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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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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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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경제] 취업준비 3년간, 안해본 일 없는데…지원제도 있었다고?

    경북 구미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수형 씨(33)는 대학 졸업 후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3년간 준비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험설계사, 이동트럭 장사 등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김 씨는 “직업훈련을 해주고 지원금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고생을 좀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7일 동안 34세 미만 구직자와 직장인 1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10명 중 4명 꼴(38.3%)은 일자리 정책을 전혀 몰랐다. 그 이유로 주로 홍보 부족 문제(73.5%)를 꼽았다. ●‘창농’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현실 청년들의 이 같은 반응은 대책을 내을놓 때만 반짝 홍보할 뿐 이후에는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 지 도통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워크넷과 부처별 홈페이지에 정책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각종 간담회를 여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청년들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책 개발에 비해 기존 정책을 안내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도 정책홍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농업기업을 설립한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34)는 “‘창농’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홍보에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언어로 소통해달라’ “내일배움카드제는 제가 쓴 카드비를 내주겠다는 소리인가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김유송 씨·19) 취재팀이 대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한앎’ 회원 12명에게 청년고용정책 23가지를 보여주니 청년들은 대체로 “알쏭달쏭하다”고 했다.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학생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정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나 스펙을 배제한 채용제도인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 등은 전혀 와닿치 않는 외계어 같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씨(20·계원예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1학년)는 “국가기간, 전략산업 등 공문서에나 들어갈 법한 단어가 많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입소문이 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소 유치해도 청년들의 정서에 쉽게 다가가는, 이른바 ‘B급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씨(27·여)는 “소비자들 스스로 입소문을 퍼지케 하는 ‘버즈마케팅’이 요즘 젊은이에게 친숙하다”고 말했다. 고리타분한 관료의 언어가 아닌 젊은이의 언어로 소통해달라는 주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요자가 쉽게 다가서게 해야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정책 명칭부터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내 일자리센터 모두에게 개방해야 청년들은 정부가 ‘정책을 파는 기업’이라는 마인드로 정책 마케팅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취업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한 홍보 방안을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조효정 씨(27·여)는 “장관이 여러 번 나와서 설명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취업정보공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중요한 소통창구지만 현재 61개 대학에만 있다. 전국 전문대학과 대학교가 339개에 이르는 점을 안하면 취업 서비스가 일부에만 편중돼 있는 셈이다. 취준생 권모 씨(25)는 “대학일자리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다른 대학 학생들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신뢰하는 대학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면서 “실효성이 높아 보이는 제안을 즉각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djc@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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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분리’ 악용한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대기업집단(그룹)이 계열분리 제도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대기업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그룹에서 제외해 주는 ‘친족분리 제도’를 악용한 일감 몰아주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는 30%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되지만, 친족분리 기업은 모(母)대기업과의 거래량이 많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친족분리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게 적지 않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일례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유수홀딩스는 일부 계열사가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68%에 달했다. 그러나 유수홀딩스는 이미 친족분리된 기업이어서 제재를 할 수 없었다. 2015년 2월 공정위가 4대 그룹에서 분리된 48개 회사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23개 회사의 모그룹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다. 기존에는 친족분리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친족분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모 대기업집단과의 최근 3년 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아예 친족분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친족분리가 된 이후에도 3년 동안 모 대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해마다 공정위에 내야 한다. 이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어긋나면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취소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준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자료 검토는 직권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할 것”이라면서 “만약 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분리된 기업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분리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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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환경 그대로인데… 지원금 준다고 中企 갈까요?”

