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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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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0~2025-12-10
사건·범죄49%
건강12%
월드톡10%
국방7%
사고5%
사회일반5%
미담5%
경제일반3%
문화 일반2%
음악2%

  • 월세 안 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 차로 ‘쾅쾅’…50대, 징역 10년

    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지난 25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A 씨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 벽면에 의해 차가 멈출 때까지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한 건물 벽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A 씨의 범행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의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A 씨는 B 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 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B 씨 부부는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사건 당일 A 씨는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B 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다.A 씨가 이를 계속 무시하자 B 씨 부부는 주거침입죄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화가 난 A 씨는 B 씨 아들 부부와 B 씨 부부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B 씨 부부와 B 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며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 씨는 B 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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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청소일 출근 하던 모녀, 역주행 충돌로 사망 (영상)

    청소일을 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하던 모녀가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사망했다.26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5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차가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차량에서는 50대 여성 운전자와 80대 여성 동승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 이후 두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채널A가 확보한 사고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두 모녀가 타고 있던 경차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다 맞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경찰 조사 결과 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은 80대 어머니와 함께 청소업체에서 일을 해왔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에 출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CCTV 분석과 차량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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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제3지대 ‘빅텐트’, 아직 공통 가치 형성엔 이르지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5일 SBS 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과의 통합과 관련해 “열어놓고 봐야 한다.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산술 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대라면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산술 합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국) 국공합작의 선결 조건이던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위기를 상정하고 양대 정당이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관심 있다는 정도의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대리 사과하는 방향”이라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사 대상인데 왜 사과로 끝내지’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끝냈기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의 행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봤자 국민의 5% 이내로 차별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 초·중반대 나오는 조사가 많은 상황에서 5% 더 얻는다 해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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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 안 차려주고 무시했다”…아내 살해 80대, 징역 8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9월 26일 오후 1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8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와 60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2023년 9월 26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보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 현재 건강 상태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A 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가 있어 행동이 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검찰은 A 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 B 씨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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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범죄 중대성 미흡”

    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 칼 피습 사건’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우 청장은 이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한 것이니 부산경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 묻자 우 청장은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함께 자리한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 청장은 이에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 또한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고 했다.우 청장은 사건 축소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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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현장서도 쓸 수 있어”…나무 타면서 올라가는 ‘이것’의 정체

    덩굴처럼 자신의 몸체를 나무에 감고 올라가거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로봇이 이탈리아에서 개발됐다.최근 이탈리아기술원(IIT) 연구팀은 빛이나 중력 등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성장하며 움직이는 소프트 로봇인 ‘필로봇’(Filobot)을 개발했다. 관련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게재됐다.필로봇은 덩굴처럼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거나 하늘로 성장하며 기어오를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로봇의 움직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이 로봇은 지렁이 같은 몸통에 원뿔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몸통 끝에는 철사처럼 가는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린 뒤, 천천히 회전시켜 3D 프린터처럼 필라멘트로 몸통을 만들며 늘어난다. 이는 마치 넝쿨 식물이 자라듯 자기 몸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분당 약 7mm의 느린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장애물을 타고 오를 수 있다.필로봇은 머리 부분에 광센서와 자이로스코프 등이 장착돼 빚을 감지한 후 필라멘트를 녹이는 온도와 증착 속도에 변화를 줘 방향을 틀 수 있다. 나무와 같은 물체나 장애물을 만날 경우 이를 감고 넘거나 올라갈 수 있다.특히 지지대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 더 빠르게 몸을 성장시킬 수 있고, 지지대가 없어도 몸통을 더 뻣뻣하게 고정시켜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다.이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필로봇은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는 재난 현장에선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들어가 사람이 내뿜는 열을 탐지할 수 있다. 또 특정 물체나 사람을 뱀이 똬리를 틀듯이 감싸 보호할 수 있다.IIT 연구팀은 “필로봇은 위험한 지형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탐색 활동을 펼칠 수 있거나 복잡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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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릴로 갈고 모래로 문지른 ‘갤럭시 S24’, 내구성 테스트 결과는? (영상)

