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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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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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銀 이르면 연말 인가… 도전장 누가 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도 8일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동안 ‘반쪽 성장’을 이어왔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늘리면 금융 소비자들이 다양한 중금리 대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빨라질 듯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속도감 있게 관련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가할지는 9, 10월 진행될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마친 뒤 발표할 것”이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2, 3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인터파크, 네이버, SK텔레콤, 키움증권 등이 꼽힌다. 2015년 첫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할 때 3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지만 인터파크와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탈락한 바 있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플랫폼 기술 등을 통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은 각각 지난해 4, 7월에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다. 이들은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24시간 이용, 수수료 인하 등 기존 은행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로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열기가 점차 잦아들었다.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 4%)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달 1500억 원을 유상증자하려고 했지만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돼 300억 원만 성공했다. 또 지난달엔 대출상품 4개의 판매를 중단했다. ○ 주말에도 모바일로 주택담보대출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IC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늘려 주도적으로 신기술에 투자하고 핀테크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다른 규제 완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정부가 핀테크 육성 의지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클라우드산업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규제 탓에 지지부진해진 아파트담보대출과 앱투앱 간편결제, 법인 수신 계좌를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이 문을 닫은 주말이나 평일 밤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 심사 절차도 간편해 고객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뱅크는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전세자금대출을 늘릴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속도가 더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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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개정 대신 ‘인터넷銀 특례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기존에 반대가 컸던 여당은 찬성으로 기울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규제를 풀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뒤처졌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10%(의결권은 4%)로 제한돼 있어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권을 쥐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각 KT, 카카오가 2대 주주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 수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바이두 등 대형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특례법을 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되 예외로 규제를 풀어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으로 ICT 기업과 금융권의 협업이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상품을 연간 3조1000억 원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면 이 같은 중금리 상품이 늘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작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에 대한 장벽도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보유해 지배력을 확보했다가 경영 부실이 발생했을 때 예금 등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과거 동양그룹 사태는 은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없으면 고객과 총수 일가의 이해가 충돌하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벌이 은행업을 이용해 불공정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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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자산가 “세금 늘기전 올해 증여… 사모펀드 투자할것”

올 들어 자녀나 손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겠다고 결심한 부자가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자산가들이 서둘러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4, 5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은 27만8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만1700명)보다 15.2%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646조 원으로 1년 전(552조 원)보다 17.0% 늘었다. ○ “자산 전부 증여” 3배로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부자의 60.5%가 “현재 납부하는 세금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응답률(49.9%)보다 10.6%포인트나 늘어난 결과로 세금 부담을 느끼는 부자가 훨씬 많아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세금 부담을 피해 자산을 미리 증여하겠다고 밝힌 부자도 급증했다. “자산 전부를 죽기 전에 증여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6.5%로 지난해(5.6%)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자산 전부를 죽은 뒤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8.7%로 전년(11.3%)에 비해 줄었다. 김예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세금을 줄이기에 적합한 시점을 찾아 재산 일부나 전부를 사전에 증여하려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초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다.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 등 34만9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돼 24만 명이 740억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겠다는 응답도 23%로 전년(12%)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자산가들은 자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할 것을 고려해 미리 본인이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예금·적금으로 부자들은 최근 1년 새 주식 투자를 대폭 줄였다. 이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지난해(20.4%)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현금 및 예금·적금 비중은 51.0%로 전년(48.9%)보다 증가했다. 최근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자산을 현금화한 뒤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자산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유망한 투자처로 봤다. 하지만 유망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9.0%로 전년(32.2%)보다 낮아져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예년만 못했다. ‘향후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72.7%로 지난해(68.7%)보다 늘었다. 앞으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답변은 38.5%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나 상승했다. 부동산 전망이 상대적으로 시들해지고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하자 새로운 투자처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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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본부 또 사표… 최고위직 9명중 5명 공석

