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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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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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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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佛 등도 美NSA와 검은 공생… 강대국 정보카르텔 견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등 정보 수집 행각을 폭로한 이후 미국에 협조했던 우방국 정보기관의 도청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서방세계 정보기관들은 한편으로는 고급 정보를 놓고 서로 경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얻은 정보를 주고받는 협조를 하며 일종의 ‘정보 공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스노든의 폭로를 특종 보도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1일 영국의 해외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NSA가 지난 3년 동안 최소 1억 파운드(약 1693억 원)의 비밀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GCHQ는 MI5(국내정보담당), 영화 ‘007시리즈’의 모델이 된 MI6(해외정보국)과 함께 영국의 3대 정보기관으로 꼽힌다. 첼트넘에 본부를 둔 GCHQ는 영국 연안을 지나는 환대서양 광케이블과 중동 지역을 지나는 해저 광케이블 등 200개 이상의 광케이블에 접속해 지난해 기준으로 매일 6억 건의 개인정보와 통화를 감청하고 있다. 스노든은 GCHQ의 방대한 도청작전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민간인 감시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그해 9월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때 GCHQ가 각국 대표단의 인터넷과 전화 통신 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폭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GCHQ가 가동하고 있는 10억 파운드 규모의 대형 통신감청 프로젝트 암호명은 ‘시간의 복수’라는 뜻의 라틴어 ‘템포라’다. GCHQ가 해킹한 광케이블에 오가는 정보량은 하루 21페타바이트(1000조 바이트) 이상으로, 영국 도서관 장서에 담긴 정보의 24배에 이른다. 국제 첩보활동 분야의 강자인 프랑스의 해외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대외안보총국(DGSE)도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미국 정보기관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고 현지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DGSE는 파리에 있는 본사 지하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3층 높이의 슈퍼컴퓨터를 설치해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파리 교외지역인 이블린에 1000m² 규모 크기의 통신감청센터를 짓고 있다. DGSE는 스파이 위성,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오는 수십억 개의 전자정보를 동시에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와 마요트 기지, 지부티와 같은 해외 영토나 옛 식민지에 정보를 수집하는 30개의 위성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스노든은 독일에서 국내외 정보의 통신감청을 담당하는 기관인 연방정보국(BND)도 그동안 미국 NSA의 정보수집에 협력해 왔다고 폭로했다. 영국의 GCHQ는 내부 보고서에서 BND가 “이미 40∼100Gbps(기가비트) 속도의 일부 광케이블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BND는 향후 5년 동안 1억 유로(약 1434억 원)를 투입해 기술정찰팀 신규 요원을 100명 늘리고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보도했다. BND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서독 내에서 암약해온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의 서독인 협조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이 중 7000여 건의 국가반역행위가 적발됐고, 간첩혐의로 300명이 구속될 정도로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기관이다. 이에 앞서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달 30, 31일 호주가 미국과 함께 동남아 주재 외교시설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까지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호주와 같이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정보기관도 미국 NSA, 영국 GCHQ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외교적 문제를 피해야 하는 해외 정보 수집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 능력은 국력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말했다. 능력을 가진 강대국들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 정보 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력이 약해 정보가 없는 약소국들은 ‘강대국 정보 카르텔’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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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7년간 몸값 4244억원 챙겨”

소말리아 등 소위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을 근거로 하는 해적들이 최근 7년여 동안 인질 몸값으로 약 4억 달러(약 4244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세계은행(WB)은 1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소말리아 해적들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적 활동 59건의 ‘머니 모델’을 분석한 결과 인질 몸값 수익 중 30∼75%는 해적 활동에 ‘벤처 자금’을 투자한 사업가의 몫이었다. 해적사업가들은 이 수익을 인신매매, 무기밀매 같은 범죄 활동에 재투자했다. 선박을 직접 납치한 하급 해적 조직원들이 나눠 가지는 돈은 납치한 선박 1건에 3만∼7만5000달러가량이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거둔 몸값 수익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으로 1억5110만∼1억5567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3635만∼4039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는 2008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아덴 만에서 벌인 대대적인 해적 소탕작전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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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언론 “朴대통령, 셰익스피어적인 운명의 후계자”

부모의 잇따른 암살, 수십 년간의 고독한 칩거, ‘선거의 여왕’으로의 부활, 유세 도중 당한 테러, 평생 ‘조국(祖國)과 결혼한’ 미혼녀….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박 대통령을 ‘셰익스피어적인 운명(destin shakespearien)의 후계자’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의 삶 속에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운명의 패턴’이 있다. 그러나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등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박 대통령이 겹치는 인물을 꼽기는 힘들다. 햄릿은 원통하게 죽은 부모를 잃은 자식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겹치지만, 결말은 판이하다. 