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3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금융71%
경제일반23%
부동산3%
기업3%

  • [단독]尹측 “13일 새정부 장관과 국무회의” 임명강행 시사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2·5층 ‘더블 집무실’… “참모들 수시 접촉” 전용 엘리베이터 없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식 당일 오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예비비 승인 문제 등 현 정부와 갈등도 겪었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용산으로 입성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 尹 전용 엘리베이터 없이 2·5층 ‘더블 집무실’윤 당선인은 10일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을 쓰지만 약 한 달 뒤부터는 2층의 주 집무실도 같이 이용할 방침이다. 2층 주 집무실이 완공되면 5층 집무실은 ‘제2집무실’이 된다. 5층은 애초 2층 공사가 늦어지면서 취임 직후 임시로 사용할 집무실로 계획됐지만 윤 당선인 측은 경호와 보안을 감안해 ‘더블 집무실’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연히 2층과 5층 집무실 모두 회의실과 접견실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5층에는 제2집무실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일부 수석비서관실 등이 임시로 배치된다. 이후 2층 공사가 완료되면 비서실장과 부속실, 경호처가 일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2층엔 국무회의실이 갖춰지고 수석·보좌관 회의와 정상회담도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최고 지성들과 가까이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3층에는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대부분과 일부 비서관들이 입주하게 된다. 수석들이 2층과 5층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머지 4∼10층엔 민관 합동위원회가 분야별로 나누어 입주한다.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처가 들어선다. 대통령 주 집무실 아래층인 1층은 기자실로 운영된다. 현재 청와대 춘추관이 대통령 및 참모진의 업무 공관과 완전히 분리된 것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게 된 것. 1층엔 110여 석의 출입 기자석과 자유석, 기자회견장이 마련된다.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 역시 따로 두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자주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사 외곽의 높은 담벼락을 철거하고 2.4m 높이의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관저로 낙점된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한다. 경호 등의 이유로 한남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등 강남과 강북을 잇는 경로 중 교통 상황에 따라 선택해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 시대’ 개막에 바빠진 경호처·경찰윤 당선인의 용산 첫 출근이 임박하면서 8일 오전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국방부 신청사 인근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의 출퇴근 주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선 이날 도로 정비가 진행됐다. 몇몇 인부가 출입로 주변의 손상된 아스팔트를 메우고 흐릿해진 차선, 횡단보도선을 새로 긋는 등 정비로 분주했다. 대통령의 2, 3선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경찰 등이 이날 13번 게이트의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13번 게이트에서 이촌역과 고층 아파트가 멀지 않고, 환경이 개방적이어서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탁 트인 공간은 위험 요소를 폭넓게 사전에 파악하기 쉬워 경호에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 김모 씨(34)는 “조용하던 동네에서 각종 차량이 오가고 순찰차도 평소보다 자주 보이는 걸 보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尹측 “13일 추경 국무회의, 새정부 장관들과 함께” 임명강행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리보는 용산 집무실…尹 전용 엘리베이터 없이 2·5층 ‘이원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식 당일 오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예비비 승인 문제 등 현 정부와의 갈등도 겪었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첫 날 용산으로 입성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 尹 전용 엘리베이터 없이 2·5층 ‘이원 집무실’윤 당선인은 10일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을 쓰지만 약 한 달 뒤부터는 2층의 주 집무실도 같이 이용할 방침이다. 2층 주 집무실이 완공되면 5층 집무실은 ‘제2집무실’이 된다. 5층은 애초 2층 공사가 늦어지면서 취임 직후 임시로 사용할 집무실로 계획됐지만, 윤 당선인 측은 경호와 보안을 감안해 ‘이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연히 2층과 5층 집무실 모두 회의실과 접견실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5층에는 제2집무실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일부 수석비서관실 등이 임시로 배치된다. 이후 2층 공사가 완료되면 비서실장과 부속실, 경호처가 일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2층에선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 등이 열리고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최고 지성들과 가까이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3층에는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대부분과 일부 비서관들이 입주하게 된다. 수석들이 2층과 5층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머지 4~10층엔 민관 합동위원회가 분야별로 나뉘어 입주한다.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처가 들어선다. 대통령 주집무실 아래층인 1층은 기자실로 운영된다. 현재 청와대 춘추관이 대통령 및 참모진들의 업무 공관과 완전히 분리된 것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게 된 것. 1층엔 110여 석의 출입 기자석과 자유석, 기자회견장이 마련된다.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 역시 따로 두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자주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사 외곽의 높은 담벼락을 철거하고 2.4m 높이의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관저로 낙점된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한다. 경호 등의 이유로 한남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등 강남과 강북을 잇는 경로 중 무작위로 골라 출퇴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 시대’ 개막에 바빠진 경호처·경찰윤 당선인의 용산 첫 출근이 임박하면서 8일 오전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국방부 신청사 인근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의 출퇴근 주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선 이날 도로 정비가 진행됐다. 몇몇 인부들이 출입로 주변 손상된 아스팔트를 메우고 흐릿해진 차선, 횡단보도선을 새로 긋는 등 정비로 분주했다. 대통령의 2, 3선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경찰 등이 이날 13번 게이트의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13번 게이트에서 이촌역과 고층 아파트가 멀지 않고, 환경이 개방적이어서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탁 트인 공간은 위험 요소를 폭넓게 사전에 파악하기 쉬워 경호에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 김모 씨(34)는 “조용하던 동네에서 각종 차량이 오가고 순찰차도 평소보다 자주 보이는 걸 보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송진호기자 jino@donga.com}

    • 2022-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석열 인수위 2개월…결정적 네 장면 다시보기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으니 정말 끝이 왔다는 실감이 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4일 “해단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적힌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백드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인수위 해단식에 참석해 “선거 직후 쉴 시간도 없이 인수위를 출범시켜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우르며 정말 숨 가쁘게 뛰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10년 만에 부활한 인수위는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출항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에 정부조직 개편이 연기되는 등 굵직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3·9대선 이후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60일에 상징적인 4가지 장면을 돌아봤다.○ ‘이슈 블랙홀’ 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청와대를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윤 당선인은 당선 11일 만인 3월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의 집무·거주 공관을 뜻하는 청와대의 시대가 74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 당선인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면서 “(청와대 이전은) 내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지만 나는 (기존 청와대의)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서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와 참모는 물론이고 국민과 상시 소통하며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던 윤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급회전을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졸속 결정이란 비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으로 예산 낭비라는 논란도 일었다. 