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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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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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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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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내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20%가량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70조 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는 등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고용정책을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만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2000억 원)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52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는 등 직접 일자리 지원에만 전체 일자리 사업비의 6분의 1 정도인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 개가량 늘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은 1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안전 분야에 국한해 증액 폭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지역 경기가 나빠지고 건설업 부진으로 저소득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SOC 예산을 20조 원 안팎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미 고용 분야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일자리 쇼크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4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신규 일자리를 별로 만들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사업의 수혜 대상이 중복되거나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도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리는 등 실업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에 주로 사용된다.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려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유도하는 근본적 해법은 거의 없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도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기존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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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경제 투톱’ 표현에 불쾌감… 김동연 “張실장은 스태프”

    “경제 투톱이 서로 불을 질렀다. 함께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용 쇼크를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인 19일 오후 소집된 당정청 회의 이후 청와대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대책을 논의하려고 만든 자리에서 이른바 ‘김 앤 장’으로 통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두 사람을 겨냥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경고를 날렸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다시 한 번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제 시각부터 출신 배경까지 너무도 이질적인 경제 투톱의 갈등이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도 ‘굿 케미스트리’를 연발하고 있는데, ‘김 앤 장’은 왜 이렇게까지 파열음을 내는 것일까.○ 재무전문 금수저 vs 거시경제전문 흙수저 이 둘은 우선 출신 배경이나 가정환경부터가 다르다. 4대에 걸친 호남 명문가 집안인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하면서 1996년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누나는 2005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며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사촌동생이다. 김 부총리는 대한민국 관료 역사상 손꼽히는 자수성가 케이스다. 11세에 소년가장이 된 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을 전전한 그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해 야간대를 다니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연속 합격하며 지금까지 성공 신화를 써왔다. 두 사람은 경제 철학과 정책 접근 방식도 다르다. 아이비리그인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재무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장 실장은 양극화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 재벌체제에 비판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거시경제 기획을 주로 했던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 같은 기획원 출신들은 재무 분야 관료들이 거시 정책을 논하는 것도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엔 기획원과 재무부는 서로 좋아하는 스포츠도 야구와 축구로 갈릴 정도로 많이 달랐다. 거시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는 다른 분야 종사자”라고 말했다. 성격도 다르다. 장 실장은 청와대 회의 때마다 농담을 건네 가며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말수가 많지 않다. 표정 변화가 없어 한때 ‘포커페이스’라는 말까지 들었다. 서로 다른 경제 투톱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공개된 것 이상의 마찰음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기재부가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문제를 제기하자 장 실장은 기재부 간부를 불러 ‘복지부동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책실이 부활한 것도 둘의 마찰에 기름을 부었다. 기재부에선 “정책실이 상왕처럼 군다”는 불만이 많다. 정책실은 올 초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예산 집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들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별동대처럼 혁신성장본부를 꾸리면서 혁신성장 ‘다걸기’에 나섰지만 정책실에서 혁신성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귀띔했다. ○ 대놓고 “장하성은 스태프”라는 김동연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작심한 듯 장 실장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고용대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란 질문에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태프다.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고 자신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다소 간의 (견해) 차이는 있고 생각이 100% 같은 것이 건설적인 것도 아니다”고 말한 뒤 “(장 실장과는) 전화도 자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취임 초 경제 투톱이란 표현에 불쾌감을 보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장 실장은 자신이 김 부총리와 레벨이 다르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은 청와대는 봉합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경제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지만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둘의 불협화음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둘의 갈등이 경제정책 안정성 자체를 해치면서 ‘김 앤 장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도는 지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투톱의 조화가 어렵다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한 만큼, 누가 더 고용쇼크 해소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불편한 동거’를 어떻게 끝낼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 장원재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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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놓고 말 못하지만… 정부내서도 “최저임금 부작용”