박 대통령과 인터뷰한 르피가로지의 세바스티앙 팔레티 기자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셰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특정 주인공의 삶을 박 대통령에 빗대서 쓴 말은 아니다”라며 “‘셰익스피어적’이란 형용사는 프랑스에서 드라마틱한 운명적 삶을 지칭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닌, 더 큰 초월적인 운명의 힘으로 진행된다”며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정치적 힘을 쌓아 오다가, 마침내 청와대로 다시 돌아온 박 대통령의 삶은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셰익스피어적 운명’ 그 자체”라고 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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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총리 “경제강국 한국, 등불같은 존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사진)가 지난달 31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세계 속의) 등불(beacon of light)’과 같은 존재라고 소개했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가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에서 한국을 ‘동방의 등불(Lamp of the East)’이라 칭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세계 73개국 100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열린 정부 파트너십’ 국제회의 개막 연설에서 투명한 정부가 21세기 성공 국가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이곳에서 5500마일 떨어진 한반도의 38선을 바라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캐머런 총리는 “아시아의 4번째 경제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이며, 청소년 독서량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고,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한국은 문자 그대로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어린아이 4분의 1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질병과 세계 최저의 생활수준으로 한국보다 15년이나 평균수명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한 정치 체제가 뒷받침하는 개방된 경제야말로 국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아라비야 영문판의 파이살 J 압바스 편집장도 지난달 31일 미국의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기고문을 내고 격변기의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바스 편집장은 “안타깝게도 중동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국처럼) 여성을 국가 수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 자유선거조차 동떨어진 얘기”라면서 “명예살인(부정한 여성을 죽이는 이슬람권 관습)이나 여성 운전 금지 등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지키면서 현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에게서 중동의 미래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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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자리 리스타트]일자리 절반이 시간선택제… “주3, 4일 일해도 승진차별 없어”

《 지난달 23일 오후 3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 교외의 한적한 주택가. 단풍이 물든 가로수 사이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흰색 페인트가 깔끔하게 칠해진 자닌 크루스 씨(35·여) 집 안에 들어서자 거실 탁자 위에 고무찰흙과 소꿉놀이 도구가 가득했다. 인터넷기업 ‘몬스터보드’에서 일하는 크루스 씨에게 수요일은 ‘엄마의 날’이다. 두 살, 다섯 살짜리 아이가 있는 그녀는 1주일에 28시간 근무한다. 1주일 중 4일만 일하는 남편은 금요일에 쉰다. 당연히 금요일은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아빠의 날’이 됐다. 》 “네덜란드 엄마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내내 보육시설에 맡기는 걸 싫어해요. 보모 비용이 비싼 이유도 있고요.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해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아이만 보며 살 수도 없어요. 집세를 내면서 문화생활도 즐기려는 부부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직장생활 16년차인 그녀는 원래 회사와 전일제(주 36시간) 근무계약을 맺었다. 크루스 씨는 “지금은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제로 바꿨지만 언제든지 내가 요구하면 전일제 근무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전체 노동자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비율은 49.8%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평균은 19.9%. 이 때문에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시간제 고용경제’라고 불린다. 네덜란드 정부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다.○ ‘노동시간 줄이기’가 가져온 시간제 일자리 경제 1980년대 초 네덜란드는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률이 11.7%까지 급증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 1982년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다. 핵심 내용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 이로 인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들이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전일제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를 대폭 채용했다.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노동정책 전략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드리스 바스텔링크 씨(42)도 시간제 근무자다. 그는 “공공 분야에서는 남성들도 시간제 근무가 일반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공무원 시간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1주일에 4일(총 32시간) 일하며 3일만 일하는 여성들도 있다. 바스텔링크 씨는 “보건, 교육 분야에서는 시간제로 근무한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화 위기 때에도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EU의 평균 실업률이 10.5%였지만 네덜란드는 5%에 불과했다. 유럽 평균이 22.8%인 청년실업률도 네덜란드는 9.5%에 그쳤다.○ 시간선택제 보호하는 법률, 복지 시스템 암스테르담 시내에 본부를 둔 직장인 교육훈련 전문기업 ‘NCOI그룹’의 직원 400명 중 70%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여성이다. 지난달 24일 이 회사에서 만난 프로젝트매니저 파티마 씨(29)는 첫째를 낳은 뒤 주 4일만 근무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그녀는 둘째를 낳은 후엔 주 3일만 일할 계획이다. 남편도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를 돕기로 했다. 부부가 이렇게 근무시간을 줄여도 소득 감소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아이가 아홉 살이 될 때까지 정부가 ‘육아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부모가 육아를 위해 줄인 근무시간을 시간당 임금 4.5유로(약 6500원)로 계산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파티마 씨는 “첫째를 낳고 근무시간을 줄인 뒤 정부에서 1년에 1000유로(약 145만 원)가 조금 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시간선택제 근무 확산에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에 의한 보호가 배경이 됐다. 1996년 시행된 이 나라의 ‘근무시간에 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인종, 성별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주 13시간 이하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은 법률이 보장한 최저임금제에 기초한 월급을 받는다. 또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무자와 차별이 없는 시급, 휴가, 보너스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다른 보호법은 9년에 걸친 정치적 협상 끝에 2000년부터 시행된 ‘근무시간 조정법’. 육아, 출산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무시간을 변경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준 것이다. 네덜란드의 높은 고용률과 반비례해 연간 근로시간은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2012년 기준 1381시간으로 한국(2100시간)의 66% 수준이다.▽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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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자리 리스타트]“지식산업시대, 시간선택제가 더 효율적”

