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기자

유근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미국/북미25%

국제정세19%

국제일반17%

중동15%

유럽/EU8%

국제경제6%

칼럼4%

종합경기2%

경제일반2%

기타2%

4만원짜리 ‘문재인 시계’ 온라인선 90만원?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로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사진)를 온라인상에서 허위로 사고팔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작 단가가 4만 원인 이 시계는 일명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시계’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최고 90만 원가량에 거래가 시도되는 등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에 ‘모니터링을 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도 했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재인 시계를 사고 싶다’며 A 씨가 올린 글을 보고 B 씨가 ‘시계를 팔겠다’며 접근해 25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가해자가 돈을 돌려줬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가짜로 만든 문 대통령 시계가 판매되는지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시계’는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 시계를 직원들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은 1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문 대통령에게 시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나도 아직 못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 “푸틴과 기질 닮았다” 분위기 띄우기

문재인 대통령(64)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5)과 만나 “저와 연배도 비슷하고, 성장 과정도 비슷하고,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정상회담 뒤 예정에 없던 극동거리 산책과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관 방문을 제안하는 등 친밀감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대학에선 모두 법학을 전공했다. 푸틴 대통령이 개혁 정치를 폈던 보리스 옐친 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성장한 점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문 대통령과 비슷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축하 전화를 나눈 정상 중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시원시원하고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날 즈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한국 축구에 대해 “축하한다”고 전했고 문 대통령도 활짝 웃으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아주 좋은 궁합)’라는 표현을 쓰고, ‘베리 베리 베리 굿(very very very good)’이라고도 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장에 34분 늦게 모습을 드러냈고 러시아 측은 지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 4시간 늦었고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 늦게 등장하며 큰 개를 동반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과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을 각각 약 40분, 약 1시간 45분 기다렸다. 한편 한-러 정상은 한-유라시아(유럽+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러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연 교역액을 300억 달러(약 34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교류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유조선 15척이 한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전 열린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가스관,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0억 달러(약 2조2700억 원)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도 신설하기로 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블라디보스토크=한상준 기자}
- 2017-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駐러시아 대사에 우윤근… 4강 대사 모두 ‘친문 인사’

