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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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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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인사실패 논란에 표심 흔들… 與, PK서 ‘작지않은 내상’

3일 오후 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바라보던 황교안 대표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한국당이 개표 초기 창원성산까지 압도하다 다시 박빙 혼전 양상이 빚어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 대통령을 3명 배출한 당사를 떠나 여의2교(파천교) 건너 마련한 새 당사에서 치른 첫 선거에서 선전하자 당사에서는 “와!” 하는 환성과 함께 “아깝다”는 탄식이 교차했다.○ 한국당, ‘진보정치 1번지’에서 의외의 분전 3일 오후 11시 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창원성산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5.2%를 득표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45.7%)와 경합했지만 504표 차로 패했다. 통영-고성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36.2%)를 압도해 당선이 확실시된다. 정 후보의 득표율은 18대 한나라당 이군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56.4%)을 웃돌았다. 정치권에선 전통적 보수 텃밭인 통영-고성은 물론이고 창원성산에서 보수 진영이 의외의 선전을 한 데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한 19대 총선을 제외하곤 18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20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당선된 경남의 ‘진보 본산’ 탈환 직전까지 간 것. 이를 두고 여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폭탄 투하에도 경남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PK(부산경남) 지역의 한국당 지지율은 33%로 민주당(25%)을 8%포인트 차로 앞섰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합 전선을 펼치며 ‘노회찬 정신’을 강조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가까스로 넘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고 투표율인 2017년 4월 53.9% 투표율에 육박하는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51.2%)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해운산업 악화와 원전 산업 등 악화된 지역 경제 심판론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개표가 끝난 뒤 황 대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를 결국 보여줬다”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로 황 대표는 차기 총선을 준비할 발판을 마련하며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 PK 영향력 흔들리는 여권 민주당은 겉으론 “창원성산에서 단일화 후보가 이겼다”며 안도하는 듯하다. 하지만 작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힘 있는 여당’을 부각하며 경남 경제 살리기를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내건 한국당에 밀려 경남 표심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문경시나, 문경시라 선거구에서 한국당 서정식 후보(57.76%)와 이정걸 후보(62.03%)가 승리했고, 전주시라 선거구에서도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43.65%)가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를 눌렀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파문,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궐선거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권은 각종 입법 과제 추진 등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열린 경남은 민주당의 이른바 ‘20년 집권론’의 핵심 전략 거점.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 등을 석권한 데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PK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PK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경제 실패론과 무능력한 여권에 대한 실망 등 따가운 민심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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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심, ‘정권 심판론’에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선거 결과 분석해보니…