“제조업 중심이던 시절에는 장시간 노동하는 남성의 일자리가 주목받았지만, 서비스와 지식기반 산업으로 재편되면 고학력, 여성, 청년층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에서 만난 ‘유럽연합(EU) 유연성 근로제’ 분야의 전문가 베메르 살베르다 노동연구소(AIAS) 명예소장(사진)은 세계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왜 특히 네덜란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됐나. “아이가 자랄 때 엄마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네덜란드의 문화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또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고, 1990년대 노동법을 개정해 시간제 일자리를 보호한 것이 주효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업에도 득이 되는 이유는…. “시간제 근로가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다. 가령 전일제 근무자는 근무 도중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시간제 근무자는 쉬는 날에 병원을 가도록 권유받는다. 처음에 고용주들은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꺼렸지만 곧 긍정적인 면에 주목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임신, 출산 등)로 근무시간을 적게 또는 많이 변경하고 싶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를 기업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촉진하는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복지국가의 부양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1980년대 경제위기로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위기 때 대량실업에 따른 취약성이 줄고 세수는 늘어난다.” ―한국에 조언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숙련 저임금 직종이 많은 편이다. 세심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좋은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로 남고, 나쁜 일자리만 시간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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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자리 리스타트]시간선택제 확대 ‘하르츠 개혁’ 10년… 실업률 절반으로 뚝

《 22일 낮 12시 반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건축 자재 전문회사 ‘바우킹’. 창고에서 지게차로 짐을 나르는 근로자가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필라우 씨(50·여)는 책상을 정리한 후 PC 전원을 껐다. 이날 오전 7시 반에 출근한 그는 이렇게 매일 5시간의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다. 필라우 씨는 23년 전 이 회사에 입사할 때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전일제(全日制) 근무자였지만 2001년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바꿨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1주일에 10시간씩 근무하다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주당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렸다. 》　　 필라우 씨는 “시간선택제 근무는 결혼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바우킹에서 일하는 170명의 직원 중에 40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다. 이들은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은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노조에 소속돼 법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이다. 이 회사에선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고 있다. 1년 총 연봉과 총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여름에 초과근무하고 겨울에는 절반만 일하는 등 계절 등에 따라 자율적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예전엔 날씨, 계절에 따라 매출액이 큰 차이가 나는 건축업계의 특성상 4∼10월에 계약직을 대량으로 고용했다가 겨울시즌에 대량 해고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2001년 노조와 경영진이 1년간 협상한 끝에 전 직원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바꿨습니다. 이후 직원들의 신분도 안정되고, 신입사원 훈련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회사 크리스티안 자우슈 사장의 설명이다. ○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가져온 70%대의 고용률 독일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나 홀로 호황’을 누려왔다. 특히 독일은 2004년 64.3%였던 고용률이 2008년에 70%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76.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럽 전체가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독일의 실업률은 올해 사상 최저치인 5.2%까지 하락했다. 실업률 하락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시간제 고용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을 크게 높였다. 현재 독일의 15∼64세 여성 가운데 71.5%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53.1%인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크게 차이 난다. 독일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03년. 통독 이후 10년간 경기침체에 빠져 ‘유럽의 환자’로 불리는 상황이 되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SPD) 정부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어젠다 2010’, 일명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다. 이때 본격 논의된 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견근로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복지 개선이었다.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개혁은 계속됐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참여 인구를 크게 늘림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도 2003년 2만3277달러에서 2008년 3만4400달러로 1만 달러 이상 높일 수 있었다. 유연해진 근무제도는 경제위기에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했다. 카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DIW) 선임연구원은 “독일이 2008∼2010년 경제위기를 대량 해고 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의 덕이 컸다”고 설명했다. ○ 여성과 청년, 고령층에 확대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교육 수준이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조사 결과 62%는 직업교육을 이수했거나, 대입자격시험 자격증을 갖고 있다. 또 18%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마이스터 기술자 교육을 받았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43%는 고급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화장품 마케팅업체 ‘코스노바’에 다니는 독일 교포 홍기현 씨(40)는 오전 8시 반 아이가 유치원에 간 후 집에서 e메일과 전화를 이용해 화장품 수출입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1주일에 12시간 일하는 홍 씨의 한 달 수입은 총 1300유로(약 189만 원). 약 45%에 해당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700유로 정도. 홍 씨는 “전일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교육시킬 동안에는 시간제 재택근무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이후 독일의 55세 이상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비율도 2000년 10.1%에서 2008년에는 12.8%로 늘었다.