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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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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중국52%
미국/북미27%
남북한 관계7%
기업4%
일본2%
산업2%
국제정치2%
경제일반2%
대통령2%
국제정세0%

  • 고교 교과서값 정부 부담 추진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과도 맞닿아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 물가 안정방안’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서 값은 지난해 36.6%, 올해 11.3% 급등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교과서 값을 안정시키고자 2013∼2015년에 이뤄지는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협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과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가격조정권고의 기준을 포함시켜 앞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고교 교과서 값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약 31만5000명의 학생이 교과서 값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4년 읍면동 및 도서지역,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에는 전체 고교생의 25%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5%씩 늘려 2017년에는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이번 방침이 박 당선인의 무상교육 정책의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경남 창원 등 6곳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추가했으며 과도하게 비싼 수강료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치원비 안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내년 1, 2월에 합동으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치원 납입금을 변칙적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비 지원을 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김치 지수’를 개발해 공표한다. 기존에는 배추 수급에만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최종 생산품인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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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기대수명 南보다 12년 짧아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평균 12년 이상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더 심화돼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 중 70% 정도는 중국과 거래한 것이었다. 통계청이 국내외 자료를 종합 분석해 27일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 65.1세, 여성 71.9세, 남한은 각각 77.5세, 84.4세로 나타났다. 남한 남성은 북한 남성보다 12.4년, 남한 여성은 북한 여성보다 12.5년 더 산다는 뜻이다. 총인구는 남한이 4977만9000명, 북한은 2430만8000명으로 남한이 북한의 2배가 넘었다. 성비도 차이가 났다.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남한이 100.4, 북한은 95.1이었다. 남북 관계 악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2011년 북한의 무역액 중 대중 무역은 56.9%였지만 지난해에는 70.1%(56억2900만 달러·약 6조230억 원)로 13.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남한과의 무역액 비중은 2010년 31.4%에서 작년 21.3%로 줄었다. 남한과 북한 주민의 소득 차이는 다소 줄었다. 201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3만 원, 남한은 2492만 원이었다. 남한이 북한의 18.7배 수준으로 전년 19.1배보다 간격이 좁혀졌다. 북한이 지난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0.8%)을 한 영향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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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수리비 부르는게 값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애프터서비스(AS)센터들이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해주고 받는 수리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사에 따라 액정화면(LCD), 메인보드 등의 수리비 차이가 나 정확한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스마트폰 부품 가격 및 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3개 업체의 서울 소재 서비스센터 75곳에 수리비를 전화 문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애플은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 대신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같은 제조업체라도 AS센터가 다르면 특정 부품의 수리비가 차이가 났다. 삼성 ‘갤럭시 S2 HD’ 모델 LCD의 경우 조사 대상 35개 AS센터 모두 제조사가 책정한 12만6000원보다 비싼 수리비를 요구했다. 또 AS센터에 따라 11만8000∼23만5000원의 수리비를 요구해 최대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YMCA 측은 “각 제조업체가 주요 부품의 가격을 공개해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수리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서비스센터들은 모두 동일 부품, 동일 가격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전화 설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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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의 힘… 울산, 3년 연속 1인소득 1위

    주민 1명당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에 울산이 3년 연속으로 꼽혔다. 농어업 비중이 높은 경북은 태풍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1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지난해 1인당 소득은 1854만 원으로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84만 원), 부산(1484만 원) 순이었다. 울산은 2009년에 서울을 처음 앞지른 이후 3년째 1위를 지켰다. 서울과의 격차는 2010년 34만 원에서 지난해 170만 원으로 5배로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울산은 서울에 비해 면적이나 인구수가 적지만 조선, 자동차 분야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몰려있어 1인당 소득과 생산이 모두 높다”고 설명했다. 전남이 1인당 1226만 원으로 가장 소득이 낮았고, 강원(1253만 원), 충남(1274만 원) 등도 전국 평균(1447만 원)을 밑돌았다. 국내총생산의 19.6%를 차지하는 경기 지역은 1420만 원으로 6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체 시도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강세로 2010년보다 3.0% 성장했다. 특히 울산(8.4%), 충남(4.8%), 전북(4.7%) 등이 많이 올랐다. 반면 경북은 ―0.8%로 유일하게 총생산이 줄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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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공동브랜드 쑥쑥 크게…

