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재동

유재동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14

추천

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87%
금융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셀 코리아’ 행진 벌이던 외국인 투자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힘입어 주가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시장에서 한 달 넘게 ‘셀 코리아’ 행진을 벌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30거래일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16일 37.89포인트(1.96%) 오른 1,975.4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2167억 원어치, 기관 투자가들은 3578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5928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30거래일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5일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5조5431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팔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날 자동차 업종 등 운수장비업종에서 실적을 기대하며 약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쓸어담았다. 전문가들은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내린 달러당 1175.9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어제 한국 신용등급이 올랐고, 미국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커진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아직 불안하고 미국 금리인상 시점이 유동적이어서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세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5.88%까지 상승한 끝에 전날보다 4.89% 급등한 3,152.26으로 마감했다. 중국 내에서는 상하이지수가 3,000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심리적 지지선이 생기면서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 가계부채, GDP의 84%… 신흥국중 최고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진 12개국과 신흥 14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4%로 조사 대상 신흥국 평균(30%)을 훨씬 웃돌았다. 신흥국 중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이상 69%), 홍콩(66%) 등이 가계부채 규모가 큰 편이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120%), 호주(119%)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낮았지만 12개 선진국 평균치(73%)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년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선진국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7%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계 빚을 줄여왔지만 한국은 부동산 경기와 내수 부양에 힘을 쓰면서 가계부채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금 등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 채무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344만 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19%를 차지했다. 다중 채무자의 1인당 평균 부채는 9920만 원으로 비(非)다중 채무자 부채(5530만 원)의 두 배 수준에 육박했다. 이들 다중 채무자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의 비율이 40%를 넘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2013년 말 현재 73.4%나 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신흥국 최고수준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진 12개국과 신흥 14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4%로 조사 대상 신흥국 평균(30%)을 훨씬 웃돌았다. 신흥국 중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이상 69%), 홍콩(66%) 등이 가계부채 규모가 큰 편이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120%), 호주(119%)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낮았지만 12개 선진국 평균치(73%)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년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선진국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7%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계빚을 줄여나갔지만 한국은 부동산 경기와 내수 부양에 힘을 쓰면서 가계부채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금 등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 채무자는 올해 6월말 현재 344만 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19%를 차지했다. 다중 채무자의 1인당 평균 부채는 9920만 원으로 비(非)다중 채무자 부채(5530만 원)의 두 배 수준에 육박했다. 이들 다중 채무자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의 비율이 40%를 넘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2013년 말 현재 73.4%나 됐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청-하청업체 갈등 풀려면 한 배에 태워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원동 중앙대 석좌교수(사진)가 ‘경제는 게임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30여 년간 경제 관료로 일하면서 겪은 일들을 게임이론을 이용해 풀어낸 ‘경제 에세이’다. 게임이론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반응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조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대·중소기업 상생 등 현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 책에서 대우그룹 해체를 회고하면서 당시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허세 부리기 전략’을 썼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당시 대우의 부실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대우의 진짜 상태는 김 전 회장만 아는 비대칭 정보였다”며 “정부는 대우의 진면목을 판단하기 위해 대우에 스스로 구조조정의 길을 밟도록 기회를 줬지만 김 전 회장은 힘든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대우가 미래에 자신이 있는 기업이었다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심정으로 구조조정의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조 교수는 또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갈등에 대해서도 게임이론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했다. 원청기업과 하청업체가 같은 배를 타도록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원청기업으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러면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게 되고 원청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 추진된 산업계의 ‘빅딜’은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회고했다. 조 교수는 여기서 양측이 서로 신뢰하지 않아 둘 다 손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적용했다. 시장에 맡겨뒀으면 기업들끼리 알아서 합병하면서 출혈경쟁을 끝내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텐데 괜히 정부가 중간에 끼면서 기업들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굴복하길 바라는 비타협적인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수는 최근 조선·해운·건설업 등의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에서 빅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생산설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인수합병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더 강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2곳 이상으로 늘릴수도”

