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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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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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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23~2026-05-23
외교38%
미국/북미15%
정치일반15%
대통령9%
남북한 관계6%
일본6%
국회3%
국방3%
중동3%
산업2%

  • “타이밍 안 좋아…남북교류협력법, 한국이 국제제재 무시 오해 줄수도”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청회까지 마친 개정안 초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한국이 제재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그 추진 시기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일 개정안에 대해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것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국제사회 대부분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한다면 한국이 국제제재를 무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과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최근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가속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차관보는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한국이 미국과 (대북 정책에서)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남북협력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세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겉으로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면서도 속으로는 환영할 것”이라며 “북한에 훈수를 두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최근 남조선 정부가 북남(남북) 협력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며 “그들의 대북정책에는 진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미일과의 불순한 안보 모의의 연속과정은 남조선 정부가 동족과의 관계개선이 아닌 대결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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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장비 전격 교체… 中 “안보 위협” 반발

    주한미군이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요격미사일 등 노후 장비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미중 대결이 ‘사드 이슈’로 첨예해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주 사드 기지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3700여 명)의 엄호 속에 장비를 실은 10여 대의 트럭이 기지로 속속 들어갔다. 국방부는 “노후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용 전자장비,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 등을 ‘동종 동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발사대 등의 추가 배치는 없었고,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및 국방부 당국자는 “사전에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뤄진 작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일관되며 명확하다”고 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중 양측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한국이 엄격하게 양국의 공동 인식을 준수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 관계 발전과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 관계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사드 장비 교체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방위적 대중 압박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28일 열린 정부의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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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 사드문제 적절히 처리하길”… 美中갈등속 ‘샌드위치’ 우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기습 장비 반입 작전을 벌이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중국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 관계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기습 장비 반입이 ‘제2의 사드 사태’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韓美, 사드 기습 육상 수송에 中 즉각 공개 반발사드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를 실은 주한미군 군용 수송 트럭이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선 것은 29일 오전 5시 40분부터다. 조만간 사드 기지에 장비가 반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28일 오후 9시경부터 기지 입구에 모인 성주 주민과 반대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은 밤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 47개 중대, 3700여 명이 29일 오전 3시 15분부터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주한미군은 40여 분 만에 장비 수송을 모두 마쳤다. 육로를 통한 사드 장비 수송은 2017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장비와 자재는 헬기로 수송해 왔다. 국방부는 긴급 육로 수송 작전에 대해 “운용 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다”며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이며 수량도 같다. 사드 발사대는 성주 기지에 추가로 반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 기지에는 6기의 사드 발사대가 있다. 국방부는 “중국에 외교 루트를 통해 사전에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중국과의 사전 교감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양측은 사드 관련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는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합의’를 의미한다. 당시 한국이 합의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3 NO)’을 거론하며 압박한 것.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동아일보에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드 업그레이드’ 밝힌 美, 미중 갈등 한반도로 튀나사드 장비 교체 시점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무역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28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사드 장비 교체를 강행한 만큼 중국에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고 사드 발사대를 평택에 전진 배치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두려 하고 있다”며 “(사드 장비 반입이) 한미가 협의해서 설정한 시각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시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이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미중 간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국과 필요 이상으로 확전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 미중 갈등구도 속에서 한국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레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갈등은) 정치적인 파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대구=장영훈 기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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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아직까지 韓정부-기업-국민 영향 제한적”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28일 외교전략회의를 열었지만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격화가 아직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중 간 갈등 대립 구조하에서 불거진 현안들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당국자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은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곳이고 일국양제 시스템하에서 번영 발전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조정관은 “국제 환경이 어렵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부, 기업, 국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개별 참석자들마다 한국이 당면한 상황의 심각성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치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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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도의 격동 상태’는 핵 즉시 발사 가능 의미

    북한이 노동당 제7기 중앙군사위원회 4차 확대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격발)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영문으로는 ‘고도의 경보 상태(on a high alert operation)’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문 발표에서는 핵무기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대미 경고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24일 노동신문 영문판은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경보 상태로 운영(putting the strategic armed forces on a high alert operation)”하는 새로운 방침이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전했다. ‘고도의 격동 상태’란 다소 불명확한 국문 표현을 영문판에선 ‘고도의 경보 상태’로 옮기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더욱 선명히 한 셈. 이에 미-러 등 핵 강국이 핵무기를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두는, 이른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개념을 차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에 격동 상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결국 동북아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핵 억지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고체연료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연료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고체연료를 탑재해 발사 시간을 줄인 핵무기를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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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접촉 간소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美국무부 “北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통일부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무부는 20일 통일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공식 언급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대북 정책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 당국자의 발언은 대북 정책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대북 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일 통일부가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을 한 직후에도 미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강조해 한미 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추진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비공식 외교채널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며 “국무부가 일부 미국 언론에 보인 반응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동맹국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미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 언론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보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마치 한미 간 입장 차이로 비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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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교류 대북접촉 허가 없어도 돼… 北친척과 단순 연락 땐 신고도 면제

