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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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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 “한미,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의견 접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기여를 제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낮춘 것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복수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은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국 실무 협상단은 협상 막판 이견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분담금 외 부대조건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바 있다. 당초 양국은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잠정 결론을 짓고, 이달 말 최종 합의를 이뤄낼 계획이었다. 이후 2월에 가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예상과 달리 6차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상률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잠정 합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2월 한미 양국은 약 1조389억 원 규모의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유효 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모두 유효 기간을 다년(多年)으로 하자고 제시했고, 3년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미국이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진 액수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보다 약 5배 많은 48억 달러를 최초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단 차원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반응에 따라 협상 타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공동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자릿수 인상이 관철되더라도 그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정부가 협상 카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증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매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동맹을 위한 미국의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담금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총선 전 국회 비준 동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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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억류선박 한국인 9명 풀려나

    영해 침범 혐의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던 선박 ‘DL릴리호’가 17일 오후 풀려났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우리 국민 9명도 무사히 출항했다.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16일 영사와 무관을 현지에 파견해 선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해 17일 출항허가서를 받고 싱가포르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후 5시 45분경 출항한 DL릴리호는 18일 오후 2시경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인 DL릴리호는 지정구역 외에 닻을 내린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 외교부는 DL릴리호와 비슷한 영해 침범 혐의로 11일 적발돼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된 CH벨라호(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탑승)에 대해서도 억류 해제를 위해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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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친지에 목돈 주면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미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개별 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 북한 전략물자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 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무심코 제재 위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 관광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 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까닭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개별 관광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유엔 결의 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 현금을 받기 때문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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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할 사안”… 北개별관광 강행 의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통일부가 17일 한목소리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성토하고 나선 것은 일단 독자적인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동시 의식해 “올해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한 번 알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이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으로 올해 남북 경협에 임할 테니 북-미도 하루빨리 호응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 목소리 높인 與 이날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를 향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다음은 통일부가 바통을 받았다.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요일 브리핑은 김은한 부대변인이 맡지만, 이날은 상급자인 이 대변인이 나섰고 내용도 최근 브리핑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오후에는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 사절단, 그것도 최우방국인 미국 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文, ‘신북방 전략’ 보고받으며 남북 협력 가속화 당정청의 이런 반응은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새해 남북 협력의 핵심으로 밀고 있는 ‘개별 관광’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 중 개별 방북의 현실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남북 협력은 한미가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만 언급했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의 이례적인 목소리는 북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철저히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양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러시아, 몽골 등과 연관된 신북방정책은 남북 철도·도로·전력 연결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남북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논의 내용에 대해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외교부 앞세워 백악관 설득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대미 외교의 창구인 외교부를 통해서는 백악관 설득에 나섰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와 대미 관계의 주무인 외교부가 각각의 협상 상대를 고려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강온 전략으로 올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양쪽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치밀한 조율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남북, 북-미 관계는 물론 핵심인 한미 동맹까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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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별관광은 제재 위반? 정부 ‘자유’에 무게 둔 반면 美는…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지를 놓고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제재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미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제는 개별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던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 구상 차 시장조사를 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 북한 전략물자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제재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관광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까닭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개별 관광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 결의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현금을 받기 때문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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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재외공관에 외교 기대하나[현장에서/신나리]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외교 현장 관리가 이런 수준이었나 싶다. 주미 대사관을 보자. 전 회계담당 직원 A 씨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사관 직원들의 연말 의료보험료 환급금을 별도 계좌에 챙겨 2만9338달러(약 3401만 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내용을 보면 그 대범함에 놀라게 된다. 대사관 공용물품 구입에 써야 하는 신용카드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사는 것은 예사다. 플로리다 올랜도행 비행기 티켓과 크루즈 여행 경비, 중고피아노 계약금, 치과치료비에 자녀의 학원비와 장난감, 교정기 구입 등에 카드를 긁었다. A 씨는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자 아예 카드 발행은행을 지급처로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혼자서 횡령했다”고 했다. 허술했던 관리가 피해액을 키운 셈이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에서야 전액을 변제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A 씨의 징계를 요청했고 검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미주지역 B대사관에선 오랜 기간 경비를 ‘선 집행 후 지급 결의’ 식으로 처리하다가 전·현직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출 내역이 누락된 액수만 2만3411달러, 약 2716만 원이다. 지난해 5월 부임한 이 대사관의 대사는 전임 회계담당자의 허위 장부 기록으로 장부 잔액과 공관운영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보고받자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원한다. 당장 부족한 액수를 집어넣으라”며 후임 직원에게 사비로 변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금 횡령, 장부 허위 기재는 재외공관의 해묵은 문제들이다. 지난해 7월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도 주독일 대사관 직원이 6년간 7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관 운영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아 남몰래 귀국해 조사받은 대사나 공관 직원들도 더러 있다. 이렇게 장기간, 또 반복되는 회계 부정을 접할 때면 ‘도대체 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었나’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전직 외교관은 이에 대해 “본부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관 규모가 작을수록 공금 횡령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상관이었던 서기관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통·상식 이상의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해명한 것을 보면 안일한 상황 인식이 외교가 전반에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재외 공관은 국익 확보를 위해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 현장의 최일선이다. 재외 동포와 해외에 나간 한국 관광객들이 이런 공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곳보다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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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韓,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시사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공식화한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대북정책 구상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개별관광 허용 시 대북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미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교류행사에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불허한 바 있다. 북한 개별관광이 실시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금지하고 있는 달러 등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 가능성도 있다. 또 해리스 대사는 “여행자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DMZ를 통해 갈 경우) 유엔사가 관여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개별 방문은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10월에도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미국이) 요구 총액을 조정했다. 미국이 양보했으니 한국도 그럴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총액을 39억 달러까지 낮춰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이날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형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독자 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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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통화유출’ 주미대사관, 비밀문서 관리도 허술