급기야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제동을 걸자 정권 교체기 신구(新舊) 권력의 충돌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양측 간 줄다리기 끝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결국 집무실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윤 당선인 부부가 거주하게 될 관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관저로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려 했다. 그러나 노후가 심각해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되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0.73%포인트 표차가 잉태한 ‘신구권력’ 충돌정권 이양기 60일 동안 신구 권력은 여러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 간 대립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 문제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를 부동산 거래에 빗대 “(부동산 대금을 다 지불한 매입자가 있는데도) 매도인이 집을 고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원래 (새 집주인은) 인테리어가 끝나면 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동을 건 뒤에야 정리됐다. 양측 간 불편한 감정 속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대선 이후 19일이 지난 3월 28일에야 성사됐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갈등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문 대통령의 퇴임 인터뷰 발언 등이 공개되며 막판까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정말 위험하다”고 끝까지 비판했다. 이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나서 “임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민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 달라”고 문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신구 권력의 극한 대립은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을 타개하려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대선 패배의 상처를 끊어내려는 각오”라며 “0.73%포인트 표차로 대선 승패가 갈린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모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할당이나 안배 없다”… ‘서오남’ ‘측근’ 인사 논란도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인사 원칙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동권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실력 있는 정부를 꾸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선 직후인 3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자리 나눠 먹기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를 공약하며 조각(組閣)에서 지역·성별을 안배한 것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진용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와 마무리 작업 중인 대통령실 인선에서도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는 인사 기조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에 1기 내각을 두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경육남’(경상도·60대·남성) 인사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실제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30대 장관이 없고 전남, 강원, 충남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놓고 ‘측근 인사’ ‘부실 검증’ 논란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윤 당선인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졸속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3일 자진 사퇴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남아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인사에서는 여성과 비수도권·비영남 지역 인재의 발탁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 열겠다” 尹의 이례적인 지역 순회매일 아침 취재진과 당선인 대변인의 기싸움이 벌어지던 인수위 브리핑은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배현진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민생탐방’(약속과 민생의 행보) 지역 행보에 동행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북, 부산·울산·경남, 인천, 충남·대전, 경기, 강원 춘천을 연달아 찾았다.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 순회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선 때 내걸었던 지역 민생 공약을 챙기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지역발전균형특별위원회를 만들며 지역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6일 17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시대적 필수 과제”라며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4일 강원 강릉시를 찾아 어릴 적 외가에서 지내던 추억을 언급하면서 “어릴 적부터 제 정서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이 바로 이 고장”이라고 회상했다. 윤 당선인의 곁에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후보 등이 배석했다. 이 밖에도 지역 행보마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꼬박꼬박 윤 당선인 옆에 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은 “취임 전부터 자당 후보 선거운동과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윤 당선인은 자중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 시기라 (민주당의 지적을) 이해는 하지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취임식 단상에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동석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인사 10여 명이 무대 단상에 앉을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최 회장, 정 회장, 구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취임식에서 윤 당선인이 자리하는 무대 단상 좌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바로 앞에 설치되는 무대 단상에는 윤 당선인 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 전직 대통령 및 유족,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 대표 등이 앉는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집무를 볼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경축연회가 열린다.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를 축하 사절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축하 사절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장학금 의혹’ 등 기본검증 실패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 설명회를 자청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나머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서 후임 인선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낙마 리스트 후보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편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제가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의혹들은 세세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며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분이랑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그리고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빠르게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측, 안철수에 분당갑 출마 제안… 국힘은 “험지 계양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험지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 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신(新)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 安 출마, 성남이냐 인천이냐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일 안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선거에)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고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좋을 것)”이라며 “향후 당으로 돌아간다는데 뭐 하시나, 배지 안 달면”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이 김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해 두 사람이 ‘쌍끌이’로 경기 공략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다. 