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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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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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ICBM 공장 확장하고 軍조직 재편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조직을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에 관해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설치를 위해 구조물이 세워진 위성사진도 새롭게 공개됐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예고한 시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다”며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 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 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했다.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북한이 이달 하순경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군사 문제가 전원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이번 회의는 전원회의 메시지를 사전 정리하는 절차로, 단일대오적인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일자,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미국의 반응을 살핀 뒤 전원회의나 다음 메시지의 향방을 정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CNN, NBC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ICBM 발사와 관련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3월 16일 공장’에서 장거리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3월 16일 공장’으로 불리는 평성 트럭공장에 이달 들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물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이 시찰했던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말 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21일 미중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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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軍간부 80명 불러 美에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점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한 건 조만간 열릴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군사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겠다는 사전 신호로 풀이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움직임이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평안남도 평성의 트럭공장에서도 포착되면서 미국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사 메시지’ 조율 위한 막바지 단계인 듯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방 관련 조치와 평가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자위적 국방력’ 언급과 군 조직 개편 등 크게 2가지.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사용하는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표현은 통상 핵 무력 완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으며 곧 ‘새로운 길’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자위적 국방력과 관련한 결정이 전원회의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전략 전술무기를 시험, 개발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 내용을 포함해 일자나 장소, 참석 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을 소환, 보선했다”고 전하면서도 새롭게 구성된 군사위 위원들을 열거하지 않았다. 회의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살펴보면 약 80명의 군 관련 인사가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이 1월 1일 ‘새로운 길’을 언급한 신년사를 발표했던 노동당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내각과 당 간부들의 비중이 축소됐는데 이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관련해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선 연말 도발과 관련한 추가 징후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21일(현지 시간) 평성 ‘3월 16일 공장’에서의 새 구조물 건축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 발사하는 트럭을 만드는 이 장소에서 구조물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후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감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22일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 1대가 한반도 상공 약 9.4km에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스폿은 “통상 주말엔 (정찰을) 하지 않는다. (이번 비행은) 특이한 시기(odd timing)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연말 시한이 다 됐다고 해서 대화판을 걷어차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입장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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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사조직 재편…‘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움직임에 긴장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조직을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에 관해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설치를 위해 구조물이 세워진 위성사진도 새롭게 공개됐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예고한 시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다”며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 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했다.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북한이 이달 말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군사 문제가 전원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NBC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ICBM 발사와 관련이 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3월16일 공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미들버리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3월16일 공장’으로 불리는 평성 트럭공장에 이달 들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물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했던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말 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21일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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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국면에 ‘탄핵 변수’… 정부 “당장 영향 제한적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한미동맹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하원 결과가 당장 한미관계를 뒤흔들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여대야소인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정지가 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당장 한미동맹 현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부는 한미 간에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워싱턴발 탄핵 변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 당분간 미국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대북 문제나 한미 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역으로 동맹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탄핵 분위기 반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더해져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더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앞서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를 예고하고,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란 예민한 정치적 상황에 빠진 것. 당분간 북-미 모두 서로를 향한 강한 메시지 발신에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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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중국 간 날… 美 정찰기 대북 감시 비행

    ‘연말 시한부 협상’을 경고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해군의 EP-3E 정찰기가 19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북한에 공개접촉 제안을 보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한반도에 미 정찰전력이 다시 날아든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EP-3E 1대가 한반도 상공 7.6km 고도에서 대북 감시비행을 했다. 이 정찰기는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임무다.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한다. 앞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성탄절을 겨냥한 모종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움직임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친 것은 12일 미 공군의 미사일 감시 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S) 이후 엿새 만이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15∼17일 방한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미국이 대북 감시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중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공개로 접촉하거나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평양발 고려항공기엔 북한 고위층 인사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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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北, 만족 못하면 ‘불특정 시험’ 할것”… ICBM 도발 경계