    지난해 ‘한미 정상 통화 유출’로 곤욕을 치렀던 주미 한국대사관이 통화 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미 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 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한 선임 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 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해 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권이 부여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 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받지 않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았다. 감사원은 주미 대사에게 “앞으로 사전에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친전 등 비밀문서 등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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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대화 유출’ 주미대사관, 기밀 문서 관리 여전히 ‘구멍’

    지난해 ‘한미 정상통화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주미대사관이 통화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미대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한 선임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해, 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권이 부여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 받지 않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앞으로 사전에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친전 등 비밀문서 등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프랑스대사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급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수령해 1만6553회 열람한 후 출력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지 않은 채 개인별 문서철에 보관하다가 연 1회 기록물 정리기간에 개별적으로 파기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비밀 내용이 포함된 사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아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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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13명 탄 선박 2척 印尼서 억류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탄 배 두 척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의해 나포돼 억류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척에 탄 한국인은 13명이다. 외교부는 “선사가 자체 해결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은 “100일이 넘어가도록 정부가 돕지 않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다가 억류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가 해외 억류 국민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 등을 태운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DL릴리호는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 인근 인도네시아 빈탄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돼 억류 중이다. 이달 9일엔 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등 총 23명이 탄 한국 국적 화물선 CH벨라호가 빈탄섬 북서부 지역에서 나포됐다. 배 두 척 모두 지정된 구역 외 장소에 닻을 내린 혐의다. DL릴리호 선원들은 해양수산부 등에 억류 사실을 신고했으나, ‘선사 측과 논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5일 인도네시아군으로부터 선박 나포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같은 달 11일 현장에 배를 타고 접근하려 했으나 파고가 높아 면담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억류자 방치 논란에 대해 정부는 “선사 측이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생명에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영사조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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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남북협력 드라이브 걸자… 美 “제재 이행해야” 제동

    남북 협력 강화를 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 이어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자적 남북 협력을 강조한 이후 외교안보 주무 장관들이 나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우회적으로 남북 과속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회견 다음 날인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대북제재에 묶여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이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면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큰 틀에서 북-미, 남북 대화가 서로 보완하고 선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하지만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력과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4일 대북 종교·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15일 한 세미나 축사에서도 “정부는 여러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차 출국길에 “남북관계를 증진시켜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촉진하느냐가 한미 간 상호 관심사”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 북-미 대화 재개 같은 선순환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의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의 ‘베이징 숙박소’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보냈고, 이를 보조했다는 혐의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문제 삼은 것.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결의를 어기며 북한 정권에 불법적인 수익을 올려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남북 협력과 북-미 대화는 별개의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예윤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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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여러 문제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라고 강조한 뒤 “원유 수급 등 에너지 수송도 관심 가져야 하며, 한미 동맹도 고려하고 이란과도 외교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실적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일 별세한 까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오만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3일 파견했다. 오만이 청해부대 기항지인 만큼 정 장관이 현지 당국과 파병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은 호르무즈 파병에 앞서 파견할 연락 장교 후보자 선정을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진전이 있지만 아직 (미국 정부 입장과)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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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대화 거부 메시지 없어”… 통미봉남 현실 외면한 낙관론

    “(남북 관계가)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낙관’ ‘긍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친서를 전달하고, 연말연초 북한 도발이 없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그러나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명확히 하고, 미국과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며 “북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고 두 정상 간 친분 관계도 강조하며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북-미 간에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며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불과 사흘 전 “남조선(한국)이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날 ‘남북관계’ ‘남북협력’ 등 ‘남북’이 포함된 단어를 총 26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2일 신년인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접경 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가 자칫 무리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3월경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연합훈련 유예를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봇물처럼 터지고 북-미 대화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하며 남쪽은 끼어들지 말라고 면박 주는 북한을 두고도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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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안보보좌관 “트럼프, 김정은에 협상재개 의사 전달”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상태여서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했던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가 협상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인터뷰는 12일 보도됐다. 그는 미국이 이런 뜻을 북한에 전달한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8일)에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액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북한 독재자와 따뜻한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도발)을 보내지 않은 것에 신중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는 긍정적이며 고무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것이 미래에 어떤 종류의 테스트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놨다. 그러나 김계관 고문은 11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사라도 하듯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담아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고문은 “조미(북-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하려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그렇게 (대폭 양보를)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 정면 돌파 노선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한국이 미국 허락 없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판하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실명으로 비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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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에 협상재개 의사 전달”…北 사실상 거부한 상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상태여서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했던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가 협상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인터뷰는 12일 보도됐다. 그는 미국이 이런 뜻을 북한에 전달한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8일)에 보낸 생일축하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악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축하 메시지 전달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북한 독재자와 따뜻한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도발)을 보내지 않은 것에 신중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는 긍정적이며 고무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것이 미래에 어떤 종류의 테스트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놨다. 그러나 김계관 고문은 11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사라도 하듯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담아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고문은 “조미(북-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하려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그렇게 (대폭 양보를)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 정면돌파 노선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한국이 미국 허락 없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판하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실명으로 비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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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향해 몸값 높인 北… 南엔 “끼어들지말라”