635조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엑소더스’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로 수익을 이끌어 내야 하는 대체투자실장마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수장(首長)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을 서둘러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대체투자실을 맡은 김재범 실장이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실장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외부 기관으로 가려는 것 같다”며 “최근 대체투자 전문가의 몸값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CIO를 비롯해 기금운용본부 최고위직 9개 자리 중에 5개가 공석이 된다. CIO 자리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사표를 낸 뒤 1년째 공석이다. 해외대체실장 자리는 지난해 3월부터, 주식운용실장과 해외증권실장 자리는 이달 초부터 비어있다. 대체투자실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조직이다. 운용 경험이 많은 인재들이 투입돼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대체투자는 수익률을 예측하기 힘든 분야인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 결정을 잘 내리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8.50%로, 같은 기간 기금 전체 수익률(5.61%)을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실적 부담을 느껴 사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순집행금액은 491억 원이었다. 당초 국민연금이 밝힌 연간 대체투자 자금운용 계획(2조8706억 원)의 1.7%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체투자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 우수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니 인재들이 업무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직원들이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에서 중복 감사를 받고 있어 문제”라며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했다가 책임만 지는 게 아닌가’란 생각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논의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도 직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원들은 “곁가지 업무가 늘어 본업인 기금운용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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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카드론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올해 상반기(1∼6월) 고(高)금리 카드론을 비롯해 카드·캐피털사의 가계대출이 4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가 1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으로 빨라졌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 속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20% 안팎의 고금리에도 ‘대출 문턱’이 낮은 카드론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캐피털사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1조9000억 원)에 비해서는 105% 급증한 규모다. 2016년 이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상반기 기준)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카드·캐피털사 대출 증가액만 ‘나 홀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은행은 물론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캐피털사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카드 한 장과 전화 한 통이면 대출이 가능한 카드론 증가세가 심상찮다. 올해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26조3381억 원으로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카드론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회사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들이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고금리 카드론이 급증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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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자영업자 ‘카드론 돌려막기’… 대출잔액 26조 역대 최고

경기 안성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김모 씨(65·여)는 5년 전 연 금리 17%의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 상권 좋은 대학가에 식당을 차렸으니 몇 달만 바짝 일하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번 돈으로 이 빚을 갚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른 카드 2개를 더 발급받아 열 번 넘게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식당은 적자만 쌓여 갔고, 김 씨는 젊은 시절 꼬박꼬박 넣은 보험과 국민연금까지 해지해 카드론을 갚는 데 썼다. 최근엔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카드론 상환 독촉 문자가 올 때마다 살이 떨리도록 힘들어 부정맥이 생겼지만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다”며 “적자인 식당이라도 계속 꾸려나가야 카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금리 카드론의 ‘굴레’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취업준비생부터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주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까지 문턱 낮은 카드론을 찾고 있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의 특성상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이 가속화되면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급전 필요한 서민들 카드론으로 대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모 씨(40)는 올봄 처음으로 카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선 가게 매출이 줄자 더 이상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장사가 워낙 안 돼 생활비가 급했다”며 “카드론은 남에게 아쉬운 말 할 필요도 없고, 쉽고 빠르게 대출되니 계속 쓰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카드론을 비롯해 카드·캐피털사 가계대출이 3조9000억 원 급증한 것은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을 엄격히 규제한 영향이 크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규제가 덜한 카드론으로 몰린 것이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박모 씨(52)는 올 들어 카드 2개를 번갈아 가며 카드론 30만 원을 쓰고 있다. 박 씨는 “신용등급이 나빠 은행 대출은 애초부터 기대를 못 한다”며 “요즘 일거리가 없어 작년보다 카드론을 더 쓰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최근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선 것도 카드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명식 상명대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최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며 시장에 개입하니 카드사로서는 신용판매 대신에 대출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드론 대신에 서민들이 이용할 중(中)금리 대출이 다양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정부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 많이 나오고 경쟁을 통해 금리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 폭탄 될 수 있어” 2003년 카드론에 처음 손을 댄 박모 씨(48·여)는 자녀 3명의 병원비와 교육비를 대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카드론을 갚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을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고금리 카드론 이용자부터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론 이용자들은 연 금리 20% 안팎의 과도한 이자 부담과 수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짧은 