    금융당국이 올 연말 예비인가를 내줄 인터넷전문은행의 수를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존에는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고 했지만 심사 상황을 보고 더 유연하게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수를 굳이 1, 2개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 3곳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다음카카오·KB국민은행·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손잡은 일명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KT·우리은행 등이 구성한 ‘KT 컨소시엄’, 인터파크·SK텔레콤·NH투자증권·기업은행 등이 힘을 합친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소상공인들로 구성된 ‘500V 컨소시엄’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30일∼10월 1일 신청을 받아 연말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수수료와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출자가 부담하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금리인하 때 대출의 중도 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그는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 위해 국내외를 다니고 있다”며 “공적자금 원금 회수가 목표 중 하나지만 이를 고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신용위험 평가를 더 엄정하게 하고 업종별로도 수시평가를 자주 하기로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꾸준히 관리만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원동 전 靑수석이 경제 주체들의 충돌 상황에 제시한 해법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원동 중앙대 석좌교수(사진)가 ‘경제는 게임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30여 년 간 경제 관료로 일하면서 겪은 일들을 게임이론을 이용해 풀어낸 ‘경제 에세이’다. 게임이론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반응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조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대·중소기업 상생 등 현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 책에서 대우그룹 해체를 회고하면서 당시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허세 부리기 전략’을 썼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당시 대우의 부실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대우의 진짜 상태는 김 전 회장만 아는 비대칭 정보였다”라며 “정부는 대우의 진면목을 판단하기 위해 대우에 스스로 구조조정의 길을 밟도록 기회를 줬지만 김 전 회장은 힘든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대우가 미래에 자신이 있는 기업이었다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심정으로 구조조정의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조 교수는 또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갈등에 대해서도 게임이론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했다. 원청기업과 하청업체가 같은 배를 타도록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원청기업으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러면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게 되고 원청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 추진된 산업계의 ‘빅딜’은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회고했다. 조 교수는 여기서 양측이 서로 신뢰하지 않아 둘 다 손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적용했다. 시장에 맡겨뒀으면 기업들끼리 알아서 합병하면서 출혈경쟁을 끝내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텐데 괜히 정부가 중간에 끼면서 기업들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굴복하길 바라는 비타협적인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수는 최근 조선·해운·건설업 등의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에서 빅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생산설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인수합병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더 강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금리 인상? 연기?… 운명의 18일

    이번 주 세계 경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18일 새벽(한국 시간) 발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에 세계 경제의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이는 2006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8년 말부터 이어 온 제로금리(0.0∼0.25%) 정책을 7년 만에 거둬들이는 것이 된다. ○ 금리 전망 월가에서도 팽팽 연준은 16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경기회복을 전제로 연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예고해 왔다. 시장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9월을 유력한 인상 시점으로 점쳐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쇼크’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모드에 접어들자 연준이 금리인상을 자제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시 힘을 얻었다. 회의를 코앞에 둔 지금은 월가에서도 ‘9월 인상설’과 ‘인상 연기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연준 당국자들의 의견도 ‘매파(통화긴축론자)’와 ‘비둘기파(통화완화론자)’로 나뉘며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금리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옐런 의장은 7월 중순 미 하원 청문회 출석 이후 두 달간 공식 석상에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옐런의 칩거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신호를 줬을 텐데, 스스로도 마음의 결정을 못 하다 보니 끝까지 두문불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돌고 있다.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의 전제로 고용과 물가를 꼽아 왔다.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안착하며 이 조건을 만족했지만 물가상승률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외부의 훈수(訓手)가 늘어나는 것도 연준에는 부담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준이 결단을 미루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한국은 차별화 기대, 그러나 안심 못 해” 만약 미국이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흥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 문제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맞물리면 불안심리가 더 증폭되며 국내 시장도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의 시장 불안 외에도 한국은 시중금리의 상승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를 좇아 국내 금리가 오르면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일부 부실화되고 저금리로 연명해온 한계기업들이 대거 쓰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아주 천천히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리인상이 워낙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라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처럼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차라리 시장에는 좋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가 되겠지만 중국이나 신흥국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지나치게 강한 매파적 발언만 아니라면 연준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이후 증시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건혁 기자}

