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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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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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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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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성 핵폐기물 저장소, 88% 차올랐는데… 정부 대책은 차일피일

    폭염으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임시로 보관하는 일부 저장시설이 약 95%까지 차는 등 포화 상태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2020년 6월 월성 원자력발전 2, 3, 4호기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포화도가 9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를 물에 담가 방사능과 온도를 내리는 습식저장시설의 포화도 75.5%를 감안하면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도는 88.3%다.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은 2020년 6월경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핵연료봉을 습식저장하다 옮겨 밀봉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착공부터 건설까지 22개월이 걸린다. 지금 당장 착공해도 새 저장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월성원전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5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해 저장시설 확충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여론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백지화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8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을 발족했다. 정부는 준비단이 9월까지 4개월간의 활동을 끝내는 대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단의 활동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민 반발 등으로 관련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전력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진구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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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월 전기료 가구 평균 1만원 인하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1만370원(19.5%)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0kWh 초과∼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이날 7, 8월 전기요금에 한해 1단계 상한선 200kWh를 300kWh로, 2단계 상한선 400kWh를 500kWh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완화방안에 따라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총 2761억 원 인하되며,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7월분 고지서가 발송된 가정의 경우 8월 요금에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228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 8월 두 달 동안 30%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2만 원의 할인금액이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출생 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된다. 할인금액은 7, 8월에 한해 1만6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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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4인가구 에어컨 매일 3시간 틀때 10만7900 → 8만6600원

    최근 집에 도착한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이모 씨(33)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평소 많이 나와도 5만 원 정도이던 전기요금이 8만7230원으로 4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24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도 웬만하면 선풍기로 버텼는데도 요금이 두 배 가까이로 올라 허탈하다”고 했다. 정부가 7, 8월 두 달의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이 씨처럼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전기 사용이 많을수록 할인 효과는 줄어들어 에어컨을 오래 틀어두는 가정들은 전기료 인하 혜택을 크게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12만 가구, 월평균 1만 원 할인 효과 현행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에 따른 기본요금(1구간 910원, 2구간 1600원, 3구간 7300원)에 전기 사용량에 따른 1kWh당 사용요금(200kWh 이하 93.3원, 200kWh 초과∼400kWh 187.9원, 400kWh 초과 280.6원)과 부가가치세(요금의 약 10%),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의 3.7%)을 더해 정해진다. 7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누진제 상한선이 100kWh씩 늘어나 요금 할인 효과가 생긴다. 누진제 1구간을 사용량 300kWh까지로 확대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모두 1구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300kWh 초과∼500kWh는 2구간, 500kWh 초과는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누진제 완화에 따라 요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함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전기요금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 씨의 7월 전력 사용량은 447kWh로 기존엔 누진제 3구간에 해당돼 요금은 8만7230원이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이 씨 가구는 누진제 2구간에 포함돼 요금은 6만5048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한국전력에 영유아 가구 요금 할인까지 신청하면 최종 요금은 4만4240원이 된다.○ “고지서 이미 받았으면 소급 적용”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 수준이며, 이에 따른 요금은 5만5000원이다. 만약 이 가구가 한 달 내내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약 1.8kW)을 하루 3시간 가동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512kWh로 늘어난다. 요금도 10만7970원으로 2배 가까이로 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요금은 8만6680원으로 2만1290원이 할인된다. 할인금액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200kWh 초과∼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0kWh 초과∼400kWh는 9180원(18.8%), 400kWh 초과는 1만9040원(20.6%)이다. 다만 500kWh를 넘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할인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올해 폭염으로 에어컨을 오래 틀어둔 가정은 할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7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정부 대책 전후에도 모두 누진제 1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없다. 7일 현재 전국 약 419만 가구에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9월에 발송되는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할인액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할인 확대 정부는 영유아 가구 외에도 5인 이상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전기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나 소득이 적어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6000원을, 차상위계층은 1만3000원을 전기요금에서 할인받는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방법을 몰라 요금 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가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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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검토”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계기로 누진제 개편 작업이 중장기 과제로 떠올랐다. 폭염 때마다 ‘요금 폭탄’을 부르는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전기료를 반짝 할인해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근 3년 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이 나온 것은 벌써 3번째다. 2015년 한시적으로 7∼9월에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2016년에는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등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새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시적 할인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에 폭염이 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며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진제 대안으로 가정용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별, 계절별로 사용량이 많을 때는 더 높은 요금을, 사용량이 적을 때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올 10월부터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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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월 전기료 낮춰준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대책으로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미 지원 방안과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감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 청원이 계속되는 등 폭염 대책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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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귀농 지원 서비스’ 두드리세요