    최재웅 씨(29)는 지난해 4월 경기 안산시의 한 심리상담센터에 취업했지만 4개월 만에 퇴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정부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에 가입돼 있었지만 잦은 야근에다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했다. 최 씨는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년공제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환경에 묶여 있게 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의 추가 납입금으로 만기 때 16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공제를 도입했다. 올 3월에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3000만 원을 탈 수 있게 해주는 3년 만기형 공제를 도입했다. 임금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돈만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었다.○ ‘돈과 미래를 맞바꿀 생각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든다고 해서 2, 3년이나 중소기업에 붙어 있긴 힘들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수도권의 한 정보기술(IT) 업체에 입사한 김동규(가명·29) 씨의 목표는 뜻밖에도 ‘이직(移職)’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준다지만 김 씨는 돈 때문에 미래가 걸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오래 근무해야 불입금을 탈 수 있는 청년공제는 이직이 빈번한 업종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장모 씨(31)는 자신이 속한 디자인업계에서는 청년공제로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업종 특성상 입사 초반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옮겨 다니는 청년이 많기 때문이다. 장 씨도 벌써 세 번째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는 “계약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청년들도 그동안 거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계약직도 목돈 마련할 기회 달라” 청년들이 이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명정 씨(24)는 “중소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자신도 취업하면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공제제도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을 ‘입사 후 1개월’에서 ‘입사 후 3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이미 시한을 놓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작년 말 중소 건축회사에 입사했지만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김모 씨(26)는 “일종의 적금에 드는 셈인데 시한을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취업자들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1 대 2 비율로 납입해 5년 동안 목돈을 모아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만2920명이 가입했다. 전체 중소기업 재직자(1350만 명)의 0.2% 수준이다. 기업 참여율도 0.3%에 머물렀다. 이는 기업들이 인건비 추가 부담을 우려해 제도 가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재직했던 이모 씨(31)는 “내일채움공제를 문의했더니 회사가 오히려 월급을 깎으려 해 가입을 포기하고 퇴사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정부 보조금을 3년간 108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기업 부담금이 1200만 원에 이른다. ○ 청년 자존감 높이는 ‘히든 챔피언’ 키워야 청년들을 채용해야 할 기업인들은 공제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박모 씨는 “청년들이 일자리 대책으로 받은 돈을 퇴직금 삼아 퇴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전산업체 대표 박모 씨도 “청년 입사자들로선 3년 뒤 목돈을 받은 다음에는 낮은 연봉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청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정책에 대한 불신이 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에도 퍼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이 당장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돈을 얹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지원책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이 늘 뿐 아니라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구특교·김준일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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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반품 관세환급’ 쉬워진다

    앞으로 1000달러 이하 물건을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샀다가 반품할 경우 이미 낸 관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10일부터 1000달러 이하 개인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의 85%가 1000달러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품할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반드시 세관장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몇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해외 직구족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운송 확인 서류, 반품 서류, 환불 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세관 e메일, 팩스 등을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1000달러 초과 물건의 관세 환급은 기존처럼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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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무딘 경계가 더 큰 세상을 만든다

    휴가를 떠날 때면 새로 산 한 권의 책을 챙긴다. 베스트셀러인지, 장르가 무엇인지, 작가가 누구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눈길 가는 대로, 손길 가는 대로 한 권을 골라 그대로 가방에 담아 비행기를 타곤 한다. 국경의 도서관도 그렇게 손에 쥐여져 있었다. 책을 펴자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누군가의 여행을 대신해주는 1인칭 화자 ‘나’였다. 누군가의 여행을 대신해준다니. 상상해 본 적 없는 직업이다. 꽤 부러운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꽤 장황하게 설명한다.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여행 경험이 없다고 고백하면 인생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 ‘여행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한동안 잠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들이 ‘나’의 고객이다. 소설 속에서 ‘나’는 스토리가 필요한 영화감독의 의뢰로 대리 여행을 떠난다. 영화 제목 ‘바나나리브즈’를 염두에 두고 여행에서 떠오른 몇 개의 단어를 전해주면 되는 조건이었다.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호기심이 더해갈 때 갑자기 맥이 딱 풀렸다. 영화감독이 ‘나’에게 “바나나는 잊어버려요”라고 말한 뒤 바나나 잎으로 싸먹는 구운 생선요리를 먹으러 가기로 하며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도 전에 끝나다니….’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책은 38개의 서로 다른 환상의 경계를 오가는 이야기를 엮은 책이었다. 각각의 이야기에서 우체통이 말을 걸고, 책갈피가 한탄을 한다. 슈베르트와 셰익스피어가 살아 돌아와 본인의 심정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것도 모르고 책을 펴들었다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맥이 풀린 것이다. 그런데 경계가 없다보니 오히려 여운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이야기를 스스로의 상상으로 늘려보고, 압축도 해보니 전혀 다른 소설 여러 권을 읽은 느낌이었다. 무딘 경계가 더 큰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잠시 잊고 있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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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 그대로 받으세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금난으로 폐업해도 추가 부담 없이 당초 약정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6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다. 지금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고객은 납입했던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상조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는 고객이 6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본인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미 수령했던 보상금을 납입하면 기존 가입상품과 가장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폐업 우려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25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162개 업체 중 이 요건에 맞는 업체는 20곳에 불과하다. 전체 고객 46%가 가입한 나머지 142개 업체는 자본금을 늘려야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업체만 증액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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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초기에만 반짝 지원… 3~7년차 벤처 ‘죽음의 계곡’ 방치”