    새로 출시되는 IT 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가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4울트라’를 극한 환경에 노출시켜 내구성을 테스트 한 과정과 결과를 공개했다.23일(현지시간) IT 유튜버 ‘PBK리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4울트라’를 허리 높이에서 낙하하거나, 드릴로 갈고 거친 모래로 마찰시킨 극한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테스트는 기기를 성인 허리 높이에서 앞·옆·뒷면·아랫면으로 총 네 번 낙하시켜 진행했다.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떨어뜨린 결과 프레임에 흠집이 나고 액정 우측 상단 모서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나머지 낙하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도 프레임에 경미한 흠집이 생겼지만, 뒷면에는 손상이 없었고 기기는 잘 작동했다.두 번째 테스트는 측면 티타늄 프레임에 드릴로 갈았다.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프레임 외부 마감재 일부가 벗겨지는 것을 제외하고 기기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다.세 번째 테스트는 자갈이 섞인 흙을 뿌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문질렀다. 유튜버가 30초 동안 흙으로 액정을 문지르고 흙을 제거해 본 결과 액정은 흠집 없이 깨끗한 사태를 유지했다.유튜버는 “‘고릴라 아머’ 소재가 장착된 기기는 낙하 테스트에서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긁힘 테스트에서 확실한 보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S24울트라’ 스마트폰의 전면 디스플레이에 코닝이 개발한 ‘고릴라 아머’ 유리를 장착했다. 해당 제품은 일반 유리 대비 최대 75%까지 빛 반사율을 감소시켜 여러 조명 환경에서 안정된 화면을 제공한다. 또 경쟁사 제품 대비 낙하 내구성이 최대 3배, 긁힘 저항성이 4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코닝 측은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 액정 유리 내구성 실험을 선보였다. 이 실험에서 고릴라 아머 유리는 사포 조각에 충돌해도 흠집이 없었다. 긁힘 저항성 실험에서도 4㎏ 하중에도 손상되지 않았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티타늄 소재를 단말기 프레임에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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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감옥서 책 써서 피해자에게 보상…대중은 내게 관심 많아”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가 교도소에서 책을 집필해 팔고,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도서가 판매되면 그 판매대금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형을 사는 도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고 남 씨 지위를 사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 씨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려 해 인터뷰를 했다”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 씨가 공인이라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고 알려진 뒤에 손을 잡고 다니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고 덧붙였다.전 씨와 함께 기소돼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전 경호실장 A 씨(27)는 “전 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전 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심리적 지배를 받아 전 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고 지금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변호인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표현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6일 동부구치소를 찾아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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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 불안감 완화 시켜준다…고혈압 치료제 의외의 효과 발견

    고혈압 치료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 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왔다.미국 미주리대 연구팀은 23일(현지시간) 고혈압 치료 약물 ‘프로프라놀롤’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인한 불안감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코파마’에도 게재됐다.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계 작용을 억제해 심장 수축력과 박동수를 줄여주는 약물로 개발됐다. 협심증이나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떨림,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연구팀은 지난 3년간 7~24세 나이의 자폐 스펙트럼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위약과 프로프라놀롤 그룹으로 나뉘었다.이들은 연구팀으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과 불안 증상 등이 평가받았다. 그 결과 위약 투약 그룹에 비해 프로프라놀롤을 투약받은 그룹이 12주간의 검진 동안 불안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했다.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는 프로프라놀롤이 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지금까지 자폐 스펙트럼 환자의 정신 의학적 문제를 목표로 하는 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관련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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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주려면 제대로 줘”…1주년 가게 행사에서 갑질한 女 [e글e글]