    • 201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주열 “美 금리인상 충격, 한국엔 크지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경제의 여건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당초 전망한 것보다는 부진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7월에 전망한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은행이 전망한 것처럼)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한 한은은 다음 달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우리의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는 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인 미국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조원 규모 기업구조조정회사 11월 출범

    부실기업에 투자해 기업 가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3조 원 규모로 이르면 11월 출범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사업계획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개 기관이 출자금 1조원과 대출금 2조원 등 총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설립된다. 이 회사가 업종별 구조조정 사모펀드(PEF)를 통해 부실기업에 투자하고, 이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투자 수익을 출자기관에 배당하는 형태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주열 ‘美 금리인상 충격 크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 돼 있고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그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의 흐름이나 연준 당국자들의 언급을 볼 때 미국이 연내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여건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당초 전망한 것보다는 부진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7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은행이 전망한 것처럼) 올해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한 한은은 다음달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우리의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는 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인 미국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이 발언이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은행, 통일 대비 경제통합 시나리오 마련중

    한국은행이 동·서독 방식의 급진 통합, 중국·홍콩 방식의 절충 통합, 유로존 방식의 점진 통합 등 세 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해 남북한 경제 통합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요약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시나리오별로 남북 간 화폐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간에 남북이 통일되는 급진 통합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북한 지역의 현금 통화량과 화폐 통합 이후 북한 지역에 공급해야 할 현금 통화 규모, 남북한 화폐 교환비율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통일 이후 독일 경제는 저성장, 고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급진적인 경제 통합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절충 통합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지만 경제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나리오다. 북한 지역을 일종의 특별행정구역(북한특구)으로 놓고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한다는 면에서 중국·홍콩 사례와 유사하다. 보고서는 “이 경우 화폐 명칭을 포함해 북한 지역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진 통합 시나리오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하고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통일하는 것으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다는 가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적이던 객장 이젠 썰렁…“예약했던 車도 취소했어요”

    중국 베이징에 사는 우샤오판(吳小凡·27) 씨는 대학 졸업 후 4년간 다니던 미국계 컨설팅회사를 올 3월에 그만뒀다. 작년 말부터 이직을 고민하던 차에 친구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쉽게 돈 버는 것을 보고 사직을 결심했다. 10만 위안(약 185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우 씨는 매달 10% 이상의 수익을 가뿐히 올렸다. 회사 다닐 때 월급(약 7000위안)보다 많은 돈을 손에 쥐면서 명품 가방에도 눈을 돌렸다. 하지만 샤오바이(小白·초보투자자)의 기쁨은 잠시였다. 6월 중순부터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순식간에 돈을 까먹기 시작했고 두 달 만에 원금도 모조리 날려버렸다. 그는 “주식 투자로 망한 사람이 하도 많아 나는 명함도 못 내민다”면서 “다시 취직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국 증시 폭락의 여진은 아직도 대륙을 안팎으로 뒤흔들고 있다. 우선 주식 투자에 실패한 가계가 소비를 줄이며 내수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 불안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밖에서는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나빠지면서 중국뿐 아니라 신흥국 전반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요즘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국발 쇼크’가 촉발한 것이다. 중국 금융시장은 그 후진성 때문에 위험의 깊이조차 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폭탄이 중국 경제의 진짜 위험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흔들리는 중국의 자산시장 “4, 5월 증시가 활황일 때는 계좌를 개설하러 오는 고객이 하루에 200명이 넘었어요. 우린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근무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손님을 아예 찾아보기 힘듭니다.”(상하이 차오상증권 왕전 이사) 현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중국 증시에 몰린 돈의 80% 이상은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6월 중순 이후 주가 폭락 때문에 허공으로 사라진 시가총액이 20조 위안(약 3700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중산층 및 서민 가계의 자산 손실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실제로 소비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증시가 한창 급등했을 때 베이징이나 상하이 시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아직 번호표조차 달지 않은 새 고급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7월엔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는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5∼20% 급감했다. 쉐하이둥(薛海東) 한국투자신탁운용 선임연구원은 “경기 둔화 우려에 증시 폭락까지 겹쳐 가전제품 등 소비재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주변에도 주식으로 손실을 입어 예약해놨던 고급차를 취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증시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주택 착공과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린 결과 지금은 부동산 공급 과잉 현상을 겪고 있다. 중국의 주요 중소도시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작년 9월 이후 올해 7월까지 거의 1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도시는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 집값이 급락하면 대출 부실로 은행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결과 중국이 2008년 미국이 겪었던 금융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소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여신은 지난해 3월 말 6460억 위안(약 119조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920조 위안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국 5대 은행(공상 중국 농업 교통 건설은행)의 순이익 증가율 역시 작년 상반기(1∼6월) 5∼12%에서 올해 상반기 1% 안팎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한계기업이 구조조정되고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져 자본 유출이 빨라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금융시장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갖은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폭락 장세를 더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다. 현동식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하이 리서치사무소장은 “한국 증시가 코스닥 버블을 딛고 한 단계 성숙해진 것처럼 중국도 무리한 개입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놔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동남아 등 중국과 밀접한 국가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내에 금융 불안이 동시에 확산될 수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유재동 경제부 기자베이징·상하이=정임수 경제부 기자둥관·선전=김재영 경제부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국發 경제쇼크’ 현지르포]中 내부에서 보는 중국경제