    지난달 고용재난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채용에 소극적인 것도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침체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들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0일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 같은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고용시장 침체에 산업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뒤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 가족 단위로 경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고용인원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설문조사가 대안으로 꼽혔지만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몰표’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도 일자리 감소의 큰 이유로 꼽혔다.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의 영향으로 기업이 활력을 잃으며 해외 업체들에 선두 자리를 속속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등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고용효과가 낮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들은 규제와 인건비 부담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부진의 원인으로 꼽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경기 부진 등 종합적인 이유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 투입과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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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같은 외부충격도 없는데… 정책실패 말고는 설명 안돼”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정책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1만 명을 밑돈 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기적’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뿐이었다. 그만큼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년간 5번째 ‘취업자 증가 1만 명 미만’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역대 5번째다. 1993년 3∼4월(글로벌 경기침체기), 1998년 1월∼1999년 4월(외환위기 여파), 2003년 4∼10월(카드 대란과 경기침체기), 2008년 12월∼2010년 1월(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네 차례 모두 돌발적인 사건에 따른 것이다. 1998년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받은 암흑기였다. IMF는 583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 여파로 취업자 수는 매월 100만 명 이상 줄었다. 2003년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했던 ‘카드 대란’의 후폭풍으로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2008∼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졌던 시기다. 하지만 지난달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아닌 만큼 ‘자승자박형’ 고용 침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업률이 2% 중반까지 떨어진 일본이나 완전고용을 눈앞에 둔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만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고용 지표는 별다른 외부 충격이 없는 만큼 정부발 고용재난”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을 불순한 투자로 봐 건설 경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갑질 프레임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며 “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꼽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는 갑자기 한꺼번에 감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올해의 고용 부진은 정부의 정책 외에는 별다른 요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 정부, 정책 수정 없이 재정카드만 만지작 이날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의 부작용을 또다시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4조 원이 넘는 재정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심리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재정을 동원한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이건혁 기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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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0만명 넘게 문닫을 위기… 벼랑끝 자영업자들 달래기

    국세청이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치킨집 같은 생계형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 혁신 창업가의 기를 살려주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면 바닥으로 떨어진 체감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인건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이어서 다음 주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구하기 이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은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68로 봉급생활자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생활형편지수가 100 미만이면 생활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비해 많다는 의미다. 폐업 자영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지난해 91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주로 예정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카드를 먼저 꺼내 든 것은 세금 카드가 심리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경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게다가 임차료 부담 완화 등 다른 대책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세금 카드는 세정(稅政) 당국의 의지만으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년 뽑으면 세무조사 면제 가능성 높아져 이번 대책은 소득 신고 시점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로 나뉜다. 우선 지난해 5월에 2016년 소득을 신고해 올해 세무조사 후보였던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조사를 미뤄준다. 일단 유예한 뒤 2020년이 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올해 5월에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국세청이 확실한 혐의를 잡아 인지조사를 하지 않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수입과 무관하게 10년 정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심이 가는 사례, 무작위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해 연간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1만 건 정도다. 이 중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1000명 안팎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인원은 적지만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는 자신들 중 누구라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며 “실수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신고 내역 중 일부 의심이 가는 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하는 ‘사후 검증’도 2019년까지 면제된다. 