문재인 정부의 첫 주러시아 대사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60·사진)이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우 주러 대사 내정 사실을 당사국에 통보하고 대사임명 동의 절차(아그레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조윤제 주미, 노영민 주중,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발표한 데 이어 주러 대사까지 내정되면서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인선이 완료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초대 4강 대사는 모두 ‘비(非)외무고시’ 출신이자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도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포진하게 됐다. 우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17∼19대)을 지낸 대표적 친문 인사다.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낼 때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4·13총선 때는 문 대통령이 우 내정자의 지역구(전남 광양-곡성-구례)를 방문해 유세를 도왔지만 낙선했다. 우 내정자는 200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해 러시아어 의사소통에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 변호사 시절인 1990년대 후반 주한 러시아대사관 법률고문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서 러시아를 아는 인사로 분류된다. 우 내정자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신북방경제론’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 “한국이 美 첨단무기 더 많이 사도록 허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통화에서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미국이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목을 통화 직후엔 공개하지 않다가 백악관이 추후 이 대목을 공개하자 뒤늦게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군 무기 도입 협의 내용을 공개할지를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두 정상 간 통화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개념적 승인’은 구체적인 협상이 오가기 전 서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협상이나, 구매 액수(수십억 달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일각에선 북핵 위기를 계기로 트럼프가 마치 시혜(施惠)하듯 한국에 미군 무기의 구매를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튼 이날 통화에 따라 한국군이 추진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필요한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F-35A 스텔스전투기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물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도입 물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든 F-35A 전투기의 추가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이지스함 발사용 SM-6 요격미사일의 도입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과 병력 등 북한군 지상전력의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지상감시정찰기(조인트스타스·JSTARS)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은밀히 제거하는 무인공격기, 최신형 대잠초계기(P-8)의 대한(對韓) 판매나 관련 기술의 공유를 미국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가한 느낌 들지도 모르겠지만…” 추석연휴 내수진작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 정부가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30일(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추석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임박해서 결정하면 산업·수출 현장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하루 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국민은 최장 열흘간의 연휴를 맞게 된다. 산업계는 이번 연휴로 인한 경제효과가 최소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가 됐을 때, 현대경제연구원은 여행비 등 소비지출액을 1조9900억 원, 숙박·음식·운송 서비스업 등 분야의 생산유발액을 3조8500억 원으로 추산했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 경제 활성화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꼭 필요한 생산라인을 제외하곤 가동을 중단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회사원 김동준 씨(32)는 “유례없는 휴가를 받은 기분”이라며 “가족들과 가을 바다라도 보고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광업계는 황금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5일 현재 하나투어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에 떠나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사람은 7만5000여 명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3∼18일)의 3만9000여 명보다 92% 늘었다. 황금연휴 때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즌 막판을 맞아 순위 경쟁이 뜨거운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이번 연휴가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다관중 기록(약 834만 명)을 넘어설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중소기업 직원들은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다. 연휴가 끝난 뒤 밀려올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돌리면 휴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일에도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걱정이 앞선다. 서울 관악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김모 씨(45·여)는 “사람들이 전부 해외로 떠나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도 급한 현안이 없는 한 대부분 연휴 행렬에 동참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 굵직한 업무들을 끝낸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대부분 부처에서 연휴에 처리하기 힘든 일정을 연휴 뒤로 미루고 있다. 중고교에선 중간고사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 중학교는 학생들이 연휴 기간에 시험 공부에 매달리지 않게 중간고사를 이달 말로 앞당겨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는 연휴 이후 시험을 보는 학교가 많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맞벌이 가정도 걱정거리가 생겼다. 자영업자 김모 씨(35)는 “연휴 때 일을 해야 해서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다음 달 2일에도 문을 열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감염병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응급의료과, 감염병 긴급상황센터 등 휴일에 비상대기 근무를 해야 하는 부서는 업무 부담에 한숨을 쉬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근형·손가인 기자}
- 2017-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베-메르켈-트럼프-푸틴… 하루새 4명과 숨가쁜 전화외교戰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가운데 대화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제재와 압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불거지는 듯했지만 문 대통령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밀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 진땀 나는 북핵 외교전 벌인 文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45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로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합의한 1일 통화 이후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불거진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끝나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양국 정부의 조율을 거쳐 이날 오후 통화했다. 이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날 두 차례에 이어 이날도 통화를 하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및 양국 공조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사와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원유 금수 조치 등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초고강도 제재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정상 간 소통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얽혀 있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대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통화를 하고 향후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별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달아 통화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공조를 논의했다.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화보다 일단 제재로 선회한 정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국방이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작전개념을 잡아야 한다”며 정부 내 달라진 대북기조를 전했다. “제재와 함께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던 지금까지의 기조에 비해 강경해진 대응 조치다. 6차 핵실험으로 대북 기조의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방코델타아시아(BDA) 자산 동결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이어졌던 만큼 현 단계에선 초고강도 제재로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에 공세를 집중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교류 재개 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북핵 협상의 ‘주변국’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론 북핵 협상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라이더 ILO 사무총장 “한국, 노동권 보장 해묵은 문제 많아”

