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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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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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인력 과부하… 의료계 “사망자 하루 30명 넘을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전문가들이 겨울철 대유행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려됐던 병상, 인력, 행정 등 3대 분야의 과부하를 모두 막지 못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18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934.4명이다. 직전 1주간(609명)과 비교하면 325.4명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해지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숨지는 사례가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의 1차 유행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반복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소재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해 18일 현재 환자 107명, 직원 31명 등 총 138명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이다. 이 병원에선 11일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2명이 각각 13, 14일 사망했다. 또 12일 확진된 80대 남성 역시 전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16일 끝내 숨졌다. 18일 현재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요양병원 내 확진자만 89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11일 6명에 이어 18일 13명의 경증환자를 전남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초기 치료를 놓치면 대부분 중환자가 된다”며 “이런 식으로 병상 대기자가 늘어나고 고위험군에 대한 병동 입원이 늦어지면 사망자 수가 하루 3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점 생활치료센터’ 2곳을 이번 주말까지 신설해 약 700병상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미열이 있거나 60∼64세의 고령층,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대신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병상 여력을 더 늘리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하지만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결국 병원이 아니다. 중환자 병상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진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잇따르자 학생들까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18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아직 장교 임관을 하지 않은 간호사관생도 56명이 경기 충남 소재 생활치료센터 3곳에 투입됐다. 21명의 간호사관생도가 앞으로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2, 3월 1차 대유행 당시 생도들의 임관일을 앞당겨 장교가 긴급 투입된 적은 있지만 학생 신분으로 재난 상황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행정에도 과부하가 오고 있다. 18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병상 대기 중 사망자와 관련해 “(환자의) 증상 악화를 인지하고도 수도권 통합 상황실에서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전문 인력과 행정 인력을 확충하고 대기 환자 모니터링 강화와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2월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저희도 행정이나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마트·편의점의 운영 허용(입장 인원 제한)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한해 운영 허용 △식당 내 취식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국 약 203만 곳, 수도권 91만 곳가량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이 금지된다.강동웅 leper@donga.com / 부천=이경진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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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전투’ 국군유해, 69년만에 가족품으로

6·25전쟁 당시 아내와 두 살 난 딸을 두고 참전했다 산화한 국군용사가 69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7일 1951년 2월 가평전투에서 전사한 전원식 일병(당시 26세)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일병의 유해는 2015년 10월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주민 제보로 발견됐다. 군 당국이 해당 지역을 수색한 끝에 완전한 형태의 유해와 단추와 옷핀 등 2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1925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9년 혼인한 후 슬하에 딸을 뒀다.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아내와 두 살 난 딸을 두고 참전해 국군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그해 2월 가평전투에서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의 유해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2019년 11월 채취한 딸 전정숙 씨의 유전자(DNA) 시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최종 확인했다고 군은 전했다. 전 씨는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를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진 뒤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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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병역기피자 명단에…256명 공개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석현준(29·트루아) 등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이름·나이·주소 등)이 17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병무청은 이들을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병무청은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매년 공개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영 등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올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현역 입영 기피(118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미귀국·8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26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25명) 순이다.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다. 병역 기피사유도 ‘국외 불법체제’로 기재됐다. 현행법상 병역 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석현준이 1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유럽과 터키, 중동 등에서 프로 경력을 이어왔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석현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고발된 석현준은 귀국하면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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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퇴 이하도 내년부터 건강하면 현역 입대

내년부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한다. 병역처분 기준에서 학력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역처분 기준 변경 개정안을 16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검사 등급으로 결정됐다. 신체검사에서 1∼3급(현역 대상)을 받더라도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분류되고, 원하는 사람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지난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134명이고 이 가운데 629명이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현역 입대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내년부터 현역 입대를 허용한 데 이어 학력에 따른 병역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앞서 군은 이달 초 문신의 부위와 정도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현역 입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복무할 경우 발생하는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의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갈수록 현역병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학력 기준 철폐를 결정한 요인이 됐다고 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꾀병이나 지적장애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되는 등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 기능이 강화돼 학력 기준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측면도 고려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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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송영길 외통위장 사퇴 요구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을 남발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에서 “송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토론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을 갖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망언을 했다”며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 통일전선부장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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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송영길 北핵보유 옹호 망언 강력 규탄…반국가적 행위”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을 남발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에서 “송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토론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을 갖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망언을 했다”며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 통일전선부장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우리가 먼저 도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 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족보없는 조직이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포(大砲)로 폭파 안한게 어디냐” 등 송 의원의 과거 논란이 된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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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잠수함 탐지·격파’ 임무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美 시호크 선정