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워줄라 씨(76)는 65세 은퇴 후 종합병원 방사선과에서 환자차트 정리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병원 측과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한 달에 400유로를 버는 ‘미니잡’ 계약을 했다. 워줄라 씨는 “생계 부담은 없지만 사회활동을 해야 더 건강해진다고 믿는다”며 “85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근로는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청년실업률은 24% 수준. 특히 그리스는 청년실업률이 60%를 넘고 스페인은 60%에 육박하는 데 비해 독일은 7.7%에 불과하다.　　 ▼ 월수입 65만원 이하 근로자 세금 면제 ▼초단시간 근무 ‘미니잡’ 제도 운영… 가사도우미 등 700만명 혜택일각선 “저임금 노동 확산” 비판독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 노동법상에서 전일제(全日制) 일자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월 450유로(약 65만 원) 이하를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미니잡’ 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하르츠 개혁 당시 독일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부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당 서빙, 가사도우미, 환자돌보미 등의 일자리에서 월 450유로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의 45% 수준인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을 면제해줬다. 이에 따라 미니잡은 선풍적 인기를 끌어 현재 700만 명 가량이 미니잡 형태로 고용돼 있다. 카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니잡 종사자는 55세 이상이 26%, 25세 미만이 19%로 여성, 청년, 노인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미니잡이 저임금, 저연금 노동을 확산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미니잡을 선호해 월 450유로 이상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쉽게 옮겨가지 않기 때문이다. 보리스 벨터 베를린시정부 노동·여성담당 차관(45)은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추진과 관련해 “기업이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안 된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대신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면 노사 양측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조와 기업, 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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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공사장, 年 수백명 죽어나간다

인도 남부 출신의 40대 노동자 페루말 씨는 지난달 도하 월드컵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6월 카타르 도하 월드컵경기장 건설 현장에 돈을 벌러 왔다. 여름 내내 섭씨 50도에 이르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카타르의 사막 현장에서 하루 11시간씩 주 6일씩 일했다. 카타르에서는 가장 더운 여름 두 달간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작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고용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페루말 씨는 3, 4년 후에 귀향해 딸을 결혼시키고 새집도 지을 꿈을 꾸며 참았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그는 고열에 시달리다 기숙사 침대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동료들이 작업을 마치고 와 보니 그는 심장마비로 숨져 있었다. 앰뷸런스가 와서 그를 데려간 후로 그의 소식을 들은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1만 달러로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로 꼽히는 카타르가 주최하는 2022년 도하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가혹한 날씨에도 노예노동에 시달리며 매년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고 최근 르몽드, 가디언지가 잇달아 보도했다. 카타르에는 지금 도로, 지하철, 호텔, 마리나리조트, 주거단지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카타르의 신공항은 교통 허브로 각광받는 두바이에 비견되는 대규모 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월드컵경기장은 짓지도 못한 카타르에는 2022년까지 1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한 달에 180∼243유로(약 26만∼35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르몽드가 주카타르 인도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카타르에서 사망한 인도 노동자는 700명, 올해는 9개월 동안 159명이 숨졌다. 네팔대사관 측은 “네팔 노동자들도 매년 200명가량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으로는 심장마비가 50∼60%, 작업장 사고 또는 교통사고가 15%를 차지했다. 20대의 젊은 네팔 인도인들이 매일 한두 명씩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은 고열과 탈수, 과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국을 떠나올 때 비행기 삯, 비자 비용으로 큰 빚을 떠안고 일하러 온 점을 악용해 임금을 몇 달간 체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건설회사인 ‘살라후딘’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주거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 해외 송금도 할 수 없게 하고, 언제든 경찰에 체포돼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다. 네팔 출신 근로자 람 쿠마르 마하라 씨(27)는 “4인용 숙소에 7∼10명의 노동자를 함께 재웠는데 배고프다고 항의하자 감독관은 나를 숙소에서 쫓아내고 급여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타르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섀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사무총장은 “일주일에 평균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카타르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2022년까지 최소 4000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예노동은 내년에 열리는 러시아의 소치 겨울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이 최근 비난했다. 소치에서는 옛 소련 국가 출신의 노동자 수십만 명이 일해 왔다. 이들도 저임금과 착취, 여권 압수,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9월에는 미디어센터를 짓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몇 개월간 체불된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뒤 곧바로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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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增稅’… 佛은 불난집

프랑스에서 ‘부유세’ 도입 등에 대한 ‘증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축구 리그는 다음 달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든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다. 프랑스 축구리그가 중단되는 건 1972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올랑드, 세수 확충 위해 80개 증세안 추진 집권 사회당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부터 80가지가 넘는 세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재정지출을 축소해왔다. 유럽연합(EU)이 요구한 재정적자 축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올해 3.7%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3%까지 낮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해 내년에 총 30억 유로(약 4조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각계각층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세다. 