3일 오후 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경남 창원 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바라보던 황교안 대표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한국당이 개표 초기 창원 성산까지 압도하다 다시 박빙 혼전 양상이 빚어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 대통령을 3명 배출한 당사를 떠나 여의2교(파천교) 건너 마련한 새 당사에서 치른 첫 선거에서 선전하자 당사에서는 “와!”하는 환성과 함께 “아깝다”는 탄식이 교차했다. ● 한국당,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에서 의외의 분전 3일 오후 11시 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창원 성산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5.2%를 득표, 정의당 여영국 후보(45.7%)와 경합했지만 504표 차이로 패했다. 통영·고성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5% 득표율로 민주당 양문석 후보(36.2%)를 압도해 당선이 확실시 된다. 정 후보의 득표율은 18대 한나라당 이군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56.4%)을 웃돌았다. 정치권에선 전통적 보수 텃밭인 통영고성은 물론이고 창원 성산에서 보수 진영이 의외의 선전을 한 데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한 19대 총선을 제외하곤 18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20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당선한 경남의 ‘진보 본산’에 탈환 직전까지 간 것. 이를 두고 여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폭탄 투하에도 경남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PK(부산경남) 지역의 한국당 지지율은 33%로 민주당(25%)을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합 전선을 펼치며 ‘노회찬 정신’을 강조하고, 예산 전폭지원을 약속했지만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가까스로 넘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고 투표율인 2017년 4월 53.9% 투표율에 육박하는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51.2%)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해운산업 악화와 원전 산업 등 악화된 지역 경제 심판론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다보니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신’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보수층 표를 결집하려는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표가 끝난 뒤 황 대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를 결국에 보여줬다”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 선거로 황 대표는 차기 총선을 준비할 발판을 마련하며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통영고성 정 후보는 황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며 친황(친황교안) 그룹 형성에도 속도가 붙고 황 대표의 원내 영향력도 높아졌다. ●PK 그립감 흔들리는 여권 민주당은 겉으로는 “창원성산에서 단일화 후보가 이겼다”며 안도하는 듯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힘 있는 여당’을 부각하며 경남 경제살리기를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내건 자유한국당에 밀려 경남 표심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문경시나, 문경시라 선거구에서 한국당 서정식 후보(57.76%)와 이정걸 후보(62.03%)가 승리했고, 전주시라 선거구에서도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43.65%)가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를 눌렀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파문,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궐선거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권은 각종 입법 과제 추진 등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열린 경남 민주당의 이른바 ‘20년 집권론’의 핵심 전략거점.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 등을 석권한 데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부산경남(PK)에서 의미있는 의석을 확보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PK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경제 실패론과 무능력한 여권에 대한 실망 등 따가운 민심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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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불지르는 ‘靑참모의 입’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검증 실패와 부동산 투기 ‘내로남불’ 논란으로 청와대가 야당의 집중 공세에 몰린 가운데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설화(舌禍)’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윤 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세 채 보유했는데, 그 집을 세 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정부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은 제발 팔아라”라고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갭투자’를 옹호한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수석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셰 구입 등 호화 유학 논란에 대해 “그 차량(포르셰)이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외제차를 탔겠죠. 미국에서 벤츠와 포르셰 3000만 원짜리 타는 것이 과연 큰 문제였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제가 언제 ‘그게 (외제차 사는 것이) 문제냐’고 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곡해해서 (해석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날 윤 수석의 발언이 나온 직후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수석이 너무 나갔다”며 “강경 기류가 아닌데 분명히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조 전 후보자 장남 포르셰 구입 가격이 5만5000달러(약 6252만 원)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조 전 후보자의 장남이 소유한 ‘포르셰 Cayman R’(2012년식)의 가격이 3만1800달러(약 3600만 원)라고 보고했지만 “보험 평가 가격이 아닌 실제 구입 가격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 차량의 중고차 구입 가격은 4만 달러(약 4547만 원)라고 다시 보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위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설화를 두고 “내부 논리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경제 투톱’ 불협화음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홍역을 치렀다. 또 김현철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청년층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올 1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신남방(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최근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임하며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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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박영선 직권남용 등 혐의 檢고발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자택 리모델링 비용 대납 의혹’을 재차 꺼내든 것. 한국당은 1일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요구 의혹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당시 공사비 3억 원대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박 후보자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A건설사가 공짜로 해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I사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A건설사가 낙찰받도록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도와준 대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업체 대표와 연락해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당 이종배, 정유섭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의 평창 겨울올림픽 패딩 논란,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요구 의혹(업무방해,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 모두 40쪽 분량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19개 단체는 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박 후보자는 관련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했다. 그러나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이 중 대표 격인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친여(親與) 단체를 동원한 꼼수 지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한 집중 압박 전략을 이어갈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북제재는 바보 같은 짓, 금강산 사건은 통과의례,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으로 얘기하는 김 후보자는 매우 위험한 후보”라며 두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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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이 사과하고 靑참모 전수조사해야”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 일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김 대변인은 사퇴했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혜 대출, 관사 사용 적법성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 흑석동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0억 원을 대출해준 K은행 성산동 지점의 김모 전 지점장과 김 전 대변인은 군산제일고 동기동창”이라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 야당은 김 전 대변인이 집과 직장에서 떨어진 성산동 지점에서 대출받은 점이 미심쩍다고 보고 대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김 씨는 올해 2월 은행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참모 관리를 못한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또 “친서민 코스프레에 편향된 시각으로 과거 정권 비판만 하던 현직 기자 출신 김 대변인이 청와대에 들어온 지 고작 5개월 만에 한 짓이 26억 원짜리 재개발 부동산 투기”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떠나면서도 가정 탓,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치졸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대변인은 당분간 고시원에 머무르며, 서민의 비애를 한껏 느끼며 자숙하라”고 질타했다. 여당은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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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백악관서 한미 정상 ‘북핵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지 42일 만에 문 대통령이 다시 북-미 접점 찾기에 나서는 것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9일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의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백악관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남아 있다. 이번 방문은 동맹과 양국 간의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미 동맹을 거론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던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 견해차를 줄이고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자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외부 복구공사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국정원은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부터 가동이 중단됐지만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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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 가동중”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철거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전인 2월부터 외형을 대부분 복구했다.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동창리 사진을 봤는데 복구가 완료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추후 실질적인 폐기 효과를 부각하려는 사전 준비 활동인지, ‘하노이 결렬’ 후 도발 활동을 재개하려는 의도인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중국보단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게 북-중 간 미묘한 갈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열차로 오가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게 그 증거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중국도 최근 일부 북-중 접경지 내 북한인을 전부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다음 달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을 ‘주석’ 등 국가수반으로 추대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괴한 침입 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자유조선’에 대해 “실체가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답변했다. 가담자에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스페인 당국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해킹으로 360억 원을 챙겼으며 방글라데시, 칠레, 인도 은행 등을 해킹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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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은경 영장기각 판사 맹비난… 김경수 구속때 與 판박이