북한 잠수함의 탐지·격파 임무 등을 수행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원거리 수상·수중 탐지와 대함·대잠공격 능력을 갖춘 헬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내용이다. 군은 록히드마틴과 연내 계약을 체결한 뒤 총 사업비 96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12대의 시호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호크는 소노부이(수중음향탐지부표) 25발, 어뢰 2발 등 최대 10t의 장비 무장을 탑재하고 2시간 30분가량 대잠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에서 운용 중이고, 올해 인도와 그리스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2013년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으로 도입한 유럽제 ‘와일드캣(AW-159)’보다 기체가 크고 성능이 우수한 점이 선정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2022~2035년까지 1조 8800억원이 투입되는 소해함(기뢰 탐색 제거함정) 도입사업 추진 기본전략도 의결됐다. 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공군 F-15K 전투기의 항재밍(전파교란 회피) 능력 구비 등 성능 개량사업도 의결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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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새해에 코로나 백신 접종 기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육군 대장)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새해에 보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군 라디오방송인 AFN에 출연해 “(미 국방부의 코로나 백신 초기 보급 물량을) 주한미군이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현실적으로 새해가 돼야 코로나19 백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물량 4만 4000회 분을 한국 등 국내외 군사시설 16곳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에게 지급하는 백신은 모더나 제품”이라며 “다음 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긴급사용을 승인받는 대로 할당된 보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한국으로 수송할 것”이라며 “경기 평택 미군기지내 군 병원 등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것이고 내년 봄이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까지 418명의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가운데 지역 감염은 29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유입된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확진자가 현지 주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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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B 외부장착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기체 외부에 장착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의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9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전략무기를 총괄하는 최상급 부대다. 앞서 지난달 말 B-1B 폭격기가 기체 외부에 JASSM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을 공개한데 이어 첫 발사 성공을 과시한 것.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B-1B 폭격기의 ‘펀치(무장력)’ 극대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최근까지 전략폭격기 및 스텔스전투기 등 핵심 전략무기의 성능 시험과 주요 전력의 아시아 지역 연쇄 투입 등 계속되는 군사적 압박의 연장선상이다. 미 전략사 예하 미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4일 미 뉴멕시코주 홀로만 기지 상공에서 실시한 B-1B 폭격기의 JASSM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기체 하단에 장착된 비활성(폭약 제거) JASSM은 발사 후 지상 표적에 명중했다고 한다. JASSM은 공중 발사 후 음속의 0.8배로 비행해 지상 표적을 몇 m 오차로 타격하는 순항미사일이다. 개량형(JASSM-ER)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달한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쏘면 평양과 영변 핵시설까지 닿을 수 있다. 유사시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남중국해의 미사일·레이더 기지 등을 공략할 수도 있다. 미국은 JASSM의 사거리를 최대 1600km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 전략사는 “B-1B 폭격기의 현대적 무장력 강화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을 줄이고 해당 지역 사령관에게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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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조원 들인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北전파교란에 무방비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미국의 반대로 현 정부 임기 내 어려워진 전작권 전환 이슈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군은 위성을 킬체인과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에 대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북한의 위성 전파교란 상당 수준” 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정찰위성과 지상기지국 간 통신신호를 주고받는 데 활용되는 S밴드(2∼4Ghz)와 X밴드(6∼10Ghz) 주파수에 대한 전파교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국에서 S밴드 주파수를 통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정찰위성에 명령을 내리면, 위성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X밴드 주파수를 통해 기지국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임박 징후를 포착해도 영상이 깨져버려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아예 위성에 촬영 명령이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인해 손상된 영상정보를 복구하는 기술은 아직 연구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찰위성 개발을 주관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윤 의원 측에 “첫 정찰위성이 발사될 때까지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DD는 그러면서도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시간이 100여 초가량으로 짧고 궤도도 보안이라 교란을 받을 확률이 낮다. 영상정보가 훼손될 경우 그 영향은 영상 1장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상당 시간 위성에 대한 전파교란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윤 의원 측에 “정찰위성에 대한 북한의 주파수 교란 능력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0년간 통신위성 등에 대한 전파교란을 이미 3차례 시도했다. 특히 2012년 평양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안테나에서 지속적으로 교란 전파를 발사해 민군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를 먹통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불과 2년 남았는데 ‘킬체인’ 연동 계획도 없어 정찰위성 사업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자체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현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개발계획을 승인해 본격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조2000억 원을 들여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2023년부터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군이 미 정찰위성(KH-12)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정찰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애초 2023년 첫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정부가 2022년 말로 발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정찰위성 사업이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도발 임박 징후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전파교란 능력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파교란 대응 기술과 별개로 정찰위성을 킬체인과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한 뒤 선제적으로 원점타격을 하는 시스템인 킬체인에 정찰위성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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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향해 무력시위 수위 높이는 美…F-22 괌서 오키나와로 전진배치

