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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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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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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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땐 우산 뺏지 말아야… 시중은행들, 고용위기 지역 기업 대출만기 연장

이달 말부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남 거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기업들은 국책 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로부터도 대출 만기를 연장받는 등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책 금융기관이 한국GM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남 해남 대한조선에서 가진 업계 간담회에서 “지역 주력산업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지역 내 다른 협력업체와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민간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 지역 기업들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 상환금 납입을 유예해주고 대출 금리를 내려줄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3일부터 한국GM 협력업체에 제공하던 금융지원 특별상담을 군산은 물론이고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 강원 고성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위기 지역 내 산업 및 기업 여신회수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로 금융권 전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 살펴보겠다”며 “앱투앱 같은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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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월드-캐리비안 베이 반값으로 가자

KB국민카드가 여름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워터파크나 주유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롯데워터파크’ 등 전국 32개 워터파크에서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2018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KB국민카드 고객은 ‘캐리비안 베이’에서 이용 시기에 따라 본인 입장권을 40∼50% 할인받을 수 있다. 함께 입장하는 동반 1명의 입장권은 10% 할인받는다. ‘오션 월드’는 본인을 포함해 동반 4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이 주중에는 30%, 주말과 공휴일에는 20%다. ‘롯데워터파크’ 이용 고객은 전달 결제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은 50%, 동반 3명은 4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로 최근 3개월간 9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이라면 ‘설악 워터피아’와 ‘한화 뽀로로 아쿠아빌리지’에서 본인은 40%, 동반하는 4인까지 20%를 할인받는다. 캐시백과 주유 상품권 등 소소한 할인 혜택도 챙겨볼 만하다. KB국민 체크카드 및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를 제외한 KB국민카드 고객은 이달 한 달 동안 2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5만 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3000명에게 2만 원을, 30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1500명에게 3만 원을, 50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500명에게 5만 원을 각각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다음 달까지 고속버스, 철도, 택시 등 교통 부문에서 3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주유상품권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커피 쿠폰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호텔 예약 때도 KB국민카드 결제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 KB국민카드는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의 KB국민카드 전용 메뉴에서 예약하면 최대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KB국민 유니온페이 체크카드, 마에스트로카드는 할인 혜택이 제외된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 ‘익스피디아’에 마련된 이 카드사의 전용 페이지에서 호텔을 예약한 고객도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한 휴가철에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KB국민카드는 일부 카드 고객에게 할부 혜택을 준다. 12월 말까지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전자상거래업체, 면세점 등 9개 업종에서 2∼6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사, 여행사, 학원, 화장품숍 등 27개 업종에서도 2∼5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준다,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미장원 등 28개 업종에서는 2∼3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해외 가맹점에서 KB국민카드로 건당 5만 원(원화 환산액 기준) 이상 사용한 고객은 일시불 전표를 2∼5개월 무이자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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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고령자도 간단하게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삼성생명이 만성 질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간편가입 실손의료보험’을 선보였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간편가입 유니버설종신보험’, ‘간편가입 보장보험’과 함께 ‘간편가입 보험’ 3종 상품 라인업을 갖췄다. 간편가입 보험 3종 상품은 보험 가입을 위한 심사 절차를 간단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보험 가입 전에 기본적인 고지 항목을 당초 9개에서 3개로 줄였다. 가입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3가지 항목에 문제가 없는 고객이면 별도 서류나 진단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발병 위험이 있을 때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3가지 기본 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찰을 통한 입원·수술·재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 관련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간편가입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보장하는 주보험만 판매된다. 보장한도와 공제금액은 항목에 따라 다르다. 하나의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입원하면 연간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10만 원과 의료비의 30% 가운데 큰 금액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정액형’ 간편가입 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2016년부터 판매 중인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 주요 질병의 수술, 입원 등을 최대 100세까지 주보험과 특약으로 보장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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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흩어진 개인정보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 맞춤형 컨설팅 가능해진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국내에도 생긴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개인의 신용점수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청년창업재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해주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대출 연체율, 계좌 잔액 등을 실시간 알려주는 ‘민트닷컴, ‘크레디트 카르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토스’ 등이 있지만 정보 수집 등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에는 기존의 신용조회업(CB)과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뜻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개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CB업은 금융회사가 지분 50%를 보유해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제도가 개선되면 고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고객이 아이디,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해줘야만 다른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도 정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정보 유출에 대비해 기업들이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들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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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소비자 보호 강화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혁신’을 내걸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주일 전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예상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양측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새로운 조직을 갖출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 정책을 다루던 기존의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 등에서 나눠 맡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총괄한다.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가계금융과가 신설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관련 분야 인력도 7명이 늘어난다. 기존의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며 조직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혁신기획단을 만들고 관련 인력도 9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핀테크 육성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한다. 가상통화 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동향도 관리한다. 기획단에는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생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혁신 과제를 내놓은 데 이어 금융위가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일제히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감원도 올 1월 금융위처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업종별 부서가 금융사의 영업행위도 관리하도록 업무 분담을 조정했고 민원이 많은 보험 분야의 감독·검사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맡겼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하반기 정치권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원장이 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이 감독체계 개편에 적극적이어서 조만간 개편 작업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바람직하지만 당국이 소비자 보호만을 앞세우며 은행권의 금리 산정 방식 등을 간섭하는 식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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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똥에… 불붙은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극 요구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요구로 수차례 카드 수수료를 낮춰 온 카드업계는 “일만 터지면 만만한 게 카드 수수료 내리는 것이냐”며 난감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놓고 뒷감당을 카드사 등 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의점 수수료, 백화점 마트보다 높아서 되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평균 결제 금액의 2.3∼2.4%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내는 데 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평균 2.04%, 1.96%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게다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가맹점 약 400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1.91%로 이보다 더 낮았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매출은 줄고 있고 최저임금은 오르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도 대기업들보다 높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카드 수수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가맹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 지원 대책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조정과 함께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시한을 결제일 2일 뒤에서 결제일 1일 뒤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점들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카드로”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례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해 2007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2016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인하됐다. 지난해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을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수수료 원가를 구성하는 밴사(부가통신사업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다. 이달 31일부터 소액 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내려갈 예정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조윤서 한국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이 민간 기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처방을 되풀이하면 우리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은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덜 받으면 소비자의 연회비가 늘거나 서비스 혜택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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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포상금 2000만원 공개수배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악질 보이스피싱범’ 공개 수배에 나섰다. 범인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신고한 사람은 범인이 검거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00만 원 받는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육성 자료 558건을 분석해 4차례 이상 등장한 17명의 육성을 15일 온라인에 공개했다. 범인 17명 중 남성은 15명, 여성은 2명이었다. 17명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범인은 남성으로 ‘개인 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남성은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개인정보가 도용돼 위조 신분증이 만들어졌고, 불법 계좌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다른 계좌도 불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피해자의 자산이 어떤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다. 육성 자료가 두 번째로 많이 집계된 범인 역시 남성이었으며, 전화로 “당신 정보가 이미 유출됐는데, 더 유출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라”고 말했다. 이 외에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를 달라는 범인도 자주 발견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범인도 있었다. 이런 사기꾼들은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했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범 육성을 확인하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속해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체험관 코너를 거쳐 ‘바로 이 목소리’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범인의 전화번호만 신고해서는 안 되고, 실명과 구체적인 거주지를 함께 제보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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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개인정보 활용 길, 내년부터 금융사에 활짝