    북한이 대미(對美) 외교 원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를 내고 2020년 한반도 전략의 큰 틀을 밝혔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거절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몸값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재요청했음에도 북한이 나흘 만에 ‘끼어들지 말라’고 반응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은 올해도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김계관은 11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낸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조선(한국)이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을 겨냥해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월남(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테이블)에서 1년 반 넘게 시간을 잃었다”며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남북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사실상 일축한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미 두 정상 간 브로맨스는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사실 아래 미국과 북-미 관계 개선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식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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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해 첫 메시지서 文대통령 제안에 찬물… 고심 깊어지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남북 협력을 제안한 뒤, 청와대의 관심은 북한의 반응에 쏠려 있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경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김계관 외무상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청와대를 향해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했다. ‘북-미가 직접 해결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것. 북한이 2020년 외교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구상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 文, 손 내밀었지만 北 “주제넘은 일”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다양한 남북 협력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응수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관계는 앞바퀴, 남북 관계는 뒷바퀴’라며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청와대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협력 대상을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김계관의 담화에 공식 반응을 자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북한이 화답은커녕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나오자 마땅한 대응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 여권 관계자는 “국내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난관까지 감수하고 문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청와대가 좀 더 통 크게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동안의 이벤트성 협력에 질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평창 겨울올림픽 선수단 파견,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협조했지만 북한이 기대한 것만큼을 한국에서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 간 ‘친분’ 인정했지만 대화 문턱 높인 北 그 대신 북한은 백악관을 향해 ‘제재 완화 등 요구사항을 받으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계관은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을 향해 ‘우리는 더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 미국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본 뒤 대화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북한은 협상의 문턱을 더 끌어 올린 것이다. 미 CNN방송은 “외교를 향한 문을 열 기회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북한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라며 북-미 정상 간 친분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강화된 ‘통미봉남’을 천명한 상황에서 백악관과의 채널만큼은 단절하지 않고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북-미 채널이 공고하다는 점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북한이 압박과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연말연초 ‘새 전략무기’ 등을 과시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고강도 도발 유지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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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의 딜레마…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하면 한미동맹 삐걱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파병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라크 파병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층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더 깊어질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파병될 경우 상대해야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세계 14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3000t) 3척 등 고도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란 잠수함 전력은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적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될 경우 작전 지역과 목표 변경 수준을 뛰어넘어 전장의 화약고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우리 자이툰 사단이 주로 수행했던 ‘전후(戰後) 재건사업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여기에 이란은 이날 미국 반격에 가담할 경우 해당 국가의 영토도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이란의 보복 조치로 국내 민간 선박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선뜻 파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며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할 경우 한미동맹은 물론 남북 관계에까지 후폭풍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파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고, 자칫 한미동맹 전반의 악재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공언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딜레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노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문 대통령도 책 ‘운명’에서 이라크 파병을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 같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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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매체 “文대통령 평화구상은 과대망상”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공개 제안한 7일 북한 선전매체는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해 “역겹다”며 맹비난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푼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 강경한 대남 기조를 당장 바꿀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을 거론하며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고 했다. 전날 ‘우리민족끼리’가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한 데 이어 기고를 재차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메아리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쟁장비 반입에 계속 매달리면서 아직도 평화를 역설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기만행위의 극치”라며 “헛나발(허튼 소리)을 불어대는 남조선당국은 이제 그 대가를 고달프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실명 비판하는 영상도 나왔다. 우리민족끼리TV는 ‘빈손에 빈말’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연철을 비롯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행적을 놓고 보면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구걸과 생색내기밖에는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 행보로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현지 시찰에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폭살(爆殺)로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 이후 닷새(보도일 기준)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것.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김 없이 더더욱 거세차게(거세고 세차게) 휘날릴 것”이라며 ‘정면돌파전’을 재차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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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대사 “한국, 호르무즈 파병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한국의 이런 노력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should be done in consultation).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히 함께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제재 완화 등이 담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안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의 파병에 대해선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나는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수준이든 환영한다”고 했다. 중국의 반발을 낳고 있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 막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고 지금 어떤 무기를 개발할지 고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미사일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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