만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카드로 빚을 돌려 막는 ‘다중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사의 연체율은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1.91%에서 12월 말 1.80%로 하락했다가 올 3월 말 다시 1.96%로 상승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취업난 등이 맞물리면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부터 파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상담자 중 일용직 노동자나 임시직 근로자가 80% 정도”라며 “이들은 카드론과 다른 신용대출을 끌어다 쓴 뒤 동시다발적으로 연체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신복위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3년 6만9679명에서 지난해 8만3998명으로 늘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고객 신용도를 면밀히 따져 상환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대출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겐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 기자박정서 인턴기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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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민원에 16만명 구제? 즉시연금 ‘1조 폭탄’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일부를 덜 지급했다는 논란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일괄 구제’ 원칙을 앞세워 “계약보다 적게 지급한 보험금을 모든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며 압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민원 1건에 대한 결정을 전체 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즉시연금 이슈가 과거 ‘자살 보험금’ 사태처럼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 금감원 “약관 불분명, 미지급금 돌려줘야”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는 최대 16만 명이며 금감원의 방침대로 일괄 구제가 적용되면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약 1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300억 원가량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전체 가입자에게 연금을 돌려줄지를 결정한다. 논란이 된 즉시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만기 때 원금까지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상품. 이번 사태는 지난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 씨가 “연금 수령액이 계약보다 적다”며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2012년 만기 10년 상품에 10억 원을 가입했다. 약관의 최저보증이율은 2.5%였다. A 씨는 매달 208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중에 13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는 보험상품의 특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즉시연금은 보험료가 1억 원일 경우 500만 원가량을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으로 공제한 뒤 순보험료를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도 만기 환급금 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재원’을 제외한다. 문제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약관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서류일 뿐 약관만으로 가입자가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 보험사 “일괄 구제 강제할 근거 없어”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직접 승인한 약관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A 씨 등 일부 계약자에 대한 분조위 조정 결과를 전체 가입자로 확대해 일괄 구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즉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은 ‘보험사 군기잡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조위는 재심 등 보험사의 방어장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정된 조정안을 전체 계약에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소송전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일괄 지급해야 할 근거는 없다”는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일괄 구제를 거부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감원에 대해)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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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회장 “대우조선 정상화 확신 일러… 노조파업 불상사 없기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24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파업이라는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파업 혼란으로 경영 정상화가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은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이 정상화 기반을 닦았다고 확신하기는 이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파업을 안 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흑자가 조금 났다고 안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금년에 목표한 수주량을 달성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주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우조선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하자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13조 원이 투입됐는데 노조가 자신들 주장만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국내 신설 법인 설립과 관련해 “19일 미국 본사 이사회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다고 들었다”며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GM에 보냈다”고 밝혔다. GM 본사는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급격히 나빠지면 개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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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촉법 사라져 대출연장 힘들어져… 부도 공포에 떠는 中企

“‘기촉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달부터 없어지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했을 텐데….” 대기업에 10년째 자재를 납품하다 최근 경영난에 몰린 전남의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말로 폐기되면서 이 회사는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대출 연장 등 회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A 씨는 지원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채권단 공동관리’에 따라 지난주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채권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A 씨는 “3개월 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5억 원을 갚지 못하고 공장 문을 닫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파행으로 폐기된 ‘기촉법 일몰’의 여파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난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까지 겹친 중소기업들이 ‘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 기촉법 일몰, 중소기업 직격타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촉법 효력이 사라진 뒤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은 A 씨 회사처럼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외에 회생 방법이 없다. 다행히 기촉법을 대체해 다음 달부터 기촉법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이 시행된다. 