2015년 북한이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필요성이 검토됐고 군은 당초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 왔다. 안창호함에는 SLBM 수직발사관 6개가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탑재될 SLBM은 ‘현무4-4’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지난해 10월 ‘북극성-4ㅅ’, 올해 1월 ‘북극성-5ㅅ’ 등 직경이 더 커진 신형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이 SLBM을 탑재할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3000t급)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진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일관’ 北 의식했나 그동안 국산 SLBM 기술 개발 상황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온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마지막 잠수함 시험발사 역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를 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발사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지상 및 바지선 SLBM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서도 군은 대외적으로는 “비닉(秘匿·비밀스럽게 감춤) 사업 특성상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발표된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에서도 국방부는 SLBM 개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 확보하여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콜드론치(cold launch)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 발생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수면 밖 일정 높이로 쏴 올린 뒤 미사일이 추진체를 점화해 표적을 향하는 방식. 발사 위치를 숨길 수 있어 SLBM 발사의 핵심 기술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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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글로벌호크 또 한반도 비행… ‘열병식 준비’ 北 정찰

    북한 평양 일대에서 최근 열병식 준비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한반도로 날아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장시간 대북 감시에 나섰다. 5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호크는 4일 오후 주일미군 요코타(橫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왔다. 이 글로벌호크는 남해안과 서해 상공을 지나 북상한 뒤 5일 오전까지 MDL 일대지역을 수차례 동서 방향으로 비행했다. 주일미군 기지에서 글로벌호크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온 건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8일 만이다. 글로벌호크의 한반도 출격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기습도발 및 무력시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7월부터 연례적인 하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 9일 정권 수립일을 전후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 대남 타격용 신종무기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식발사대(TEL) 움직임 등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정찰기도 4일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5km 떨어진 미림비행장에선 지난달 말부터 최대 1만여 명의 군 병력이 대열을 갖춰 집결 및 행진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미 당국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열병식의 준비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75주년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인 ‘북극성-4ㅅ’을 공개한 후 올해 1월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선 또 다른 신형 SLBM인 ‘북극성-5ㅅ’을 선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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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탄두 3t 전술핵급 탄도미사일 완성 단계

    군이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두 중량 2t의 ‘현무-4’보다 위력이 강화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진행된 뒤 향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고 2026년에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올해 하루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도 가속화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19만6000명(상비 병력 31.6%)이던 간부를 2026년 20만2000명(상비 병력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2026년에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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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탄두중량 최대 3t 전술 핵무기급 탄도미사일 완성 단계

    군이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두중량 2t의 ‘현무-4’보다 위력이 강화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가 진행된 뒤 향후 5년 이내에 실전배치 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고 2026년에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올해 하루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도 가속화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19만6000명(상비 병력 31.6%)이던 간부를 2026년 20만2000명(상비 병력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2026년에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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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추행 2차 가해’ 육군 간부들, 지난해 ‘경고’ 조치만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부대 간부들이 지난해엔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1년 전엔 2차 가해가 군 내부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징계 불요구’ 처분을 받고 ‘경고’ 조치됐다. ‘징계 불요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혐의는 있으나 징계 필요성은 없어 ‘경고’ 조치만 했다는 것. 경고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나 경징계(감봉·근신·견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치다. A 하사는 지난해 8월 성추행을 신고한 뒤 조사를 받던 기간 동안 부대 상관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B 대대장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이후 부대 교육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 피해 사건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당시 A 하사 이름을 거론하며 ‘해안 투입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가기 전까지 언급하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얘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 간부는 피해자 사진을 부대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는 물론, 징계도 받지 않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A 하사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에서 운영한 성폭력 피해자 특별 신고기간에 2차 피해를 다시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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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韓 언론법, 언론자유에 중대 위험… 징벌 손배는 완전 불균형”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을 촉구”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홈페이지에 칸 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 전문을 올렸다. 