윤 당선인 측의 이런 제안은 새 정부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을 수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 측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 위원장이 원내에 들어와 당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니 총선’ 공천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는 다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의 분당갑 출마 권유에 대해 “실제로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당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말한 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위원장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을 분당갑에 전략공천할 경우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열세 지역이자 이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험지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지역을 두고 ‘이재명 대 안철수’ 대결이 성사된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이 고문을 꺾고 국회로 생환한다면 안 위원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다는 점도 ‘험지 차출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대항마로는 안 위원장이 제격”이라며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출마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일) 인수위 대국민 발표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안 위원장 측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뒤 당내 기반을 다져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시절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도식 인수위원은 “인수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걸 포함해서 필요한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 尹 경기 방문, 민주 “대통령이면 탄핵감”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 방문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일산 안양 수원 용인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후보가 동행했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은 ‘김은혜’를 연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행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중립 의무를 갖지 않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에게도 정치중립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이 10년 저축땐 정부가 보태 1억… ‘청년도약계좌’ 내년 나온다

    청년(19∼34세)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주는 방식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가 내년에 나온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고용 기회의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상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공약 내용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매달 30만∼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을 보태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액수나 방식은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대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제공 금리를 공약에서 예시한 3.5%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2, 3년 후 만기가 되면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연소득 관련 혼란을 고려해 소득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지난해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기준을 정한 탓에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기존 희망적금은 2년 만기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10년 만기라 (소득 증빙의)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38만 명)의 7.6배인 약 290만 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김 위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립현대미술관 찾은 김건희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8일 오전 11시경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나 너의 기억전’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만1세이하 아동 집에 月100만원 부모급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만 1세 이하의 아동(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산 등으로 올해 재정 수요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 또 안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단계적 유보통합을 해 아동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유보통합은)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지점까지 왔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전일제 학교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9대선 기간 동안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적연금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 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제원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 윤호중 “용산 이전을 투표 부쳤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주장”이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산 등으로 올해 재정 수요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 또 안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단계적 유보통합을 해 아동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유보통합은)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되는 지점까지 왔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전일제 학교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9대선 기간 동안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적연금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총리-장관 청문회 내주로 순연… 尹, 文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예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 주로 연기돼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김 총리가 추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한 뒤 사임하고, 추 후보자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유력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회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김 회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동기다.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재직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여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도 역임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또 현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정리된 후 새 위원장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발표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安 “실외마스크 풀지 5월하순 판단”… 중대본은 내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보수석에 언론인 출신 최영범 유력 거론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62·사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7일 “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서 명칭이 바뀌는 홍보수석에는 언론인 출신 최 부사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영동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했다. 1991년 SBS로 이직한 뒤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다. 2018년부터 효성그룹 홍보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다. 최 부사장은 최근 윤 당선인 측 검증팀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2실장(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인사기획관을 인사비서관으로 직급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 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비서관을 최상위 직책으로 해서 부서 전체의 직급을 낮추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비서관으로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 후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제동…“5월 하순 상황보고 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기준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인수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5월 23일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을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50일 이내’로 내다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