    북한 핵협상 및 도발 움직임을 두고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만족했다고 느끼지 않으면 불특정 시험들(tests)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의 미군 묘지에서 열린 벌지전투 74주년 기념식 연설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이같이 말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사반세기(25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예고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허용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대북제재 일부 해제와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기습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두 나라는 해당 결의안을 제출하기 전 그 내용을 한국 정부와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와 민간 생계 목적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에 가장 우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상 수출 금지(대북제재 결의 2321호) △해산물 수출 금지(2371호) △섬유와 의류 수출 금지(2375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2375, 2379호) 등 북한의 외화 획득과 관련된 분야의 제재 해제를 거론했다. 두 나라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기존 대북제재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7일 “북-미 대화 촉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호소,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당국자와의 소통을 통해 남북 철도 및 도로 협력 제재 완화 등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 등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이 해당 결의안의 제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지난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현지 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미국과 유엔에 요청했던 만큼 중-러 결의안에 반대했다가는 남북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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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회담 대신 ‘10분 환담’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장관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외교장관회의에서 약 10분간 환담했다. 환담 직후 발표에서 한국은 일본에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는 것을,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논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전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아셈 외교장관회의 만찬을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환담을 갖고 수출 규제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6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수출관리 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대화가 일본 측의 수출 규제의 조속 철회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징용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NHK와 지지통신 등은 모테기 외상이 강 장관에게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모테기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일관된 입장의 변화가 없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회담 형식으로 조율됐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아셈 만찬 전 서서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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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휴일”… 北의 ‘선물’에 강력대응 경고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보름 앞두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하면서 북-미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물길을 틀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은 나오지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판문점 북-미 회동은 북한이 답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17일 오후로 예정된 비건 대표의 출국 전까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 직후 북한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지목한 뒤 “직접(directly) 말하겠다. 이 일(비핵화)을 끝내야 한다(Let‘s get this done)”고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미국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팀은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본부장도 이날회견에 나란히 참석해 “비건 대표는 제게 외교와 대화를 통한 미국의 문제 해결의지는 지금도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밤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당초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사항을 확인할 겸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검토했고 판문점도 들를 계획이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오찬 회담 뒤 오후 3시경부터 2시간 정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오후 6시경 외교부의 환영 및 송년 리셉션을 소화했다. 일각에서는 17일 오전 중 비건 대표와 함께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이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는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힌 가운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균형 잡힌 합의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제안해왔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이 요구한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내놓진 않았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 보유를 공인받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묵인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사일을 쏠 것이고, 과거 사례를 통해 도발을 해도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가 빈손으로 한국을 떠날 경우 당분간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미 합의를 파기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겨냥해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휴일”이라며 도발 자제를 촉구한 비건 대표는 최근 북한의 비난 담화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부정적이고 불필요했다”고 유감도 표했다. 이어 “북한 관료들도 이런 성명이 그동안의 북-미 간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잘못된 협상 관행도 지적하고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설정한 데드라인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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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데드라인 없다, 협상하자” 北에 촉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며 “우리는 여기(한국)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안다”고 말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도발 재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며 대화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다. (비핵화 협상을) 완수하자(let‘s get this done)”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경고했다. 비건 대표는 “앞으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 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일(most unhelpful)”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구축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업무를 계속 맡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회동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당초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을 준비하며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함께 판문점 접촉도 검토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데다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공개 제안에도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17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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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비핵화에 데드라인은 없다”…北에 대화재개 공개 제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특별대표는 16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며 “우리는 여기(한국)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도발 재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지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다. (비핵화 협상을) 완수하자(let‘s get this done)”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양측의 목표에 맞는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들을 제안해왔다”며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The US will not give up)”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재개 위협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일(most unhelpful)”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17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대표단 일부를 남겨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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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리 발사장서 10m트럭-크레인 추정물체 포착”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0m 길이의 트럭과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날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움직임까지 공개되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따른 위기감이 올라가고 있다. 38노스는 11일 촬영된 새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동창리 수직엔진 시험대 인근 연료·산화제 저장고 옆에 길이 10m의 트럭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엔진 시험대 서쪽 관측시설에서도 차량 1대가 보였다고 전했다.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인근에서 포착됐지만 해상도가 낮아 분명한 평가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선전매체는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일제강점기 총독에 비유해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라는 것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얽어매 놓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실상의 현지 총독”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해리스 대사가 9월 23일 대사관저에서 여야 의원 9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사실과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매체는 “해리스의 이번 발언은 남조선을 식민지로,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비극은 이러한 굴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미국의 눈 밖에 나면 권력을 떼우게 될까봐 항변 한마디 못 하고 구차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비굴한 자세”라고 한국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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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성탄절 선물로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 가능성”