유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칸 보고관은 ‘가짜 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규범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도덕을 보호하기 위할 때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법률의)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30조 2항에 대해 “매우 모호한 표현(vague language)이 쓰였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 지도자, 공인 등에 대한 비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생각의 전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벌의 비례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이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완전히 불균형적(utterly disproportionate)”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호한 조항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에 출처를 누설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등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보고관은 “당국의 의도는 미디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정안이 변화 없이 채택되면 (그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도 했다.○ “언론중재법 아닌 다른 접근법 고려하라”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정보공개법의 채택이나 강화, 독립적인 팩트 체크 촉진 등 다른 접근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 “법률 초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면서 “국회 표결에 임할 의원들과도 이 같은 의견과 우려를 공유해 달라”며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유엔에 입장을 보내야 한다. 유엔은 최근 각국에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내세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언론중재법이 세계적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우려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유엔 측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는 서한을 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유엔은 한국의 선례가 다른 나라들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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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韓언론법,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징벌적 손배 심각하게 우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정을 촉구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제한”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홈페이지에 칸 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 전문을 올렸다. 유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칸 보고관은 ‘가짜 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규범 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도덕을 보호하기 위할 때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법률의)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30조 2항에 대해 “매우 모호한 표현(vague language)이 쓰였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 지도자, 공인 등에 대한 비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어느 사회에서나 자유롭고 검열,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과 매체가 필수적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생각의 전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벌의 비례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이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완전히 불균형적(utterly disproportionate)”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호한 조항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에 출처를 누설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등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의도는 미디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정안이 변화 없이 채택되면 (그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도 했다.● “언론중재법 아닌 다른 접근법 고려하라”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정보공개법의 채택이나 강화, 독립적인 팩트 체크 촉진 등 다른 접근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 “법률 초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면서 “국회 표결에 임할 의원들과도 이 같은 의견과 우려를 공유해 달라”며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유엔에 입장을 보내야 한다. 유엔은 최근 각국에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내세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언론중재법이 세계적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우려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유엔 측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는 서한을 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유엔은 한국의 선례가 다른 나라들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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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군장교 훈련 중 사망, CCTV는 고장나 있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해군 장교가 훈련 도중 사망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의구심을 제기하며 훈련 진행 간 부대 측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해군은 CCTV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관련 장비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1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양의학지원소에서 진행된 수중탈출훈련 당시 수중장면을 촬영하는 6대의 CCTV 중 수심 7m CCTV와 5m CCTV 1대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A 대위(26)는 수심 3m, 5m 수중탈출훈련을 받은 뒤 7m 탈출훈련을 실시하다 사망했다. 사고 직후 부대를 찾은 유족은 수심 7m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해왔다고 한다. A 대위는 17일 오후 4시 26분경 잠수종(다이빙벨)을 타고 수심 7m로 내려간 뒤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 의식을 잃었다. 군의관 2명은 4분 뒤인 오후 4시 30분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A 대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 10분 사망했다. 이 훈련은 6개월 과정의 잠수함 승조원 기본직무교육 중 하나였다. 해군은 다이빙벨에 1명, 수중과 수면에 각각 2명씩 총 5명의 안전요원이 현장에 있었다면서 훈련 통제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고장이 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소령으로 1계급 추서 진급해 순직 처리됐다. 