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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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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 北외무성, 아베 향해 “탄도미사일이 뭔지 가까이서 보게 될 것” 경고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11월초 우리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에 대해 탄도미사일 사격이라고 걸고들가다(걸고 넘어지다)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 줄 모르는 저능아, 정말 보기 드문 기형아라는 개욕을 얻어먹고 처참하게 망신만 당하고도 여전히 콩과 팥도 분간 못하는 바보놀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은 북미 대화 교착상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 인근에서 차량과 장비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VOA는 이날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와 에어버스 인공위성이 지난달 1일 서해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발사대 뒤쪽에서 5~6개의 물체가 발견됐는데, 과거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2~3개의 고정식 물체를 제외하면 3~4개의 비고정식 차량 및 장비로 추정된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차량과 장비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 U-2S가 수도권 및 강원, 충청 상공에서 작전을 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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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궈훙 中대사 “北 핵보유 절대 허용안해”

    추궈훙(邱國洪·사진) 주한 중국대사는 28일 “중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관계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한 새로운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유엔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했지만 부족하다”면서 “북한을 더 많이 격려해 비핵화 관련 발걸음을 떼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의 가역적 조항 가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한반도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4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이 한중 양자관계로 한국을 찾는 것은 2014년 5월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은) 한국 지도자(문재인 대통령)와 만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도 논의하느냐’는 본보 질문에 “(한중은) 밀접한 고위층 상호 방문을 유지해왔다. (시 주석 방한) 소식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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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주한中대사에 남북업무 20년 ‘한반도通’

    새 주한 중국대사에 싱하이밍(邢海明·55·사진) 주몽골 중국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국 정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정부와 조율 중이다.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에 부임할 가능성이 있다. 싱 대사 내정자가 임명되면 2014년 2월 부임해 역대 최장수 주한 중국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추궈훙(邱國洪) 대사의 후임이 된다. 싱 대사 내정자는 평양의 중국대사관과 서울의 중국대사관을 번갈아 가며 근무한 중국 외교부 내 대표적인 한반도통이다. 1986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한 뒤 북한대사관에서 1988∼1991년, 2006∼2008년 두 차례 근무했다. 한국대사관에서는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세 차례 근무하면서 공사참사관과 대리대사까지 역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싱 대사는 현재 외교부 내에 재직 중인 고위급 외교관 중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했다. 남북과 베이징(北京)을 오가면서 한국 업무만 20년 가까이 담당한 그는 한국어도 능통하다. 중국 정부가 과거 중국의 기밀을 한국에 넘긴 보안 사고 등을 이유로 지한파 주한 중국대사 배치를 꺼렸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한반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베테랑 기용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싱 대사 내정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을 잘 아는 것을 마냥 반가워할 게 아니라 잘 아는 만큼 역으로 한중 관계에서 중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외교를 펼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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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충돌… 7시간 예정 협상 90분만에 끝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한미 간 현격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1991년 SMA 논의가 시작된 이래 한미가 동시에 협상 파행을 공개 선언한 것은 처음이어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측 요구를 놓고 한미 간 파열음이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8, 19일 서울에서 분담금 협상을 갖기로 했고 19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의키로 했지만 시작한 지 90분 만인 오전 11시 30분경 종료했다. 협상 결렬 직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제시한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not responsive)”며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보 정부 협상대표는 2시간 뒤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협상장에서)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47억∼50억 달러를 오가는 액수를 제시했고 한국도 구체적인 금액을 담은 역제안(counter proposal)을 해주길 원했으나 우리 정부가 반응하지 않고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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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명 예멘 반군에 억류… 청해부대 급파

    예멘 서쪽 홍해 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예멘 후티 반군에 나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될 경우 배와 선원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만에 주둔하고 있는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간) 오후 9시 50분경(한국 시간 18일 오전 3시 50분경) 웅진개발 소유 한국 국적 항만준설선 ‘웅진지-16호’와 예인선 ‘웅진티-1100호’가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약 24km) 인근 해상에서 나포됐다. 545t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라빅 3호’도 함께 나포됐다. 선박에 타고 있던 웅진티-1100호 선장 김모 씨(63)와 웅진지-16호 기관장 이모 씨(61) 등 한국인 2명이 반군에 억류됐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30분 뒤인 18일 오전 7시 24분경 김 씨로부터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 카마란섬 인근에서 나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박은 예멘 살리프항에 정박했으며 반군에 구금된 선원들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 혁명위원회 무함마드 알리 알 후티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와 로이터통신 등에 “나포된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침략 국가의 선박인지, 아니면 한국 선박인지 조사 중”이라며 “한국 선박일 경우 풀어줄 것이며 선원들은 매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방국 정보 자산 등을 활용해 후티 반군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선박이 후티 반군에 나포된 것은 처음이지만 반군은 이전에도 해외 선박을 나포했다가 풀어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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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명 탄 선박 예멘 반군에 나포…“한국 선박이면 풀어줄 것”