    경험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전문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선배 귀농인들에게 자문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당장 자본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 농부들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방문하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춰 찾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정보원은 일종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귀농닥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통해 귀농닥터가 실제 운영하는 농가에 방문해 각종 조언을 듣고 상담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역 농장들이 청년 초보농부를 인턴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정부 지원으로 매달 교육비 8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받아주는 농장에도 1명당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초반에는 훈련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을 순회하면서 단기 인턴으로 일한 뒤 관심 분야가 생기면 관련 농장에서 9개월 동안 장기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지자체들도 현지의 농지 정보나 경작 정보를 알려주고, 성공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멘토를 연결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분야와 정착 지역을 정하고, 귀농하려는 지자체의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실질적인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유통이나 작목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훨씬 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모여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종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지자체별 지원센터 정보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홍성=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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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 짜본 학생들 “저도 커서 목장할래요”… 創農 꿈을 심어주다

    “전 목장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이젠 사람보다 젖소가 더 좋아요.”(김지은 ‘은아목장’ 대표) 지난달 27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산 밑 좁은 도로를 올라가다 보니 ‘은아목장 가는 길’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안내판을 따라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거짓말 같은 풍광(風光)이 눈앞에 펼쳐졌다. 길의 끝에는 7만3000m² 규모의 광활한 목장이 조성돼 있고 그 한가운데에서 말과 양, 개가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 목장 위에 위치한 축사에선 70여 마리의 젖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그늘에선 돼지가 잠을 자거나 무언가를 먹고 있다. 마치 유럽의 어느 한적한 시골 목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다. 은아목장을 이끄는 주인공은 김지은(33) 김지아(31) 자매. 1983년 이곳에 터를 잡고 목장을 운영한 부모님을 이어 2대째 목장을 운영 중이다. ‘은아목장’은 두 자매 이름의 마지막 글자에서 따 왔다.○ 청년농부들, 창업 스펙트럼 넓혀 젊은 자매는 원유 생산에 집중해오다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목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두 자매의 어머니인 조옥향 씨(65)가 남편과 함께 귀농해 젖소 3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현재 연간 방문객 2만 명, 연매출 8억 원을 올리는 안정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섰다. 김지은 대표는 “하루 1t가량 생산하는 우유와 200kg 정도 생산하는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이 주요 수입원”이라며 “2006년부터 시작한 체험목장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익도 매출의 40% 정도 된다”고 말했다. 목장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어린 시절 산과 들에서 뛰놀며 자랐다. 1년을 여주 시내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을 제외하면 목장을 떠난 적이 없다. 목장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쿠키,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팔겠다는 각오로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와 숙명여대 간 협약으로 만들어진 제과·제빵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젊은 농부가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 김지은 대표는 방문객으로부터 목장 창업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특히 목장 체험 실습을 오는 여주자영농업고 자영축산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젊은 사람들이 목장을 하는 게 신선해 보이나 봐요. 고1 때 실습을 왔던 한 남학생은 ‘저도 나중에 체험목장 창업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은아목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루 수십 명이 방문하는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두 자매가 감당할 수 없어 여주지역 젊은 엄마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목장을 찾는 수요층이 주로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많게는 하루 10여 명이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긴 뒤 아이들 하원 시간까지 일하다가 돌아간다. 김 대표는 “누구든 편하게 목장에 와 풀밭에 누워 쉬다가 우유 짜기 체험을 하고 동물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라며 “젊은 농부의 감각을 살려 목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채롭게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맥, 자본 없는 청춘도 창업” 젊은 농부들이 처음부터 창업에 성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맥과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낯선 농촌에서 도농 간, 세대 간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정민철 대표(51)가 충남 홍성군에서 교육생 2명과 함께 공동 운영하기 시작한 젊은협업농장은 이런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청년농부 사관학교다. 교육생들은 길게는 2, 3년 동안 젊은협업농장에 머무르며 공동 대표로서 농장을 경영하고, 농장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 독립하거나 농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직종에 취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약 40명의 교육생이 거쳐 갔고, 이 중 절반가량이 계속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농업에 관심은 있지만 인맥도, 자본도 없는 청년들은 창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젊은협업농장 같은 공동 경영 농장이 마을마다 있다면 갈등을 미리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에서 살며 회사를 다니다가 이 농장에서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원석 씨(35)는 인근 마을에서 월세를 얻어 살며 매일 젊은협업농장으로 ‘출근’한다. 이 씨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당장 기술도, 땅도 없이 먹고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농사를 제대로 배워 꼭 독립하고 싶다”고 했다. 젊은협업농장의 실험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사는 1, 2년 단위의 도제식 교육, 현장 교육 없이는 배우기 힘들다”며 “농촌 창업도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2, 3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협업농장은 이런 청년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고 말했다.여주=송충현 balgun@donga.com / 홍성=이새샘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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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 폭탄 피하게, 전기검침일 소비자가 지정