부검 결과는 5~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군 관련 사건사고는 결정적 순간에 CCTV 등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유족이 CCTV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만큼 군은 투명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해군안전단 주관으로 합동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6일 유족에게 설명했다”면서 “CCTV 고장 부분에 대해서 군사경찰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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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 이어 강선에선 우라늄 농축 활동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의 핵 활동 상황을 담은 지난달 27일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이외 지역의 우라늄 농축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IAEA는 평양 외곽의 강선에 있는 연구단지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징을 보인다면서 “이곳에서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IAEA는 “평북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과 선광(광물 분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고도 밝혔다. 여기서 채굴된 우라늄 원광 등은 실제 북한의 핵시설로 공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가 계속해서 북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타진해왔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왔다는 뜻이다. IAEA는 “(강선 내 시설들이)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보다 앞서 건설됐으며 두 시설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고 했다. 두 시설의 건설 시기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연대기를 분석할 때 강선 시설이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강선 시설은 2000∼2005년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보당국이 2010년부터 강선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영변 외 다른 핵시설도 신고해야 한다”며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다른 핵시설이 강선 연구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9년 미 정보기관이 이 시설을 실제 가동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대 1만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다는 추산을 바탕으로 강선이 영변의 3배 크기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간 수십 개의 핵무기가 이곳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공장처럼 보이는 농축 시설에서 연중 발생하는 연기를 미 정찰위성이 포착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대규모 부지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갖춘 영변 핵시설과 달리 소규모 건물이나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해 은폐가 용이하고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또 플루토늄 생산은 원자로를 가동해야 해 추출 과정이 드러나는 반면, 고농축우라늄(HEU)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북한의 드러나지 않은 핵능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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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시설 냉각수 배출, 원자로 재가동 증거…文정부 대북 정책 기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개한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된 영변 핵시설 내 냉각수 배출 정황은 5MW 원자로 재가동을 보여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달 27일 연례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이 재가동의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후속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함에 따라 임기 말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북핵 협상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38노스는 “(인근) 구룡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출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냉각수 방출을 위해 새 통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성사진에는 원자로에서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나온 냉각수가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흘러가기 전 난류(亂流)를 형성한 장면이 보인다. 또 구룡강 남쪽으로 댐도 보인다. 38노스는 “이 댐 위에서 5MW 원자로와 실험용경수로용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몇 달간 지속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 발전용 원자로의 노심에는 핵연료(우라늄)를 채운 다량의 핵연료봉이 들어간다. 이후 핵분열(연쇄반응)을 통해 핵연료가 연소되면서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식히는데 물이나 가스 등이 냉각재로 사용된다. 뜨거워진 냉각재를 다시 식히는 과정에 사용된 냉각수는 외부(바다, 강)로 배출된다. 이런 과정을 한치 오차없이 진행돼야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가동할수 있다. 1986년부터 가동된 영변 원자로는 실험용 ‘흑연감속로’로 이산화탄소를 냉각재로 사용한다. 원자로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이산화탄소를 식히는데 사용된 냉각수는 인근 구룡강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배출 정황이 포착된 것은 ‘2018년 봄(spring)’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원자로 가동의 유력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원자로가 가동됐다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수순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발전용이 아닌 영변 원자로의 가동목적은 핵물질(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뿐이기 때문이다. 연소가 끝난 폐연료봉을 꺼내어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로 옮겨 화학공정을 거치면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다. 군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원자로 재가동이 맞다면 대미 협상용보다 핵 능력 증강 목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 일각에선 영변 원자로에서 일반 핵무기보다 5~10배의 폭발력을 갖는 증폭핵분열탄용 ‘트리티움(Tritium)’의 추출 가능성을 제기한다. 트리티움은 반감기가 12년에 불과해 주기적 증산이 필요한데 북한에선 영변 원자로가 유일한 생산시설로 지목된다. ● 靑 “대북 관여 시급 방증”이라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않은 만큼 하반기에 대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후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첫 단계인 원자로 재가동을 시위하면서 셈범이 복잡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도발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부는 2017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겠지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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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文, 군부대 노마스크 실험 지시”… 靑 “단계적 활동 정상화 말한것”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률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내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게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을 당시 군의 높은 접종률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된다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각 군이 잠정적으로 노마스크 시범 적용 부대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4개 부대와 해군·공군·해병대에서 1개 부대씩 총 7개 부대다. 아울러 군 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제한된 휴가와 부대 자체 행사를 정상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민간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장병들의 불만이 누적돼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노마스크 시범 적용에 대한 군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포함한 군 내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하 의원의 ‘생체 실험’ 발언에 대해선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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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과 싸우는 군대… “마초문화-온정주의 못깨면 필패”