    중국의 실물경제 위기와 증시 혼란에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담담한 모습이다. 중국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로 대변되는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과도기라고 보고 있다. 수출에서 내수로,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가 낮아졌지만 결국에는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은 2020년 이전 완성될 것이고 중국 경제는 투자·수출 중심에서 소비가 이끄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새장을 비워 새를 바꾸자’는 ‘텅룽환냐오(騰籠換鳥)’, 새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새를 봉황으로 바꾼다는 ‘펑황녜판(鳳凰涅槃)’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각각 첨단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리사오쥔(李少君) 민성(民生)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만 보고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평면적인 분석”이라며 “1960∼1970년대 일본이, 1980∼1990년대 한국이 경험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감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왕전(王유) 차오상(超商)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서 7%에서 떨어진 것은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산업 구조전환의 과정이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 불안감이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략적 신흥산업의 성장이 중국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차오쥔보(曹軍波) 아이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신흥산업의 기술변혁은 전통산업에도 기회를 가져와 스마트산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스마트 제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도 최근 투자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첸징(金(천,청)청) 선완훙위안(申萬宏愿)증권 선임연구원은 “소비, 수출은 수치상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투자 수요의 하락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크다”며 “고정자산 투자, 특히 부동산, 제조업 설비투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정부가 개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 정책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시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유재동 경제부 기자베이징·상하이=정임수 경제부 기자둥관·선전=김재영 경제부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가하락에도 국민소득 감소… 갈수록 빠져드는 ‘低성장의 늪’

    《 한국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액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2분기(4∼6월)에 전 분기 대비 0.1% 줄었다. 4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유가 하락 등 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성장세가 워낙 저조해 국민들의 수입이 줄었다. 한국 경제는 2분기에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5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 3.1%, 한국은행 2.8%)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국민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이례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3일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보다 0.1% 줄었다고 밝혔다. 국민소득 감소는 2010년 4분기(10∼12월)의 ―1.9% 이후 처음이다. 실질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여기에 국제유가 등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소득지표인 것이다. 한은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받아온 배당소득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국민소득도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올해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등에서 가져오는 배당소득의 수취 시점을 2분기가 아닌 1분기(1∼3월)로 잡은 경우가 많아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이 이날 함께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월 말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0.3%에 그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확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분기(0.3%)를 제외하면 2009년 1분기(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바닥을 기면서 국민소득 수준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으로 실질 구매력이 올라갔는데도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은 경기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률이 급락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3.1%라는 정부의 목표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메르스의 충격이 가신 뒤에도 ‘중국발 쇼크’ 등 해외 리스크가 계속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3%대 성장률은 물론이고 이보다 낮은 한은의 전망치(2.8%) 달성마저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과 해외 금융사들은 이미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10개 해외 투자은행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치는 2.6%로 이 중 모건스탠리는 올해 성장률을 2.3%까지 낮춰 보고 있다. 한은은 다음 달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런 기류를 반영해 전망치를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악재가 많아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 전망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당소득 탓? 국민소득 4년 반 만에 ‘뒷걸음질’ 진짜 원인은…