    《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3년 이상만 돼도 지원책을 찾기 어렵다.”(창업 4년 차 업체 대표)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 조성된 점포에 청년 부모가 대리 경영을 하고 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민원)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일자리TF가 창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창업 이후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금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데다 지원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면서 청년창업가를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는 자금 지원을 3∼7년 차 창업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주 조사를 통해 허위 창업을 근절해야 한다. 》　○ ‘죽음의 계곡’에 빠진 청년창업가 국제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25∼34세 한국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조사 대상 64개국 가운데 62위였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창업 지원제도가 800여 개에 이르지만 ‘창업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교육기술기업 ‘디코’를 창업한 박세빈 대표(28·건국대 경영학과 4학년)는 자금 문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를 이용하면 총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기 힘으로 3000만 원을 조달해서 총 1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점이 문제였다. 지원금만 챙기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안전판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박 대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그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7년 차 창업 기업들은 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 ‘죽음의 계곡’이란 창업 기업들이 생존에 가장 큰 고비를 맞는 기간을 뜻한다. 이 시기에 은행들은 담보를 요구하며 대출을 꺼리고 벤처투자사는 예비 창업자에게만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예비 창업자와 3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5000억 원에 이르지만 3∼7년 차 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1000억 원도 안 된다. 실제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서울 서대문구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에는 2016년 22개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12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청년 위한 점포에 부모가 대리 창업 취재 과정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부모의 ‘대리 창업’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총 13억5000만 원을 들여 작년 7월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 물랑루즈 201’이라는 창업공간을 조성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점포였다. 정작 청년몰이 문을 열자 20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나이가 지긋한 장년층이 장사를 시작했다. 서류상 사장은 청년이었지만 실제 사업주는 청년의 부모나 장모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해당 점포를 비우도록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대전중앙시장의 청년몰인 ‘청년구단’에서 전통주점을 창업한 박유덕 ‘주로’ 대표(29)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청년몰 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창업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망해도 재도전 가능한 안전망 구축해야 일부 창업 기업이 지원요건만 잘 맞춰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벤처업을 하는 A 씨는 “초기 창업 투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기존 사업을 심화하기보다는 문어발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했다. 부처들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하면서 눈먼 돈이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창업 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정부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인턴 청년은 창업 경험을 얻고 창업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인턴만 지원해주고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창업 지원 체계를 세분하되, 자금이 필요한 단계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망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신무경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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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中企취업자에 3년간 5300만원 지원

    다음 달부터 고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총 5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청년실업을 완화하려는 일자리 대책에 따른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생산이 얼어붙은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시 등 6곳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원 기간이 현행 8개월에서 2년 8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월 말 추경안이 편성된 이후 연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자금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이,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1조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새로 입사하는 고졸 청년은 대학에 진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의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고졸 청년에게는 격려금 명목으로 재정에서 1인당 400만 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졸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은 3년간 총 52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과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추경안을 짠 만큼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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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재직자 지원 늘리고 창업 면세 확대… ‘선거용 추경’ 논란