    이달 24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는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같더라도 검침 날짜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요금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당장 8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돼 폭염에 따른 ‘요금 폭탄’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침일 따라 전기료 2배 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직전 한 달간 사용한 전기량을 확인하는 날이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이라면 전기요금은 전달 1∼30일(31일)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문제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 날짜를 정하면서 같은 전기량을 사용하더라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통상 여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에어컨 등 냉방용품 사용이 늘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다. 대표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는 검침일이 16일이어서 7월 16일∼8월 15일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하는 가구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인 A가구와 16일인 B가구가 △7월 1∼15일 100kWh △7월 16∼31일 300kWh △8월 1∼15일 300kWh 등으로 전기를 똑같이 사용했다고 하자. A가구는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요금을 내면 되지만 B가구는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을 내야 한다. 누진제에 따라 사용한 전기량이 많을수록 요금도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 구간을 측정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검침일 24일부터 변경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24일부터 한전(국번 없이 123번)에 연락해 원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바꿀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이용하는 가구(전체의 약 28%)는 이날부터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침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검침하는 일반 계량기 사용 고객은 한전과 협의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단독주택 등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주택은 가구별로 검침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단지 전체의 검침일이 정해져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거쳐 단지 전체가 신청해야 한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나 한전 홈페이지, 대표번호 1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24일에 한전에 연락해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25일 △7월 26일∼8월 25일 요금을 각각 합산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 정부 오늘 전기요금 완화 방안 발표 여기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혀 소비자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 당시처럼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각 가구에 약 10% 할인 효과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침일이 25일 이전인 가구 상당수는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7월분 할인액은 다음 달 고지서에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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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매출 8억…30대 초반 자매 목장주의 성공기