우선 사회당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에 ‘부유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정책을 프로축구단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반발이 터져 나왔다.프로축구계 “부유세 강행 땐 경기 보이콧”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프로 축구클럽인 파리 생제르맹(PSG)은 2000만 유로(약 293억 원),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구단은 530만 유로(약 77억 원)를 부유세로 내야 한다. 장피에르 루벨 프로축구연맹(UCPF) 회장은 “이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며 적자에 허덕이는 프랑스 축구리그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에서는 26일 시위대 1000명이 이른바 ‘에코텍스’(환경세)에 대한 항의로 퐁드뷔 시와 연결된 톨게이트를 파괴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시위대 3명과 경찰 6명이 다쳤다. 에코텍스는 3.5t 이상을 적재한 상업용 트럭에 내년 초부터 부과하는 세금이다.납세자 반발에 이자소득세 신설안은 철회 또 집권 사회당은 지난주 저축성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증세안을 내놓았다. 저축성 예금의 이자에 15.5%의 세금을 부과해 6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하고, 심지어 1997년에 받은 이자소득에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안이다. 그러자 납세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베르나르 카즈뇌브 예산장관은 27일 “여론을 겸허히 듣겠다”며 이자소득세 신설 방안을 철회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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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북 카페]佛서 출간 ‘세계화의 종말’

프랑스에서 반(反)세계화의 목소리가 유행이다. “지역 내 산업을 보호하지 않는 유럽연합(EU)은 지구촌 멍청이”라고 말하는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부터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 대표 마린 르펜, 급진적 재지역화를 주장하는 좌파당 대표 장뤼크 멜랑숑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쿠바에서 체 게바라의 혁명동지로 활약했던 레지 드브레도 최근 ‘국경에 대한 찬가’(갈리마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인 프랑수아 랑글레가 펴낸 ‘세계화의 종말’(파야르)은 자유무역의 신화는 끝났으며 이제는 보호주의를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현재의 세계화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70∼80년 주기로 개방과 보호주의의 사이클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모든 사이클은 스스로의 부패와 타락으로 죽음을 맞는다. 1969년 히피 문화의 거대한 결집이던 ‘우드스톡’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끝난 것이다.” 세계화의 탄생과 죽음에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늘 사회적 충동이 더 크게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1945년 이후 영국에서는 규제와 보호주의, 복지국가가 전성기를 맞았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으며, 노조와 공공부문을 거대하게 만들었다. 결국 재정적자와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위기는 자유주의자인 ‘철의 여인’ 대처의 시대를 불러왔다. 반면 1980년대 말 동유럽의 몰락과 인터넷 혁명이 불러온 현재의 세계화는 지구촌을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했지만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경제위기의 상시화를 낳았다. 저자는 이를 “부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자유가 중산층을 붕괴시키면서 벌어진 대혼란”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유럽의 경우 세계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최저임금제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감춰 왔지만, 더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폭발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화의 종말이 “꼭 나쁜 뉴스만은 아니다”고 말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세계화의 몰락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전쟁이다. 20세기 초반의 세계화 황금시대는 1913년에 끝났다. 그러나 국경을 인위적으로 없애려 했던 극단적인 폭력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반면 19세기 철도 건설 붐에 따른 세계화의 붕괴 때는 달랐다. 1873년 주식시장의 대폭락 이후 독일 미국 등은 국경을 복원하고 보호주의를 세웠다.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그는 “당시 현재처럼 장기간의 제로 성장을 겪어야 했지만, 몇 년 후 빚을 청산하고 다시 황금시대로 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의 위기는 몇 가지 온건한 보호주의 처방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자유무역이든 보호주의든 하나의 도그마에 빠지기보다는 역사의 변동 사이클에 맞춰 균형을 찾아 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의 반세계화, 보호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위기 앞에 고민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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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車 주차위반 과태료 13만6500원”

영국의 열혈 주차 단속원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성’으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급했다고 15일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12일 은색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타고 런던 메이페어 지역에 있는 영국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 앞에서 내렸다. 국제외교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채텀하우스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45분 동안 힐러리 전 장관의 차량은 인근 세인트제임스 스퀘어 주차장에 세워졌다. 문제는 이곳이 시간당 3.3파운드(564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구역인데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주차 단속원이 다가와 스티커를 끊으려 하자 주변에 주차된 밴에 타고 있던 경호원 5명이 튀어나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가 그레그 브레넌 씨는 “경호원들이 배지를 들이대고 고성과 삿대질까지 하며 항의했지만 단속원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클린턴 전 장관에게 과태료 80파운드(약 13만6500원)가 부과됐다. 데일리메일은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과 뉴욕의 클린턴재단에 과태료 납부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런던시 교통국에 따르면 런던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의 교통 관련 벌금 미납 액수가 60만 건에 7000만 파운드(약 11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은 15일 뉴욕 맨해튼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팝스타 엘턴 존이 운영하는 에이즈재단의 ‘설립자상’을 수상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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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3년째…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 르포