사후 검증 대상 역시 연간 수만 건에 이른다. 2011년부터 실시 중인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정책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세무조사 면제 여부를 판정할 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고용 인원의 4%를 신규 채용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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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신규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전체 업종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시작으로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받는 사람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전체 소규모 사업자(657만 명)의 87% 선이다.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이 도소매 6억 원, 제조 음식 숙박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이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고용 인원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명, 제조 및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기업과 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유흥업소,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 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매년 탈루 혐의가 짙은 1000여 명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국세청이 이 같은 검증 절차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 경영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년을 고용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시작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하라”고 당부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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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양광 땅 투기… 자녀에 불법증여도

    국세청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상황을 악용해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거쳐 조만간 태양광 발전시설 불법 증여에 대한 세부 조사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 급증하며 불법 증여 사례도 증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3000곳 이상의 발전소가 생길 만큼 짧은 기간에 태양광 시설 투자가 급증해 투자 자금 출처와 명의 확인 등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물 샐 틈 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를 피해 지방의 산과 농지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이뤄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가 적지 않다. ‘안정적인 노후사업’ ‘증여 가능한 사업’ ‘2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용 부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일반 투자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기획부동산이 태양광 시설용 부지를 매입한 뒤 비싼 가격에 분양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땅 값이 일반 토지의 5∼10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돈 된다” 태양광 발전에 투자자 몰려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가 대체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급격히 수요가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총 92조 원의 신규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량 비중을 13%에서 57%까지 올리기로 하고 지원을 강화하자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임야, 농지, 염전 등에서 모두 3035곳의 발전소가 생겼다. 일부 부유층은 태양광 투자가 돈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뛰어들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선 땅은 기존 농지, 임야 등에서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농지와 임야는 개발할 때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잡종지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시중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추세다. 산림청 관계자는 “잡종지는 임야보다 식당, 주택 등을 짓기 쉬워 우선 태양광 시설로 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바꾼 뒤 나중에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입도 태양광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부유층이 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100kW 미만 시설에 대해 20년간 1MW당 18만9175원의 고정 가격으로 전기를 사주고 있다. 하루 태양광 시설 평균 가동 시간이 3.5시간임을 감안하면 99.9kW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은 190만∼200만 원 선이다. 부모가 100kW 기준 평균 투자 비용인 2억5000만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용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해 증여하면 자녀들의 통장에 매월 200만 원 안팎의 돈이 입금된다. 정당한 증여세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탈세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 태양광 발전용지 지목변경 불허 방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를 20년간 사용하도록 보장해주되 산지 지목 변경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임야에서 잡종지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땅값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을 허가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년만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해결하고 정식 사업자의 수익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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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 11개 사업 내년 5조원 투입

    정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지 21일 만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 플랫폼 경제를 위한 전략 투자에 1조5000억 원,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 원 등 총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3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혁신성장 관련 산업 중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8대 선도사업은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력 산업으로 보는 미래 먹거리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기업이 마케팅과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등 분야별로 데이터를 가공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급격한 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보관 및 운송하는 유통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해외 유명 연구소나 학교, 기업 등과 1만 명의 플랫폼 경제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8대 선도산업에 속하는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해 도로 인프라를 만들고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빅데이터와 AI로 농장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팜 확대에도 1300억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성장 과제들은 대부분 규제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관료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은산분리는 이전 정부에서도 대표적인 규제 개혁 과제로 완화를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번번이 좌절됐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새로운 것을 하려는 도전과 용기이므로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이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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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자발적 수입중단할것”… 재발방지 대책 못내놔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선박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올 경우 세관 당국이 막을 방법이 없어 언제든지 제2, 제3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가 10개월 이상 길어진 이유에 대해 “수입업체들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각종 무역 관련 서류와 230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내민 뒤에야 수입업자의 자백을 받아냈다. 