    “전 목장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이젠 사람보다 젖소가 더 좋아요.”(김지은 ‘은아목장’ 대표)지난달 27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산 밑 좁은 도로를 올라가다 보니 ‘은아목장 가는 길’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안내판을 따라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거짓말 같은 풍광(風光)이 눈앞에 펼쳐졌다.길의 끝에는 7만3000㎡ 규모의 광활한 목장이 조성돼 있고 그 한 가운데에서 말과 양, 개가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 목장 위에 위치한 축사에선 70여 마리의 젖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그늘에선 돼지가 잠을 자거나 무언가를 먹고 있다. 마치 유럽의 어느 한적한 시골 목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다. 은아목장을 이끄는 주인공은 김지은(33) 김지아(31) 자매. 1983년 이곳에 터를 잡고 목장을 운영한 부모님을 이어 2대째 목장을 운영 중이다. ‘은아목장’은 두 자매 이름의 마지막 글자에서 따 왔다.●청년농부들, 창업 스펙트럼 넓혀젊은 자매는 원유 생산에 집중해오다 치즈와 요거트 등 유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목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두 자매의 어머니인 조옥향 씨(65)가 남편과 함께 귀농해 젖소 3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현재 연간 방문객 2만 명, 연 매출 8억 원을 올리는 안정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 섰다.김지은 대표는 “하루 1t 가량 생산하는 우유와 200kg 정도 생산하는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이 주요 수입원”이라며 “2006년부터 시작한 체험목장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익도 매출의 약 40% 정도 된다”고 말했다. 목장에서 태어난 김지은 대표는 어린 시절 산과 들을 뛰놀며 자랐다. 1년을 여주 시내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을 제외하면 목장을 떠난 적이 없다. 목장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쿠키,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팔겠다는 각오로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와 숙명여대 간 협약으로 만들어진 제과·제빵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젊은 농부가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 김지은 대표는 방문객으로부터 목장 창업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특히 목장 체험 실습을 오는 여주자영농업고 자영축산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젊은 사람들이 목장을 하는 게 신선해 보이나 봐요. 고1 때 실습 왔던 한 남학생은 ‘저도 나중에 체험목장 창업 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은아목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루 수십 명의 방문하는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두 자매가 감당할 수 없어 여주 지역 젊은 엄마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목장을 찾는 수요층이 주로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많게는 하루 10여명이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긴 뒤 아이들 하원 시간까지 일하다 돌아간다.김 대표는 “누구든 편하게 목장에 와 풀밭에 누워 쉬다가 우유 짜기 체험을 하고 동물이랑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라며 “젊은 농부의 감각을 살려 목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채롭게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맥, 자본 없는 청춘도 창업“젊은 농부들이 처음부터 창업에 성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맥과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낯선 농촌에서 도농간, 세대간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정민철 대표(51)가 충남 홍성군에서 교육생 2명과 함께 공동 운영하기 시작한 젊은협업농장은 이런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청년농부 사관학교다.교육생들은 길게는 2, 3년동안 젊은협업농장에 머무르며 공동 대표로서 농장을 경영하고, 농장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 독립하거나, 농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직종에 취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약 40명의 교육생이 거쳐 갔고, 이중 절반가량이 계속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농업에 관심은 있지만 인맥도, 자본도 없는 청년들은 창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젊은협업농장 같은 공동 경영 농장이 마을마다 있다면 갈등을 미리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에서 살며 회사를 다니다 이 농장에서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원석 씨(35)는 인근 마을에서 월세를 얻어 살며 매일 젊은협업농장으로 ‘출근’한다. 이 씨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당장 기술도, 땅도 없이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농사를 제대로 배워 꼭 독립하고 싶다“고 했다. 젊은협업농장의 실험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사는 1, 2년 단위의 도제식 교육, 현장 교육 없이는 배우기 힘들다“며 ”농촌 창업도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2, 3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협업농장은 이런 청년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여주=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홍성=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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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 선택 발상의 전환으로 대박… “농업은 기회의 땅”