“한국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해묵은 문제가 많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61)이 4일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최로 열린 노사정(勞使政) 대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라이더 총장은 고용부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ILO 사무총장이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것은 처음이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 정부는 노동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 주력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새 정부 노동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비공개 오찬에서도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방한을 계기로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5년 9월 15일 대타협 합의문 체결식 이후 2년 만이다. 박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 전원이 노동계 출신이란 점도 눈길을 끌었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에선 현재 사회적 대화와 노사 협력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LO도 (한국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라이더 총장의 방한이 노사정 대화에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오찬을 마친 뒤 라이더 총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991년 12월 9일 ILO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지금까지 189개 협약 중 27개만 비준했다.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조만간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이룬 뒤 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와 노사 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라이더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ILO의 임금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2012년 10월 취임한 그는 ILO 최초로 정부 관료를 지내지 않은 순수 노동운동가 출신 사무총장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재선에 성공해 다음 달부터 2022년까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1997년 1월 당시 민노총이 정리해고 법제화에 항의해 총파업에 나서자 국제노동단체 인사들과 함께 방한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라이더 총장과 노사정 대표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같은 민노총 출신인 문 위원장과 최 직무대행이 나란히 섰음에도 손을 잡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문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손을 잡기에는 어색하다”면서 “노사정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손을 잡은 사진이 찍히면 노동계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미사일 탄두 1t이상 확대 가속도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중량을 현 500kg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통화에서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미 군사 당국은 9월 중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전후로 지침 개정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 핵실험으로 우리 군의 자체적 방위능력 강화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kg에서 1t 이상으로 2배가량으로 늘리면 파괴력이 4배가량 커지고, 지하 10∼20m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지하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 쏴도 자강도,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북한의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 군 안팎에선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려 지하 3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미국 ‘GBU-57’처럼 지하 60m 깊이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벙커버스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탈북 인사들은 북한이 최소 지하 100m 깊이까지 수뇌부 대피용 땅굴을 건설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GBU-57의 탄두 중량은 2.7t으로 현존 벙커버스터 가운데 최대 파괴력을 갖고 있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번 기회에 전술핵 위력과 맞먹는 초강력 벙커버스터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박성진은 생활보수… 결정적 하자 없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생활보수’ 정도지 ‘뉴라이트’ 정치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인물은 아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1일 오전 청와대 현안 점검회의에선 이 같은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데 이어 연구보고서에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내용을 담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대 출신으로 그 일에만 전념해 건국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분은 소시민적으로 살아왔고, 크리스천이며 포스텍 2기로 박태준 전 총리를 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한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적인 분이라도 교육부 장관이 아닌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5년 복무 기간 중 8개월가량의 기록이 누락되면서 허위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상 전문요원 복무기간(1996년 3월∼2001년 2월)은 5년인데, 연구원 2곳의 재직기간을 합치면 4년 4개월에 불과하다.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경기 평택 소재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복무했는데, 직전 8개월 치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또 2000년 4월 병무청 승인을 받아 대전 소재 벤처기업 T사로 옮겼을 때 주소를 대전이 아닌 포항으로 옮긴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사일지침,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두 중량 등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10분부터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지 사흘 만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인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통해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소 1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또 19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공관병-간부車 운전의경 폐지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의 운전의경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8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 발생 후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를 점검했으며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에서 57건의 갑질 사례를 접수했다. 국방부 사례로는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운전병의 운전 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수행 지시 등이 접수됐다. 외교부 사례로는 △출장단 관광가이드 역할 지시 △관저 요리사 통금시간(오후 9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 시간에 관저 비품 수리 지시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국방부 관련 2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각 부처가 별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 엄중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 과목 배울 現 중3, 수능은 옛 과목으로… 초유의 엇박자 혼란

정부의 졸속 정책이 결국 학교의 대혼란을 예고했다. 절대평가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갑자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도 여론 수렴을 위해서라는 변명을 내놨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내신용 수업 공부와 수능용 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1학년생부터 새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개편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1안(4과목 절대평가)과 2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 시안을 내놓았던 교육부는 이날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여당과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자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고교에 진학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수능에선 이 과목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 대신 기존 수능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새 교육과정 적용 첫해부터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학교 수업 부실, 학습 부담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일 만에 교육부가 갑작스레 방침을 바꾼 데는 여당의 강력한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워크숍에서 “수능 개편안을 잘못 밀어붙이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지난달 28일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교육부에 확정안 발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개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능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8월까지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한美대사에 대북 강경파 빅터 차 내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대사로 한국계인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56)가 내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차 교수를 대사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를 겸하고 있는 차 내정자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무 지휘한 바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점증하는 만큼 차 내정자 지명을 계기로 트럼프의 대북 압박 드라이브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 내정자는 올해 초 미 상원 군사위원회 대북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주미 대사에 조윤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65), 주중 대사에 노영민 전 의원(60), 주일 대사에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63)를 내정했다. 세 명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거친 최측근 인사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국 대사 모두 캠프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