    농협중앙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쇠고기에 맞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한우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개별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우 브랜드는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연간 1000마리 미만을 출하하는 등 규모가 작아 유통과 마케팅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근에는 국내 쇠고기 시장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돼 대량의 고급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으려는 유통업계의 요구도 커졌다. 농협중앙회는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한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지리산 순한한우’를 시작으로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우 공동브랜드란 각 지역의 축협들을 하나로 묶어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에는 브랜드 1개에 참여 농가도 400호에 불과했다. 현재는 경남지역의 ‘한우지예’, 충남의 ‘토바우’ 등 전국에 한우 공동브랜드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수도 1만1623호로 늘었다. 사육되는 소도 2만 마리에서 62만5000마리로 급증했다. 한우 공동브랜드는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핵심이다. 브랜드 한우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고 품질요건을 지키지 못한 농가는 퇴출한다. 엄격한 품질관리 덕분에 한우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쇠고기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4%로 한우 전체 평균(64%)보다 크게 높아졌다. 축산 농가들도 사료 구입, 도축, 판매가 함께 이뤄지다 보니 유통비용이 줄어 실소득이 증가했다. 농협 관계자는 “참여 농가들은 일반 시장에 생산품을 내놓는 것보다 5∼15%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연간 도축되는 전체 소의 9% 수준인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각 공동 브랜드가 차별화되도록 마케팅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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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당선에 발맞춰 ‘공정거래법’ 대수술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공약들이 공정위의 기존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실태 파악을 넘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일가의 사익(私益)추구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 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해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조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해도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요건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현저히’, ‘부당하게’라는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해 편법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만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리도록 돼 있는 관련 조항을 고쳐 대기업의 부당단가 인하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 구제에 사용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외부 연구용역을 맡긴 집단소송제는 내년 1분기(1∼3월) 안에 공론화 작업을 거쳐 도입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내부 노력과 별도로 박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로 공정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관리,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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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가구 68% “빚 상환 허덕”

    상당수의 가구가 높은 가계빚 부담 탓에 실제 소비와 투자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내수 및 금융산업의 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인 및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빚 부담에 소비 저축 줄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68.1%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가운데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으로 가계의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줄이는 가구’도 79.6%나 됐다. 씀씀이를 줄이는 분야로는 ‘식품·외식비’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저·여가·문화비’(26.1%) ‘저축 및 금융자산 투자’(19.3%) 등의 순이었다. ‘의류구입비’(7.4%)와 ‘교육비’(5.4%)를 줄인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당수 가계가 외식비를 줄이는 것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나 폐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52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전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64.6%)만 놓고 보면 평균 부채액이 8187만 원이나 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건전성은 더 나빴다. 50대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7634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가 모두 전년보다 부채액이 감소(―2.3∼―20.7%)했지만 50대는 유일하게 증가(3.2%)했다. 다만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었고,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63.8%로 4.1%포인트 낮아졌다.○ 노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 소득 및 소비지표를 보면 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1인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16.5%였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앙값(수치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1인 가구는 50.1%로 절반이 빈곤층이었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졌다. 또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도 66.7%나 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9.4%로 조사돼 다른 연령층의 4배를 넘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상위 20%인 5분위가 전체 소득의 47.6%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100이라면 그중 50 가까이를 상위 20%가 점유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는 지난해 1억65만 원을 벌었지만 하위 20%는 758만 원에 그쳐 13배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로 돈을 쓰는 분야도 달랐다. 소득 5분위별로 중하위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식료품 주거비 지출이 많은 반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는 식료품,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컸다. 특히 5분위는 교육비로 868만 원을 써 지출규모가 1분위(31만 원)의 28배나 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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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채소 58개 품목 선별 판매… 웰빙붐 타고 농가소득에도 일조