    청년 농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농촌에 일자리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업은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고 필요 인력이 많아 꽉 막힌 청년 실업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에 첨단 기술과 신개념 유통망이 더해지면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취방에서 시작한 양조사업 ‘곰세마리’ 양조장을 운영하는 유용곤(32) 양유미(31) 이두재 대표(32)가 만드는 술은 ‘꿀술’이다. 지난해 봄과 올 7월, 미식가로 소문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술을 극찬하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 대표는 28세이던 2014년 자신이 자주 하던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꿀술의 맛이 궁금했다. 게임에 나오는 술의 맛을 상상한 것이 그가 양조장 사업을 하게 된 계기였던 셈이다. 친구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술을 빚을 수 있는 ‘홈브루잉’ 기계를 인터넷에서 샀다. 꿀과 물, 효모를 넣은 다음 발효시켰다. 온도와 습도 등을 바꾸기를 10여 차례. 청포도향이 나는 달콤한 꿀술을 만들었다. 술 만드는 데 자신감이 붙은 이들은 이 제품을 팔기로 했다. 2015년 2000만 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양조장을 만들었다. 양조장 이름은 처음 술을 만든 세 친구를 뜻하는 ‘곰세마리’, 술 이름은 ‘어린 꿀술’로 정했다. 술 연구도 계속해 도서관에서 발효와 술에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해외에서 나온 꿀술도 사들였다. 200kg 넘는 꿀이 들어간 술도 원하는 맛이 안 나면 그냥 버렸다. 그렇게 약 1년간 연구한 끝에 자신들의 기준치에 맞는 제조법을 찾았다. 꿀은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려는 취지에서 서울 청계산 꿀을 사용하기로 했다. 곰세마리 양조장은 현재 미쉐린가이드에 소개된 3곳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5곳의 레스토랑에 ‘어린 꿀술’을 납품하고 SNS로도 주문을 받는다. 이들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양조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주문 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 달에 최대 1400병인 생산량을 2000병으로 늘릴 계획이다. 양 대표는 “코카콜라처럼 꿀술이라는 주종이 하나의 대명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삽질’하다 만난 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농법을 직접 연구해 개발한 청년 농부도 있다. 김세형 엽록바이오 대표(27)는 군 복무 중 텃밭을 가꾸다 알게 된 ‘스테비아’라는 국화과의 다년생 풀로 비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정부지원금 500만 원으로 2011년 스테비아 모종 재배를 시작했다. 때마침 신문이나 방송에서 천연 감미료로 알려지면서 스테비아 모종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2년 동안 모종 장사를 하던 김 대표는 스테비아로 비료를 만드는 데 눈을 돌렸다. 스테비아는 과일의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항산화 성분이 있어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됐다. 외국에선 ‘스테비아 농법’의 성공 사례가 많았다. 김 대표는 10여 편의 외국 논문을 뒤져가며 스스로 방법을 찾았다. 2년 동안 모종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털어 넣었다. 동갑내기 대학 동창이자 ‘절친’인 민은규(27) 김중현 씨(27)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꼬박 2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판로가 문제였다. 처음 보는 비료를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지역 농부들을 일일이 만나고 무료로 시제품을 나눠줬다. 첫해 매출은 1억7000여만 원. 김 대표는 “써보신 어르신들이 다시 연락을 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했다. ○ 자신만의 노하우 70세까지 활용 취재팀이 만난 청년 농부들은 아이디어가 결합된 농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세형 대표는 “농업 분야에서는 자신만의 전문지식을 60, 70대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거쳐 가는 충남 홍성군 젊은협업농장에서 독립한 조대성 씨(41)는 “농사도 스타트업 창업과 똑같다. 창업한다는 각오로 덤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전통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기술력과 결합된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말하고 있었다. 정부도 혁신농업에서 일자리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에서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과 비료·농기계 개발 등 전후방 산업이 모두 포함된다. 2일 발표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지만 농업 기반이 없어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와 임대농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이새샘 iamsam@donga.com /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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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부회장이 극찬한 맛…“게임 속 꿀술 궁금했다”