《 10일 오후 7시 요르단 북부 시리아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자타리 캠프에 어둠이 몰려오자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난민들이 서둘러 텐트로 돌아갔다. 한 야채 가게 주인은 “밤이 되면 강도가 날뛴다”고 말했다. 야음을 틈탄 성폭행도 많아 처녀들은 “화장실 가기도 두렵다”며 울상을 지었다. 해가 뜨면 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다음 날 오전 난민촌 중간쯤에 들어가자 붉은 모래 먼지를 뒤집어쓴 텐트 사이로 활기찬 거리가 나타났다. 》 약 3km의 거리에 3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 이곳은 ‘난민촌의 샹젤리제’로, 자타리 캠프의 최고 명물 거리다. 점포엔 여느 도시처럼 솜사탕 팝콘 담배는 물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의자와 거울을 놓고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이발소도 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 Strike)’라는 게임이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오락실에는 아이들이 북적거렸다. 전갈과 도마뱀밖에 살지 않던 사막에 들어선 자타리 캠프촌은 시리아 내전이 3년째 장기화되면서 어느덧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약 15만 명의 난민이 수용된 자타리 난민촌은 케냐 다다브의 소말리아 난민 캠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 식량 바우처 제도가 앞당긴 도시화 9일 오전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함께 자타리 캠프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창고를 찾았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은 아침 6시부터 빵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등록된 난민에게 하루 28t(1인당 4개)의 빵을 배급하고, 한 달에 2번씩 쌀, 국수 같은 식량을 배급한다. 처음에는 일부 난민이 구호 요원들을 공격하고 식량 창고를 약탈하는 사고도 빈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식량 배급 담당자인 에마드 올완 씨는 “1년 내내 똑같은 배급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타리 캠프와 난민들에게 최근 ‘식량 바우처’를 나눠 주기 시작한 뒤로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식량 바우처’를 통해 상점에서 야채와 통조림 등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사먹게 되면서 난민촌의 경제 활동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곳에서 웨딩드레스 숍을 운영하는 아테프 씨는 “1년 전부터 2벌의 웨딩드레스를 구입해 5∼10디나르(약 7500∼1만5000원)에 빌려 준다”며 “이익은 많지 않지만 시리아의 일상으로 복귀한 느낌이라 좋다”고 말했다. 난민촌에는 축구장 병원 학교가 차례로 세워지고 텐트 가옥 대신 컨테이너가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치안이 열악해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갱들의 마약 밀수 문제도 고질적이다. 특히 밤중에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계속 일어나 소녀들을 일찍 결혼시키기도 한다. 아난 양(15)은 “여아들이 사우디나 카타르 등 부유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팔려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내전 7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구호 단체들은 자타리 캠프가 앞으로도 최소 7년 이상 존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르단 내에 있는 14곳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세워진 지 60년이 가까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자타리 캠프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 예상이다. 요르단에 있는 등록된 시리아 난민 중 4분의 1정도만 난민 캠프에 수용돼 있을 뿐 대부분은 마프라끄, 이르비드와 같은 국경지대 마을의 아파트나 창고, 주차장 등을 빌린 ‘호스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캠프뿐 아니라 호스트커뮤니티에 머물고 있는 난민 23만 명에게 구호 식량을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 친화 공간 35곳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센터 4곳을 운영해 아동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긴급구호아동기금 후원전화 1577-9448)을 진행하고 있다. UNHCR는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을 위해 올해 9억7657만 달러(약 1조421억 원)가 필요하지만 후원금은 4억6100만 달러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바 모바슬라트 세이브더칠드런 요르단 사무소장은 “레바논이나 요르단 등 난민을 받아들인 주변 국가의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마프라끄(요르단)에서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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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무덤’ 지중해 또 참사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이달 3일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 근해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인 500여 명을 태운 난민선이 침몰해 350여 명이 사망한 데 이어 11일에도 난민선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11일 오후 람페두사 섬 동남쪽 약 96km 떨어진 해상에서 배에 탄 난민 500여 명이 조난당해 몰타와 이탈리아 구조대가 시신 34구를 인양했다. 이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국적의 난민들이 탄 배가 가라앉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116명이 구조됐다.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는 11일 “아프리카와 가까운 남유럽 국가의 영해가 무덤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차원의 이민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12일 트위터를 통해 바다에서 죽음을 맞는 이민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교황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너무 자주 안락한 삶에 눈이 멀어 우리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목도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익사 또는 실종됐다. EU가 해안 감시를 강화하자 난민선들이 경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동 수단을 소형 보트로 바꾸고, 국경 근처에서 표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배의 엔진을 일부러 망가뜨리면서 익사 사고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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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제이콥스 “굿바이, 루이뷔통”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스타 디자이너 마크 제이컵스(50·사진)가 16년간 몸담아온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과 작별한다. 제이컵스는 2일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루이뷔통 2014년 봄여름 기성복 컬렉션 패션쇼를 마친 뒤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제이컵스는 루이뷔통과 결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마크제이컵스’ 브랜드를 3년 안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마크제이컵스의 연간 매출액은 약 10억 달러(약 1조745억 원)에 이르며, LVMH는 이 회사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이끌 제이컵스의 후계자로는 발렌시아가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니콜라 게스키에르(42)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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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vs 러시아 빅매치 돌입