    북한이 연내 북-미 비핵화 대화에서 극적인 반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달 하순경 개최하겠다고 밝힌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북한이 앞서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반드시 군사적 도발이 아닌 말폭탄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의 미국 관련 입장 발표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공식 발표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ICBM 등을) 발사하려면 대내적인 요소도 고려해 명분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당분간은 핵 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 저강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전략연의 설명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쏟아낸 메시지들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비핵화 대화를 그만두되 앞으로의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가져가려 할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전략연은 15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으로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했다. 이수형 학술협력실장은 “북한은 북-미 대화의 판을 먼저 깨려고 하지 않는데, 미국의 대화 제스처를 거부한다면 북한의 책임 소재가 커진다”며 “북-미가 만날 가능성은 높지만 만난다고 해서 경색된 북-미 관계가 반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는 한동안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미 관계 경색 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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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硏 “北, 북미대화서 반전 없다면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할 수도”

    북한이 연내 북미 비핵화 대화에서 극적인 반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달 하순경 개최하겠다고 밝힌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북한이 앞서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반드시 군사적 도발이 아닌 말 폭탄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의 미국관련 입장 발표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공식 발표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ICBM 등을) 발사하려면 대내적인 요소도 고려해 명분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당분간은 핵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 저강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전략연의 설명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쏟아낸 메시지들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비핵화 대화를 그만두되 앞으로의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가져가려 할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전략연은 15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으로 판문점에서 북미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했다. 이수형 학술협력실장은 “북한은 북미 대화의 판을 먼저 깨려고 하지 않는데 미국의 대화 제스처를 거부한다면 북한의 책임소재가 커진다”며 “북미가 만날 가능성은 높지만 만난다고 해서 경색된 북미관계가 반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한동안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미 관계 경색 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일기 책임연구위원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내년에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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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위협에 ‘ICBM 맞불카드’ 꺼낸 美

    미국이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묵인해 오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러자 북한은 반나절 만인 12일 오후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압박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올해에만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없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뒤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 대 말’의 대결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 ICBM’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징후도 포착됐다. 미 공군은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 기지에서 올해에만 5, 10월 두 차례 시험발사된 ICBM인 미니트맨3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게 군의 관측이다. 미니트맨3는 캘리포니아에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한다. 앞서 북한은 7일 동창리에서 ICBM 엔진연소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말과 행동으로 동시압박 조짐을 보이자 북한은 12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미국이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것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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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도발땐 응분의 행동”… 中-러 “제재완화 로드맵 필요”

    미국이 2년 만에 주도한 북한 비핵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안보리 회의 소집으로 미국이 ‘최대의 압박’ 기조에 시동을 걸자, 북한은 반나절 만에 “적대적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며 맹비난했다.○ 美 “기회의 문 닫지 말라” 경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없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이 북한의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 주장에 맞춰 사실상 방관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나 중장거리 등 유형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공유 목표에 심각히 반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유엔 주재 미 대표부 건물에서 안보리 이사국과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대사를 초청해 약 1시간 20분간 오찬 회동을 하면서 북핵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동시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 어렵지만 대담한 결정(difficult, but bold decision)을 내려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北, 안보리 회의에 “자주권에 대한 유린” 반박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앞서 예고했던 ‘새로운 길’로 방향을 잡았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자위권을 훼손하는 “난폭한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들은(미국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발사 움직임을 비난한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15일 방한 예정인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이 전달이 안 될까 봐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내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초조한 것 같다. 자신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발이 묶여 원치 않아도 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강력 반발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발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화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재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북한에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무엇인가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를 병행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의 옳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도주의 원조 등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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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궈훙 中대사 “내년 상반기, 시진핑 방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서 “얼마 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양국 정상 상호 방문 전 정치적 준비를 위해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봉합되지 않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추 대사는 “한중간 갈등이나 이견도 있었으나 적절히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이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말하지 않겠다”며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던 한중관계가 더 튼실하게, 우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은) 시 주석의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위급 인사 교류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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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대비’ 의제로 안보리 소집 이례적… 美 ‘실력행사’ 메시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실제 도발하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강한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기 수일 전인 지난주부터 회원국들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협상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상대로 행동 나선 트럼프 행정부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11일에 연다는 외신 보도를 확인했다. 그는 이날 언론의 질의에 “국무부는 한반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 북한에 관해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번 주 소집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는 최근의 미사일 실험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escalatory DPRK provocation)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면서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의제로 올리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해온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크게 달라진 것. 이는 미국식 ‘새로운 길’을 선보이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나 가깝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추가 도발의 실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미국도 안보리 추가 제재처럼 북한을 옥죌 도구들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이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다시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질 수 있다. 국무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 “한반도의 최근 사건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안보리 이사국의 대표들과 가진 오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 북한 이슈에 대한 대응 문제가 논의됐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해도 미국이 당장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그 대신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가, 강화하는 조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의회에서도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요구했다. 다만 미국은 유럽 이사국들이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요청했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에는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협상 여지도 열어놓았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분야 중 하나다. AP통신은 “미국이 마음을 바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 개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건 지명자의 방한도 관심을 모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비건 대표가 방한 중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다만 “북측이 계속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접촉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데도 주목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니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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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늙다리 트럼프” 원색비난… 北-美 험악해진 ‘말의 전쟁’