사전적으로 입항 단계에서 북한산 석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관 당국은 사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박들도 (더 이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다가) 걸리면 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제3국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올 경우 세관이 알아차릴 방법이 전혀 없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관세청은 선박이 북한을 들렀는지, 유엔 제재 이전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적이 있는지를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이 서류를 조작할 경우 세관이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에 적발된 밀반입 7건 중 4건은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국 언론 등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제3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내놓았던 만큼 세관 당국이 금수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성분 분석을 통해 석탄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를 알아내기란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모든 나라와 광산의 석탄 성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북한도 광산마다 성분이 달라 수입 물품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의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약 40% 저렴한 만큼 가격으로 북한산을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러시아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에서 러시아의 3개 항구를 경유해 석탄이 반입된 만큼 러시아 정부와 협조해 해당 항구에서 원천적으로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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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늘릴 것”

    정부가 다음 주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단기 대책은 자영업자 임차료 완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세제(EITC)가 중심이 된다. 우선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은 6억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커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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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규제혁신에 거세지는 진보진영 반발… 장하성-김동연 불화설 다시 꺼내 폭로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9일에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화설을 겨냥한 폭로까지 나왔다. 청와대는 9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준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진보 진영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었다”며 “그 한 당사자를 얼마 전 어떤 자리에서 짧게 조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바쁘시겠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에 예상외의 답이 돌아와 조금은 놀랐다”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이 언급한 인물은 장 실장으로 추정된다. 박 전 의원은 “대화를 모두 복원할 순 없지만 기억에 남는 강한 워딩은 이런 것”이라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밖에 나가 인터넷 언론사라도 만들어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더러 행간이 보였던 그 갈등설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요 며칠 사이 외화된(겉으로 드러난) 바로 보면 균형추가 이미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조직적 저항에 나서면서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친기업으로 옮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김 부총리의 삼성그룹 방문과 관련한 ‘구걸’ 논란 역시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부처들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완전히 틀린 추측이다. 장 실장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박 전 의원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와 함께 청와대가 규제 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정례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봉합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다시 터져 나온 불화설로 결국 경제라인 재정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길 것”이라며 “지능형 반도체와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자율주행차 등 8대 선도 사업과 플랫폼 경제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3조 원에서 67% 증가한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에 중요한 규제 몇 개가 풀리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갈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부문 과제도 규제 완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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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자본 없어 걱정?… 임대형 스마트팜서 창업 도전해보세요

    정부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로 농장을 제어할 수 있어 차세대 농업 기법으로 꼽히지만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청년 농부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한 뒤 청년들이 임차료만 내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땅을 사고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초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아닌 다른 농지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최대 30억 원 규모의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술력과 가능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심사에 적용해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스마트팜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고령화로 위축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비중은 지난해 58.2%로 2010년(46.4%)에 비해 11.8%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2.8%에서 0.9%로 1.9%포인트 줄었다. 스마트팜은 첨단 시설을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균등해 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팜 경영, 시스템 개발, IoT 서비스 벤처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스마트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월 3개의 시범운영 기관을 연 뒤 4월부터 60명의 교육생이 스마트팜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에 유입되는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청년 유입을 늘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이 될 것”이라며 “올해 총 76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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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차단 숲-체육시설 80곳… 정부, 생활형 SOC에 내년 7조 투자