    대북 사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을 방문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제정 30년 만에 대폭 수정된 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 토대를 정부 차원에서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신고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등 최소한으로는 유지되어야 할 대북 경계망이 한꺼번에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北과 경협 접촉, 허가에서 신고제로통일부는 26일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 취재 등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갖는 것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거부권이 삭제된 것. 한 정부 당국자는 “기업인 등이 북한과 사업 및 교류 구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처럼 협력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향후 통관 시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담도록 해 통일부가 남북 간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가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도 연다. 법인 및 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평양에 삼성, SK 같은 대기업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국내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반면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우발 가장한 대북 접촉은 사전 차단 어려워져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하는 경우, 연구 목적으로 대북 인사와 접촉하는 것 등은 신고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 그러나 우발적·단순 만남을 가장한 대북 접촉을 미리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접촉 신고 정보는 남북 교류, 대북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관계 기관이 공유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과도했던 단순 접촉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지만 북쪽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의 대북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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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라이언 “北 움직임 따라 대응 조절할 것… 핵포기하라” 경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폐쇄적인 사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세 번 반복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특히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지켜보면서 움직임에 맞춰 우리의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제한적 무력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략무기 능력 확충,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쓰니 미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극단적 옵션(전면전 불사)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도 “군사적 수단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반응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 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를 언급했다. 북한의 세계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거론하며 핵 포기 시 북한이 얻게 될 대가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북-중 교역이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북한에 던진 ‘당근’인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북한과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는 시점인 만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들의 눈에 띄고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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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천년만년 가도 반드시 사죄해야… 한일 청소년 교류 등 필요”

    “일본은 천년만년이 가도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사죄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관련 의혹과 별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할머니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결합시켜 일본이 빠져 나갈 빌미를 제공했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정의연이 투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실적인 위안부 해법 조속히 찾아 달라”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과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안부 해법을 조속히 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3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양국 정부의 무성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그 결실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할머니가 이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시한 정책적 해법은 크게 4가지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한일 양국 간 교류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 마련 등이다. 특히 이 할머니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 및 양국 국민들 간 공동행동 등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들이 전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됐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했다. 한일 간 끝이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 대립보다는 양국의 미래 세대가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역사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회견 내내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정대협의 활동 행태였다. 이 할머니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정신대와 달리)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를 정신대 할머니와 합쳐가지고 쭉 이용해 왔다”며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는 해당하지도 않는데 뭐 하러 일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을 혼용한 정대협의 활동 방식이 일본 정부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지. (정신대와 위안부를) 섞어가지고 사죄 안 하고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라고도 했다. ○ 한일 위안부 대화 재개 여부는 불투명 이 할머니의 제안으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장기 교착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데 대해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본이 지급한 10억 엔을 반환하는 문제도 제자리걸음이고, 지난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위안부 피해자 기금 조성안 역시 좌초된 가운데 현실적인 해법이 나오기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외교가에선 한일 청소년 교류 등 이 할머니의 제안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코로나19 대응 문제 등으로 30% 미만으로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정치적 도박을 감행할 거라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이 공유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출해 내려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상당한 외교적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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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대는 공장징용, 위안부는 性착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는 (근로)정신대 문제만 하지,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분리하면서 정대협을 비판했다. 정신대 문제를 다루던 정대협이 왜 위안부 피해자들을 단체 활동에 끌어왔냐는 취지다. 일각의 혼동도 있지만 사실 정신대와 위안부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다. 정신대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발동한 ‘전시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징용돼 일본의 군수공장 등에서 일했던 19∼40세의 미혼 여성들을 가리킨다.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뜻한다. 이 할머니는 “정대협은 (일본의)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이라며 “공장에 갔다 온 (정신대) 할머니들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는 간 데가 다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이 할머니 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1990년대 초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의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 등에서 정신대, 종군위안부, 위안부 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정의연은 이어 “(일본이란)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중 일부가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고도 했다. 할머니들의 피해 증언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할머니 증언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는 것으로, 일본 우익이 사용하는 논리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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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안보보좌관 “北 예의주시, 핵 포기하라”…경고 세차례 반복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직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세 번 반복했다. 공개된 정보 뿐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북한의 움직임을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원칙론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민감해진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서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절(calibrate)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놓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무력 대응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억지 실패시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전략무기 능력 확충,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같은 표현을 쓰니 미국도 가만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극단적 옵션(전면전 불사)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도 “군사적 수단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반응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왔다”며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를 언급했다. 북한의 세계 재편입과 훌륭한 경제를 거론하며 핵 포기시 북한이 얻게 될 대가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북중 교역이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북한에 던진 ‘당근’인 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북한과의 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는 시점인 만큼 일단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들의 눈에 띄고 분석을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 교수도 “북한이 올드 플레이북(old playbookㆍ오랜 전략)을 통해 한바탕 도발하고 국면이 출렁거리는 것을 이용해 미국과 핵 문제 논의를 꺼내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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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갈등 격화 조짐에… 韓 ‘줄타기 외교’ 중대 기로