하지만 모든 금융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이 운영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은행 주축인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대출 만기 등을 늦추며 한숨을 돌리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기촉법 일몰로 신속한 자금 수혈이 어렵게 되자 인력을 줄이고 납품업체에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경기 안성에 있는 대기업 협력사 B사는 부도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지만 법정관리 신청을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부도 낙인’이 찍혀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권자들에게서 빚을 끌어다 쓰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 중 장기적으로 사업 전망이 좋은 곳들도 기촉법이 없으니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이달 말 ‘기촉법 부활법’ 발의 이와 달리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은 기촉법 일몰 직전인 지난달 말 ‘턱걸이 신청’을 한 덕에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이 리한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촉법이 ‘좀비기업’을 연명하게 하고 관치금융의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정보기술(IT) 대기업 협력사 C사도 재기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초 돈줄이 막힌 C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협력사 10여 곳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 회사가 법정관리로 갔다면 협력업체까지 줄도산 했을 것”이라며 “워크아웃을 발판으로 어떻게든 회생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제야 기촉법 재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달 말 기촉법을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 기촉법을 대체할 임시 법안을 마련해 먼저 통과시키자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기촉법 부활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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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실적 박빙승부… 영업력 1등 놓치면 안돼”

위성호 신한은행장(사진)이 “연말까지 ‘영업력 1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위 행장은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7∼12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연말까지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KB금융그룹에 내준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행장은 “올 하반기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가 중요하며,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하는 한편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신한은행 임원, 본부장, 전국 부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위 행장은 급변하는 시장 속 시중은행을 ‘덩치 큰 코끼리’에 비유했다. 그는 “덩치 큰 시중은행 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빠르고 유연한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업체 등 새로운 도전자와의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며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경쟁자가 앞선 부분이 있다면 배우고 따라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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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비자 보호 헌장’ 선포

한화생명이 고객 가치와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헌장’을 선포했다. 한화생명은 20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연수원에서 2018년 하반기(7∼12월)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임직원들이 소비자 보호 실천을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차남규 대표이사 부회장과 본사 임원, 영업현장 관리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날 본사, 영업 관리자, 자산관리사(FP), 사무직원, 고객센터장 등 5개 업무 분야 대표 직원이 서약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임직원과 FP들도 이달 말까지 온라인에서 소비자 보호 서약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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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10년 묵은 빚 4800억어치 소각”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10년 이상 갚지 못한 ‘묵은 빚’ 4800억 원어치를 없애주기로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을 없애주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4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가 보유한 이들의 부실채권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내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소각시키는 방식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채권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한 뒤 일부를 상환하게 할 계획이다. 또 IBK기업은행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해내리 대출’은 한도를 1조 원 늘리기로 했다. 해내리 대출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비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특화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낮아 올해 1월 선보인 뒤 일찌감치 소진됐다. 해내리 대출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때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1.0%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연 매출액 5억 원 초과)이 2% 안팎, 중소 가맹점(매출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 1.3%, 영세 가맹점(매출액 3억 원 이하)이 0.8%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11월경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개편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G마켓을 비롯한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선정 직전 6개월간 발생한 카드 매출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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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해외로 휴가갈 때 할인받고 가세요

삼성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관광지에서 활용할 만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목돈을 쓰기 쉬운 휴가철에 활용하기 좋은 마일리지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삼성카드 회원은 이달 31일까지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때 본인은 최대 60%, 함께 입장하는 동반 3명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휘닉스파크의 워터파크 블루 캐니언을 입장할 때도 혜택이 있다. 삼성카드 회원은 올해 안에 블루 캐니언을 방문할 때 성수기에는 25%, 비성수기에는 3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성수기 기간은 휘닉스파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듯하다.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여행’에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올해 내내 진행되는 이벤트다. 삼성카드 회원은 이 이벤트를 통해 패키지 상품 100만 원당 최대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삼성카드와 제휴한 여행사별로 추가 혜택도 있다. 이 할인 혜택은 이달 말까지 예약을 하고, 여행 출발은 9월 30일까지 해야 적용된다. 모두투어는 결제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넘어설 때 각각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어치의 신세계상품권을 준다. 하나투어의 경우 결제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이 될 때마다 각각 SM면세점 선불카드를 3만 원,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제공한다. 가까운 도심에서 무더위를 피하고 싶은 고객들은 삼성카드의 패키지 특가를 확인해볼 만하다. 삼성카드 프리미엄 카드를 갖고 있는 회원이나 플래티늄 등급인 회원은 전국 16개 호텔에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특가 혜택을 받는다. 다음 달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삼성카드 여행’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호텔을 예약하면 비용을 최대 8% 할인받거나 최대 7만 원 한도에서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벤트는 올해 내내 진행된다. 먼 여행길에 부담이 될 주유비 혜택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스피드메이트 삼성카드’ 고객은 이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엔진오일은 2만 원, 에어컨 가스 완충은 1만 원의 할인을 받는다. 이 할인 행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삼성카드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따져보자. ‘삼성카드 & 마일리지 플래티넘(스카이패스)’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을 결제할 때마다 스카이패스 1마일리지를 적립받는다. 주유소, 백화점, 택시, 카페, 편의점 등 5개 업종에서는 1000원을 결제할 때마다 스카이패스 2마일리지를 받는다. 매월 2000마일리지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용 4만7000원, 해외 겸용은 4만9000원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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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땐 우산 뺏지 말아야… 시중은행들, 고용위기 지역 기업 대출만기 연장