    정부가 내년에 체육시설,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지역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국민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통해 2019년도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여가·건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60곳, 다목적체육관 20곳을 짓는다. 국립박물관 19곳에는 증강현실 체험관을 설치한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올해 68곳에서 168곳으로 늘린다. 낡은 주거지역에 주차장과 도서관을 설치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식이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학교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한 산업단지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집행해 왔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22조1000억 원)보다 14% 줄어든 19조 원이었고,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SOC 예산요구액은 이보다 11% 감소한 16조9000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SOC 투자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스포츠 및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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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4인가구 에어컨 매일 3시간 틀때 10만7900 → 8만6600원

    최근 집에 도착한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이모 씨(33)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평소 많이 나와도 5만 원 정도이던 전기요금이 8만7230원으로 4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24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도 웬만하면 선풍기로 버텼는데도 요금이 두 배 가까이로 올라 허탈하다”고 했다. 정부가 7, 8월 두 달의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이 씨처럼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전기 사용이 많을수록 할인 효과는 줄어들어 에어컨을 오래 틀어두는 가정들은 전기료 인하 혜택을 크게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12만 가구, 월평균 1만 원 할인 효과 현행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에 따른 기본요금(1구간 910원, 2구간 1600원, 3구간 7300원)에 전기 사용량에 따른 1kWh당 사용요금(200kWh 이하 93.3원, 200kWh 초과∼400kWh 187.9원, 400kWh 초과 280.6원)과 부가가치세(요금의 약 10%),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의 3.7%)을 더해 정해진다. 7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누진제 상한선이 100kWh씩 늘어나 요금 할인 효과가 생긴다. 누진제 1구간을 사용량 300kWh까지로 확대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모두 1구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300kWh 초과∼500kWh는 2구간, 500kWh 초과는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누진제 완화에 따라 요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함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전기요금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 씨의 7월 전력 사용량은 447kWh로 기존엔 누진제 3구간에 해당돼 요금은 8만7230원이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이 씨 가구는 누진제 2구간에 포함돼 요금은 6만5048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한국전력에 영유아 가구 요금 할인까지 신청하면 최종 요금은 4만4240원이 된다.○ “고지서 이미 받았으면 소급 적용”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 수준이며, 이에 따른 요금은 5만5000원이다. 만약 이 가구가 한 달 내내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약 1.8kW)을 하루 3시간 가동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512kWh로 늘어난다. 요금도 10만7970원으로 2배 가까이로 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요금은 8만6680원으로 2만1290원이 할인된다. 할인금액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200kWh 초과∼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0kWh 초과∼400kWh는 9180원(18.8%), 400kWh 초과는 1만9040원(20.6%)이다. 다만 500kWh를 넘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할인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올해 폭염으로 에어컨을 오래 틀어둔 가정은 할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7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정부 대책 전후에도 모두 누진제 1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없다. 7일 현재 전국 약 419만 가구에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9월에 발송되는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할인액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할인 확대 정부는 영유아 가구 외에도 5인 이상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전기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나 소득이 적어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6000원을, 차상위계층은 1만3000원을 전기요금에서 할인받는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방법을 몰라 요금 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가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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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량 반토막나 폐업 고민”… 늘어나는 ‘공장 임대’ 현수막

    《한 모퉁이 지날 때마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공장을 볼 수 있었다. 공단 내 한 식품공장 관계자는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하루 7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바로 옆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처한 현실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015년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 불황’은 지방을 거쳐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의 한 건물에는 ‘현 위치 공장 3층 220평(약 727m²) 임대’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곳곳에서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공장들을 볼 수 있었다. 인근 N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존 공장에서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매각하는 곳들이 꽤 있다. 예년 대비 공장 매물은 늘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산업단지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불황의 그늘’이 번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공단에서도 실적 악화에 폐업을 고민하는 공장이 늘면서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장 매물 나와도 살 사람 없어 이날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남동공단 내 공실률이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얼마 전 20년 가까이 700평짜리 금형공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42억 원에 공장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별로 없어 결국 40억8000만 원에 계약했다. 제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계약할 땐 10%가량 낮추는 게 요즘 추세”라고 했다. 그는 월 임대료 330만 원이던 소형 공장(110평)도 최근 3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이 많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도 비슷했다. 구로구 구로3동 공단부동산의 이춘선 대표는 “작년 말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건물마다 1개 이상 있다. 실적이 나빠지면서 사업을 접으려는 회사가 늘었다”고 말했다.