    청년 농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농촌에 일자리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업은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고 필요 인력이 많아 꽉 막힌 청년 실업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에 첨단 기술과 신개념 유통망이 더해지면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취방에서 시작한 양조사업 ‘곰세마리’ 양조장을 운영하는 유용곤(32) 양유미(31) 이두재 대표(32)가 만드는 술은 ‘꿀술’이다. 지난해 봄과 올 7월, 미식가로 소문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술을 극찬하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 대표는 28세이던 2014년 자신이 자주 하던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꿀술의 맛이 궁금했다. 게임에 나오는 술의 맛을 상상한 것이 그가 양조장 사업을 하게 된 계기였던 셈이다. 친구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술을 빚을 수 있는 ‘홈브루잉’ 기계를 인터넷에서 샀다. 꿀과 물, 효모를 넣은 다음 발효시켰다. 온도와 습도 등을 바꾸기를 10여 차례. 청포도향이 나는 달콤한 꿀술을 만들었다. 술 만드는 데 자신감이 붙은 이들은 이 제품을 팔기로 했다. 2015년 2000만 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양조장을 만들었다. 양조장 이름은 처음 술을 만든 세 친구를 뜻하는 ‘곰세마리’, 술 이름은 ‘어린 꿀술’로 정했다. 술 연구도 계속해 도서관에서 발효와 술에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해외에서 나온 꿀술도 사들였다. 200㎏ 넘는 꿀이 들어간 술도 원하는 맛이 안 나면 그냥 버렸다. 그렇게 약 1년간 연구한 끝에 자신들의 기준치에 맞는 제조법을 찾았다. 꿀은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려는 취지에서 서울 청계산 꿀을 사용하기로 했다. 곰세마리 양조장은 현재 미쉐린가이드에 소개된 3곳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5곳의 레스토랑에 ‘어린 꿀술’을 납품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주문을 받는다. 이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양조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주문 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 달에 최대 1400병인 생산량을 2000병으로 늘릴 계획이다. 양 대표는 “코카콜라처럼 꿀술이라는 주종이 하나의 대명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군대에서 ‘삽질’하다 만난 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농법을 직접 연구해 개발한 청년 농부도 있다. 김세형 엽록바이오 대표(27)는 군 복무 중 텃밭을 가꾸다 알게 된 ‘스테비아’라는 국화과의 다년생 풀로 비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정부지원금 500만 원으로 2011년 스테비아 모종 재배를 시작했다. 때마침 신문이나 방송에서 천연 감미료로 알려지면서 스테비아 모종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2년 동안 모종 장사를 하던 김 대표는 스테비아로 비료를 만드는 데 눈을 돌렸다. 스테비아는 과일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항산화 성분이 있어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됐다. 외국에선 ‘스테비아 농법’의 성공 사례가 많았다. 김 대표는 10여 편의 외국 논문을 뒤져가며 스스로 방법을 찾았다. 2년 동안 모종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털어 넣었다. 동갑내기 대학 동창이자 ‘절친’인 민은규(27) 김중현 씨(27)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꼬박 2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판로가 문제였다. 처음 보는 비료를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지역 농부들을 일일이 만나고 무료로 시제품을 나눠줬다. 첫해 매출은 1억7000여만 원. 김 대표는 “써보신 어르신들이 다시 연락을 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했다. ● 자신만의 노하우 70세까지 활용 취재팀이 만난 청년 농부들은 아이디어가 결합된 농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세형 대표는 “농업 분야에서는 자신만의 전문지식을 60, 70대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거쳐가는 충남 홍성군 젊은협업농장에서 독립한 조대성 씨(41)는 “농사도 스타트업 창업과 똑같다. 창업한다는 각오로 덤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전통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기술력과 결합된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말하고 있었다. 정부도 혁신농업에서 일자리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에서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과 비료·농기계 개발 등 전후방 산업이 모두 포함된다. 2일 발표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지만 농업기반이 없어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와 임대농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혜령 기자 ‘2018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18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가 이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에이팜쇼는 정부와 기관, 각 지자체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창농귀농 분야 대표 박람회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박람회는 농업에서 새 삶을 준비하는 예비 농부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농·귀농 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최신 농업 트렌드와 지자체의 다양한 영농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수 농산물을 싼값에 파는 ‘에이팜마켓’도 마련합니다.예비 농부와 귀농인, 이들과 함께할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farmshow.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6196-1523}

    •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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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커 빈자리… 경상흑자 6년만에 최소

    올 상반기(1∼6월) 여행수지 적자가 반기 기준 역대 2번째 규모로 많았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중일 3국 간 왕래하는 관광객 규모가 한 해 15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많은 여행수지 적자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296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감소했다. 이 같은 흑자액은 2012년 상반기(108억60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이는 올 상반기 여행수지 적자가 지난해 하반기(94억4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85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3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명가량 늘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수가 한 달에 60만∼70만 명에 이르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전 시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사드 사태 여파로 한국 관광이 막혀 있는 동안 중국인들이 일본 등 주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린 뒤 한국을 재방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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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세 환급 추진