    정부가 5일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최대 5300만 원을 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체 추경예산 3조9000억 원 중 청년 일자리에만 2조9000억 원을 쓰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다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추경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전원에게 국가장학금 이번 추경 편성은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고졸 청년들은 앞으로 4년 내내 한 학기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재직자면 모두 대상자”라면서도 “‘3년 이상 재직’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올해 9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경우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는 정부가 취업 즉시 4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3년 근무 후 목돈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준다. 이 중 2400만 원(연간 800만 원꼴)이 정부 지원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 한도로 금융회사에서 4년 동안 연 1.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연간 이자로 환산하면 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이 생긴다.○ 재직자 지원 늘려 일자리 창출 취지 퇴색 이번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지난달 15일 발표된 대책과 비교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다. 추경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더 일하면서 총 72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1200만 원을, 정부가 108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지난달 발표 때는 기업 부담 1500만 원, 정부 부담 720만 원이었다. 이처럼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린 것은 신규 취업자에 비해 지원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일해 60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마련해준다. 이렇다 보니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신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75억 원)보다 여섯 배나 많다. 예상되는 지원 대상도 4만5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이란 추경의 목표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기존 재직자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지원, 선심성 논란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령과 무관하게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선거를 앞둔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지난달 15일 발표된 일자리 대책과 달라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창업자 지원이 당초 발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술혁신형’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난달 발표 당시 최대 3000명 규모에서 1500명으로 축소됐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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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경제]청년창업은 고난의 행군…3년 차 되면 ‘죽음의 계곡’으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3년 이상만 되도 지원책을 찾기 어렵다.”(창업 4년차 업체 대표)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주기 위해 조성된 점포에 청년 부모가 대리 경영을 하고 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민원)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일자리TF가 창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창업 이후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이 대폭 줄어드는데다 지원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면서 청년 창업가를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는 자금 지원을 3~7년 차 창업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 창업을 근절해야 한다.●‘죽음의 계곡’에 빠진 청년창업가 국제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25~34세인 한국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조사 대상 64개국 가운데 62위였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창업 지원제도가 800여 개에 이르지만 ‘창업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교육기술기업 ‘디코’를 창업한 박세빈 대표(28·건국대 경영학과 4학년)는 자금 문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를 이용하면 총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기 힘으로 3000만 원을 조달해서 총 1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점이 문제였다. 지원금만 챙기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안전판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박 대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그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7년 차 창업기업들은 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 창업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맞는 기간을 뜻한다. 이 시기에 은행들은 담보를 요구하며 대출을 꺼리고 벤처투자사는 예비 창업자에만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예비 창업자와 3년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5000억 원에 이르지만 3~7년차 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1000억 원도 안 된다. 실제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서울 서대문구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에는 2016년 22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12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청년 위한 점포에 부모가 대리창업 취재 과정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부모의 ‘대리 창업’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총 13억5000만 원을 들여 작년 7월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 물랑루즈 201’라는 창업공간을 조성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점포였다. 정작 청년몰이 문을 열자 20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나이가 지긋한 장년층이 장사를 시작했다. 서류상 사장은 청년이었지만 실제 사업주는 청년의 부모나 장모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해당 점포를 비우게 하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대전중앙시장의 청년몰인 ‘청년구단’에서 전통주점을 창업한 박유덕 ‘주로’ 대표(29)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청년몰 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창업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망해도 재도전 가능한 안전망 구축해야 일부 창업기업이 지원요건만 잘 맞춰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벤처업을 하는 A 씨는 “초기 창업 투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존사업을 심화하기보다는 문어발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부처들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추진하면서 눈먼 돈이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창업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정부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인턴 청년은 창업 경험을 얻고 창업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인턴만 지원해주고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창업 지원 체계를 세분화해서 지원하되, 자금이 필요한 단계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망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놀이마당’ 없는 한국…반면 창업 선진국에선 ▼과거 김대중 정부는 ‘신지식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 창업을 장려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를 두고 청년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는 ‘놀이마당’을 만들려는 취지였지만 흐지부지됐다고 자신의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밝혔다. 지금 한국에는 놀이마당이 없는 반면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는 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창업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경계가 바로 이 놀이마당인 셈이다. 지난해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스타트업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창업을 경제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은 셈이다. 마크롱의 첫 작품은 파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센터를 설치한 것이었다. 해외 창업자에게는 4년 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 데다 13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까지 내놨다. 