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는 3개동 670개 공장 중 10개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인근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지난 10년간 입주 대기자가 줄을 선 곳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공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맞은편 가산비즈니스센터는 공실이 늘면서 매매가도 내렸다. 공단 경기가 악화되면서 인근 상권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동공단 인근 한 상가 2층의 찹쌀순대 체인점은 평일 낮에도 폐업한 것처럼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채 문이 잠겨 있었다. 근처 해장국집도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공장들이 어려우니 식당 손님도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일대 식당 권리금은 7000만∼8000만 원에서 최근 2000만∼3000만 원까지 내렸다. 가산동 일대 상가들도 공실이 늘었다. 한 상가 지하 1층의 고깃집 관계자는 “요즘은 회식이 줄어든 데다 인건비도 올라 장사 못 하겠다는 사장들이 많다. 오래 장사한 분들은 체감 경기가 이만큼 나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서 7년째 영업하던 식당 주인이 가게를 내놓았다. ‘힘들어서 장사를 더 못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순이익 ‘제로’ 기업도 증가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체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최저임금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남동공단 내 식품공장의 생산담당부장 박모 씨(52)는 “올 들어 거래처의 주문이 점점 줄더니 요즘은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워낙 일이 없어 회사 운영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인근 비닐 제조공장 관계자도 “지난해 초 비용을 줄이려고 공단 내 공장 두 곳을 하나로 합쳤다.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설비를 60%밖에 안 돌린다. 거래처인 2, 3차 가공업체 150곳 중 올해만 5, 6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월 75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달 대비 하락폭(5포인트)은 2015년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컸다. 순이익이 쪼그라든 업체도 늘고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0원 이하’로 신고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9.8%로 늘어난 26만4564개였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1년간 회사를 경영했지만 순이익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기업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순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법인도 8만5468개였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69만5445개) 중 순이익이 없거나 1000만 원 이하인 곳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인천=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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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 짜본 학생들 “저도 커서 목장할래요”… 創農 꿈을 심어주다

    “전 목장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이젠 사람보다 젖소가 더 좋아요.”(김지은 ‘은아목장’ 대표) 지난달 27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산 밑 좁은 도로를 올라가다 보니 ‘은아목장 가는 길’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안내판을 따라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거짓말 같은 풍광(風光)이 눈앞에 펼쳐졌다. 길의 끝에는 7만3000m² 규모의 광활한 목장이 조성돼 있고 그 한가운데에서 말과 양, 개가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 목장 위에 위치한 축사에선 70여 마리의 젖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그늘에선 돼지가 잠을 자거나 무언가를 먹고 있다. 마치 유럽의 어느 한적한 시골 목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다. 은아목장을 이끄는 주인공은 김지은(33) 김지아(31) 자매. 1983년 이곳에 터를 잡고 목장을 운영한 부모님을 이어 2대째 목장을 운영 중이다. ‘은아목장’은 두 자매 이름의 마지막 글자에서 따 왔다.○ 청년농부들, 창업 스펙트럼 넓혀 젊은 자매는 원유 생산에 집중해오다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목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두 자매의 어머니인 조옥향 씨(65)가 남편과 함께 귀농해 젖소 3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현재 연간 방문객 2만 명, 연매출 8억 원을 올리는 안정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섰다. 김지은 대표는 “하루 1t가량 생산하는 우유와 200kg 정도 생산하는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이 주요 수입원”이라며 “2006년부터 시작한 체험목장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익도 매출의 40% 정도 된다”고 말했다. 목장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어린 시절 산과 들에서 뛰놀며 자랐다. 1년을 여주 시내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을 제외하면 목장을 떠난 적이 없다. 목장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쿠키,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팔겠다는 각오로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와 숙명여대 간 협약으로 만들어진 제과·제빵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젊은 농부가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 김지은 대표는 방문객으로부터 목장 창업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특히 목장 체험 실습을 오는 여주자영농업고 자영축산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젊은 사람들이 목장을 하는 게 신선해 보이나 봐요. 고1 때 실습을 왔던 한 남학생은 ‘저도 나중에 체험목장 창업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은아목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루 수십 명이 방문하는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두 자매가 감당할 수 없어 여주지역 젊은 엄마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목장을 찾는 수요층이 주로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많게는 하루 10여 명이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긴 뒤 아이들 하원 시간까지 일하다가 돌아간다. 김 대표는 “누구든 편하게 목장에 와 풀밭에 누워 쉬다가 우유 짜기 체험을 하고 동물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라며 “젊은 농부의 감각을 살려 목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채롭게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맥, 자본 없는 청춘도 창업” 젊은 농부들이 처음부터 창업에 성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맥과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낯선 농촌에서 도농 간, 세대 간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정민철 대표(51)가 충남 홍성군에서 교육생 2명과 함께 공동 운영하기 시작한 젊은협업농장은 이런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청년농부 사관학교다. 교육생들은 길게는 2, 3년 동안 젊은협업농장에 머무르며 공동 대표로서 농장을 경영하고, 농장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 독립하거나 농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직종에 취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약 40명의 교육생이 거쳐 갔고, 이 중 절반가량이 계속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농업에 관심은 있지만 인맥도, 자본도 없는 청년들은 창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젊은협업농장 같은 공동 경영 농장이 마을마다 있다면 갈등을 미리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에서 살며 회사를 다니다가 이 농장에서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원석 씨(35)는 인근 마을에서 월세를 얻어 살며 매일 젊은협업농장으로 ‘출근’한다. 이 씨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당장 기술도, 땅도 없이 먹고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농사를 제대로 배워 꼭 독립하고 싶다”고 했다. 젊은협업농장의 실험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사는 1, 2년 단위의 도제식 교육, 현장 교육 없이는 배우기 힘들다”며 “농촌 창업도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2, 3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협업농장은 이런 청년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고 말했다.여주=송충현 balgun@donga.com / 홍성=이새샘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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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3층 임대’ 매물 나와도 살 사람 없어…수도권 까지 덮친 ‘불황의 그늘’