보수 야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동력이 꺾이지 않게끔 압박하려는 의도이지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 때와 여야 스탠스가 180도 달라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영장판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며 “대법원이 동부지법에서 환경부 수사 건을 다루는 것을 알면서 (올해 2월 인사이동 후) 알박기로 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의 주심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것도 과연 알박기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했다. 판사 출신 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영장 기각 사유가 가관이다. 김 전 장관이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퇴직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서 직권남용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논평 때나 쓰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임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게 체크리스트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왜 유죄 판결이 나왔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얼마 전까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3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 주장하던 정당이 정작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좌파의 사법부 장악 완료’라는 논평을 냈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맹비난할 때와 여야가 공수를 바꾼 셈이다. 김 지사가 구속된 다음 날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 1심 판사는 사법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분”이라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가며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까지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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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관석]‘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청문회

“좀 더 투쟁력 있게 할 수 없어요?” 26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기자들이 빠져나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질의도 뜨뜻미지근한데 일부는 “최 후보자가 차관 시절 일을 잘했다”고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사퇴하세요!”라고 장관 후보자를 쏘아붙여 ‘사퇴 요정’ 별명이 붙은 이은재 의원을 예로 들며 “후보자가 답변을 피하면 혼도 좀 내고 하시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 후보자를 ‘국토투기부 장관’이라며 ‘송곳 검증’을 자신했던 한국당.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되자 아파트 매매, 자녀의 특례입학 등에 대한 추궁은 잦아들고 이내 지역구별 사회간접자본(SOC)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산 국회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 시작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었다. 그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지원해 달라. 남원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니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최 후보자는 이 의원에게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장관이었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최 후보자와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에서 종종 사용한다는 건배사 이야기를 꺼내며 최 후보자에게 “국토는 아름답게 교통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편리하게”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2기 신도시 서울지하철 5호선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인계받으셨나.(홍 의원) “예. 김포 한강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최 후보자) ―김포 한강선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질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홍 의원) 지역구에 목숨을 거는 정치권 생리를 잘 아는 최 후보자도 의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국회 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전라선 이용객이 5년간 4배가 증가했다”고 하자 최 후보자는 “전라선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당연하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산 경남 경북권 위원들은 신공항을 놓고 저마다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티격태격했다. 심지어 한국당 안팎에선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을 지내 관계가 원만하다는 말도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그가 기조실장 때 워낙 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우리 쪽보다 한국당과 더 잘 알더라”고 했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청문위원들에게 송곳 검증을 기대한 게 애초부터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장관석 정치부 기자 jks@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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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둘러싼 정치권 논란 가열

월북 후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 단체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1989~1958)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수 야당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봉의 서훈 수여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은 김원봉 서훈 수여를 위한 여권의 물밑 계획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1월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 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이라며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적 평가 기준은 1945년 8월 15일 시점”이라고 했다.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김원봉 선생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권은 5월 방송 예정인 공중파 드라마 ‘이몽’에서 김원봉을 재조명하고, 기존에 제작된 ‘암살’ 등 영화를 통해 서훈 수여 논의를 공론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원봉이 1948년 월북 후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한 만큼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만큼 공론화를 이끈 뒤 서훈 수여 규정을 개정하는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보훈처는 4월 1일 학계 인사들과 함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연다. 보수 진영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피 처장의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며 “건국을 방해하고 6·25 남침을 주도한 사람을 국가 영웅으로 치켜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역사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서훈 수여 논의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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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시급성 다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공수처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에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 사건 중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이날 격렬히 충돌했다. 여당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자 야당은 ‘김학의 특검’과 함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재특검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前) 정권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황 대표는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나 특임검사 등을 하자고 한다.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그 대신 드루킹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하고 싶어 하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특검과 저희가 원하는 손혜원 의원 문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주민(전 서울경찰청장), 황운하(대전경찰청장)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자”고 맞받았다.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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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22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라며 “대북 평화쇼는 허무한 결말만 남았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복원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남북 간 9·19 군사합의도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8000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북한의 철수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미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20일 하노이 회담 결렬을 설명하며 북측이 비핵화를 거론조차 안 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호판 없는 벤츠’ 차량을 운송한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해 “한국 대통령은 사치품이 명백한 차량에 동승했으며, 한국 국무총리는 (이를 추궁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 닭 쳐다보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전 센터장의 발언을 보도를 통해 보면서) 북-미가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는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를 호도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무능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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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美정보수장, 판문점 방문 막판에 취소