30일 내정된 조윤제 주미 대사, 노영민 주중 대사, 이수훈 주일 대사 등 한반도 주변 3국 대사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들을 핵심 주변국 대사로 지명한 것은 결국 ‘한반도 운전석론’ 등 자신의 외교 기조를 주변 강국들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 출신 대사가 갖는 안정성보다는 문재인식 외교 노선을 설파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실린 인사를 골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선택은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오랜 불신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 내에서 북-미 라인, 도쿄 스쿨 등 특정 지역을 오래 전담한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왜곡된 구조로는 외교역량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도 주변 4강 대사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를 선택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중국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권영세 전 의원을 첫 주중 대사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권 전 대사는 당시 기자와 만나 “주요 대사는 정무적 인선일 경우가 많다. 주재국도 오히려 청와대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대사로 오는 것을 선호할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주한 대사였던 마크 리퍼트도 외교관 경력이 없지만 특유의 정치적 스킨십으로 활발한 공공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윤제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실무 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한미 간 현안을 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워싱턴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현안 대응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청와대는 주미 대사로 안보와 통상 분야를 모두 다룰 전문가를 찾았지만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태식 전 주미 대사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70대 고령인 점 등이 걸림돌이었다. 조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양국 정상 간에 정직한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노영민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전략과 협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외교안보 영역과 중국 문제를 다룬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 관계자는 “노 내정자는 1, 2년 후 국내 정치로 복귀할 생각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최악의 한중 관계 속 대사는 최소 5년을 내다봐야 하고 고도로 훈련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훈 내정자는 외교 실무와 일본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외교학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내며 이론에 정통할지 몰라도 현실 외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러시아 대사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박종수 전 주러 한국대사관 공사, 장호진 전 총리 외교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 내정자 △부산(65)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외교통상부 주영국 대사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노영민 주중 대사 내정자 △충북 청주(60) △청주고 △연세대 경영학과 △3선 국회의원(17∼19대)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이수훈 주일 대사 내정자 △경남 창원(63) △마산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사회학 박사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 “북핵 폐기 검증,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핵 폐기 과정에서 단계적 조치를 취해도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매 단계 검증은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같이 북한이 일시적으로 핵 동결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핵 개발을 재개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의원(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제니퍼 곤살레스 하원의원,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베라 하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이 참석했고, 의원 5명은 모두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달고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입법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대표단 일행이 중국에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을 요구했던 사실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에 투자해 성공한 CJ푸드의 사례를 들며 “한미 FTA의 공동 발의자로서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규모가 2억 달러 증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가 이뤄지게 한미 FTA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체결한 FTA 중 가장 고도화한 FTA로,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이 더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도 현재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번엔 ‘안봉근 파일’ 9308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공유 폴더에서 9300여 건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며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생산된 국무회의 자료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2건 등 모두 9308건이다. 문서 발견 장소인 제2부속실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1월 제1부속실에 흡수되면서 폐지됐고, 당시 제2부속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이 때문에 발견된 문건 상당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내용, 세월호 사건 대응과 관련된 문건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7월 기소돼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문서 파일이 생산된 기간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던 기간(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박 대변인이 부처 업무보고 일정으로 파일 발견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못하자 서면 질문을 받아 Q&A 형식의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Q&A 자료에서 ‘왜 10일 (파일) 발견 후 18일이 지난 후에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에 “제2부속실에서 파일을 발견한 뒤 다른 비서실 공유 폴더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청와대 캐비닛은 ‘물타기용’ 도깨비 방망이인가.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청와대에선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국면 전환용 캐비닛 문건 공개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검찰 과감한 양보-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도록 독려한 것이다. ○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구성”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법무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일가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장 토의 시간에는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검찰이) 과거사 정리 작업 의지를 밝혀줘 감사하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수처 도입은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자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 샷’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6월 개헌 시기 이전까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안 되면 별도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청탁금지법 1년 분석” 주문 문 대통령은 권익위를 향해선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익위를 반(反)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에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정성택 기자}
- 2017-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기관에 ‘여성 일자리’인센티브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와대는 27일 ‘성평등고용지수’를 개발해 정부 사업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인 ‘여성 고용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올해 안에 일자리위원회 주축으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새 정부 인사평가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성평등고용지수가 도입될 경우 같은 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성을 더 많이 정규직화한 공공기관이 더 많은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정부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고용영향평가)할 때도 여성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여성 일자리’ 강조는 저출산 정책을 담론 수준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인 ‘일과 가정 양립’ 등 출산 친화적 문화가 단순 독려나 캠페인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적 수단(네거티브)을 동원해서라도 과로 사회를 탈출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연차사용률, 가정의달(수요일 칼퇴근) 참여율을 청와대 직원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이어 25일 정부세종청사의 보건복지부를 깜짝 방문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와 인사평가에 반영 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남성보다 더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개선해야 지수 개선 효과가 크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2%)에 비해 소폭 높았지만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 평균(58.6%)보다 낮았다. OECD 35개국 중 한국보다 남녀 고용률 격차(20.0%)가 큰 나라는 터키, 멕시코, 칠레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일자리 창출 압박을 받고 있는 민간 기업들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비정규직 최소화에 이어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공산이 크다. 일자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당면 현안이 많고 법 개정 사안도 있어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선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민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장하성, 은퇴후 거주목적… 조국, 안 팔려서”