지난달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눈에 띄게 고조되고 있다.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최신예 요격미사일 등 핵심 전략무기의 성능시험을 잇달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전력을 아시아 지역에 과감하게 투입해 북-중 양국을 바짝 옥죄는 형국이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의 F-22 스텔스전투기 2대가 6일 괌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지난달 중순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한 7대 가운데 2대가 한반도 인근 주일미군 기지로 옮겨온 것.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전력의 핵심 발진기지다. F-22는 발진 1시간여 만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다. 7일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인근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앞서 4일 미 본토에서 일본 인근을 거쳐 괌으로 배치된 B-1B 폭격기 2대 가운데 1대가 작전임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상당한 도발 가능성을 우려한 직후라는 점에서 대북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군 안팎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역내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근육질 과시’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 대선 직후 F-22 스텔스전투기 7대의 괌 배치와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첫 해상 요격시험, B-1B의 장거리공대지미사일 첫 외부장착 비행 등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행보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올 8월에 실시한 F-35A 스텔스전투기의 개량형 전술핵폭탄(B61-12·벙커버스터) 투하 시험도 뒤늦게 공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도발과 중국의 패권 도전에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약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북-중 양국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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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빈 앞 ‘오발 망신’ 현궁, 조준 안된 채 발사 강행 드러나

지난달 19일 경기 양평의 사격장에서 발생한 국산 대전차유도무기인 ‘현궁’(사진)의 오발 사고는 조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앞서 5월 4.2인치 박격포 오발 사고가 실수로 장약을 과다 주입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난 데 이어 과실로 인한 오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군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당시 전차를 상정한 표적을 약 1km 거리에 두고서 현궁의 사격시험을 진행했다. 현궁은 발사 후 유도탄이 표적의 열영상을 추적해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표적에는 열 발산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현궁은 사수가 조준경으로 표적을 지정한 뒤 그 주변에 녹색등(조준 가능)이 들어온 상태에서 발사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조준경에는 빨간등(조준 불가)이 계속 들어와 발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상부의 지시로 사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사된 유도탄은 표적지를 벗어나 훈련장에서 약 1.5km 떨어진 논에 낙하해 폭발했다. 민가가 있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폭우가 내린 직후라 기상여건이 나빴고, 표적의 열 발산장치의 문제 등으로 조준이 안 된 상황에서 발사를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격훈련에 참가한 부대원들이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했지만 지휘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사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은 현궁 도입에 관심이 있는 해외 귀빈과 외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리하게 사격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부대원들을 상대로 발사 강행 과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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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향해 ‘군사 압박’ 수위 높이는 美…F-22 오키나와로 전진배치