    올 2분기(4~6월) 한국 국민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이례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3일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보다 0.1% 줄었다고 밝혔다. 국민소득 감소는 2010년 4분기(10~12월)의 ―1.9% 이후 처음이다. 실질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여기에 국제유가 등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소득지표인 것이다. 한은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받아온 배당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국민소득도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올해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등에서 가져오는 배당 소득의 수취 시점을 2분기가 아닌 1분기(1~3월)로 잡은 경우가 많아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이 이날 함께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월말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0.3%에 그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확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분기(0.3%)를 제외하면 2009년 1분기(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바닥을 기면서 국민소득 수준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으로 실질 구매력이 올라갔는데도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은 경기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률이 급락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3.1%라는 정부의 목표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메르스의 충격이 가신 뒤에도 ‘중국발 쇼크’ 등 해외 리스크가 계속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3%대 성장률은 물론이고 이보다 낮은 한은의 전망치(2.8%) 달성마저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과 해외 금융사들은 이미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10개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치는 2.6%로 이 중 모건스탠리는 올해 성장률을 2.3%까지 낮춰 보고 있다. 한은은 다음달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런 기류를 반영해 전망치를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중국의 경기둔화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악재가 많아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 전망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관투자가 기업경영 목소리 세진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강령(일명 ‘스튜어드십 코드’)을 올해 말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적용 여부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각 기관투자가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외국인투자가 등에게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가 행동강령 내년부터 자율 도입 정부가 구상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은 마무리 단계다. 당초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투자가들은 의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적용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는 기관투자가 명단을 공개해 투자자들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부 평판 때문에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보고서를 받아 평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투자가들도 공개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무르익고 있다. 현재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 때는 의결권 자문위원회를 거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그와 유사한 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렸다. 또 이를 두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도 않았다. 최근 롯데 사태에서도 국민연금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기업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상황을 팔짱 끼고 지켜만 봤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31%)의 최대 주주이자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의 2대 주주였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송민경 박사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분쟁 등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관투자가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가 됐을 때 기관투자가가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를 대신해 롯데 지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도입 지연 두고 “재계 반발 의식” 논란도 다만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늦어도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롯데 사태와 삼성-엘리엇 분쟁 등 현안들이 터지며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멤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도입 시기는 내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을 두고 “기관투자가를 앞세운 경영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하는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관(官)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사 위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늘리기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액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개인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500만∼5000만 원인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금액을 1억 원까지 올리고 1000만∼2000만 원 선인 임직원 과태료 상한도 500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가 현행법을 어겨도 수백만 원의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받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도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돼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큰 위법 행위에도 기관경고 등 가벼운 징계만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잠재위험 포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검사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이 아닌 부실 예방에 목적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월 여행수지 7년만에 최대 적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수지가 7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 2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7월 여행수지는 14억5000만 달러(약 1조7130억 원) 적자로 2008년 7월(16억5000만 달러 적자)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여행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보다 많다는 뜻이다. 7월 경상수지는 101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그러나 상품 수출(전년 동월 대비 ―10.4%)보다 수입(―20.6%)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종룡 “기업부채, 美-中 변수 감안해 주목”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기업 부채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므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불안 등을 감안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부채만 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기업 부채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 능력을 키우고 당국도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만들 것”이라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가망이 없는) 이들 기업은 시장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날 기업부채 현황과 문제점, 구조조정 정책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채연구센터’를 발족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5월 이후 매월 6조 원 안팎이 늘어나고 있으며 크게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다”며 “관계부처들이 통계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보다 입체적인 분석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영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업에 대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금융 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이달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복합점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담은 연금제도 개선방안도 준비 중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월 여행수지 7년만에 최대 적자…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수지가 7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 2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7월 여행수지는 14억5000만 달러 적자로 2008년 7월(16억5000만 달러 적자)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여행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7월 경상수지는 101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그러나 상품 수출(전년동월대비 ―10.4%)보다 수입(―20.6%)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