오래지 않아 50개국에서 2만3000개의 기업이 몰려들었다. 로봇기업 ‘H3 다이내믹스’ 등 해외로 떠났던 자국 기업의 ‘유턴’도 이어졌다. 청년 실업으로 침체됐던 파리는 현재 ‘창업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런던에 ‘테크시티’를 조성한 영국은 유럽 최고의 ‘창업국가’로 통한다. 창업자는 15파운드(약 2만2000원)만 내면 2일만에 법인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폐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성장가능성이 입증된 50개의 스타트업을 추려 집중 육성했다. 그 덕에 테크시티의 입주기업은 5000여개까지 늘었다. 이곳에서 런던 일자리의 27%가 만들어지고 있다. 영국 내 정보기술(IT) 기업이 2012부터 5년 동안 유치한 투자금액은 138억 달러(약 15조 원)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중국도 창업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5년 3월 “창업과 혁신 관련 행정규제를 철폐해 인민의 창조력 발휘를 지원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하루 평균 1만5000개의 기업이 생기고 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취업창업’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도록 유도하는 창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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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반만에 “유한킴벌리 생리대 폭리의혹 무혐의”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생리대 가격 논란’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비싼 생리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여론을 계기로 불거졌다. 공정위는 4일 유한킴벌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요구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2016년 10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기존 제품이 아닌 신제품의 가격 결정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와 원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큰 폭이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국내 생리대 제품이 해외보다 비싼 건 1위 사업자인 유한킴벌리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란 국회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판매 가격이 외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한킴벌리가 생산량을 줄여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지적해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독과점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서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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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피해도 소비자 책임이라는 가상통화거래소

    가상통화 열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가상통화거래소들이 정작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거래소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거래소가 운영한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14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경쟁당국의 첫 제재다. 거래소들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제조치로 넘어간다. 심사 결과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넘겨왔다. 가상통화 발행 관리 시스템 및 통신 서비스에 불량이 생기거나 정기 서버 점검 지연으로 가상통화 전달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소비자가 진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회원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 발생해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소가 서버 용량 확보, 보안 강화 등 내부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규정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들은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모두 고객에게 있다고도 규정했다. 일부 거래소는 손해가 발생하면 현금이 아닌 가상통화로 지급하거나,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통화를 자체적으로 현금화하기도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거래소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거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신중하게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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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 기대 접고 수당만 챙겨”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300개에 육박해도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20조 원이나 되는 일자리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가짓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청년과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각종 수당에만 매몰되지 말고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제도를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일자리TF가 대표적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취업준비생들은 절박한데 상담원들은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듯했어요.” A대 천안캠퍼스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미정(가명·25·여) 씨가 지난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면서 받은 느낌은 ‘압박’에 가까웠다. 보험회사 면접을 앞둔 조 씨에게 상담원은 보험업계와 회계업계를 헷갈려하며 엉뚱한 질문만 해댔다. 취성패는 1단계 진로 탐색, 2단계 훈련, 3단계 취업 알선 서비스를 하고 구직수당까지 주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구색은 갖췄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당 챙기기’ 프로그램으로 전락 2009년 도입된 취성패는 지난해에만 청년 3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성공한 정책’이다. 본보 취재팀에 구직 경험을 털어놓은 청년자문단의 생각은 달랐다. 처음엔 구직수당에 솔깃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조 씨에게 취업 알선 상담을 한 고용센터 직원은 연봉 2000만 원 수준의 회사만 계속 추천했다. 연봉보다 직무 자체가 조 씨의 적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 씨는 ‘취업양성소’ 직원들이 실적 경쟁을 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올 1월 취성패에 참여한 최지우 씨(26·성균관대 경영학과)는 대기업과 외국계 유통회사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상담 때는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취성패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을 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박정민 씨(가명·24·여)는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 결국 돈 때문”이라고 말했다. ○ ‘빨리빨리 취업’ 압박하는 위탁업체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는데도 취성패는 별다른 검증작업 없이 외형이 되레 커지고 있다. 작년 취성패 예산은 4410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 지난달 4일 직장을 그만둔 이재효 씨(25)는 2단계 프로그램과 연동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추천받았다. 이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번듯한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더 많이 일하면 구직을 한 것으로 간주돼 카드 발급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직업훈련을 받는데 정작 훈련 기간에는 열악한 ‘알바’ 생활을 해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취성패를 626개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지원체계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문제점이 안에서 곪고 있는 셈이다. 민간업체는 취준생의 구직욕구, 학력, 미취업 기간을 평가해 취업역량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D등급으로 나눈다. 취업하기 가장 힘든 A등급 청년이 6개월 이내 월급 230만 원 이상을 주는 기업에 취직하면 정부가 위탁업체에 인센티브로 160만 원을 준다. 