지난달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눈에 띄게 고조되고 있다.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최신예 요격미사일 등 핵심 전략무기의 성능시험을 잇달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전력을 아시아 지역에 과감하게 투입해 북중 양국을 바짝 옥죄는 형국이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의 F-22 스텔스전투기 2대가 6일 괌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배치됐다. 지난달 중순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한 7대 가운데 2대가 한반도 인근 주일미군 기지로 옮겨온 것.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전력의 핵심 발진기지다. F-22는 발진 1시간여 만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다. 7일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인근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앞서 4일 미 본토에서 일본 인근을 거쳐 괌으로 배치된 B-1B 폭격기 2대 가운데 1대가 작전임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상당한 도발 가능성을 우려한 직후라는 점에서 대북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군 안팎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역내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근육질 과시’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 대선 직후 F-22 스텔스전투기 7대의 괌 배치와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첫 해상 요격시험, B-1B의 공대지미사일 첫 외부장착 비행 등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행보가 숨가쁘게 이어졌다. 올 8월에 실시한 F-35A 스텔스전투기의 개량형 전술핵폭탄(B61-12·벙커버스터) 투하 시험도 뒤늦게 공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도발과 중국의 패권 도전에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약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북중 양국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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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 합의… 바이든 의중 반영된 듯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에 합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처음 처리되는 NDAA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며 동맹의 복원을 강조해 왔다. 합의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한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는 감축이 가능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3일 온라인 포럼에서 “미군의 해외 주둔 방식이 선택적이어야 한다”며 한국과 중동 걸프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을 ‘영구 주둔’에서 ‘순환 주둔’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북한과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비전투원인 미군 가족이 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에 폴 라캐머라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사진)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지난달 대선 직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라캐머라 대장은 미 육사(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된 알카에다와 탈레반 소탕작전 등에 참여했다. 미 18공수군단장과 국제동맹군 사령관(CJTF-OIR)을 맡아 이슬람 무장세력과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에 임명돼 한국과 일본, 괌,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의 육군 작전을 총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맹을 중시하는 야전통으로 특수전 등 비정규전과 급변사태 전문가”라고 말했다. 라캐머라 대장은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3월경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설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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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챙긴 경항모, 예산 대부분 삭감

군 당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북한과 주변국 견제 등 자주국방의 포석 차원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인 추진을 공언한 핵심 전략무기 도입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날(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방예산(52조8401억 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은 1억 원의 연구용역비만 반영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설계 등을 위해 10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경항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극히 적은 규모의 연구용역비만 포함됐다는 것. ‘올 스톱’될 뻔하다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게 된 셈이다. 군 당국자는 “향후 경항모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 2022년도 국방예산에 다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군은 올해 말까지 3만 t급 경항모의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이르면 2030년대 초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혀 순항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항모를 건조하려면 섭씨 1000도가 넘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배기열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재와 함재기용 무장탄약 이송체계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군 당국자는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이 적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전력화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의 반대 의견도 걸림돌이다. 막대한 건조비용(약 2조 원)과 운영유지비가 들어가는 경항모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여건상 비용 대비 효용 가치가 높지 않고, 유사시 적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변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선 경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직접 챙겨온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연거푸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대미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한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요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전력증강 사업이기도 하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자주국방을 내걸고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두 핵심 전력증강 사업이 출발부터 암초를 만난 격”이라며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업 모두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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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예산 대부분 삭감…靑 핵심 전력 증강사업 시작부터 ‘삐걱’

군 당국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북한과 주변국 견제 등 자주국방의 포석 차원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인 추진을 공언한 핵심 전략무기 도입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날(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방예산(52조 8401억 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은 1억원의 연구용역비만 반영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설계 등을 위해 10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경항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극히 적은 규모의 연구용역비만 포함됐다는 것. ‘올 스톱’될 뻔하다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게 된 셈이다. 군 당국자는 “향후 경항모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나면 2022년도 국방예산에 다시 (관련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군은 올해 말까지 3만t급 경항모의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이르면 2030년대초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혀 순항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항모를 건조하려면 섭씨 1000도가 넘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배기열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재와 함재기용 무장탄약 이송체계 등 핵심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군 당국자는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이 적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전력화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의 반대 의견도 걸림돌이다. 막대한 건조비용(약 2조원)과 운영유지비가 들어가는 경항모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여건상 비용 대비 효용 가치가 높지 않고, 유사시 적국의 ‘집중타깃’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변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를 위해 경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직접 챙겨온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연거푸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대미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비확산 기조가 강한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요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전력증강사업이기도 하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자주국방을 내걸고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두 핵심전력 증강사업이 출발부터 암초를 만난 격”이라며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업 모두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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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문신 있어도 내년부터 현역 입대

