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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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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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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소병철 “국민이 체감할만한 검찰개혁 완수”

    “전관예우의 길을 거부하고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걸어왔다. 검찰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선자(62·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부터 저는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남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회자됐던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정치인 소병철’에게 접목시킨 것이다. 소 당선자는 법무부 검찰1·2과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퇴직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강단으로 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 이슈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소 당선자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그랬던 그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선봉장에 섰다. 소 당선자는 “선거 기간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소 당선자는 7만8480표(58.56%)로 무소속 노관규 후보(4만2476표·31.69%)를 26.87%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지만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순천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면서도 지난 10년간 민주당 후보가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한 지역이었다. 소 당선자는 △전남 동남권 의대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적절한 보상까지 이뤄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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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오거돈 제명 방침에 與내부서도 “전형적 꼬리자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틀 연속 사과했다. 다만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오 전 시장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사건 은폐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윤리심판원)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섣부른 제명 방침보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는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범죄 사건 때도 ‘제명했으니 이젠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여성 의원도 “꼬리를 자르고 잘라도 제2의 오거돈, 안희정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이 총선 전 발생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350만 부산시민을 상대하는 단체장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성추행 사건이) 총선 기간 중에 벌어지고 총선 이후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총선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송갑석 대변인도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거기에 상응하는 당 차원의 징계나 법률적, 정치적 책임은 이미 졌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윤 사무총장은 최고위 직후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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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신인-험지 벽 못넘었지만… “4년뒤 패자부활 기대하세요”

    《4·15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 30, 40대의 패기를 앞세웠지만 정치 신인의 한계와 험지 출마라는 불리한 환경은 청년 정치에 도전한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총선에서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얻었지만 아픔은 잠시. 주변의 걱정에도 이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돼 준 소명의식은 패배의 아픔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4년 뒤 패자부활을 노리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외치는 여야 젊은 정치인 4명의 도전기를 들어봤다.》 ● 서재헌 “대구시민 응원 힘입어 독점적 정치 깨고싶어”“경험 없고 능력 없는 것이 청년이다. 앞으로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 4·15총선에서 대구 동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41)는 거침이 없었다. 15년간 금융권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정치에 입문한 서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2018년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까지 두 차례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출마 소회에 대해 그는 “지역주의 타파 등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며 “정치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다. 미래통합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서 후보는 정치 입문 3년 차다. ‘금융맨’으로 근무하던 그는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시대에는 정치를 통해 정책을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다. 영국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마친 그는 귀국 후 말 그대로 무작정 정치권 입문을 시도했다. 서 후보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작정 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 후보는 2만1594표(26.62%)를 얻었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당선자(5만6444표·69.59%)와는 42.97%포인트 차이였다. 서 후보는 “대구 시민들이 표는 안 주셨지만 마음은 주셨다.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고 격려해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험지 중의 험지’ 대구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대구경북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경쟁 없는 일당 독점적 정치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 서로 경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협치하는 것이 대구 발전의 기본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롤모델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이다. 주변에선 그를 ‘리틀 김부겸’이라고도 부른다. 서 후보는 “당의 ‘험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선 ‘주목도’를 꼽았다. 그는 “‘험지’ 출마자에겐 기회가 많다. 그래도 조직도 없고, 인지도도 낮아 정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지은 “보수 텃밭 부산에서 변화의 가능성 봤다”더불어민주당, 청년 그리고 여성. 어느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스펙이었다. 부산 북-강서을에서 21대 총선 출사표를 낸 민주당 최지은 후보(40) 이야기다. 15대 총선에서 신설된 지역구인 북-강서을은 지금까지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상대는 탄탄한 지역 조직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조국 사태’를 거치며 대중적 인지도까지 쌓은 미래통합당 재선 의원 김도읍 후보였다. 결과는 52% 대 43%. 9%포인트 차 패배였다. 최 후보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건데 너무 아쉽다”며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낸 건 큰 수확”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스펙의 소유자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땄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까지 세계은행에서 선임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며 세계 약 100개국을 누볐다. ‘경제통’인 그가 ‘험지 중의 험지’인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건 지역 경제 상황 때문이다. 최 후보는 “부산이 전국에서 고령화율과 함께 실업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북-강서을은 도농 지역이 많아 체감 경기가 더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현실이 아쉬웠고, 바꿔보고 싶었다”고 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유세를 다닐 때마다 “쟈 누고(쟤 누구냐)?”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느껴졌다. 최 후보는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여고생들이 ‘생애 첫 투표는 언니를 뽑을 거예요’ 하며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길에서 만난 유권자들로부터 손편지나 네잎클로버, 직접 만든 마스크를 선물받기도 했다. 3월 초 만든 유튜브 채널 ‘최지은TV’ 구독자는 2만5000명을 넘겼다. 최 후보는 “변화를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최 후보는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운동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고령 유권자에게 충분히 인지도를 쌓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 같다”고 했다. 아직 향후 행보는 정하지 못했다. 