    재해 수준의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료 경감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다수 소비자가 요구하는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일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016년 말 당시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바꾼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된 누진제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를 완화한 뒤 첫 여름이었던 2017년의 경우 올해처럼 덥지 않아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 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가 더 높은 요금을 내게 되고, 전력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16년 여름 폭염으로 ‘누진제 폭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같은 해 말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요금 차이를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줄였다. 이때 가장 요금이 낮은 1단계와 그 다음으로 높은 2단계를 통합하면서 두 구간의 평균 요금을 적용했다. 결국 1단계 구간의 소비자는 개편 뒤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더 높은 요금을 내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부가세는 전기요금의 약 10% 수준이다. 정부 세수만 줄어들 뿐 한국전력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도 한다. 산업부는 이날 “현재 겨울에만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했다. 정부는 또 관급 공사 때 폭염 상황이나 공정 등을 고려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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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정책 속 수출도 흔들리나… 속타는 원전업계

    《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은 한국의 사상 2번째 원전 수출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31일 밝혔다. 배타적 협상권을 잃었지만 영국 정부가 한전과 우선협상자에 준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2, 3개월 뒤 드러날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프로젝트 사업권 인수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사상 두 번째 한국 원전 수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한전의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작지 않고 영국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협상 조건이 종전 조건보다 유리한 만큼 낙담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무어사이드 프로젝트 사업자인 ‘뉴젠(NuGen)’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일본 도시바로부터 지난달 25일 통보받았다. 일본 도시바는 뉴젠의 소유주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중국 등 경쟁사를 제치고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만 해도 정부와 한전은 상반기 중에 사업권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작 협상을 시작한 뒤에는 계약이 계속 지연됐다. 이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가 한전이 거의 모든 위험을 떠안는 발전차액정산 제도(CfD)를 채택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2009년 한국 사상 첫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은 UAE 정부가 사업을 발주해 수주사는 자금 걱정 없이 공사만 하면 됐다. 반면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원전을 건설하고, 이후 운영까지 맡아 하면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 6월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규제자산기반(RAB·Regulated Asset Base) 방식을 원전 건설 사업에 적용하겠다고 영국 정부가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RAB는 영국에서 각종 토목 사업에 적용됐지만 원전 건설에는 적용된 적이 없다. 한국이 이 사업 방식의 수익성과 리스크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도시바 측이 운영비 증가 등을 이유로 새로운 협상대상자를 찾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우선협상자 해지는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원전 수출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 원전업계는 안에서는 탈원전 논란이 심해지고 밖으로는 ‘수출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까지 전면 백지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수출 시장까지 막힌다면 한국 원자력계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영국 정부가 내세운 사업 조건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는 “도시바 측에서 한전이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한전과 공동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조사를 할 만큼 한전이 여전히 협상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이다. 한 원자력계 관계자는 “RAB는 영국 정부가 출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해줘 대형 토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식”이라며 “도시바 측이 한전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될 것을 우려해 우선협상자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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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폭염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검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 축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이미 한국전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 일정하게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더 배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의 경영 상태를 고려해 계속 한전이 부담을 지도록 하기보다는 정부가 분담하는 방법은 없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취약계층부터 전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폭염으로 누진제 폭탄이 논란이 됐을 때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20%가량 요금을 깎아준 적이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등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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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제조업체 인건비 상승 부담, 통계조사 이래 최고”

    한국 경제가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는 물론이고 향후 전망지표까지 우울한 모습이다. 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장기 호황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글로벌 성장 대열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도, 심리도…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재고가 1.1% 증가한 반면 출하는 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재고율은 111.5%로 전월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물건이 안 팔려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가 늘었다는 뜻이다. 심각한 것은 설비투자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향후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올해 3월 설비투자가 직전 달에 비해 7.6% 감소한 뒤 4월(―2.5%), 5월(―3.0%), 6월(―5.9%) 등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9∼12월 기업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면서 투자를 미뤘던 상황과 비슷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6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4월(―0.9%)과 5월(―1.1%)에 감소했다가 월드컵 특수 등에 힘입어 지난달 소폭 증가세를 보인, 일시적 반등일 수 있어서다. 3∼6개월 후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00이었다. 5월 한 차례 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올해 2월(100.6) 이후 줄곧 감소세다. 통상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두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기업들의 경기 진단도 어둡다.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전체 산업 업황 BSI는 75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도 밝지 않다. 전체 산업 업황 전망 BSI는 73으로 한 달 전 전망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체들은 경영상의 애로점으로 내수 부진(20.9%)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2%)을 들었다. 특히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애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해 한은이 통계를 조사한 2003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 美日 호황 국면서 한국만 뒤처질 우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는 더 오르고 글로벌 무역 전쟁은 격화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고용 동반 호조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다. 특히 미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다. 올 2분기(4∼6월) 성장률이 4.1%(속보치·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3.1%에 이른다. 이대로 가다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르게 된다. 기업 활력을 북돋우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도 소득 분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역풍을 무마하는 데 급급해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대규모 조세지출을 내놨을 뿐 성장엔진을 키우는 지원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다”며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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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장관 “지능형 반도체 10년간 1조5000억 지원”