    1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의 한 건물에는 ‘현 위치 공장 3층 220평(약 727m²) 임대’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곳곳에서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공장들을 볼 수 있었다. 인근 N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존 공장에서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매각하는 곳들이 꽤 있다. 예년 대비 공장 매물은 늘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산업단지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불황의 그늘’이 번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공단에서도 실적 악화에 폐업을 고민하는 공장이 늘면서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장 매물 나와도 살 사람 없어 이날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남동공단 내 공실률이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얼마 전 20년 가까이 700평짜리 금형공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42억 원에 공장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별로 없어 결국 40억8000만 원에 계약했다. 제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계약할 땐 10%가량 낮추는 게 요즘 추세”라고 했다. 그는 월 임대료 330만 원이던 소형 공장(110평)도 최근 3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이 많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도 비슷했다. 구로구 구로3동 공단부동산의 이춘선 대표는 “작년 말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건물마다 1개 이상 있다. 실적이 나빠지면서 사업을 접으려는 회사가 늘었다”고 말했다.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는 3개동 670개 공장 중 10개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인근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지난 10년간 입주 대기자가 줄을 선 곳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공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맞은편 가산비즈니스센터는 공실이 늘면서 매매가도 내렸다. 공단 경기가 악화되면서 인근 상권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동공단 인근 한 상가 2층의 찹쌀순대 체인점은 평일 낮에도 폐업한 것처럼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채 문이 잠겨 있었다. 근처 해장국집도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공장들이 어려우니 식당 손님도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일대 식당 권리금은 7000만∼8000만 원에서 최근 2000만∼3000만 원까지 내렸다. 가산동 일대 상가들도 공실이 늘었다. 한 상가 지하 1층의 고깃집 관계자는 “요즘은 회식이 줄어든 데다 인건비도 올라 장사 못 하겠다는 사장들이 많다. 오래 장사한 분들은 체감 경기가 이만큼 나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서 7년째 영업하던 식당 주인이 가게를 내놓았다. ‘힘들어서 장사를 더 못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순이익 ‘제로’ 기업도 증가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체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최저임금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남동공단 내 식품공장의 생산담당부장 박모 씨(52)는 “올 들어 거래처의 주문이 점점 줄더니 요즘은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워낙 일이 없어 회사 운영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인근 비닐 제조공장 관계자도 “지난해 초 비용을 줄이려고 공단 내 공장 두 곳을 하나로 합쳤다.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설비를 60%밖에 안 돌린다. 거래처인 2, 3차 가공업체 150곳 중 올해만 5, 6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월 75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달 대비 하락폭(5포인트)은 2015년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컸다. 순이익이 쪼그라든 업체도 늘고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0원 이하’로 신고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9.8%로 늘어난 26만4564개였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1년간 회사를 경영했지만 순이익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기업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순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법인도 8만5468개였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69만5445개) 중 순이익이 없거나 1000만 원 이하인 곳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인천=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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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매출 8억…30대 초반 자매 목장주의 성공기

    “전 목장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이젠 사람보다 젖소가 더 좋아요.”(김지은 ‘은아목장’ 대표)지난달 27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산 밑 좁은 도로를 올라가다 보니 ‘은아목장 가는 길’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안내판을 따라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거짓말 같은 풍광(風光)이 눈앞에 펼쳐졌다.길의 끝에는 7만3000㎡ 규모의 광활한 목장이 조성돼 있고 그 한 가운데에서 말과 양, 개가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 목장 위에 위치한 축사에선 70여 마리의 젖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그늘에선 돼지가 잠을 자거나 무언가를 먹고 있다. 마치 유럽의 어느 한적한 시골 목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다. 은아목장을 이끄는 주인공은 김지은(33) 김지아(31) 자매. 1983년 이곳에 터를 잡고 목장을 운영한 부모님을 이어 2대째 목장을 운영 중이다. ‘은아목장’은 두 자매 이름의 마지막 글자에서 따 왔다.●청년농부들, 창업 스펙트럼 넓혀젊은 자매는 원유 생산에 집중해오다 치즈와 요거트 등 유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목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두 자매의 어머니인 조옥향 씨(65)가 남편과 함께 귀농해 젖소 3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현재 연간 방문객 2만 명, 연 매출 8억 원을 올리는 안정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 섰다.김지은 대표는 “하루 1t 가량 생산하는 우유와 200kg 정도 생산하는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이 주요 수입원”이라며 “2006년부터 시작한 체험목장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익도 매출의 약 40% 정도 된다”고 말했다. 목장에서 태어난 김지은 대표는 어린 시절 산과 들을 뛰놀며 자랐다. 1년을 여주 시내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을 제외하면 목장을 떠난 적이 없다. 목장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쿠키,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팔겠다는 각오로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와 숙명여대 간 협약으로 만들어진 제과·제빵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젊은 농부가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 김지은 대표는 방문객으로부터 목장 창업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특히 목장 체험 실습을 오는 여주자영농업고 자영축산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젊은 사람들이 목장을 하는 게 신선해 보이나 봐요. 