이달 말부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남 거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기업들은 국책 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로부터도 대출 만기를 연장받는 등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책 금융기관이 한국GM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남 해남 대한조선에서 가진 업계 간담회에서 “지역 주력산업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지역 내 다른 협력업체와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민간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 지역 기업들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 상환금 납입을 유예해주고 대출 금리를 내려줄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3일부터 한국GM 협력업체에 제공하던 금융지원 특별상담을 군산은 물론이고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 강원 고성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위기 지역 내 산업 및 기업 여신회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로 금융권 전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 살펴보겠다”며 “앱투앱 같은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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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월드-캐리비안 베이 반값으로 가자

KB국민카드가 여름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워터파크나 주유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롯데워터파크’ 등 전국 32개 워터파크에서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2018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KB국민카드 고객은 ‘캐리비안 베이’에서 이용 시기에 따라 본인 입장권을 40∼50% 할인받을 수 있다. 함께 입장하는 동반 1명의 입장권은 10% 할인받는다. ‘오션 월드’는 본인을 포함해 동반 4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이 주중에는 30%, 주말과 공휴일에는 20%다. ‘롯데워터파크’ 이용 고객은 전달 결제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은 50%, 동반 3명은 4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로 최근 3개월간 9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이라면 ‘설악 워터피아’와 ‘한화 뽀로로 아쿠아빌리지’에서 본인은 40%, 동반하는 4인까지 20%를 할인받는다. 캐시백과 주유 상품권 등 소소한 할인 혜택도 챙겨볼 만하다. KB국민 체크카드 및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를 제외한 KB국민카드 고객은 이달 한 달 동안 2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5만 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3000명에게 2만 원을, 30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1500명에게 3만 원을, 50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500명에게 5만 원을 각각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다음 달까지 고속버스, 철도, 택시 등 교통 부문에서 3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주유상품권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커피 쿠폰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호텔 예약 때도 KB국민카드 결제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 KB국민카드는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의 KB국민카드 전용 메뉴에서 예약하면 최대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KB국민 유니온페이 체크카드, 마에스트로카드는 할인 혜택이 제외된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 ‘익스피디아’에 마련된 이 카드사의 전용 페이지에서 호텔을 예약한 고객도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한 휴가철에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KB국민카드는 일부 카드 고객에게 할부 혜택을 준다. 12월 말까지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전자상거래업체, 면세점 등 9개 업종에서 2∼6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사, 여행사, 학원, 화장품숍 등 27개 업종에서도 2∼5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준다,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미장원 등 28개 업종에서는 2∼3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해외 가맹점에서 KB국민카드로 건당 5만 원(원화 환산액 기준) 이상 사용한 고객은 일시불 전표를 2∼5개월 무이자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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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고령자도 간단하게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삼성생명이 만성 질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간편가입 실손의료보험’을 선보였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간편가입 유니버설종신보험’, ‘간편가입 보장보험’과 함께 ‘간편가입 보험’ 3종 상품 라인업을 갖췄다. 간편가입 보험 3종 상품은 보험 가입을 위한 심사 절차를 간단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보험 가입 전에 기본적인 고지 항목을 당초 9개에서 3개로 줄였다. 가입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3가지 항목에 문제가 없는 고객이면 별도 서류나 진단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발병 위험이 있을 때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3가지 기본 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찰을 통한 입원·수술·재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 관련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간편가입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보장하는 주보험만 판매된다. 보장한도와 공제금액은 항목에 따라 다르다. 하나의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입원하면 연간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10만 원과 의료비의 30% 가운데 큰 금액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간편가입 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2016년부터 판매 중인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 주요 질병의 수술, 입원 등을 최대 100세까지 주보험과 특약으로 보장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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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흩어진 개인정보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 맞춤형 컨설팅 가능해진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국내에도 생긴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개인의 신용점수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청년창업재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해주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대출 연체율, 계좌 잔액 등을 실시간 알려주는 ‘민트닷컴, ‘크레디트 카르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토스’ 등이 있지만 정보 수집 등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에는 