    최근 참살이(웰빙)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과일과 채소를 고를 때도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해졌다. 농협중앙회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 브랜드 ‘뜨라네’를 운영하고 있다. 뜨라네는 ‘우리집 뜰 안에서 직접 재배한 것처럼 깨끗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농협에서 출하하는 사과 배 포도 등 과일과 무 감자 등 채소를 합해 총 58개 품목을 선별해 뜨라네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뜨라네는 엄격한 관리를 거쳐 소비자들이 원하는 웰빙 식품을 공급한다. 전국 단위농협 중에서도 특정 농산물의 주산지가 맞는지, 상품 출하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한 농협만 참여할 수 있다. 또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구매담당자 90여 명이 출하된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직접 전국을 돌며 산지 여건을 수시로 살핀다. 농협 관계자는 “기상 악화 등으로 과일 품질이 떨어질 경우 아예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으며 만약 특정 단위농협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전량 반품하는 등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뜨라네 제품은 품질에 따라 명품, 프리미엄, 특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소비자 가격이 높다. 따라서 개별 농가에도 일반 도매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마케팅에서도 2009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일간지 지면광고, 상품전 참여 등 뜨라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농협 측은 내년 하반기 안성농식품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뜨라네 제품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센터 안에 들어서는 소량 포장설비를 활용해 1인 가구, 간편식품 수요를 노릴 계획이다. 권기춘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부장은 “앞으로 농협판매장뿐 아니라 중소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뜨라네가 선키스트, 제스프리 등 세계적인 농산물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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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정갈한 찬거리’ 19가지… 英-뉴질랜드서도 앞다퉈 수입

    농협의 가공식품 대표 브랜드인 ‘아름찬’은 ‘한아름 가득찬, 정갈한 찬거리’의 합성어로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로고는 우리나라의 들판과 솟는 해를 단순화해 만들었다. 아름찬 브랜드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농협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던 가공식품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내놓은 상표다. 2001년 김치를 시작으로 참기름, 고추장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아름찬 브랜드가 붙는 제품은 △즉석김치 깍두기 등 김치 7종 △참기름 들기름 등 기름류 3종 △고추장 등 장류 7종 △고춧가루 2종 등 총 19종이다. 아름찬의 주 고객층은 20∼40대 대도시 거주 여성이다. 농협 관계자는 “맛이 일정하고 위생관리가 철저한 식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자는 게 이 브랜드의 기획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력상품인 아름찬 김치는 전국 12개 김치공장에서 생산된다. 국산 농산물만 재료로 사용해 맛과 품질을 한층 높였다. 아름찬 김치에는 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고춧가루와 젓갈 등 국산 고급 원료를 쓴다. 또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표준 배합비율을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고 있다. 위생과 품질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아름찬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따냈고, 미 국방성 위생검사도 합격했다. 기름류 역시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만 사용하는 등 품질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심재진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 과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에 단독으로 아름찬 김치를 공급했다”며 “2003년부터 뉴질랜드에, 올해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맛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름찬 제품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계통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nhshopping.co.kr 또는 arumchan.com)에서도 주문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도 아름찬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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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고속감시정 첫 女정장 탄생… 10년 베테랑 고미영 주무관

    관세청에서 첫 여성 고속감시정 정장(선장)이 탄생했다. 관세청은 새로 건조한 고속감시정 남궁억호(30t급)의 정장에 고미영 주무관(35·사진)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이 정장을 맡은 것은 관세청이 문을 연 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고 주무관은 2001년 목포해양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관세청에 9급 특채로 입사했다. 지난해 1년가량 대산세관에서 근무한 것을 빼면 입사 이후 줄곧 인천세관에서 항해사로 일했다. 인천세관 측은 “고 정장은 10년 동안 인천 앞바다를 누빈 베테랑인 데다 친화력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관세청 감시정은 해상에서 입출항 수속 및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항만 인근을 돌며 소형 선박들을 감시하는 일도 맡는다. 감시정 1척에 정장, 항해사, 기관사를 포함해 3∼6명이 탑승한다. 현재 총 37척의 감시정에서 일하는 승무직원 265명 중 여성은 32명이다. 고 주무관은 “최근 여자 후배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도 ‘여성이 못할 일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새로 건조한 고속감시정 3척의 취항식을 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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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朴 vs 文경제공약 심층점검 대기업의 금융사 소유 규제