반면 ‘스펙’이 좋은 D등급 청년이 15개월 이내 16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주는 기업에 들어가면 10만 원만 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위탁업체는 역량을 대충 평가한 뒤 취준생을 적성과 무관하게 빨리 취직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취업실적 평가방식 바꿔야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업소개사업자들 중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원 2명 이상을 두고 상담공간과 컴퓨터를 구비해야 한다는 등의 설립요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담원 중 상당수가 1년 정도의 계약직이라 지속적인 취준생 관리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관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위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센터라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 취업센터와 민간 위탁업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봉 묻자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상담사들, 푸념은 받아주지만 구직 도움되는 전문지식 부족”“A식품 어때요? 상경계열은 우대도 해줘요.”(취업컨설팅 상담사) “저는 상경계열 아닌데요.”(강모 씨·25·서울 K대 인문계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써 봐요.”(상담사) 지난해 8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고 있는 강 씨는 2월 말 취업상담에서 20분 동안 5군데를 추천받았다. 식품, 의약, 유통, 인터넷쇼핑, 화장품 관련 업체였는데 추천 기준을 도통 알 수 없었다. 상담사가 해당 기업을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처음에 상담사는 강 씨에게 “B의약회사에 지원을 해보라”고 권했다. 강 씨가 자신의 적성과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니 규모가 큰 편인 한 인터넷쇼핑 회사를 추천했다. 연봉이 궁금하다고 하자 상담사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어진 상담도 주로 ‘백화점 식’ 추천이었다. 그나마 상담사가 “작은 곳에라도 취업해서 한 달 정도 다니면 자신감이 생긴다. 취업은 누구나 하는 것이니 용기를 내라”고 조언해줄 때는 강 씨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 씨는 상담사가 중소기업에 원서를 넣어보라고 할 때마다 정해진 답안지를 인쇄기로 찍어내듯 “넣어볼게요”라고 했다. 본심이 아니다. 그는 “4년제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곳은 대기업인데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니 부담스럽다”고 했다. 일부 상담사는 강 씨보다 현실을 몰랐다. 그는 “상담사들이 취준생의 ‘푸념’을 받아줘 위로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코앞에 닥친 구직 걱정을 실제로 덜어주진 못한다고 털어놨다. 교육부의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에 쌓인 취업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준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문적인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데 현재의 상담 방식으로는 대졸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수연 기자·김준일 jikim@donga.com·신무경 기자}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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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사회]취업준비생 절박한데 ‘취업 양성소’ 상담원은 엉뚱한 질문만…

    “취업준비생들은 절박한데 상담원들은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듯 했어요.” A대 천안캠퍼스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미정(가명·25·여)가 지난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면서 받은 느낌은 ‘압박’에 가까웠다. 보험회사 면접을 앞둔 조 씨에게 상담원은 보험업계와 회계업계를 헷갈려 하며 엉뚱한 질문만 해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진로 탐색, 2단계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하고 구직수당까지 주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구색은 갖췄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취업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당 챙기기’ 프로그램으로 전락 2009년 도입된 취성패는 지난해에만 청년 3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성공한 정책’이다. 본보 취재팀에 구직 경험을 털어놓은 청년 자문단의 생각은 달랐다. 처음엔 구직수당에 솔깃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조미정 씨에게 취업알선 상담을 한 고용센터 직원는 연봉 2000만 원 수준의 회사만 계속 추천했다. 연봉보다 직무 자체가 조 씨의 적성과 거리가 멀었다. 조 씨는 ‘취업 양성소’ 직원들이 실적 경쟁을 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올 1월 취성패에 참여한 최지우 씨(26·성균관대 경영학과)는 대기업과 외국계 유통회사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상담 때는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취성패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을 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창덕 씨(27·가천대 행정학과 졸업)는 직업훈련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그는 영어나 한국사시험에 대비하고 싶었다. 수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기술훈련 위주였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박정민 씨(가명·24·여)는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 결국 돈 때문”이라고 말했다. ● ‘빨리빨리 취업’ 압박하는 위탁업체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는데도 취성패는 별다른 검증작업 없이 외형이 되레 커지고 있다. 작년 취성패 예산은 4410억 원으로 3년만에 2배로 불어났다. 지난달 4일 직장을 그만둔 이재효 씨(25)는 2단계 프로그램과 연동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추천받았다. 이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번듯한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더 많이 일하면 구직을 한 것으로 간주돼 카드 발급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직업훈련을 받는데 정작 훈련기간에는 열악한 ‘알바’ 생활을 해야 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취성패를 626개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지원체계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문제점이 안에서 곪고 있는 셈이다. 민간업체는 취준생의 구직욕구, 학력, 미취업기간을 평가해 취업역량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D등급으로 나눈다. 취업하기 가장 힘든 A등급 청년이 6개월 이내 월급 230만 원 이상을 주는 기업에 취직하면 정부가 위탁업체에 인센티브로 160만 원을 준다. 반면 ‘스펙’이 좋은 D등급 청년이 15개월 이내 165만 원 미만 임금을 주는 기업에 들어가면 10만 원만 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위탁업체들은 역량을 대충 평가한 뒤 취준생을 적성과 무관하게 빨리 취직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 취업실적 평가방식 바꿔야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업소개사업자들 중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 판단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원 2명 이상을 두고 상담공간과 컴퓨터를 구비해야 한다는 등의 설립요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담원 중 상당수가 1년 정도의 계약직이라 지속적인 취준생 관리도 어렵다. 정부가 매년 고용센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청년들을 직접 만나 취업 성과를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위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센터라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 취업센터와 민간 위탁업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눈높이 낮추라고요?” 속타는 취준생들 ▼ “A식품 어때요? 상경계열은 우대도 해줘요” (취업컨설팅 상담사) “저는 상경계열 아닌 데요” (강모 씨·25·서울 K대 인문계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써 봐요” (상담사) 지난해 8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고 있는 강 씨는 2월 말 취업상담에서 20분 동안 5군데를 추천받았다. 식품, 의약, 유통, 인터넷쇼핑, 화장품 관련 업체였는데 추천기준을 도통 알 수 없었다. 상담사가 해당 기업을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처음에 상담사는 강 씨에게 “B 의약회사에 지원을 해보라”고 권했다. 강 씨가 자신의 적성과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니 규모가 큰 편인 한 인터넷쇼핑 회사를 추천했다. 연봉이 궁금하다고 하자 상담사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어진 상담도 주로 ‘백화점 식’ 추천이었다. 그나마 상담사가 “작은 곳에라도 취업해서 한 달 정도 다니면 자심감이 생긴다. 취업은 누구나 하는 것이니 용기를 내라”고 조언해줄 때는 강 씨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 씨는 상담사가 중소기업에 원서를 넣어보라고 할 때마다 정해진 답안지를 인쇄기로 찍어내듯 “넣어볼게요”라고 했다. 본심이 아니다. 그는 “4년제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곳은 대기업인데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니 부담스럽다”고 했다. 일부 상담사는 강 씨보다 현실을 몰랐다. 그는 “상담사들이 취준생의 ‘푸념’을 받아줘 위로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코 앞에 닥친 구직걱정을 실제로 덜어주진 못한다고 털어놨다. 교육부의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에 쌓인 취업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준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문적인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데 현재의 상담 방식으로는 대졸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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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익편취” 조현준 효성 회장 檢고발