최 후보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정치인이라면 어떤 정치인이 될지, 부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천하람 “대구출신 호남 출마… 삼세번 도전해야죠”득표율 3%. 표로 환산하면 4058표. 전남 순천에서 ‘대구 청년’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34)가 받아든 첫 성적표다. 최소 득표율(10%)을 받지 못해 선거 비용은 사비로 충당하게 됐지만 민생당, 정의당 후보를 제치고 4위를 기록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민중당 김선동 후보와의 격차는 1800여 표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호남에서도 인정받는 보수 정치를 하자는 게 목표였다”며 “많은 주민들이 ‘다음에 나오면 꼭 찍어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다녔던 그는 늘 주류 사회에 속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사표를 낸 이후 그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소수, 비주류가 됐다. 천 후보는 “주민들이 ‘고향 어디냐’고 물었을 때 대구라고 하자 ‘정신 나간 사람인가’ ‘우리 지역을 무시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했다. ‘어차피 안 될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그는 총선 레이스를 ‘완주’했다. 초반엔 냉대를 받았지만 후보자 토론회 이후 ‘바닥 민심’이 달라졌다고 했다. 현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평가에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로 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반대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검사, 방역 잘되는 건 칭찬할 부분이라고 했다.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좋게 보신 것 같다”고 했다. 토론회 이후 주민들은 ‘찍어주긴 어렵지만 응원하고 싶다’ ‘당은 저쪽이지만 생각 자체는 건전하다’고 했다. 그는 “유세 때 시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상인들이 입에 넣어주는 음식으로 배가 불렀다. 체중이 2∼3kg 늘어난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는 순천에 남았다. 캠프로 사용하던 사무실은 ‘천하람 변호사 사무실’이 됐다. 다음을 기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번에는 꼭 당선되는 것이 목표고 삼세번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가까운 목표가 있다면 2022년 지방선거 때 보수 정당 시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왕 시작한 정치, 대선주자급의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는 “호남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힘주어 말했다. “보수 정치인이 호남을 품고 호남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순천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 김재섭 “이제 정치입문 3개월… 세대교체 꿈 이룰 것”정치 입문 3개월 차, 33세의 청년 정치인이 도전장을 내민 곳은 서울 도봉갑이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그의 부인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재선 현역인 지역이었다. ‘도봉 토박이’이기도 한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정치인은 수명을 다했고 21세기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정치인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치의 세대교체를 꿈꾼 통합당의 최연소 청년 후보였다. 서울대 법대를 우등 졸업한 김 후보는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았다. “부모님께 내쫓길 각오를 했다”던 그는 실물 경제와 신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정보기술(IT) 계열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상속하는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중 “정치를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겹겹이 쌓인 규제에 직면하면서부터다. 그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청년정당을 표방한 ‘같이오름’ 창당에 나섰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만능주의를 이대로 두면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겠구나 싶었고 미래세대로서 두려움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통합당 최연소 후보였던 그가 처음부터 험지에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았다. 면전에서 ‘너는 좋은데 당이 안 좋다’ ‘민주당 입당할 생각 없냐’ ‘좋아하는 당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시장, 가게 등 밑바닥을 훑었다는 그는 “초반만 해도 싸늘한 민심을 느꼈는데 진심을 다하니 나중엔 알아보는 분도 많았다”며 “정의당 지지한다는 주민이 ‘이번엔 너 뽑아주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40.4%(3만7967표)의 득표율을 받았다. 통합당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받은 평균 득표율(43%)에 약간 못 미치지만 김 후보는 “그저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공천이 선거 45일 전에 확정됐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제 내겐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4년, 그는 교육봉사 활동에 뛰어들 예정이다. 교육 낙후지역에 속하는 도봉의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멀리 학교를 다니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던 그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주민들과 공감대를 쌓아 다음번엔 꼭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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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오거돈 제명 조치 후폭풍…당 안팎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틀 연속 사과했다. 다만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오 전 시장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사건 은폐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윤리심판원)를 열어서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섣부른 제명 방침보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는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도 ‘제명했으니 이젠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여성 의원도 “꼬리를 자르고 잘라도 제2의 오거돈, 안희정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이 총선 전 발생한 이 사건을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350만 부산시민을 상대하는 단체장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성추행 사건이) 총선 기간 중에 벌어지고 총선 이후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총선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송갑석 대변인도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거기에 상응하는 당 차원의 징계나 법률적, 정치적 책임은 이미 졌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후보를 내지 않을 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윤 사무총장은 최고위 직후 “재보궐 선거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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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吳시장 제명” 즉각 대국민 사과… 통합당 “총선후 사퇴, 윗선 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오 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 시장의 기자회견 3시간 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총선 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9시 반경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에게 즉각 보고했다. 이 대표가 굉장히 놀랐고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산 민심이 오 시장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현역 6명의 수성을 기대했지만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미래통합당은 오 시장이 총선 이후 사퇴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며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총선 이후 사퇴’가 개인의 결정인지, 그 윗선의 누군가와 모의를 한 건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사퇴에 따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7일 열린다. 2022년 3월 대선을 1년 남짓 남긴 시점. 부산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에서 부산과 경남 민심의 향배를 가를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각 당에선 벌써부터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춘(3선), 김해영(초선) 의원과 함께 원조 친노이자 부산 좌장 격인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에서는 김세연(3선) 이진복(3선) 의원과 함께 부산 지역 최다선(5선)인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당선자, 김도읍 장제원 하태경(이상 3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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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성추행’에…與 “즉각 징계” vs 野 “파렴치를 넘어 끔찍”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오 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 시장의 기자회견 3시간 후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오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총선 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9시 반 경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에게 즉각 보고했다. 