    미중 갈등이 신(新)냉전 구도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한국의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미중 갈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전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 방안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구상은 검토 단계”라며 “참여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내에선 지난해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 사례 등을 감안해 최종 순간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장 우리가 입장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외교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미국 백악관이 21일 의회에 보고한 ‘대중국 전략보고서’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신북방정책과의 연계를 공식화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으로 지목하고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피해국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시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미중 양국의 물밑 압박을 계속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강연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닌 것 같다”며 “국가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게 없다는 것을 국회도 인식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구도를 잘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격화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에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제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훨씬 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규제받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은 물론이고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상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차장과 민주당 당선자들은 동해북부선 연장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잘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과 중국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박병석 의원은 “‘투키디데스 함정(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연상시키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며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윤다빈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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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新냉전’ 구도 격화에…한국, ‘줄타기 외교’ 중대 기로

    미중 갈등이 신(新)냉전 구도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 기로를 맡고 있다.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시간벌기에 나섰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한국을 향한 중국 견제 동참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미중 갈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전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 방안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구상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 참여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내에선 지난해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를 큰 피해 없이 넘어선 사례를 거론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장 우리가 입장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외교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백악관이 21일 의회에 보고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공식화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으로 지목하고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피해국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하반기 시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미중 양국의 물밑 압박을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 격화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에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미 중국에 대한 보이콧은 미국 내에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훨씬 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규제받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전략과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북한은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추진하려고 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상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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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기준 들쑥날쑥… 땅값보다 싼 주택 23만채