    대기업집단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총수 일가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효성그룹,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임직원과 효성 및 효성투자개발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업체인 갤럭시아가 2014년 자본 잠식에 빠지자 효성 재무본부는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갤럭시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갤럭시아는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총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한계기업인 갤럭시아가 CB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행 금액을 웃도는 담보를 제공하고 관련 리스크를 떠안기로 함에 따라 CB 발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효성은 반박 자료를 내고 “갤럭시아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 기업이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이라며 “효성투자개발이 맺은 계약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정상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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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고 잦은 기업은 본부가 직접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 본부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사무소가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미 잦은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기업에 대해 재차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옮길 계획이다. 기준은 최근 5년간 신고 접수 뒤 조사가 5번 이상 시작된 기업이다.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 사건부터 적용한다. 또 같은 기업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후 진행 과정도 사무처장이 직접 관리한다. 다만 이런 방침은 기존에도 본부가 처리했던 담합사건,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집단국 소관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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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中企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

    중소기업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들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재직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에 3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액을 향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취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재직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재정과 고용보험기금에서 240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720만 원을 적립하면 재정을 지원해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 신규 취업자에 대해 3년간 따로 부담할 돈이 없지만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5년간 1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재직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대야 하는 구조여서 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720만 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재직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직자 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 한편 당정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지역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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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설립 예상깨고 모비스 지분 4조 매입… MK의 ‘결단’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 4개 계열사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안건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현대모비스를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리고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4조∼5조 원을 들여 지분 매입에 나선다. 세금도 1조 원 이상 내야 한다. 정 회장의 ‘통 큰’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그룹 중심 된 현대모비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가 그룹의 중심이 된 점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시킨다. 현대모비스에 남는 사업은 핵심 부품과 투자다. 핵심 부품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핵심 기술을 진화시키기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 및 협업, 조인트벤처(JV) 투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전환해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봤다. 통상 지주사가 될 회사는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주사 체제를 택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가 자체 사업을 보유한 채 현대자동차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면서 현대모비스 가치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도 합병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로부터 넘겨받을 모듈 사업은 개별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 업체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물류 회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부품 조립도 맡게 되면서 완성차 계열사와의 연관성이 한층 높아졌다. 게다가 이번 개편으로 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전부 매각할 예정이라 개편 후 현대글로비스의 오너 일가 지분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합병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분할 합병 후 현대모비스 주주는 주식 1주당 현대글로비스 신주 0.61주를 배정받는다.현대모비스 존속 회사와 분할 부문의 분할 비율은 79% 대 21%로 현재 현대모비스 주식을 1000주 가진 사람이라면 존속 현대모비스 주식은 약 790주, 합병 회사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은 610주를 갖게 된다. 두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 주주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배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 “환영” 현대모비스 인적분할 후 7월부터 순환출자 해소가 시작된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등이다. 이 고리에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정 회장과 정 부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 16.9%, 현대제철이 5.7%, 현대글로비스가 0.7%를 보유하고 있다. 28일 3사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의결했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합병된 글로비스 지분 15.8%를 전부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일 계획이다. 4조∼5조 원이 소요된다. 