    정부가 세계 1위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사진)은 3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미세화 한계에 도달한 D램, 낸드 등 기존 메모리반도체를 대체하는 차세대 소자와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0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1일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백 장관은 이날 SK하이닉스 정태성 사장을 만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며 최근 발표한 이천공장 M16라인 투자계획에 감사를 표했다. 또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으로부터는 2015년 이후 30조 원 규모로 진행 중인 투자 현황과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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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제 폭탄 우려에 가정용 전기요금도 계절-시간별 차등 검토

    최근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각도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재해 수준의 폭염인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이 제기된 뒤 같은 해 12월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하고 요금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인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용 전기처럼 가정도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등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2000가구에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여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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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 투자 稅혜택 ‘당근’… 전문가들 “투자심리 살리기 한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고용절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세법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 등 이른바 혁신성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올 2분기 시설투자 증가율이 ―6.6%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에 이른 상황에서 ‘찔끔’ 지원만으로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혁신성장 시설’ 투자하면 세금 혜택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투자 설비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가속상각’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로 기업은 설비 도입 초기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과거 중소기업에 이 제도가 적용된 적이 있지만 대기업에까지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업들이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새로 정비됐다. 인공지능(AI) 구현 장비,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설비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설비들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시설별로 최대 3%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현재 11개 분야, 157개 신성장 기술에 적용되는 R&D 비용 세금 감면 혜택에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컴퓨팅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기술은 시행령 개정 때 확정할 예정이다. 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이 주식 거래로 이익을 볼 경우 증권거래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 ‘대기업 해외 공장 일부만이라도 돌아오라’ 세제개편안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양하게 포함됐다. 우선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해외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전할 경우에만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일부만 이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특구나 농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각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우선 100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주던 세제 혜택을 20억 원 이상 투자 및 50명 이상 고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투자액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세금 감면 한도를 상시 근로자 수에 비례해 늘려주기로 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 감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관련 권리를 기업이나 기관이 가져가는 대신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법인세율 인하 등 직접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조정할 때는 세금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업 환경을 보는데 단편적인 세금 감면 위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R&D는 생산시설 자동화와 연계돼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한계가 있는데도 정부 지원 내용은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성장동력 제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나 기업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 인하 등 좀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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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여름 전력수요 예측 다시 한다

    정부가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고 예측치를 수정키로 했다. 전력수급 관련 기본계획과 여름 전력 대책의 전망이 잇달아 빗나간 만큼 단기 예측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9일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빗나간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민간 전문가와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포함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3일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수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휴가철이 끝나고 기업들이 조업에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에 올여름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통상 매주 후반 그 다음 주의 전력 수요를 새로 예측하지만 여름철 수요 전망이 틀린 이유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5일 내놓은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 kW로 예측하고 8월 둘째, 셋째 주에 이 같은 최대 수요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 kW로 예측하고 수요 조절을 통해 이를 8610만 kW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무더위가 예보되자 예측치를 늘린 것이다. 하지만 최대 전력수요는 23일 9070만 kW, 24일 9248만 kW까지 치솟으면서 이달 5일 수정된 정부 예측치를 이미 넘어섰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25∼27일 전력수요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정부 예측을 넘어선 9000만 kW대를 나타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새로 수정되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에는 기상청 중기예보, 기업의 조업 상황, 최근의 전력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수요 예측 실패가 단순히 이상고온에 의한 것인지, 예측 체계상의 오류 때문인지 면밀히 따져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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