    음식점 주인이 개업 1주년을 맞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한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료 서비스 줬다가 Ｘ진상한테 잘못 걸림’이라는 글이 게재됐다.전날 동네 음식점에 손님으로 갔다는 자영업자 A 씨는 자신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을 목격해 글을 작성한다고 전했다.A 씨가 방문한 곳은 동네에서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닭갈비 가게였고, 당시 손님으로 만석이었다고 한다.가게 측은 개업 1주년을 맞아 모든 테이블에 사이다 두 캔을 제공했다. 그러던 중 엄마와 아빠 그리고 중학생 딸로 이뤄진 한 테이블에서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여성은 가게 주인에게 “이왕 줄 거면 사람이 3명인데 3개를 줘야지 하나 더 주기 그렇게 아까우세요”, “우리 애 이런 거 먹다 당뇨 걸려요. 사이다 말고 제로 콜라나 제로 펩시로 주세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가게 주인이 해당 제품을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여성은 “그러게 이왕 서비스 줄 거면 제대로 하시라니깐”이라고 말했다.이후 가게 주인은 눈물을 참으면서 해당 테이블에 우동 사리를 서비스로 다시 제공했고, 서비스를 받은 가족은 나중에 제공받은 사이다도 같이 들고 나갔다.당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가게 사장을 향해 “맛있어서 집에서 또 먹게 포장해 가겠다”, “자주 올 테니까 기운 빼지 말고 힘내라” 등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그럴 때는 다른 손님들이 그 여자에게 쓴소리를 한마디씩 해줘야 한다.”, “나 같으면 경찰을 부르고 내쫓았을 것 같다”, “이제는 행사에서도 갑질을 하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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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운동권 정치인에 죄송한 마음 없지만, 청년들께는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제가 겪은 청년 시기는 사회적으로는 지금보다 파도는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값(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없어졌다.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보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던 시대였던 것 같다”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도성장기가 끝난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 위원장은 “저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며 “천원 아침밥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바로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사실 재원이 무진장하다면 모든 건 다 해결될 거다. 그렇지 않은 현실 세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순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허황한 약속을 남발하기보단 꼭 해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려 한다”고 약속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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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하면 모든 걱정 잊어”…세계기록 경신한 99세 할머니

    캐나다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 100~104세 부문 세계기록을 경신한 99세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23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티 브뤼셀(99)은 지난 20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새니치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 100~104세 부문에 출전했다. 그의 나이는 99세지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연령대를 나눠 100세 부문으로 분류된 것이다.브뤼셀은 100~104세 부문 400m 자유형, 50m 배영, 50m 평영 등 3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400m 자유형에서 기존 세계기록이었던 16분 36.8초보다 약 4분 빠른 12분 50.3초를 기록했다. 50m 배영의 경우 1분 24.91초, 50m 평영은 1분 56.22초를 기록했다.브뤼셀은 1959년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그는 60대 중반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니어 경기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순위 경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영을 정말 좋아한다. 물속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정말 좋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수영장에서 홀로 훈련을 한다”고 했다.이어 “경기를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위해 단지 바퀴 수를 셀 뿐”이라며 “나는 항상 일정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 바퀴에서는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기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승을 하면 기쁘지만 좋은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덧붙였다.현재 브뤼셀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다. 그는 특별한 훈련 없이 일주일에 두 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고 한다.브뤼셀은 “가끔은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피곤할 때를 제외하고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나는 항상 수영을 하러 돌아간다. 수영을 하는 동안 모든 걱정을 잊게 되고, 그러면 기분이 더욱 좋아진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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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해줄게”…청탁 명목으로 수억 뜯은 검사 출신 변호사