이 대표가 굉장히 놀랐고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산 민심이 오 시장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현역 6명의 수성을 기대했지만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미래통합당은 피해자 회유 및 총선 이후 사퇴 과정 등에 민주당 윗선이 가담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한다며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며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치권 내 공고한 권위주의 문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사퇴에 따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열린다. 2022년 3월 대선을 1년 남짓 남긴 시점. 부산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에서 부산과 경남 민심의 향배를 가를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각 당에선 벌써부터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춘(3선), 김해영(초선) 의원과 함께 원조 친노이자 부산 좌장 격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3선) 이진복(3선) 의원 등과 함께 부산 지역 최다선(5선)인 된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당선자, 김도읍 장제원 하태경 의원(3선)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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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 비례대표 김홍걸 “남북 교류에 필요한 제도 마련 집중할 것”

    “남북 교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자(56·비례대표·사진)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원외교를 한 차원 높여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나서는 외교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당선자는 남북 간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직을 맡고 있다. 개인적으론 아버지인 DJ와 형인 김홍일 전 의원,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 이어 4부자가 의원 배지를 다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의를 추구하는 ‘DJ 정신’을 계승해 그동안 축적해둔 대북,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민족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4번을 받았다. 판세에 따라 자칫 국회 입성이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초기에는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는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흘만 시간이 더 있었어도 비례대표 2, 3석을 더 확보했을 것”이라고도 했다.희망 국회 상임위원회로 외교통일위원회를 1순위로 꼽고 있는 김 당선자는 요즘 2000년 6·15선언 20주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6·15선언은 남북 지도자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북측에 ‘6·15 20주년을 그냥 넘어가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성과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두세 달 전쯤 전달했는데 아직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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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전투표 부정 의혹 주장에 강경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도 제시했다. 먼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가 ‘63 대 36’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53개 전체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이 63 대 36의 비율로 나타난 곳은 17개 선거구(6.7%)에 불과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숫자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4.3%)만이 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저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관내 득표 대비 관외 득표 비율이 모두 39%가 나왔다. 세 (후보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검찰에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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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 “내달 15일까지 민주당과 합당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21일 민주당과의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민주당이 전날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양당이 합당 절차를 본격화하고 나선 것. 더불어시민당은 다음 달 15일까지 민주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희종 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이 참여하는 협의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시민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으로 한 제2의 교섭단체 설립 가능성에 대해선 “합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변수는 사라졌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시민단체 몫으로 당선된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당선자와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당선자는 예정대로 각자 출신 정당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합당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母)정당인 통합당이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에나 합당 여부 등 당의 미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을 만들 때부터 세운 원칙은 총선이 끝나면 형제 정당인 통합당과 다시 합친다는 것”이라며 “일단 통합당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통합당 지도부와 잘 소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수습, 후(後)소통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야당 의원들을 영입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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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홍남기 버티기에 맹공 “기재부는 정치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와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원외 인사들은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 중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고, 당 지도부 등 원내 인사들은 통합당을 겨냥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에선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비판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주당 원외 인사들은 이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만 주느냐는 논란은 3조 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이 우선이다. 어디에서 끌어온 물인지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썼고,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자도 페이스북에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 및 금액 축소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친문 지지자(문파)들이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문파들은 “민주당이 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려 하느냐” “민주당이 대통령의 팔다리를 자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당정 간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문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지, 홍남기 부총리를 어떻게 시키든지 해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 부총리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은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통합당이 총선에서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약속해 놓고, 선거에서 지자 말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50만 원 지급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었지 국채 발행 얘기는 애당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팽팽히 맞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도 마주 앉지 못하자 여권 내부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취약계층 보호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은 5월 초 지급을 위해 늦어도 29일까지 2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당이 5월 지급을 얘기한 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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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과 합당 절차 밟는 시민당…미래한국당은 교섭단체 준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1일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협상 지도부를 꾸렸다. 