청와대가 27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참모진 14명 중 7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다”며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양도세 중과·重課가 부활하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주택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부부 공동 소유인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거주 중이고, 경기 가평군 전원주택은 은퇴 후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했다. 가평군 주택은 신고가액이 1억9900만 원이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본인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조 수석은 본보에 “값을 뚝 떨어뜨려서라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대해선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고, 바로 옆 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는 병환으로 요양 중인 모친을 위해 샀다”고 밝혔다.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선 “배우자 소유인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며, 본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한 곳이었으나 교통 편의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2채 중 1채에 장모가 거주했는데, 최근 장모가 별세한 뒤 매각해 현재는 1채만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도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를 겨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한 뒤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아야 할 것이라는 주무 장관의 장담이 어디까지 지켜질지 보겠다”고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장하성 93억중 53억이 대기업 주식… 조국 49억중 예금 20억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재산 상위 1, 2위로 나타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재산 명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장 실장의 재산은 93억1962만 원이었다. 장 실장의 재산 목록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유가증권(53억7006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예금 23억3174만 원,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잠실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부동산이 13억595만 원이었다. 특히 교수 시절 소액주주운동을 하며 ‘재벌 저격수’로 통했던 장 실장은 부인 등과 함께 다양한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 삼성화재 10주, 삼성전자 200주, 삼성SDS 60주, 현대차 1390주, 기아차 3190주, LG 2010주 등 핵심 대기업 주식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국내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장 실장이 대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기업 주식을 사들였다”고 했다. 다만 장 실장은 청와대 입성 후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내규에 따라 정책실장 임명 후 한 달 안에 상장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49억8981만 원을 신고했다. 조 수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여 원), 배우자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2억여 원), 상가 등 부동산을 갖고 있고 예금은 20억1694만 원을 보유했다. 조 수석을 포함해 이번 재산 공개에 들어간 청와대 참모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장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잠실 아파트(11억 원)와 경기 가평의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1주택자 중에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은 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도 갖고 있었다. 정 실장이 가족 명의로 보유한 3개 근린생활시설의 가격은 6억4000만 원가량이었다.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이전까지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본보에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거주용으로 구매한 부산 아파트를 서울로 이직한 후 계속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팔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 외에는 총 64억7195만 원을 신고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산명세서가 주목받았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7621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예금 28억2656만 원, 채권 20억 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12억 원), 가락동 아파트(2억3400만 원), 토지(1억9544만 원) 등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였다. 채권은 개인으로부터 사기로 한 주식 계약을 해지하면서 돌려받기로 한 반환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