    ‘경제민주화’ 논란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함께 대기업집단(그룹)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해 온 주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산업자본)과 은행(금융자본)을 갈라놓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강화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두 후보가 모두 금산분리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관련법이 손질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에 재계는 규제 강화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막고자 도입 한국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방화벽(파이어월)’을 두는 제도는 1982년에 시작됐다. 당시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은행을 가져가면 사(私)금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은행법에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를 8%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1994년 산업자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쳤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에 그 보유한도는 9%로 완화됐다. 거꾸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도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보험 증권 카드 등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전체 지분의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금산분리에 대해 “은행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2금융권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도 의결권을 5%까지 낮추는 데 동의하지만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현재 은행 및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방안도 같다.○ “경제력 집중 해소” vs “금융 산업 약화” 금산분리 강화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금산분리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으면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등 금융자본의 흐름이 왜곡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저축은행 사태는 결국 대주주가 고객의 돈을 사익(私益)을 위해 써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고객의 돈인 금융자본을 계열사 출자 및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금융산업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11개 그룹 내에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5% 초과 지분은 현 주가를 기준으로 약 7조 원어치다. 경영권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총수나 다른 계열사가 그만큼의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의결권을 잃은 채 그대로 두면 순환출자를 기반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현재 금산분리 관련 규정을 둔 선진국은 미국 등 6개국뿐이며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은행지주회사는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사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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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상조업체 불법-탈법 잇따르자 “강력한 규제” 한목소리 왜?

    2004년 상조업체를 차려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24억 원 중 9억 원을 빼돌린 안모 씨(54·여) 부부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부인 안 씨는 전과 14범, 남편 구 씨(60)는 전과 33범이었지만 이들이 상조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회원으로부터 매달 받는 납입금(선수금) 중 30%인 7억2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지만 이들 부부는 단 1억5000만 원만 은행에 넣었다. 도산할 경우 고객이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치액 입금을 강제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일부 상조업체의 불법·탈법 영업이 계속되며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계속된 횡령 등 상조업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치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하는 등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규정은 30% 예치지만… 국내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 중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해당 규제를 도입하며 기존 업체에 대해 연도별로 예치금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올해는 고객 돈의 30% 이상을 금융회사에 넣어야 하지만 상조업체 10곳 중 1곳이 넘는 36곳은 이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미달 업체에 돈을 넣고 있는 회원들만 전국적으로 8만5162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상조업계에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이후 예치비율이 떨어질 때 제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은 미처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일 고객 수를 속여 실제 예치 선수금보다 적은 돈을 은행에 넣은 미래상조119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선수금 예치와 관련한 첫 상조업체 처벌 사례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선수금 예치비율이 낮은 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 수를 줄인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고발됐다. 이건묵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상조금 선수금 보전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할부거래법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모든 업체가 선수금 비율을 충족했을 때만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 나온다지만… 공정위는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 7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업체의 경우 최장 1년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내 상조업계 역사는 아직 정착단계 수준”이라며 “당장 처벌을 강화하면 상조업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식 상조업체의 ‘원조’격인 일본은 전체 고객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못하는 업체의 신규 회원 유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장례지도사협회(N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고객이 낸 상조기금 100%를 신탁하도록 규정했다. 김홍석 선문대 교수(경찰행정법학과)는 “공정위가 일본 제도를 원용해 국내 상조업체 예치금 비율을 50%로 규정했지만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조회사의 상거래 자유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고객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김철중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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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상조업체 납입금 유용 늘자 할부거래법 개정, 법정보전비율 높여