민주당이 전날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양당이 합당 절차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협상 대표로서 다음달 15일까지 민주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15일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 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이 참여하는 협상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시민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통합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계열 제2의 교섭단체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변수는 사라졌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합당과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모(母)정당인 통합당이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에나 합당 여부 등 당의 미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을 만들 때부터 세운 원칙은 총선이 끝나면 형제 정당인 통합당과 다시 합친다는 것”이라며 “일단 통합당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통합당 지도부와 잘 소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수습, 후(後)소통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야당 의원들을 영입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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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만의 초선 ‘과반’… 정치판 바꾸는 원동력 될까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이 전체 당선자의 과반을 넘긴 151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초선 비율로 16년 만에 초선이 과반을 넘긴 것. 이들은 끝없는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린 20대 국회의 끝자락에서 처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만큼 한국 정치 변화를 이끌며 새로운 정치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20대 국회에 7명이었던 6선 이상 의원은 이번엔 1명(민주당 박병석 의원)뿐이다. 4선 이상 의원도 61명에서 절반가량인 33명으로 줄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정치 신인이 거물급 정치인을 꺾는 결과가 많았다는 점”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초선들이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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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정원 개혁법안 박차… 전작권 조기전환 나설수도

    4·15총선으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인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및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총선 압승과 관련해 “다시 100대 과제를 열어보면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며 “180석이면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초점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1 협의체’를 통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남은 법안은 경찰개혁법과 국정원법이다. 경찰개혁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처리도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전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 가장 강하게 처리를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밖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처리,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위한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등도 남은 과제다. 관련 법안은 모두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북 관계에선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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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33.84% vs 시민당 33.35%… 지역구와는 또 달랐던 정당투표 표심

    4·15총선에서 실시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은 33.84%, 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를 얻었다. 지역구 후보를 포함한 전체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큰 차이로 승리를 거뒀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팽팽히 맞섰다는 의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경북(56.76%), 대구(54.79%), 경남(44.6%), 부산(43.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은 광주(60.95%)와 전남(60.34%), 전북(56.02%)에서 절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득표가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선거 성적표와 비슷하게 맞물린 것. 다만 미래한국당이 36.26%의 득표로 더불어시민당을 누른 충북 지역에선 지역구 8곳 가운데 민주당이 5곳, 통합당이 3곳을 차지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 결과가 엇갈린 것.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투표에선 개인적 친소 관계나 호불호 때문에 정치적 지향에 따른 지지 정당과 후보 선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정당 투표는 유권자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자질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지역구 투표와 달리 정당 투표는 보수와 진보 같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이 더욱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 이번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범진보 진영(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민중당)이 얻은 득표의 총합은 52.2%로, 범보수 진영(한국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한국경제당)의 득표 41.54%보다 10.66%포인트 높다. 2016년 20대 총선 정당 투표에서 33.50%를 얻은 새누리당과 32.7%를 득표한 범진보 진영(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팽팽히 맞선 것과 다른 결과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42.8%, 자유선진당 3.2% 등 보수 성향 정당들이 얻은 득표의 합은 48.2%로,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 등 진보 성향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 48.5%와 비슷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는 “그동안 한국 선거에선 유권자 구성이 보수가 진보보다 많거나 적어도 비슷하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이번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한국에서 이미 정치 질서의 재편이 이뤄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미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결정적 선거(critical election·정당을 지지하는 계층과 지역에 변화가 발생하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조 교수는 “이번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 정치성향 분포에서 진보 지지층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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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밑그림’ 이해찬-양정철 다음 행보 촉각

    더불어민주당을 4·15총선 승리로 이끈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선거 밑그림을 그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포스트 총선’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이 대표가 주도해 온 ‘시스템 공천’을 꼽고 있다. 세대교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천 잡음으로 몸살을 앓은 미래통합당에 비해 당내 갈등 등 공천 잡음이 덜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선거 필패”라고 거듭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이 대표의 대표직 임기는 8월까지.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총선 직후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당의 원로로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정책 관련 역할을 맡거나 노무현재단 관련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 영입과 공천 방향 등 민주당 선거 전략의 틀을 짠 양 원장의 행보에도 여권의 촉각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은 당 지도부 등 주변에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 양 원장은 2017년 5월 대선 직후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한국을 떠났다가 2년 만인 지난해 5월 정치판에 복귀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양 원장이 2022년 대선 국면에서도 정권 재창출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과 함께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겠지만 당이 놔두겠느냐”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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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에도…28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 최고 투표율, 왜?