계획대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30.2%가 된다. 현재 오너 일가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은 정 회장이 갖고 있는 약 7.0%뿐이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이어 현대차, 기아차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개편되는 것이다.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요구해 왔던 정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주주와 시장이 할 문제”라면서도 “현대차가 시장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부처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1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를 포함해 기업에서 자발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정 부회장에 대한 승계 작업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정 회장이 정 부회장보다 현대모비스 지분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 과정에서 정 회장이 정 부회장에게 주식 등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이은택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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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도심 250곳 청년 스타트업 둥지로

    2020년까지 전국 노후 도심 250곳에 청년 창업,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혁신공간이 마련된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된 스타트업 250개가 선정되고 이들에게는 저리융자와 함께 임대료를 시세의 50%로 낮춘 ‘반값 창업공간’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68곳의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이날 5년간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쇠퇴한 구도심이 청년 스타트업의 둥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혁신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 임대주택, 각종 지원센터 등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같은 복합 앵커시설(핵심시설)을 100곳 이상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방안을 연계한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도 약 100곳에서 진행한다. 이 밖에 △첨단 산업공간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유휴공간 복합개발 △스마트시티형 뉴딜 사업 등을 50곳 이상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국유지 이용 규제도 완화한다. 국유지 임대 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책정 기준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췄다. 청년 스타트업은 이들 혁신거점의 창업공간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사업화 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씩 5년간 250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터 새로이 사업’도 도입된다. 선정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 지역 재투자 여부 등이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장기적으로 지역 기반 조직이 재생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회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도시재생으로 주민과 영세 상인이 터전을 잃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마련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지 선정 때부터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최장 10년간 시세의 80%만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상가도 5년간 100곳 이상 공급한다. 민간 자본의 참여도 유도한다.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되는 연 10조 원은 재정 2조 원(국비 8000억 원), 공기업 투자 3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기금 출자를 통해 도시재생 복합개발 리츠 등을 설립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할 방침이다. 민간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는 민관협력사업(PPP)도 추진한다. 이날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으로 주도권을 넘겨주고 청년 일자리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수치형 목표를 내세우는 대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비전과 수익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기적 관점으로 지역별 맞춤형 연구와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5년 내 너무 많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사업지 수에 집착하기보다 소수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터 새로이 사업 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안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는 “현재 연간 투입 재원 중 절반(5조 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쓰는데 결국 이자를 내야 한다. 공기업 투자도 회수가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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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 돼지 A형 구제역 첫 발생

    경기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률이 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당국은 1주일 동안 돼지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전염에 취약한 구제역의 특성상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A형 구제역의 백신접종률은 2.7%로 O형(84.1%)보다 크게 낮아 전염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염소 등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급성 전염병으로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다. 국내 농가의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보은군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407일 만이다. 돼지농가에서는 약 2년 만이다. 특히 국내 돼지에게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2010∼2016년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중 돼지 구제역은 중국에서 생긴 3건뿐이었다. 반면 국내에서 소는 A형 구제역에 2번 걸린 적이 있다.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00만 마리에 달한다. 그러나 A형 구제역 백신을 맞은 돼지는 30만 마리(2.7%)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3년 전까지는 O형과 A형 구제역을 함께 막을 백신을 접종했지만 이 백신은 O형 구제역만 막는 백신보다 15∼20%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고, A형 발생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침을 바꿔 O형만 접종해 온 탓이다. 이번에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A형 구제역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18만 곳에 대해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렸다.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 이동중지와는 별개로 다음 달 2일까지는 농장 간 돼지 이동도 제한된다. 또 발생 농장의 돼지 917마리 및 반경 3km 인근 농장의 돼지 모두를 도살처분하고, ‘O+A형’ 백신을 맞은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발생 지역인 경기도(203만 마리)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몰려 있는 충남지역(228만 마리)의 모든 돼지농가에 대해 O+A형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O+A형’ 백신 800만 마리분을 보유하고 있다.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는 1, 2주 지나서 형성되는 데다 잠복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일주일이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을 계기로 돼지에게도 ‘O+A형’ 백신을 접종하는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지난해 소에게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돼지농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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