    전국 단독주택 22만8475채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담당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파악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 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각 주택이 위치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한 결과 △토지 높낮이 △모양 △도로에 접해 있는지 중 하나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44만여 건(37%)에 이르렀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때 전국 토지의 약 0.36%, 개별 단독주택 약 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용도지역 정보가 입력된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주택 조사와 토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2020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을 한 번에 개선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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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후 美국무부 기밀문건 추가공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주한 미국) 대사가 이런 지저분한 상황에서 조정 역할을 맡는 것은 대사관을 어느 한쪽이나 양쪽의 인질(hostage)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 미국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중재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미 국무부 기밀 문건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민주화운동 8일 뒤인 26일 국무부에 보낸 논평에서다. 15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통해 공개된 43건의 미 국무부 기밀 문건은 과거 공개 당시 삭제된 일부 내용을 복원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5·18 당시 발포 명령의 주체나 지휘체계 등 진상 규명의 핵심 대목들은 빠졌다.○ “베트남처럼 공산화 우려” 계엄령 통제 정당화 이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5·18 하루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최광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글라이스틴 대사는 계엄령 확대 대신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발전 계획을 짤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최 비서실장은 “군 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인 대응(soft tactics)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글라이스틴 대사는 5·18 당일에는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령관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휴교령과 계엄령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베트남처럼 한국도 공산화될까 두렵다”며 계엄령 확대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병력을 빼면 북한의 공격 위험이 커진다는 주장이 대통령에게 (계엄령 확대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80년 5월 21일 보낸 전문에선 “5·18 시위대는 미국이 군부에 대한 지원과 관련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외부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미래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영턱스’ 전두환… 권력욕 명백” 문건에는 12·12사태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도 담겼다. 1979년 12월 14일 글라이스틴 대사를 만난 전 전 대통령은 12·12사태를 사전 계획했다는 점을 숨기고 “나는 개인적 야심이 없고 최규하 대통령의 자유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글라이스틴 대사는 본국에 보낸 보고에서 12·12사태를 ‘영턱스(Young Turks·1908년 터키에서 군사혁명을 일으킨 젊은 장교들)’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쿠데타로 규정하고 “군사 반란 동기 중 하나가 권력에 대한 욕망인 점은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군사 반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도움을 주길 원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며 “수개월 내 매우 까다로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80년 2월 문건에는 당시 28세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총선(11대 총선)에 출마하길 희망한다”며 당시 전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출마를 촉구했다고 적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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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14일 한미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양국 실무협상단은 이를 3월 말 잠정 합의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 매년 7%대 상승률을 적용해 마지막 해에는 13억 달러와 비슷한 1조5388억 원이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받고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맞추지 말고 올해 13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년보다 53% 인상해 받고 내년분은 다시 협상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3월 말 도출된 한미 실무라인 간 잠정 합의안을 통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 중 첫해 총액 인상률인 13%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유효기간 5년 동안 매년 적용되는 인상률인 7∼8% 역시 이례적이기 때문. 최근까지 한미는 SMA 협상에서 매년 방위비 인상분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실무합의에선 7∼8%라는 고정 인상률을 우리가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급 한미 당국자들이 조율한 이 합의안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보고받은 뒤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협상안 중 5년 차에 있는 13억 달러를 올해 내고 내년엔 협상을 다시 하자고 역제안했다는 것. 1년짜리 ‘단년 계약’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초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협상 때와 유사한 국면으로 일단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기약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숨고르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10차 협정에서 SMA 사상 최초로 유효기간 1년 계약을 한 데 이어 제11차 협정도 1년 계약을 맺게 된다면 ‘강대강 대치’→‘1년 계약’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2년 연속 유효기간 1년짜리 협정은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맹에 상처를 내는 ‘나쁜 관행’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에 ‘동맹을 파탄 냈다’는 비난은 받기 싫으니 일단 ‘올해만 넘기자’는 접근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선 이후에 더 강력한 방위비 압박을 걸겠다는 것으로 이 작업이 또 반복되면 한미 동맹에 피로감을 주게 된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동맹을 중시하는 워싱턴 주류층에게까지도 ‘한국이 압박당하면 요구를 수용하긴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다년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의 제시안(다년 계약이 핵심 내용인 한미의 잠정 합의안)이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었다”며 “이론적으로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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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WHO 참여’ 놓고… 美-中 “韓, 우리편 돼달라”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 정부에 ‘우리의 뜻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8, 19일 열리는 WHO 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WHO가 발휘하는 역할을 지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반면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은 8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인도 등 55개국에 대만의 WHA 참여를 지지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대만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 상원은 11일 대만을 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놓고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WHO 참여 문제도 양국 간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미국은 WHO의 친중 행보를 비판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으로 떠오른 대만을 WHO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대만의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WHO 사무총장의 초청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데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는 초청되는 때도 있었고 초청되지 않는 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김기용 kky@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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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200만장 美에 무상지원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무상 지원했다. 3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후 예외적으로 이뤄진 첫 인도적 지원이다. 외교부는 “3월 24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진단키트 지원 요청에 대해 75만 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미 연방정부에 유상으로 수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2장에서 3장으로 늘릴 무렵부터 미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검토해 왔다”고 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70여 개국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스크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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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외교부 간부 “윤미향, 위안부 합의 사전설명 듣고 ‘괜찮다’ 반응”… 윤미향 “들은적 없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등 합의 핵심 내용을 사전에 설명 듣고 ‘(결과가) 괜찮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직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 담당 국장이 (언론 발표 전) 윤미향 당선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에게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등 합의 뼈대를 설명했고, 당시 윤 당선자가 ‘(결과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 당국자는 이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치유금으로 일본 국고에서 10억 엔을 거출한다는 게 당시 (윤 당선자에게) 설명해준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체 합의문을 알려주긴 어려웠을 테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머니들께 필요한 핵심 내용은 알려줬던 것으로 외교부 간부들뿐 아니라 전날 열린 외교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외부 인사들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사전 설명 후) ‘윤 대표의 반응이 괜찮았다’, 더 나아가 ‘좋았다’는 보고를 몇몇 간부들이 받았기 때문에 합의 발표 후 정대협 반응을 보고 의아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의 결과를 언론에 앞서 외교부 바깥에 알려줬다는 건 외교부로서도 합의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10억 엔과 일본 총리 사과’ 등을 사전 브리핑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 국고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언론 발표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한편 딸의 미국 유학 비용 논란에 대해서 윤 당선자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 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다”는 입장을 당을 통해 밝혔다. 윤 당선자는 4월 한 인터뷰에서 “(딸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측은 이날 윤 당선자의 딸이 다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음악대학원 학비는 1년간 480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합치면 7000만∼1억 원이 소요되며 비시민권자에겐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측은 “윤 당선자의 딸은 UCLA 진학 전 2016년 미 시카고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해명했다. UCLA 학비와 관련해선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가량으로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 원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억7900만 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자 논란과 관련해 “진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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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진핑에 친서 이어 푸틴에 축전

    공개 활동 재개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낸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한미의 방역협력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북-중-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해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전우의 정으로 맺어진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승절 축전을 보낸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신문은 10일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시 주석이 구두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중요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새 시대 중조(북-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번영에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은 7일 시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총서기 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축하하시였다”고 보도했다. 북-중 정상이 친서 외교를 재개한 것은 3개월여 만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한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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