    21대 총선이 28년 만의 국회의원 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20대 대선을 2년 앞둔 전초전이라는 성격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띄운 각 정당들이 총력전에 나선데 따라 총선 막판 진영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오히려 투표율이 크게 올라간 것이다. 사전투표 안착이라는 제도적 요인 역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21대 총선 투표율 66.2%는 20대 총선(58%)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오른 수치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469만6891명, 즉 부산과 울산 전체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더 참여한 것이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이명박 정부 초기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18대 총선 투표율(46.1%)과 비교하면 20.1%포인트 높다. 17대 총선(2004년·60.6%)에서 가까스로 투표율 60%를 넘긴 이후 한동안 투표율 60%는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0, 11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이전 최고 기록의 두 배를 상회한 26.7%를 나타내면서 투표율 60% 돌파의 기대를 키웠다. 그럼에도 투표자가 분산된 것일 뿐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예년과 비슷할 거라는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번 투표율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총선 판세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대결로 흐르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기세로 집결했다. 정권 견제 심리가 강해진 영남권의 경우 20대 총선과 비교해 21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아진 곳은 부산으로 12.3%포인트 올랐다. 대구와 경남, 경북, 울산 역시 투표율이 크게 오르며 영남권이 투표율 상승의 핵심지역이 됐다. 이를 두고 정권 견제 심리가 이전 총선에서 침묵했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합을 벌여 안정론과 심판론이 거센 대결을 할 것으로 예측된 서울과 수도권 역시 투표율이 직전 총선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실제로 출구 조사에서 경합지역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서울이었다. 투표율이 높게 집계되자 여야는 모두 높은 투표율이 자당 승리를 이끌 것으로 해석했다. 출구조사가 발표되기 전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았다”고 했고, 반면 통합당은 “높아진 영남권 투표율 등을 볼 때 정부를 심판하려는 세력이 모였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국에서 세게 붙으면서 투표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투표율을 높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높아진 사전 투표율을 보면서 ‘동조 효과’로 다른 유권자들도 본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일인 선거 당일에 유권자들이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점도 투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관심을 일으켰고, 이 관심은 본 투표로 이어지는 투트랙의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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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장 등 전국 58곳 15일 재보선 동시 실시

    21대 총선 투표가 실시되는 15일엔 전국 기초단체 8곳, 광역·기초의회 50곳 등 총 58곳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았거나 사직 또는 사망한 곳들이 그 대상이다. 경북 상주시장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후보(51)와 미래통합당 강영석 후보(54), 무소속 한백수 후보(51)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됐던 황천모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한태선(55), 통합당 박상돈(70), 무소속 전옥균 후보(51)가 출마했다. 민주당 소속인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당선됐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치러지는 선거다. 한 후보는 청와대 등에서 활동한 경제통의 ‘젊은 일꾼’을, 박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낸 ‘준비된 시장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에서는 민주당 김보라 후보(51·여)와 통합당 이영찬 후보(53)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 후보는 안성 시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냈다. 이외에 부산 중구, 강원 고성군·횡성군, 전북 진안군, 전남 함평군에서 구청장·군수선거, 서울 부산 등 전국 50곳에서 광역·기초의원선거가 진행된다.박성진 psjin@donga.com / 상주=장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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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4명 중 1명꼴로 사전투표 “출구조사 부정확 우려” vs “문제없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26.7%·1174만2677명)를 기록하면서 표심 향배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15일 공개된다. 유권자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출구조사 표본에서 제외된 만큼 이번 출구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14일 한국방송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가 격리자 투표 시간을 감안해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 공표 시각을 오후 6시 15분으로 늦췄다”며 “각 정당 의석수 예측은 오후 6시 25분 이후, 당선자 예측은 오후 6시 45분 이후 인용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치러진 총선 출구조사 예측은 적지 않게 어긋났다. 18대 총선은 방송 3사가 제1당을 모두 맞히지 못했고,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석수 예측을 모두 틀렸다. 다만 20대 총선에선 당별 의석수 확보 예상 범위를 늘려 제1, 2당 의석수를 모두 맞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결과 예측 정확도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지상파 3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와 조사에 참여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출구조사 예측 정확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이전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 세대별 투표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값을 적절히 반영하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극적 투표층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본투표와 인구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출구조사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례 없이 많은 사전투표자가 출구조사 표집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출구조사에서 누락된 투표자가 많기 때문에 통계 정확도의 생명인 고른 표본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의 성향 차이를 분석할 수 없어 결과를 제대로 맞히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전투표 참여자의 연령대와 지지 정당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사전투표율과 출구조사의 정확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결론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출구조사의 변수가 된 것은 맞지만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박성진·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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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사전 투표율 변수될까?”