모스크바가 유럽연합(EU)의 동진(東進)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EU로 기울고 있는 옛 소련 위성국가(CIS·독립국가연합)들을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모으기 위한 크렘린의 역습이 거세다. EU는 2009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옛 그루지야) 등 옛 소련에서 분리된 6개 국가와 자유무역, 비자 면제, 경제 협력을 토대로 하는 ‘EU 동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EU는 11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의 동맹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디. 이러한 유럽의 동진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패권주의를 자극했다. 러시아는 2010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출범시킨 ‘3국 관세동맹’의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2015년 옛 소련 국가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유라시안 연합(EEU)’을 결성해 EU에 대항하겠다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꿈이다. 러시아는 탈(脫)러시아를 꿈꿨던 옛 소련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 에너지, 무역 보복을 통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세르지 사르키샨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11월 EU와의 FTA 체결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그는 “EU와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관세동맹에 가입하고 유라시안 연합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올해 6월부터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아제르바이잔에 10억 달러어치의 군사무기를 제공하겠다며 아르메니아에 압력을 넣었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 관세동맹에 합류하겠다고 굴복했다. 하지만 유럽 경제권과의 통합을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압박에도 버티고 있다. 7월 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옛 소련권 관세동맹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러시아는 바로 다음 날부터 무역 보복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제과업체인 로셴의 초콜릿, 사탕, 과자에 대해 ‘위생상의 이유’를 들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은 1일 “우크라이나가 EU로 기울 경우 러시아와의 항공우주 산업, 조선,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단돼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최소 120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6월 EU와 FTA 협상을 마친 몰도바도 러시아의 보복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EU에 접근하는 몰도바에 대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통제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11일에 몰도바산 와인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시켰다. 친EU 행보를 보여온 조지아도 주력 상품인 포도주와 광천수의 러시아 수출 길이 막혔다. 러시아의 전방위 압력은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보호무역주의에 불만을 터뜨렸고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벨라루스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9월 석유 수출분의 25%를 줄였다. 프랑스의 일간 르몽드는 “러시아는 지정학적 패권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나라”라며 “옛 소련 국가를 놓고 EU와 러시아 간의 거대한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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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유로화… 反이민… 유럽은 지금 ‘극우열차’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각국 선거에서 ‘반(反)유로화’를 내건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유로존 재정위기 탈출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유로존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FPO)이 21.4%의 득표율로 제3당을 차지했다. 유로화 반대를 기치로 내건 억만장자 기업인 프랑크 슈트로나흐(81)가 이끄는 ‘팀 슈트로나흐’도 5.8%를 득표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끈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자민당 당수(44)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오스트리아인이라면’이라는 구호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다. 그는 “모든 것이 유럽연합(EU)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만의 국가와 문화, 정체성을 원한다”며 반EU 슬로건을 활용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오스트리아 유권자 중 거의 3분의 1이 반유로 정당에 투표한 것은 유로존에 대한 경고”라고 보도했다. 반면 현 집권 대연정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27.1%)과 중도우파 인민당(23.8%)의 합계 득표율은 50.9%로 간신히 과반을 얻었다. 두 당이 집권 연정을 처음 시작한 1945년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사민당 당수인 베르너 파이만 총리는 인민당과 대연정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위기 이후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대다수는 선거를 통해 소수파에서 벗어나 원내 제3당의 위치로 뛰어올랐다. 프랑스의 국민전선(FN), 영국독립당(UKIP),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핀란드의 진짜핀란드인당(TF), 그리스 황금새벽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달 22일 독일 총선에서 유로존 해체를 주장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득표율 4.8%를 얻어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들이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0% 이상을 차지한다면 유로존 추가 구제금융과 EU의 각종 통합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에서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당인 영국독립당이 보수당, 노동당을 제치고 영국을 대표하는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프랑스의 집권 사회당(PS)과 제1야당 대중운동연합(UMP)도 “내년 3월 지방선거,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 FN에 제1, 2당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 중 좌파 정당이 약진한 곳도 있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포르투갈 지방선거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당이 참패했다. 이날 개표 결과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은 22%를 득표하는 데 그쳐 제1 야당인 사회당의 득표율 38%에도 못 미쳤다. 이번 선거는 포르투갈이 2011년 780억 유로(약 113조626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로, 집권당의 긴축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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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는 실업자 더이상 복지 없다”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이나 공공근로를 하지 않는 장기 실업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30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회의에서 ‘조건부 실업급여 지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복지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직에 나서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에 기대어 실업 생활을 이어 가는 이들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할 수 있게 돕기’로 이름 붙여진 이 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장기 실업자들은 일주일에 30시간의 공공근로를 하거나 매일 구직센터를 찾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실업자들은 이 규칙을 한 차례 어기면 4주 치에 해당하는 230파운드(약 4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차례 위반하면 3개월 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공근로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노인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만들거나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문맹, 알코올의존증, 정신적인 문제로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교육훈련이나 약물 중독 치료 센터에 다녀야 한다. 오즈번 장관은 “실업자들이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보수당은 최근 야당인 노동당에 밑돌던 지지율을 따라잡기 시작했으나 반(反)이민 우파 세력과 극우파인 영국독립당(UKIP)의 ‘우향우’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보수당 정권의 ‘복지 수술’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을 붙잡아 두려는 정치적 목적도 깔려 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실업 통계에 따르면 1년 전보다 2만7000명 증가한 46만9000명이 2년여간 실업 상태에 있다. 영국은 심각한 경기 후퇴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회복되고, 실업률도 최근 7.7%로까지 낮아졌지만 장기적인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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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테러범 ‘사과’ 받아낸 英 네살배기