    검·경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50)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5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이후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재판에 넘긴 B 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으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에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 무마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수수 금액을 반환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한 뒤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말하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이듬해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D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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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김경율, 지금 그만두면 입 틀어막는 것…당에도 역효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와 관련해 “김 위원이 지금 그만두면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4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 비대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비대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같은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비대위원이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마포을에 출마하기 위해 비대위원직을 그만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며 “사람들이 ‘대통령에 밉보여서 그만두는구나, 알아서 기는구나’ 생각할 것이다. 김 위원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고, 권력에 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을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냐”며 “비대위원들도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했다.그는 “당내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부터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나’ 눈치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김 비대위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프랑스 대혁명을 거론하며 당시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등을 언급했다. 이후 김 비대위원은 발언을 사과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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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전만 할꺼다”…올림픽대로서 시속 40km로 ‘길막’ 논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km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들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됐다.해당 유튜버는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앞으로도 저속운전 영상만 올릴 것”이라며 맞섰지만, 불법 운전 연수 의혹이 제기되자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운전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 A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했다.A 씨는 영상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했는데,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40km를 유지해 ‘저속주행’ 논란이 일었다. 그는 앞에 차가 없었지만, 시속 40km 후반대로 달리다가 깜빡이를 켰다. 또 그가 달리는 차로만 앞 차량과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A 씨가 깜빡이를 켜자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속도를 유지하며 들어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는 이때 가속해서 차로를 변경하지만, A 씨는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다. 그 사이 A 씨 뒤에 있던 차들은 점점 밀렸다.A 씨는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때도 똑같이 느린속도를 유지했다. 그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 성수 대교에서도 시속 40km를 유지하는 영상을 올렸다. 옆에서 깜빡이를 켜고 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려는 한 차량을 보자 A 씨는 “위험한 변경!!”이라더니 속도를 울리고 클랙슨을 울려 못 끼어들게 막아버렸다.해당 차량은 이후 공간이 뚫리자 A 씨 차량을 추월했고 A 씨는 “핸들만 잡으면 난폭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며 비난했다.관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연수 받을 때 지나친 저속 주행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못 배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에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당화가 되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며 “안전을 무시하고 무조건 속도와 흐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A 씨의 저속 주행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그가 저속주행한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는 최저 속도가 30km로 정해져 있다. 또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해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만 부여된다.이후 누리꾼들과 마찰을 빚던 A 씨는 지난 23일 돌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있던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A 씨에 대해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나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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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퇴직 위해 임금 반납하라”…직원들 “한전 망했다” 부글

    200조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전은 망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앞으로 한전이 아닌 ‘한국반납공사’ 라고 불러달라”, “희망퇴직금을 직원 돈 십시일반 해서 만드는 회사”라고 비판하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A 씨가 올린 사진에는 온라인을 통해 ‘임금 반납 동의서’를 접수하는 PC 화면이 있었다. 또 ‘동의서 작성하기’ 버튼 바로 위에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지급받을 급여 일부에 대한 반납 동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한전에 따르면 이같은 임금 반납 동의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 한전이 동의서를 돌리는 이유는 희망퇴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한전은 지난 11월 총인건비와 별도로 희망퇴직 지원금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한전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한전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임금반납동의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게 맞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 노력 안 중 하나로, 인력 효율화를 위한 희망퇴직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인별 동의를 거쳐 임금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래는 2024년도 부장급 인사 급여 인상안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같은 임금반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목표 금액이 존재하지만, 기간안에 목표금액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기간 연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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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물방울 검사’ 논란…“학생 목욕 후 교사들이 알몸 검사해”