미국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사진)이 21일 오전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최고위급과의 접촉을 추진하려다 막판에 접은 것인지, 단순 시찰이었던 방문 계획을 접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코츠 국장은 당초 이날 오전 판문점 방문을 추진하다가 취소했다. 판문점 방문을 준비했던 우리 측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방문 취소 사실을 이날 이른 아침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코츠 국장이 판문점을 가려고 했지만 막판까지 조정이 잘 안 돼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츠 국장의 판문점 방문 시도와 관련해 북측 최고위 인사들의 판문점행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이 2014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김원홍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 등 정보기관 최고위급 인사들이 나섰다. 판문점 일정 취소는 워싱턴과의 조율을 거쳐 막판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코츠 국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바로 주한 미대사관에 들러 면담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공유한 정보 사안을 본국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츠 국장은 21일 오전 9시경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나와 용산 주한미군 관계자들을 만난 뒤 오후에 평택 미군 오산기지를 통해 출국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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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예산 2배로 늘어

정부 부처가 휴대전화나 e메일에 포함된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수집(디지털 포렌식)하는 장비 도입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사회에 본래 감찰 범위를 넘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전 정부 부처(국가정보원 제외)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포렌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정부 디지털 포렌식 예산은 2016년 70억 원에서 올해 147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중 검찰은 장비 도입과 소프트웨어 설치 예산의 덩치가 가장 컸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62억 원을 썼고 올해 3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와대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 3대를 운영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총 1억98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PC용 1대, 모바일용 2대를 사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외교부 관계자 ‘언론 유출’ 감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 자료가 여기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3900만 원을 들여 악성코드 분석 및 하드 복제를 명목으로 포렌식 장비를 도입했다. 2020년 예산 요구서에 1억5000만 원을 들여 모바일 포렌식 분석 도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디지털 포렌식 설비를 늘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어서 “내부 감찰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디지털 포렌식 예산으로 2017년 21억 원을 썼고 국세청은 장비 고도화에 상반기 9억 원을 투입한다. 추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감시’ 분위기만 강조되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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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전현직 고위간부들, 석연찮은 사면…무슨 일?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대한체육회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사면(징계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고위급 간부 징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고위간부 7명 중 2명이 징계를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 A 전 부회장은 2013년 김모 심판위원장에게 특정 선수의 점수를 올려줄 것을 청탁한 혐의로 2015년 11월 대한수영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청구한 이의 신청도 기각 당했다. 하지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2017년 8월 “A 전 부회장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사면 복권했다. 루지협회 B 부회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도 사면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B 부회장이 해외 전지훈련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했다며 2016년 8월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7년 7월 대한체육회는 “B 부회장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앞서 결정을 번복하고 그를 사면했다. 한 의원 측은 대한체육회에 “통합과정에 양 단체의 알력으로 벌어진 별개의 불이익과 승부조작 등의 징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 의원은 “승부조작과 폭력사건 은폐 등 스포츠 4대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사면 복권 범위에 포함됐다는 것은 문제”라며 “사면 이유가 ‘통합과정에서의 불이익’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위 회원종목단체 차원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도 체육계의 고질적 부정부패, 비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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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공적원조’ 현행법에 막히자 與 법개정 추진