    Q. 상조업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 가입 고객은 5∼10년 동안 매달 3만∼5만 원을 상조업체에 낸다. 상조업체는 추후 고객이 장례를 치를 때 계약하면서 정한 장례금액에 맞춰 장례 지도사, 장례용품, 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운용해 추가수익을 얻는다. Q. 국내 상조업체 현황은…. A. 한국의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시스템을 본떠 만들었다. 1982년경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8년 281개, 2010년 337개로 꾸준히 늘다가 2010년 관련법 개정 이후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상조업체 수는 307개. 전체 회원수는 351만 명이며 수도권(66.2%)과 영남권(23.2%)에 몰려 있다. 전체 회원이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은 총 2조4676억 원 정도다. Q.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이란 무엇인가. A. 상조업체 대표가 회원이 낸 납입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0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상조업체는 고객에게서 받아둔 납입금(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해 회원이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 예치 등을 통해 회원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금액의 비율이 ‘법정보전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1년 2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늘어 2014년에는 50%까지 높아진다. Q.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A.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가입 전에 해당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정식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업체에 가입했다간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등록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마당의 ‘사업자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여부뿐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선수금 보전비율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법정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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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내 못연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브랜드 사업자는 앞으로 실제 걷는 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은 총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1000개 이상인 상위 5개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이들의 가맹점 수는 전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의 97%다. 모범 거래 기준에 따르면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걸어서 2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있다. 직선거리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물 등을 비켜서 사람이 실제로 걸을 때의 거리가 기준이다. 다만 왕복 8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거나 공원과 같은 특수상권인 경우 등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새 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가맹점이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도 총계약기간(통상 5년) 중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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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대기업-中企 관계는 乙死조약”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을사(乙死)조약’이라고 불린다”며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상황에서 ‘갑’인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빗댄 것이다. 그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시장불균형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특효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요구하는 공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복된 공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할 것”이라며 “그 대신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의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디지털TV에 대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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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싼타페 ‘올해의 안전한 차’

    차량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탑승자가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에 들이받힌 보행자의 안전성 점수는 국내외 차종 모두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승용차 11종의 안전도 평점을 7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차종 중 국산차는 △현대차 싼타페 i30 i40 △기아차 레이 프라이드 K9 △한국GM 말리부 △르노삼성 SM7 8종이며 수입차는 △도요타 캠리 △폴크스바겐 CC △BMW 320d 3종이었다.정면과 부분정면, 측면, 기둥충돌, 좌석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한 충돌 안전도는 싼타페가 103점으로 최고점을 얻어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국산차 중 레이를 제외한 7종은 충돌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반면에 수입차 중 BMW 320d와 도요타 캠리는 좌석 안전성에서 2등급, 폴크스바겐 CC는 부분정면 충돌에서 2등급을 받았다. 5개 항목의 테스트 중 2등급을 받은 차량은 수입차 3종과 기아차 레이뿐이었다.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수입차업계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 결과가 미국이나 유럽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이번 평가에 포함된 캠리와 BMW 3시리즈 전 차종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에서 모두 별 다섯 개로 최고 등급이었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미국과 유럽은 정면충돌과 부분정면 가운데 한 분야만 측정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국내 기준에 맞춰 제작하는 국산차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철중·이진석 기자 tnf@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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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견적 신청땐 경품” 거짓광고 車보험료 비교사이트 5곳 제재

    사전에 약속한 이벤트 내용대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속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비교해준다. 보험업법상 대리점에 해당해 보험청약도 받을 수 있다.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2006년 6월부터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이 아니라 실제 계약한 고객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또 인스프로와 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놓고도 아예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은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띄워놓고 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배너에 올라온 고객 명단은 실제 가입하지 않은 가짜 고객 정보였다. 이 5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며 “보험 및 금융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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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징수액 1조 넘을 듯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액이 9000억 원을 넘어 연간 기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연말이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이 9138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액 3473억 원보다 163% 늘었으며 공정위 설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현 정부 초기였던 2008년 1311억 원, 2009년 1108억 원이었다. 이후 2010년 5074억 원, 2011년 347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과징금 목표액을 4029억 원으로 정했지만 11월까지 이보다 2배가 넘는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공정위 측은 “2011년 미납액 중 약 5000억 원이 올해 징수된 데다 대형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사건은 ‘라면값 담합’으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 원을 냈다.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8개 건설사가 1115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1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46억 원,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가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내년에도 공정위 과징금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3년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높은 6034억 원으로 정하고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검찰, 경찰 등만 배정받던 특수활동비 예산 4900만 원을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경제 민주화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더 강하게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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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가로 14.8cm 캔버스에 돈의 ‘멋’을 담다