    지금 군은 ‘성폭력과의 전쟁’ 중이다. 석 달 사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후폭풍도 거셌다. 성추행 뒤 81일 동안 고통을 호소해 온 공군 이모 중사가 5월 말 숨진 채 발견되자, 13일 만에 공군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으로 세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사망한 해군 A 중사 사건으로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잇단 군 내 성폭력 사건을 “병영 폐습”이라 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 철저한 수사와 병영 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군을 뒤흔드는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엔 육군 B 하사가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의 언니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름의 자정 노력에도 땅에 떨어진 군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계 실패 등 군 특수성에 기반한 사건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장기화되면서 지휘관들도 부대 지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예하 부대 대대장은 “온 신경이 성 군기 관련한 조치에 쏠려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후진적인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을(乙) 중에 을 ‘女부사관’공교롭게도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는 모두 여군 중사였다. 이 중사와 A 중사 모두 성추행을 당한 직후 이를 상관에게 알렸지만 두 달여간 부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성범죄 근절 대책은 ‘을 중에 을’인 여성 부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기준 부사관은 약 17만 명인 전체 군 간부의 65.2%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 부사관은 6.8%에 불과하다. 9.9%인 여성 장교보다도 비중이 작다. 하지만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77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하사와 중사가 58.6%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5년 차 미만 초급 간부였다. 비중 자체가 작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데다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의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6년 군 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여성 부사관의 기본 복무 기간은 3년으로 남성(4년)에 비해 1년이 적었다. 장기복무 심사 전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당국의 무관심으로 차별이 방치됐던 셈이다. 통상 부사관은 장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무지 순환 주기가 길다. 한 곳에 더 오래 근무한다는 뜻이다. 특히 레이더 관련 임무를 수행했던 이 중사와 A 중사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일수록 조직 내 인력 순환은 더욱 폐쇄적이다. 출신별 지휘 관계와 친분을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쉬쉬하고 방관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부사관에게 근무평정은 진급을 좌우하는 절대적 지표가 된다고 한다. 평가 권한을 쥔 부서장, 부대장의 부대 관리와 진급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침묵하기 쉬운 환경인 셈. 올해 말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11년 차 베테랑 A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쓰며 74일 동안이나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군의 한 여군 상사는 “피해를 신고해 봐야 진급에서 불이익과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할 텐데 ‘그냥 운이 나빴다’면서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이제야 주목받는 ‘2차 가해’, 기준 몰라 혼란이 중사와 A 중사는 성추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두 달여간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다. 육군 B 하사에게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3명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으로 떠오른 2차 가해는 군 내 뿌리내린 온정, 보신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대체 인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당히 사과받고 넘어가야 한다는 안이한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한 예비역 여군 소령은 “‘성실한 친구인데 술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2차 가해의 단초”라고 했다. 또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강조하는 지휘관도 있었다. 이렇게 쉬쉬하면서 수개월이 지나면 피해자는 신원이 알려지는 등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도 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사관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여성 부사관의 74.3%는 인권침해 피해를 겪고도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답했다. 이유는 ‘부대가 시끄러워지거나’(28.1%) ‘진급, 인사평정 불이익이 우려돼서’(21.6%)였다. ‘즉각 시정요구’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2차 가해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행위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행위를 2차 가해로 볼 것인가를 두고 부대원들의 혼란도 빚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A 중사의 부대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군 이 중사의 전출 부대 대대장은 주간회의에서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부대원들의 성 군기를 다잡아야 할 지휘관마저 후진적인 성인지 감수성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일상 속 세심한 배려 정책화돼야이런 가운데 성폭력 등 비(非)군사범죄를 수사와 기소 단계는 물론이고 1심부터 민간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는 선례를 구성원들이 직접 보면서 군 내 경각심을 심어줄 거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성 중심적인 부대문화나 피해자가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 등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독립성과 성범죄 신고 독려를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성고충상담관 제도도 기대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이 많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면담이 일종의 ‘낙인’이 되는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상담관들이 피해자와의 신뢰 형성 및 비밀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지휘관이 본인에게 상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는 등 부대 내 부정적 시선도 견뎌야 했다. 게다가 군 내 성고충상담관은 지난해 47명에 불과했다. 