    일본에서 수학여행 중 학생들이 목욕 후 몸을 깨끗하게 닦았는지 검사하는 ‘물방울 검사’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일본의 니시니혼신문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에 대한 ‘물방울 검사’가 행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매체에서 언급한 물방울 검사는 학생들이 목욕을 한 후 교원들이 알몸 상태의 학생들에게 만세를 시킨 뒤 몸에 물방울이 남아있는지 맨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제보자 A 씨는 지난해 12월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수학여행에서 이같은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이에 학교 측은 “남녀 각각의 목욕탕에 동성의 교원을 2명씩 배치해 물방울 제거와 시간 준수 등을 가르치는 ‘목욕 지도’를 했으며 이는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에도 같은 민원이 익명으로 제기됐다. 교육위가 학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학교 교장은 “목욕 지도는 했지만, 만세를 시킨 사실은 없다”며 “물방울뿐만 아니라 수건을 욕조에 넣지 않는 등 매너 전반을 지도한다. 원래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모른 채 어른이 되면 창피를 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교육은 이어 자신이 교원일 때부터 오래 해온 일이라며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일본 교육 현장에선 ‘목욕 후 물기로 인해 바닥이 젖어 학생들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한 지도’라는 의견도 나왔다. 후쿠오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 지도가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아이가 있다면 지도의 의도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현지 누리꾼들은 ‘목욕 지도’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일본의 한 웹 미디어 업체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1119명 중 약 4분의 1이 '물방울 검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에는 여교사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매체는 최근 일본에서 어린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일본 인권 문제를 다루는 마시타 마리코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는 민감 부위 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도해야 할 입장이다”라며 “물기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거면 바닥을 닦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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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음료 많이 마실수록 수면장애 위험↑”…해결 방법은?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빈도가 높을수록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수면장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노르웨이 오슬로대 시리 칼덴바크 박사팀은 23일 의학 학술지 BMJ 오픈(BMJ Open)에 노르웨이 대학생 5만 3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에너지 음료 섭취 빈도와 수면 사이에서 이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에너지 음료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증거가 있지만, 수면의 어느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차이가 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이들은 대학생 전국 설문조사 ‘학생 건강 및 웰빙 연구’(SHOT22)에 참여한 18~35세 5만 3266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음료 섭취 빈도와 수면 패턴 등을 조사했다.학생들은 에너지 음료 섭취 빈도에 따라 매일, 매주(1회, 2~3회, 4~6회), 매월(1~3회), 거의/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으로 나눴다.연구팀은 수면 패턴 조사에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잠자다가 깨는 시간 등을 조사하고, 침대에서 보낸 시간 대비 잠을 잔 시간으로 수면 효율성을 계산했다. 또 불면증은 최소 3개월간 일주일에 3일 이상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잠자다 일찍 깨고 3일 이상 낮에 졸음과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로 정의했다.조사 결과 에너지 음료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이 50%, 남성이 40%였고, 매일 마시거나 일주일에 4~6회 마신다는 응답은 여성이 3%와 5.5%, 남성은 4.7%와 8%를 기록했다.연구팀은 남녀 모두 에너지 음료 섭취와 수면 시간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잠자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한 달에 1~3회만 마셔도 수면 장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음료를 매일 마시는 그룹은 남녀 모두 가끔 마시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30분 정도 적었다. 섭취 빈도가 늘수록 잠을 자다 깨는 시간과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불면증의 경우 에너지 음료를 매일 마시는 그룹에서 남성 37%와 여성 55%에게 나타났으나 가끔 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에서는 남성 22%와 여성 33%가 불면증을 보이기도 했다.에너지 음료를 매일 마시는 그룹이 가끔 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가 남성은 2배 이상, 여성은 87% 더 많았다.연구팀은 다만 해당 연구는 관찰 연구로 수면 장애의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고, 에너지 음료를 마신 때나 섭취량 정보가 없으며 섭취량과 수면 패턴을 객관적 측정이 아닌 자기평가에 의존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에너지 음료와 수면의 연관성의 경우 에너지 음료 섭취가 수면 부족의 결과가 되거나, 수면 부족이 에너지 음료 섭취의 결과일 수 있어 역인과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연구팀은 그럼에도 “이 결과는 에너지 음료 섭취 빈도와 다양한 수면 매개변수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며 “에너지 음료 섭취 빈도 조절이 수면의 질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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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폭행·흉기 위협한 ‘스타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유명 셰프 정창욱 씨(43)가 흉기로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4개월로 감형됐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공탁금 3000만 원씩을 낸 것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정 씨는 항소심 판결도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동석한 영상 제작자 A 씨와 다른 동료 B 씨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A 씨와 촬영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정 씨는 2014~2015년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JTBC)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2015년 5월 본인 소유 가게 앞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1500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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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전 아내 살해한 50대 男, 재혼한 아내도 또 살해…징역 22년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형을 산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까지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 씨(40대·여)와 말다툼하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A 씨는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B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A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A 씨가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군인 신분일 당시 부인을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A 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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