    북-미 간 날 선 ‘말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lose everything)”고 대북 경고장을 날리자 하루도 안 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받아쳤다. 북한 외교의 원로 격인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이날 담화를 내고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라”며 엄포를 놨다. 2년 전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습에 북-미관계의 안전핀과도 같았던 정상 간 신뢰마저 위태로운 모습이다.○ 대미 강경파 김영철 “트럼프는 경솔한 늙은이” 김영철은 9일 오후 담화에서 “또다시 ‘망령 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을성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5시간도 채 안 돼 리수용까지 담화를 내고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은 꼬박꼬박 미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써왔지만, 이날은 직함을 생략한 채 ‘트럼프’라고만 칭했다. 군 출신 김영철과 외교통 리수용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 트럼프를 겨냥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관계가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철이 먼저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수용 역시 “얼마 안 있어 년말(연말)에 내리게 될 우리의 최종 판단과 결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며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립장(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거센 맞대응이 지속된다면 외형적으로 유지돼온 두 정상의 ‘브로맨스’가 깨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북-미 간의 만남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 국면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계속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등을 안 해 주면 북한은 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북한에 많은 대응 수단 있다” 미국의 대북 경고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대응할) 많은 수단이 있다”고 했다. 사흘 전만 해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ICBM 관련 움직임에 발언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곧 한국 등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관련한 상황을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관계부처가 아니라 백악관이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며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는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9일에도 북한의 동창리 시험에 대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간 비핵화 의견 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 동력을 견인할 별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커녕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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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잇단 경제행보… ‘자력갱생’ 강조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한편, 자력갱생 기조에 따른 경제 행보도 동시에 부각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이 양덕 온천지구 준공식에서 준공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은 가장 정확한 영도력과 가장 위대한 향도력으로 막아서는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 나기는 조선노동당만이 안아올 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양덕 온천관광지구는 김정은표 자력갱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166만 여m² 부지에 건설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완공됐다. 실내 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여관을 비롯해 치료 및 요양구역과 체육문화기지, 편의봉사시설 등으로 구성된 이곳은 김 위원장이 올해만 네 차례를 현지 지도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리수용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룡해는 준공사에서 이번 완공이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자력갱생 노선의 거대한 승리”라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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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도 美대선 개입 원치 않을것” 강력 경고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도전을 거론하며 북한에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전 도발 말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킬 계획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북한을 지켜볼 것이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가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년간 아주 잘 지내 왔다”며 “그가 선거를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미 대선과 연계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온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며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한 직후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언급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향후 북한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비건 방한도 관심 이달 중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이 경색된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지명자는 3일 비핵화 협상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판문점에서 비건 지명자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난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그의 방한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조율 과정에서 특정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비건 지명자의 부장관 임명 시기다. 이달 25일 크리스마스 이후 새해 첫날까지 사실상 휴가에 돌입하는 미국 사정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빠듯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만 방한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조사,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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