    예멘 서쪽 홍해 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예멘 후티 반군에 나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될 경우 배와 선원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만에 주둔하고 있는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오후 9시 50분경(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50분경) 웅진개발 소유 한국 국적 항만준설선 ‘웅진지-16호’와 예인선 ‘웅진티-1100호’가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약 24㎞) 인근 해상에서 나포됐다. 545t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라빅 3호’도 함께 나포됐다. 선박에 타고 있던 웅진티-1100호 선장 김모 씨(63)와 웅진지-16호의 기관장 이모 씨(61) 등 한국인 2명이 반군에 억류됐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30분 뒤인 18일 오전 7시24분경 김 씨로부터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 카마란 섬 인근에서 나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박은 예멘 살리프항에 정박했으며, 반군에 구금된 선원들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 혁명위원회 모함메드 알리 알-후티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와 로이터 통신 등에 “나포된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침략국가의 선박인지 아니면 한국 선박인지 조사 중”이라며 “한국 선박일 경우 풀어줄 것이며 선원들은 매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방국 정보 자산 등을 활용해 후티 반군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선박이 후티 반군에 나포된 것은 처음이지만, 반군은 이전에도 해외 선박을 나포했다가 풀어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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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충돌…7시간 예정된 협상 90분 만에 ‘끝’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한미 간 현격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1991년 SMA 논의가 시작된 이래 한미가 동시에 협상 파행을 공개 선언한 것은 처음이어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측 요구를 놓고 한미 간 파열음이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8일, 19일 서울에서 분담금 협상을 갖기로 했고 19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의키로 했지만 시작한지 90분 만인 11시 30분경 종료했다. 협상 결렬 직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안타깝게도(Unfortunately) 한국이 제시한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not responsive)”며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준비를 하고 서울에 왔고, 상호 간 수용 가능한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까지 했다”고도 했다. 이에 정은보 정부 협상대표는 2시간 뒤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협상장에서)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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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협상 연말 넘기면 군무원 월급 못줘” 압박

    내년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의가 18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마라톤 비공개 협상을 진행한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의 분담금 총액을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다. 이번 협상은 국회와 시민단체가 인상액 급증에 반대하고 나서 장외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 수석대표가 입국한 17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규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18일 국방연구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비준동의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야는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길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군무원의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인 군무원 전체 월급의 25%를 분담(75%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1분기가 끝난 내년 4월에는 군무원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압박하고 있다. 3차 회의 둘째 날인 19일은 오전부터 한미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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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곧 보자” 대화 재촉… “적대 철회부터” 뻣뻣한 北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것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새로운 길’을 찾지 말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곧 보자(See you soon)!”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올린 시점은 훈련 유예가 발표된 지 10시간 만이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북)와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말한 지 약 18시간 만에 “새로운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북-미 협상의 산증인이 신속히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김 고문은 이어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무익한 회담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화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의 연합훈련 연기나 조정 발언에 대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반응하는 등 북한 고위급들의 비교적 즉각적인 반응이 최근 잇따르면서 스스로 제시한 연말이라는 협상시한에 발이 묶여 미국에 새로운 입장을 촉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운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일각에선 북-미 간 물밑접촉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최 부상은 북-러 간 양자 협의를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의 선제적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험난한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 번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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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하트 “동맹위한 협상 타결 확신”… 이인영 “무리한 방위비 비토”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 수석대표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의를 하루 앞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매우 기쁘다. 내가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또 “협상이 매우 힘들지만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가 모두 지지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을 최종적으로 강화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협상대표단 입국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공항 입국장에 모여 미국의 방위비 거액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 대표단은 경호 속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국회의 거부 움직임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400%가량 늘어난 약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면 국회가 비준동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며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받아내려 한다는 CNN 보도와 일본에도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80억 달러(약 9조3400억 원)를 요구했다는 포린폴리시 보도 등이 잇따르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빌 패스크렐 하원의원(뉴저지·민주)은 15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내고 “최근의 외교적 갈취(shakedown)가 한반도에서의 핵심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터무니없는 움직임은 한국의 친구들을 모욕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뢰를 깎아내리며 우리의 적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뉴욕·민주)도 “(과도한) 증액 요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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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연기에도… 北 “美와 마주 앉을 이유 없어”

    한미가 17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연내로 못 박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북한은 훈련 유예 2시간 만에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2시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대신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훈련 유예로 인한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준비 태세는 완벽하다”며 “북한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conduct of training, exercise and testing)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며 “한미 양국 군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가 훈련을 유예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내놓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이번 결의 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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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유예… 北 “중단 안하면 새로운 길 가겠다”

    한미가 18일부터 실시하려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북한은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한미 군용기가 최대 250대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18일부터 일주일간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며 “북한 역시 연습, 훈련, 시험 결정에 있어 같은 선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제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14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북한군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에어쇼’인 전투비행훈련에 참관한 것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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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결의안 채택에 “체제전복 개꿈꾸는 美와 핵논의 안해”