내년부터 웬만한 과체중이나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눈이 나쁘거나 평발 때문에 현역으로 가지 않는 사람도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자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현행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키가 175cm인 경우 지금까지는 체중이 ‘52kg 미만(저체중), 102kg 이상(과체중)’이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48kg 미만, 108kg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과체중, 저체중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과 병력 수급 사정, 병역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신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는 사례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몸에 문신을 한 부위와 정도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다. 온몸에 과다한 문신을 한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문신의 부위와 정도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과거보다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굴절 이상(근·원시)으로 인한 보충역 판정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근시는 ―11D(디옵터·굴절도), 원시는 +4D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시는 ―13D, 원시는 +6D 이상인 경우에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웬만큼 눈이 나빠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편평족(평발)의 보충역 판정 기준도 거골(복사뼈)과 제1중족골(발허리뼈)의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더 엄격해진다. 군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자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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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웬만한 과체중·온몸 문신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내년부터 웬만한 과체중이나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눈이 나쁘거나 평발 때문에 현역을 가지 않는 사람도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자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현행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키가 175cm인 경우 지금까지는 체중이 ‘52kg 미만(저체중), 102kg 이상(과체중)’이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48kg 미만, 108kg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과체중, 저체중은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과 병력 수급 사정, 병역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신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는 사례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몸에 문신을 한 부위와 정도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다. 온몸에 과다한 문신을 한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문신의 부위와 정도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과거보다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굴절 이상(근·원시)으로 인한 보충역 판정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근시는 ‘―11D(디옵터·굴절도)’, 원시는 ‘+4D’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시는 ‘―13D’, 원시는 ‘+6D’ 이상인 경우에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웬만큼 눈이 나빠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편평족(평발)의 보충역 판정 기준도 거골(복사뼈)과 제1중족골(발허리뼈)의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더 엄격해진다. 군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자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도 일부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도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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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신교대 이어 장성 상무대서도 무더기 확진

경기 연천의 5사단 신병교육대에 이어 육군 최대 교육기관인 전남 장성의 상무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군내 집단감염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8일 상무대에서 육군 간부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9일에도 간부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가 총 18명으로 늘었다. 포병, 공병 등 육군의 주요 병과학교가 모여 있는 상무대는 상주 인원이 5000여 명에 달해 향후 진단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현재 병력 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방역당국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모든 교육 인원과 영내 민간시설 종사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달 중순 서울을 다녀온 최초 확진자(포병학교 소속 간부)는 21일 의심 증세(감기)에 이어 23일 후각 상실 등 감염 증세를 보인 뒤 26일에야 인근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증세 발현 후 닷새간이나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 등 단체 생활에 참가한 것이다. 이후 3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상무대 교육 중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로 교육과 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한편 연천 5사단 신교대에서도 29일 병사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는 총 71명으로 집계됐다. 군 안팎에서는 허술한 방역시스템과 일선 부대의 안이한 인식이 집단감염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당국자는 “그간 군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민간 사회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선 부대의 방역태세와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상무대 등 집단감염 사태의 역학조사 결과 지휘관 지침 및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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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37명-철원 36명-연천 70명… 구멍 난 軍 방역망

경기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군의 방역 시스템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보다 전파력이 강한 20대 훈련병들의 감염 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의 교육훈련을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부대에서는 26일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0명(훈련병 66명, 간부 4명)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1150여 명)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입소 전 양성 판정자는 돌려보내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1주 차는 거리 두기 상태로 주둔지 교육을 한 뒤 문제가 없으면 2주 차부터 야외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군은 26일부터 신병교육대 입소 후 주둔지 교육을 2주로 늘리는 한편 실내교육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은 훈련병 집단 감염의 감염원을 부대를 방문한 훈련병 가족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A 훈련병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B 훈련병(추가 확진)의 부친인 C 씨(인천 거주)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C 씨는 10일 B 훈련병과 함께 차량을 타고 부대 입소식에 참여한 뒤 12일부터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B 훈련병이 잠복기 상태(음성 판정)를 거쳐 같은 생활관과 중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장병의 휴가·외출이 중지되고,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취소해야 한다. 영내 종교 활동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외 거주 간부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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