기존의 신용조회업(CB)과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뜻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개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CB업은 금융회사가 지분 50%를 보유해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제도가 개선되면 고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고객이 아이디,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해줘야만 다른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도 정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정보 유출에 대비해 기업들이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들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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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소비자 보호 강화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혁신’을 내걸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주일 전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예상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양측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새로운 조직을 갖출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 정책을 다루던 기존의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 등에서 나눠 맡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총괄한다.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가계금융과가 신설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관련 분야 인력도 7명이 늘어난다. 기존의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며 조직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혁신기획단을 만들고 관련 인력도 9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핀테크 육성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한다. 가상통화 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동향도 관리한다. 기획단에는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생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혁신 과제를 내놓은 데 이어 금융위가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일제히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감원도 올 1월 금융위처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업종별 부서가 금융사의 영업행위도 관리하도록 업무 분담을 조정했고 민원이 많은 보험 분야의 감독·검사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맡겼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하반기 정치권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원장이 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이 감독체계 개편에 적극적이어서 조만간 개편 작업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바람직하지만 당국이 소비자 보호만을 앞세우며 은행권의 금리 산정 방식 등을 간섭하는 식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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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똥에… 불붙은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극 요구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요구로 수차례 카드 수수료를 낮춰 온 카드업계는 “일만 터지면 만만한 게 카드 수수료 내리는 것이냐”며 난감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놓고 뒷감당을 카드사 등 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의점 수수료, 백화점 마트보다 높아서 되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평균 결제 금액의 2.3∼2.4%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내는 데 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평균 2.04%, 1.96%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게다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가맹점 약 400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1.91%로 이보다 더 낮았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매출은 줄고 있고 최저임금은 오르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도 대기업들보다 높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카드 수수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가맹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 지원 대책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조정과 함께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시한을 결제일 2일 뒤에서 결제일 1일 뒤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점들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카드로”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례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해 2007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2016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인하됐다. 지난해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을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수수료 원가를 구성하는 밴사(부가통신사업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다. 이달 31일부터 소액 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내려갈 예정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조윤서 한국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이 민간 기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처방을 되풀이하면 우리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은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덜 받으면 소비자의 연회비가 늘거나 서비스 혜택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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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포상금 2000만원 공개수배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악질 보이스피싱범’ 공개 수배에 나섰다. 범인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신고한 사람은 범인이 검거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00만 원 받는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육성 자료 558건을 분석해 4차례 이상 등장한 17명의 육성을 15일 온라인에 공개했다. 범인 17명 중 남성은 15명, 여성은 2명이었다. 17명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범인은 남성으로 ‘개인 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남성은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개인정보가 도용돼 위조 신분증이 만들어졌고, 불법 계좌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다른 계좌도 불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피해자의 자산이 어떤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다. 육성 자료가 두 번째로 많이 집계된 범인 역시 남성이었으며, 전화로 “당신 정보가 이미 유출됐는데, 더 유출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라”고 말했다. 이 외에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를 달라는 범인도 자주 발견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범인도 있었다. 이런 사기꾼들은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했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범 육성을 확인하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속해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체험관 코너를 거쳐 ‘바로 이 목소리’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범인의 전화번호만 신고해서는 안 되고, 실명과 구체적인 거주지를 함께 제보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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