    《 물 건너온 ‘신상(신상품)’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푸른빛은 이전보다 화사해졌고 폴리머(polymer) 재질은 매끈했다. 홀로그램 속에 들어간 인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뒤집어 들여다보다 엄지와 검지로 비벼보기도 했다. 이내 고배율 현미경을 가져다 신상이 감춘 ‘비장의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캐나다 20달러 지폐 신권은 지난달 21일 지구 반대편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를 흔들어 놨다. 일반인이라면 지폐에 적힌 ‘0’의 개수부터 확인하겠지만 화폐 디자이너들의 눈에는 예술성과 보안기술의 조화가 먼저 들어왔다. ‘황금(돈) 보기를 돌같이’ 하지 않고 ‘돈 보기를 작품같이’ 하는 사람들. 이들은 만들어지기 전에 가격부터 정해지는 특이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다. 》 2006년 5월 18일 새 1만 원권 도안이 발표됐다. 23년 만이었다. 초조함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의 남자가 한국은행 브리핑실 입구 쪽에 서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 자리를 뜨려던 그의 귀에 사람들의 대화가 들어왔다. “어때?” “밋밋한 게 심심한 통바지 같지 않아?” ‘통바지라….’ 1년 넘게 이 지폐를 도안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반응에 어이없게 웃음이 났다. 그는 국내 최고의 화폐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김종희 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 팀장이었다. 2006년 5000원권을 시작으로 2009년 5만 원권까지 현재 유통 중인 모든 한국은행권 지폐 제작에 참여했다. 처음 ‘돈의 맛’을 알게 된 건 1998년. 한남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3년간 광고기획사에서 일하다 외환위기 직후 조폐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팀장은 입사 이듬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 바로 김 팀장의 작품이다. 기념주화, 상품권을 디자인하며 실력을 쌓던 그는 2002년부터 지폐 디자인 교육을 받았다. 그가 1만 원 신권 디자인을 맡은 것은 2005년의 일이다. 가로 14.8cm, 세로 6.8cm(1만 원권 기준)의 공간에 필요한 걸 모두 정확히 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김 팀장은 2005년 1만 원권 뒷면에 새겨진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을 보기 위해 경북 영천시를 6번이나 다녀왔다. 5000원권에 오죽헌을 새길 때는 실제 창살 수까지 일일이 세어서 디자인에 반영했다. “돈은 후대에 남겨주는 역사자료나 다름없어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다만 이건 비밀인데… 오죽헌 창살은 실제와 똑같지만 지붕의 기왓장 수는 다를 겁니다. 너무 많고 겹쳐 있어서 셀 수가 없더군요.(하하)” 지폐 제작기술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판 작업’이다. 손으로 만졌을 때 인물 등 오돌토돌한 부분을 만드는 게 요판인쇄 기술이다. 인물의 모습은 전부 ‘선’만 이용해 다시 그려야 한다. 인쇄기술의 한계로 여러 색을 쓸 수 없어 색감, 명암을 선의 간격과 폭으로 나타낸다. 지폐 1종을 디자인할 때 요판 작업만 3, 4개월이 걸린다. 2005년에 개발된 새 1000원권의 퇴계 이황 수염은 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간격의 선으로 표현됐다. 지폐의 첫 여성 모델 신사임당은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도전이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신사임당의 ‘가채’를 재현하기 위해 가발을 사다가 마네킹에 씌우고, 그림 속 신사임당과 똑같이 가발을 땋아 머릿결을 한 가닥씩 선으로 그렸다. “입사 초기에 30년 넘게 근무한 선배들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어 이상하다 싶었죠. 하루 종일 한쪽 눈에 루페(원통형 확대경)를 끼고 칼질을 해대느라 변한 것이었어요. 2000년까지만 해도 조각담당 디자이너가 황동판에 조각칼로 선을 새겨 넣었거든요. 지금은 지폐 3배 크기 종이에 스케치 한 뒤 컴퓨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죠.”세종대왕은 성형 중독자? 화폐 디자인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화폐 디자이너에게 ‘상처’가 된다. 새 1만 원권이 발행된 2007년 1월 22일에도 뜻하지 않는 악재가 터졌다. 한 언론매체가 “1만 원권 뒷면에 그려진 혼천의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국 지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팀장은 도안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지만 의혹이 제기되자 재검토에 나섰다. 다행히 해결의 실마리는 지폐 안에 있었다. 1만 원권에 그려진 혼천의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돌출된 고리가 그려져 있었다. 이 부분이 그림 속 혼천의가 조선 천문학자 송이영이 만든 혼천시계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해줘 논란은 사그라졌다. 5000원권 지폐 뒷면의 ‘초충도’도 문제된 적이 있다. 지폐 안에 그려진 수박이 국내산이 아니라 아프리카산 외래종이라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잦아들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달군 ‘세종대왕 성형설’ 같은 에피소드도 있다. 지폐가 바뀔 때마다 지폐 속 세종대왕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성형수술에 빗댄 네티즌들의 패러디다. 