미군의 성폭력예방대응국(SAPRO) 제도를 참고해 인력과 독립성을 강화한 ‘성폭력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일상 속 여군이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주도할 성인지 감수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여군 중령은 “현재 각 군에선 연간 한두 차례 지휘관들의 성인지력을 부대원들이 평가하고 이를 개별 통보하는데, 이 평가 빈도를 늘리거나 지휘관의 인사평점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美 “성범죄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 2차피해 없게 비밀 보장한채 사건 처리국방부내 ‘사프로’ 총괄기구 운영… 담당관 900명-피해자옹호관 1만명지휘체계 안 거치고 증거확보-상담… 신고때 인사 불이익 등 걱정 없어“아군(我軍)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다. 해결해야만 한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5월 펜타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 성범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군 성범죄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에서도 직면한 문제다. 당시 밀리 의장은 군 내 성범죄 사건의 기소 권한을 떼어내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독립검토위원회(IRC)’가 성범죄 기소 권한을 지휘관에서 분리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한국의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IRC 위원들은 조사 기간 90일 동안 600여 명의 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지난달 82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시스템은 2005년부터 국방부 산하에 성폭력 대응 총괄기구를 따로 둔 미군의 ‘사프로(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제도가 참고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미군은 해외 파병을 포함한 모든 주둔지에서 연중무휴로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은 900여 명, 피해자옹호관은 1만1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군의 민간인 성고충상담관은 47명, 양성평등담당관은 120명이었다. 사프로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비밀을 보장받은 채 사건 처리 및 후속 조치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직후 부대에 신고 사실이 알려져 생전에 2차 피해를 당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또 ‘제한적 신고’를 한 경우 사건이 군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군 내 사건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의료 서비스 및 법의학적 증거 확보,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지휘 계통에 공개되지 않으며 지휘관에겐 성폭력 발생 장소와 날짜, 피해자 성별만 보고된다. 피해자가 가장 염려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사건 신고 1년 뒤 피해자에게 ‘비제한적 신고’로 전환할지를 확인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제한적 신고를 원할 경우 피해 기록은 5년 보존 뒤 파기된다. 비제한적 신고를 선택하더라도 사건 세부 내용은 합법적으로 알 권리를 지닌 소수 인원에게만 공개된다. 지난해 발생한 7816건의 미군 성범죄 사건 중 비제한적 신고는 5640건으로 제한적 신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프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며 “2차 가해가 일어나면 도저히 그 조직에서 살 수 없다. 인생에 꿈이 없어져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던 문재인 정부도 2018년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사프로 제도를 참고한 민간인 참여 독립기구 신설 등 권고안을 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개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합동위 활동이 공식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독립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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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클’ 투입 조종사 “모두 긴장…배터리 아끼려 에어컨 끄고 대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 이태규 소령은 16일 ‘미라클(기적)’ 작전 임무요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중급유수송기(KC-330) 조종만 30개월. 100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온 그에게도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이번 작전은 “테러의 위협이 높았고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종료될 때까지 긴장감이 극심했다”고 한다. 수송기에 탑승한 378명은 26일 한국 땅을 밟았다. 이 소령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기존 다른 항공작전들은 전반적인 요소들이 모두 확정된 상태로 작전을 시작한다”면서 “현지 상황이 워낙 불안정해 미확인된 사항이 많았다”고 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컸다고 한다. 그는 앞서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복귀 작전(‘오아시스’ 작전) 임무를 완수했다. 일주일 남짓한 준비기간 동안 그는 임무지로 거론된 주요 공항들로 향하는 비행경로를 만들고 수정했다. 수송기에 젖병과 분유를 챙겨간 것도 3명의 신생아가 수송 대상자에 포함돼있다는 얘기를 들은 동료 조종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23일(현지시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한 요원들은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숙소를 예약하지 못했고, 대사관 회의실과 로비에서 쪽잠을 잤다. 특히 조종사들은 방탄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35도가 넘는 덥고 습한 항공기 좌석에서 대기했다. 항공기 시동을 걸기 위한 잔여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도 틀지 않았다고 한다. 출발 당일 대상자 378명을 수송기에 탑승시키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렸고 이륙시간도 25일(현지시간) 정오에서 26일 자정으로 12시간 이상 지연됐다. 게다가 수송기의 탑승 가능 인원인 300명을 초과한 상태라 요원들은 개인수하물을 최소화했다. 이 소령은 “생후 20일 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 안겨 타는 걸 보면서 대견하면서도 또다시 11시간이 넘는 비행에 힘들어하지 않을지 걱정이 됐다”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기압 변화에 예민한 어린아이들을 고려해 기내 압력 조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소령은 “도착 직후 (아프간 조력자 및 가족들은) 힘든 여정에 많이 지쳐 보였고 차분했다”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낯선 곳으로 향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국가와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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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文, 軍 노마스크 실험 지시”…靑 “단계적 정상화 말한것”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률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내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게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을 당시 군의 높은 접종률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된다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각 군이 잠정적으로 노마스크 시범 적용 부대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4개 부대와 해군·공군·해병대에서 각각 1개 부대씩 총 7개 부대다. 아울러 군 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제한된 휴가와 부대 자체행사를 정상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민간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장병들의 불만이 누적돼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노마스크 시범 적용에 대한 군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포함한 일부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지난주 질병청에 통보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하 의원의 ‘생체 실험’ 발언에 대해선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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