고1 때 실습 왔던 한 남학생은 ‘저도 나중에 체험목장 창업 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은아목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루 수십 명의 방문하는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두 자매가 감당할 수 없어 여주 지역 젊은 엄마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목장을 찾는 수요층이 주로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많게는 하루 10여명이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긴 뒤 아이들 하원 시간까지 일하다 돌아간다.김 대표는 “누구든 편하게 목장에 와 풀밭에 누워 쉬다가 우유 짜기 체험을 하고 동물이랑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라며 “젊은 농부의 감각을 살려 목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채롭게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맥, 자본 없는 청춘도 창업“젊은 농부들이 처음부터 창업에 성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맥과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낯선 농촌에서 도농간, 세대간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정민철 대표(51)가 충남 홍성군에서 교육생 2명과 함께 공동 운영하기 시작한 젊은협업농장은 이런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청년농부 사관학교다.교육생들은 길게는 2, 3년동안 젊은협업농장에 머무르며 공동 대표로서 농장을 경영하고, 농장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 독립하거나, 농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직종에 취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약 40명의 교육생이 거쳐 갔고, 이중 절반가량이 계속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농업에 관심은 있지만 인맥도, 자본도 없는 청년들은 창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젊은협업농장 같은 공동 경영 농장이 마을마다 있다면 갈등을 미리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에서 살며 회사를 다니다 이 농장에서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원석 씨(35)는 인근 마을에서 월세를 얻어 살며 매일 젊은협업농장으로 ‘출근’한다. 이 씨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당장 기술도, 땅도 없이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농사를 제대로 배워 꼭 독립하고 싶다“고 했다. 젊은협업농장의 실험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사는 1, 2년 단위의 도제식 교육, 현장 교육 없이는 배우기 힘들다“며 ”농촌 창업도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2, 3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협업농장은 이런 청년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여주=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홍성=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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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이 구원투수… 김동연 삼성 찾고, SK하이닉스 “15조 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다음 달 초 삼성을 방문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내 3조∼4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인도 국빈방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정부가 대기업을 만나 일자리 확대와 투자를 당부하고 대기업은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 만날 것”이라며 “8월 초에는 삼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이고 삼성 등 대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를 파악한 뒤 이를 패키지로 묶어 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 “두고 보시죠”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부총리가 이 부회장을 만나면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신세계그룹에 이어 다섯 번째 재벌 총수급 면담이다. 김 부총리는 또 “이르면 이번 주 내 한 기업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와 중기적으로는 1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기업은 SK하이닉스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공장에 15조 원을 들여 ‘M16’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 앞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출소한 직후인 2015년 8월 경기 이천공장 ‘M14’ 라인 준공식을 열고 총 46조 원을 들여 M16을 포함해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추가로 2개 반도체 공장을 더 짓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통상 첨단 반도체 라인을 완공하기까지 설비 투자 등을 포함해 15조 원가량이 든다. 2016년 12월 건설을 시작한 청주 ‘M15’는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다. 26일 실적 발표 이후 이뤄진 콘퍼런스콜에서 SK하이닉스 이명영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은 “M15는 내년 초부터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4∼6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SK하이닉스가 예정됐던 투자를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중국 등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M16은 SK하이닉스의 16번째 생산(manufacturing) 라인이라는 뜻이다. 실제로는 15번째 라인이지만 ‘13’이 불길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탓에 건너뛰고 M14부터 지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조만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경제부총리와 전경련이 만나는 것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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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출생아수 모두 역대 최저… 인구감소 시점 빨라질듯

    5월 혼인 건수와 새로 태어난 아이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이 같은 사회적 풍토가 장기화할 경우 2027년 이후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25일 ‘2018년 5월 인구동향’을 통해 5월 혼인 건수가 2만5000건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900건(7.1%)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5월 혼인 건수는 2016년 2만5500건에서 지난해 2만6900건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11만1800건으로 2015년 12만9100건, 2016년 11만9700건, 2017년 11만5600건 등 매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5월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건(4.3%) 증가했다. 2014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많은 커플이 이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비혼주의 확산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혼인 건수가 줄고 있다”며 “반면 함께한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이혼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하는 커플이 줄자 신생아의 울음소리도 듣기 힘들어졌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400명) 줄었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세종이 유일하게 증가했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비교했을 때 2016년 4월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매번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30∼34세 여성 인구가 줄고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게 이유로 꼽힌다. 5월 기준 30∼34세 여성은 지난해보다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한국 인구는 2027년 정점을 찍은 뒤 2028년부터 내리막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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