“어린이가 살아 있다면 데리고 나가도 좋다.” 21일 케냐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범들이 쇼핑몰 내 슈퍼마켓에 모인 인질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순간 한 엄마가 용기를 내 손을 들었다. 영국 버크셔 출신으로 나이로비에 거주하는 영화감독 앰버 프라이어 씨(35)였다. 그녀는 딸(6) 아들(4)과 함께 쇼핑몰을 찾았다가 테러범이 쏜 총알에 다리를 다쳐 인질로 붙잡혔다. 그녀가 인질범으로부터 탈출 허가를 받고 몸을 추스르던 찰나 아들이 박차고 일어났다. 네 살배기 꼬마 엘리어트는 테러범을 향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풀어줘”라고 외쳤다. 그러자 복면을 쓴 테러범은 엘리어트와 누나에게 초콜릿을 건네며 “우리를 용서해줘, 우린 괴물이 아니야”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4일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 현장에서 무장괴한에 맞서 사과까지 받아내고 탈출한 용감한 영국 꼬마 이야기를 보도했다. 당시 테러범은 프라이어 씨에게 케냐인과 미국인들을 공격하려던 것일 뿐 영국인은 공격 대상이 아니었다고 양해를 구하더니 이슬람으로 개종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보도된 뒤 인터넷에서는 엘리어트 가족의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사진 속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엘리어트의 손에는 테러범에게 받은 초콜릿 봉투가 들려 있다. 한편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4일 “테러 인질극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로 사태를 진압하던 군경 6명을 포함해 67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다쳤다. 외국인은 한국인 여성 강모 씨(38·여)와 영국인 6명,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인 등 18명이 숨졌다. 케냐 군경은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11명을 체포했다. 케냐 적십자사는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외에도 50여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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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파리 향수전문매장 ‘세포라’ 9시 이후 영업금지, 왜?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화장품 향수 전문판매 매장인 '세포라'는 늦은 밤까지 환하게 불을 켜고 손님을 맞는다. 이곳을 찾는 손님은 연간 600만 명으로, 한해 에펠탑 관광객 숫자와 맞먹을 정도다. 그런데 파리 지방법원이 23일 '세포라'에 대해 밤 9시 이후 심야 영업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8만 유로(1억16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 프랑스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실업 대책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심야영업' 금지 판결에 르피가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국내외 언론이 주목했다. 이번 소송은 프랑스의 노동조합총연맹(CGT) 등 노조 단체들이 18개월 전부터 심야 영업을 하던 대형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낸 본보기 소송 중의 하나다. 대형 노조단체의 파리지부로 구성된 '클릭P'는 법정에서 애플, 유니클로, 모노프리, 카지노, 갤러리 라파예트 등 굴지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와 맞붙여 잇달아 승소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인 루이뷔통 그룹(LVMH) 소유인 '세포라'의 샹젤리제 본점은 평일에는 자정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한다. 23일 파리 지방법원의 재판정에는 이 회사의 직원 50명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이들은 "밤에도 일하고 싶다"며 "회사와의 동의 하에 50%의 야근 수당과 100%의 휴가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포라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오후 9시 이후에 20%의 매출이 발생하며, 58명의 직원들이 야근조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심야 영업이 금지되면 45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2001년 개정된 프랑스 노동법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는 "경제적 활동의 연속성과 사회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돼 있다. 에릭 쉬레르 프랑스기독교노총(CFTC) 관계자는 "야근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심야 영업은 법원의 판결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포라 측은 "어쩔 수 없이 1주일 뒤부터는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파리=전승훈 특파원raphy@donga.com}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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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대처를 넘다

22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이 압승을 거둬 앙겔라 메르켈 총리(59)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옛 동독 출신으로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최연소 총리에 올랐던 메르켈 총리는 201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 유럽에서 최장수 여성 총리(12년 재임)가 된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여성 최고위 지도자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1년 재임)다. 독일 집권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연정 파트너인 친(親)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이 득표율 4.8%에 그쳐 원내 의석 배정 기준인 5%에 미달했다. 과반 확보에 실패한 현재의 보수 연정은 해체되고, 메르켈 총리는 사회민주당(SPD)을 포함한 야당과 대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개표 예비 결과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은 41.5%를 얻어 311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 실시된 총선 이후 집권당이 확보한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이번에 기민-기사당이 얻은 의석은 전체 630석 중 과반인 316석에서 5석이 부족했다. 야당인 사민당의 득표율은 25.7%, 좌파당은 8.6%, 녹색당은 8.4%로 집계돼 각각 192석, 64석, 63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총선 막판 변수였던 반(反)유로화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4.7% 득표로 의석 배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 이날 총선 투표율은 73%로 4년 전 총선(70.8%) 때보다 2%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4년을 독일을 위한 성공적인 기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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