…21대 총선 출구조사 신뢰도 전망 엇갈려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26.7%·1174만2677명)를 나타내면서 지상파 방송3사가 진행하는 출구조사 정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권자 4명 중 1명에 달하는 투표자가 출구조사 표본에서 제외돼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데이터를 보정하기 때문에 출구조사 정확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각 방송사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출구조사 유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방송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을 감안해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공표 시각을 오후 6시15분으로 늦췄다. 각 정당 의석수 예측 및 제1당 예측 결과는 오후 6시25분 이후, 당선자 예측은 오후 6시45분 이후 인용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총선 출구조사는 신뢰도를 두고 낭패를 보기도 했다. 18대 총선은 방송3사가 제1당을 모두 맞추지 못했고,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옛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예측을 모두 틀렸다. 20대 총선은 의석수 확보 예상범위를 크게 늘려 제1, 2당 의석수를 겨우 맞췄다. 유독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를 맞추기 더욱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구조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로 인해 전례 없이 많은 응답자가 표집 대상에서 제외돼 출구조사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것. 예를 들어 사전투표에 응한 유권자가 여권 혹은 야권에 쏠려 있을 경우 특히 박빙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지상파 3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와 조사에 참여하는 여론조사 업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EP 측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노하우와 데이터가 쌓여 최종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수의 선거를 거치며 선거구 경향성 및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정해 출구조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여론조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 세대별 투표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값을 적절히 반영하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보정 값을 산출하려면 사전투표자 대상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사전투표자와 본 투표자의 성향 차이를 분석할 수 없어 결과를 제대로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인구구성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출구조사가 빗나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은 적극적 투표층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본 투표와 사전투표 인구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출구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결론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출구조사의 변수가 된 것은 맞지만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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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아직 2% 부족” vs 통합당 “100석도 위태”

    4·15총선을 이틀 남긴 13일 정치권은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여당 오만 프레임’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려면 아직 2%가 부족하다”며 낙관론에 선을 그었고, 통합당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100석도 위태롭다”고 바짝 엎드렸다. 민주당은 당 내부의 낙관론 견제에 주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수도권에 아슬아슬한 박빙 지역이 매우 많다”며 “121곳 중 경합지역이 70곳에 가깝다. 50곳 정도만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는 10일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수도권에서 9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던 것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동시에 이 대표는 “통합당은 일주일 전까지 과반 의석이라고 큰소리치다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읍소한다. 정치가 추태를 부려선 안 된다”고 저격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 붕괴’ 위기론을 띄우며 읍소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이 말하는 180석을 저지해주시길 바란다.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동시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충북 제천 지원유세에서 ‘개헌 저지선 붕괴’ 우려에 대해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엄살 떠느라 그런 것”이라며 막판까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박 위원장과 메시지 이원화 전략에 나섰다. 한편 막말 파동 이후 판세가 급격히 악화된 통합당은 이날 최고위를 열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性的)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후보 등록이 취소됐지만, 당내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뒤늦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조국 공천’ 파동을 일으켰던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 단원을)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와 성희롱 발언이 난무하는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근 ‘n번방’ 사건에 대해 “가해자 범주에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참여해 성 유린 생태계를 만든 자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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