실제로 옛 지폐들과 비교하면 눈코의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세종대왕의 모습은 ‘꽃 중년’으로 변모해 왔다. 김 팀장은 5000원권, 1000원권의 과거 모습도 보여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조폐기술이 부족해 영국의 토머스 데 라 루(Thomas De La Rue)사에 맡겼어요. 요판에 얼굴을 옮기는 사람이 영국인이다 보니 서양인도 동양인도 아닌 어정쩡한 얼굴이 됐던 거죠. 특히 코는 조각 초보가 석고상을 만든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1983년부터 한국에서 제작했지만 이후에도 요판작업을 누가하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전 화폐에서 세종대왕님이 50대였다면 새 화폐에서는 40대 정도로 보이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 밖에 1만 원권 앞면에 새겨진 용비어천가도 김 팀장과 동료 디자이너들의 작품이다. 기존 지폐뿐 아니라 새 지폐 도안의 중반 단계까지도 훈민정음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대왕하면 ‘한글’이 떠오르지만 표현방식이 문제였다. 무턱대고 ‘가나다라’를 적을 수는 없는 노릇. 결국 김 팀장 등은 ‘불휘 기픈’으로 시작하는 용비어천가를 떠올렸다. 지폐 속에서 최대 업적인 한글과 함께하게 된 세종대왕이 화폐 디자이너들에게 또 한번 감사해야 할 대목이다. 이중섭 화가를 그려보는 게 꿈 국내 화폐 다자이너는 김 팀장을 포함해 총 15명. 모두 조폐공사 디자인연구팀 소속이다. 국내에서 돈을 만드는 곳이 조폐공사밖에 없으니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국내에서 직장을 옮길 일은 거의 없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권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의 고충도 적지 않다. 보안이 워낙 엄격해 연구실 밖으로 나서면 회사 일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야 한다. “하루 종일 손바닥만한 지폐만 들여다보고 있자니 사람의 마음까지 좁아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팀장처럼 디자인을 전공한 부인마저도 그에게 ‘당신, 점점 더 쪼잔해진다’며 핀잔을 준다. “돈을 만들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 중 세상에 알려지면 안되는 게 많아요. 은행권을 제작하는 기간에는 특히 심하죠. 처음에는 집사람도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다가 이젠 포기했어요. 이렇게 친구나 가족한테 매정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억울한데 화폐 위조사건이라도 터지면 경찰의 뒷조사 1순위가 화폐 디자이너입니다.” 신권 발행은 이미 몇 해 전 일단락됐지만 김 팀장은 여전히 분주하다. 기념주화나 상품권 디자인 등 부수적인 업무도 있지만 핵심은 화폐 제조기술 연구다. 몇 년, 수십 년 뒤에 나올 새 화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 외국 화폐 연구 등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둬야 뒤처지지 않는다. 화폐 디자이너로서 김 팀장은 소망이 하나 있다. “한국 지폐 속 인물들의 모자를 벗기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처럼 화폐 속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갓이나 가채를 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즉, 500년 전 위인들로만 화폐가 채워진 나라가 없다는 말”이라는 설명이다. “이념적 갈등이 있었던 현대사의 굴곡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적어도 화폐에 대해선 다양성이 부족해요 스웨덴의 20크로나 지폐에는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셀마 라겔뢰프가 그려져 있죠. 화폐에 넣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추천하라고요? 전 이중섭 화가요.” 김 팀장은 “지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과학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욕망의 덩어리’, 더 나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돈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대전=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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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통화스와프 자금 자국통화로 결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약 64조 원에 이르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기업 사이의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중앙은행은 이달 안에 상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입금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위안화는 국내은행을 거쳐 중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출되며,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수출업체는 위안화로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이달 중순까지 대출대상 은행을 선정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非)거주자 간 원화자본거래 가운데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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