    북한이 14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이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이라는 것이 미국이 손을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허재비로 완전히 전락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번 결의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앉을 의욕이 없다”며 “앞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가운데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며 미국에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유예에 대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북한군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에어쇼’인 전투비행훈련에 참관한 것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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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격화 홍콩 ‘여행자제’ 경보… 외교부, 이달내 상향조정 발표

    외교부가 이달 내로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해 발표한다. 8월 26일 1단계 경보를 발령한 지 석 달 만의 조정이다. 14일 외교 당국자는 “많은 교민과 유학생의 안전이 우려돼 경보 단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결정 배경을 전했다. 이미 휴교령이 내려져 많은 유학생이 귀국하고 있다는 점과 교민 1만8900여 명(2019년 재외동포 현황 기준) 및 여행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정부는 11일 홍콩 시위대원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이후 격화한 시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최근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 홍콩 상황이 조속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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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美, 방위비 역외 부담 요청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 부담’ 비용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잠시 배치되는 미 본토 병력 관련 비용 등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 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기존 틀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가능한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세부사항까지 챙기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한정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정하는 SMA 틀 외에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현재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협상하는 11차 SMA 협의에서 올해보다 5배 정도인 약 48억 달러(약 5조5666억 원)를 요구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기론’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공은 완전히 한국 측 코트(court)에 있다. 한국 측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예정대로 지소미아가 23일 0시부터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볼 것”이라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 시 이점과 종료 시 곤란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만일 종료된다 해도 일본의 안전보장이 즉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일 3개국 협력이 필요한 현 시기에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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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뿐인 범행… 소형목선서 3명이 16명 살해 가능한가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사건 선박을 8일 오후 북한에 인계했다. 2일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던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추방 조치를 두고 송환은 적절했는지, 정부 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길이 15m가량의 17t급 소형 목선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A 씨(22), B 씨(23), C 씨(나이 미상)는 16명을 죽였다. 이들은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2명의 선원과 선장 등 3명을 먼저 살해한 뒤 선원들을 2명씩 깨워 살해했다고 한다. 취침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좁은 배 안에서 사실상 ‘학살’이 벌어졌는데 다른 선원들이 전혀 낌새를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탈북민단체인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는 “소형 오징어잡이 목선에 19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해상작업은 통상 3개 조로 나뉘어 한 조에 최소 6명이 조업에 투입된다. 3명이 (선원들을 차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의 조사 과정도 의문이 남는다. 정부가 추방 근거로 삼은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일관된 범행 진술이지만, 시신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같은 ‘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관할권이 없어 혈흔이나 DNA 감식 같은 포렌식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합동수사단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혈흔 감식도 거치지 않고 주민 2명이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송환의 적정성 문제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강제 북송 논란에 휘말린 통일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방 결정이 적절했음을 계속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죄자를 추방하기로 국가 안보적 차원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를 넘어 미국에서도 정부가 성급하게 송환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8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을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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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美국방 14일 방한… 지소미아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55)이 다음 주 방한한다.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 한국의 파기 결정 철회를 막판까지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간) “에스퍼 장관이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발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남중국해의 군사화, 중국의 약탈적 경제활동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장관의 방한 기간에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 미래 안보협력,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을 논의한다고만 밝혔을 뿐 지소미아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 온도 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복원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공식 의제로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말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8월 첫 방한 때 한국과 일본을 같이 방문했다. 이번 순방 대상에서는 일본이 빠져 일본은 놔둔 채 한국에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키스 크래치 국무부 경제차관 등과 마찬가지로 에스퍼 장관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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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NLL 떠돌던 사건 선박도 北 인계…속전속결 마무리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사건 선박도 8일 오후 2시 경 북한에 인계했다. 2일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던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2시 51분까지 약 43분 간 북측 선박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 은폐의혹과 강제북송 논란에 휘말린 통일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방 결정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북한이탈 주민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친 탈북민과 이번 사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며 “(주민들이)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상 처음 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데는 당사자 진술과 같은 정황 증거 외에도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김 부대변인은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범행 직후에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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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흉악범”… 조사과정 충분히 거쳤는지 논란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지만 정부가 먼저 조사 사흘 만에 북에 추방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7일 “(북송된 주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추방 배경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보호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조사가 충분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송된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사를 하고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져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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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보고문자 공개되자 브리핑 계획 알려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건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확인하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통신사 사진기자가 포착한 문자메시지에는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라며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관련 문자메시지가 7일 오전 공개된 후 통일부는 오후 1시 반경에야 “오후 4시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당초 (오후 3시) 송환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관련 보도가 나와 갑작스레 브리핑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간 이견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절차상 문제 이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현역 중령이 국방부를 건너뛰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에게 직보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날 송환 사실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현역 중령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져보는 국방부 차원의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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