정부가 남북 경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까지 검토하는 것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 궤도에 묶어 두고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속에 남북 경협을 위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ODA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 유인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실제로 정부 여당은 지난해 비핵화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자 북한의 경제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ODA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면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무상 ODA 방식의 대북 지원은 여러 법적,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ODA 대상인 개도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지정한 ‘국가’인데 헌법상 영토조항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감안하면 북한을 ODA의 지원 대상 국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8월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을 ODA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ODA 방식 대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북 ODA 사업 추진은 걸림돌이 여러 가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별 사업별로 통일부 장관의 사업 승인, 사업인력 방북과 북한 주민 접촉, 물품의 반출·반입 등 개별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추가 승인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무상 ODA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을 흔들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약 90억3300만 원)를 의결했지만 대북제재 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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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착수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 등 일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하노이 노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빅딜과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며 남북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이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미 간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정부의 총 ODA 규모는 3조2003억 원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12일 작성한 ‘대북 무상 ODA 연구계획안’ 문건에서 “국내외 대북 ODA 동향 및 방식과 독일 사례를 종합해 향후 무상 ODA를 통한 코이카의 실질적인 대북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용역비 4360만 원이 투입돼 올해 8월 완료 예정인 이 연구는 △대북 개발 원조 효과성 제고 △코이카의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제시하는 게 주제다. 코이카는 ODA 연구계획안에서 “단순 지원이 아닌 ODA 방식은 ‘북한 개발 협력’으로 전환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 보건 의료 및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개발 환경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큰 효과가 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미가 하노이에서 대북제재 완화 이슈를 놓고 충돌한 뒤 비핵화 대화 이탈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ODA 방식까지 동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상 ODA 방식은 ‘남북한 간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본다’는 남북 교류협력법률과도 상충한다. 이종명 의원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북 ODA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질적 비핵화는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북한 지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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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해안포 포문 안닫아 10여차례 조치 요구”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측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식별해 북측에 수차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로 군사합의를 이끈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10회 이상 북측에 조치할 것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 대북정책관이 언급한 북측의 위반 사실은 북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황해도 개머리지역 해안포 1개 포문을 계속 열어뒀던 것을 말한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남북이 설정한 ‘해상 완충수역’ 내 해안포나 함포 포문을 지난해 11월 1일부로 폐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측이 개머리지역 해안포 1개 포문을 폐쇄하지 않자 당시 군 당국은 북한에 ‘포문을 폐쇄하라’는 통지문을 내는 등 수차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위에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동맹 상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동맹이 잘되고 있는지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라. 스펙 쌓기 위해 장관 하는 거 아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 국방당국 간에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맞섰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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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섣부른 판단 금물”… 황교안 “달이 숨었다”

여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하고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자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Moon·문재인 대통령)은 숨고, 비는 내린다. 지금 한국은 어두운 밤이고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며 “해결방법은 오직 강한 압박밖에 없다는 미국에 이 정권은 북한 퍼주기로 맞서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나. 문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이 현 국면에서 벼랑 끝 전술이 통할 거라고 보는 것은 큰 오판으로, 북한은 일관된 핵 포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 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화나 평화 국면을 뒤집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발 물러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미 협상의 새로운 스탠스를 찾기 위한 모색이자 샅바싸움으로 해석한다”며 “북-미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열망과 상호신뢰, 인내 속에서 협상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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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윤리위 제소… 황교안 “외신엔 한마디도 못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빗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촉발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에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맞제소했다.○ 황교안 “수석대변인, 에이전트 외신 보도엔 한마디도 못 하더니” 민주당은 이틀째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자포자기하는 발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좌파’라는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종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라며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설훈 최고위원은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모처럼 한 건 했다’는 분위기였다. 나 원내대표가 오전 원내대표 중진-연석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저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 정권”이라고 하자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닭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정권이 아무리 국민 입 막고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9년 10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뒤 내놓은 유명 발언을 인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 “북한을 만나더니 북한을 점점 닮아간다”(홍문종 의원), “(여당이) 후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하다”(유기준 의원) 등 성토도 쏟아졌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블룸버그통신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훨씬 더 심하게 ‘에이전트(대리인)’라고 했다. 외국에서 보도될 때는 한마디도 못 하다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한 짓을 봐라.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한 국가원수모독죄에 대해서도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하는데 30여 년 전에 폐지된 조항이다.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입을 틀어막는 것은 과거 우리가 극복하려 한 ‘공포정치’와 뭐가 다르냐”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논란이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북 저자세 외교 논란은 중도층까지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 동시에 “한국당을 패싱한 여야 4당의 공조에 감정적 기조로 일관하면 정작 실리를 잃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 당청, 연일 십자포화 왜? 여권이 이틀 연속 ‘태극기 연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한국당을 패싱하고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항의해 오히려 나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양비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과잉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이슈를 키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북 정책 비판을 ‘종북몰이’로 규정하는 이른바 ‘역(逆)색깔론’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 색깔론의 망령을 지워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로 중재 부담이 커진 상황이 됐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색깔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대선 도전 당시 이북도민 체육대회장을 방문했다가 “함경도 빨갱이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물병 세례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하면서 웬만큼 살았는데 무슨 빨갱이겠나.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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