영국의 모바일은행 ‘스탈링뱅크’ 고객들은 2분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카드 사용부터 해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생 핀테크 회사인 스탈링뱅크가 이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덕분이다. 거액을 투자해 고객 정보를 관리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이처럼 가상의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증권사들이 보유한 기존 금융 데이터에 클라우드에 담긴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제도 개선을 위한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는 기업의 자체 서버나 플랫폼이 아닌 네트워크에 정보를 저장한 뒤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아마존, 구글, KT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회사 등 기업들은 큰돈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별적으로 정보 저장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현행 클라우드 관련법은 고객의 신용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는 금융회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스타트업과 신생 핀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3월 현재 국내 금융사 38곳이 73개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무관한 내부 업무 처리(43.8%), 부가서비스 제공(27.4%) 수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12.9%로 조사 대상 33개 국가 중 27위에 그쳤다. 김정일 DB디스커버 대표는 “해외에서는 클라우드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신생 기업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간이 절반 정도로 단축되고 금융 상품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안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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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뼘 우클릭… 당정청, 은산분리 완화 가닥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동안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수해온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것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대를 조율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로 다급해진 여권이 ‘경제 활성화’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묶어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상의 규정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규제완화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 등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고려해 친(親)기업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지만 좀처럼 경제지표가 회복되지 않자 ‘이념’ 대신 ‘실리(實利)’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12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이유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당 내 이견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안건은 ‘핵심 토론의제’에 포함될 만큼 비중이 컸다. 회의를 앞두고 가진 당정청 논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기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이 관건인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 이행,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핵심 안건 보고가 취소되면서 청와대에서 회의 자체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 같은 반발에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가 그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던 경제 정책 방향을 정부가 오른쪽으로 ‘미세조정’하는 대표적인 징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출범 이후 1년이 넘게 이렇다 할 경제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연일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투자와 일자리 확충을 당부하고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게 현장에서도 느껴진다”며 “우선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 / 세종=송충현 / 조은아 기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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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여부 결론 보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반드시 공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12일 “증선위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등을 부여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사 검찰 고발과 4년간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 내용이 미흡해 새로운 감리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누락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증선위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우려를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재감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은아 achim@donga.com·황성호 기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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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금감원 감리 수용않고 ‘반쪽 결론’… 삼바 심의 장기화될듯

“이건 명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증선위 의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증선위가 5차례 회의를 열고도 이날 ‘반쪽짜리’ 결론을 발표한 것은 금감원의 감리 결과만으로는 고의 분식인지, 중과실인지 밝히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감리 결과를 수정해 제출하라는 증선위 요구를 거부했던 금감원과 금융위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금감원 수정 거부에 공시 누락 결론만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등을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회계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이 된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감리를 요구했다. 당초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 대표 및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지난달 금감원에 감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분식회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더 설명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끝까지 증선위 요청을 거부하자 증선위는 이대로는 결론을 내리기 적절치 않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와 관련해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새로운 감리를 하라고 한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회의를 거쳐 대응 방향과 향후 감리 계획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결론’ 장기화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공시 누락 당시엔 관련 투자자가 삼성물산, 삼성전자, 퀸타일즈 등 대주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시 누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증선위는 이날 공시 누락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판단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누락을 왜 고의로 판단했는지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연관성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가 나오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이제 금감원이 명백한 분식회계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갖고 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보다 3.37%(1만4000원) 오른 42만9000원에 마쳤지만 증선위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선 가격 제한폭(9.91%)까지 급락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박성민 기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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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 내년부터 손해액 산정방식 변경

최근 충남의 한 신도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A 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직진 차로 맨 앞에서 대기하던 A 씨는 파란불이 켜지자 직진을 하려고 교차로로 들어섰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 차로에 있던 운전자 B 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면서 A 씨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보험사로부터 피해 금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B 씨와 상대편 보험사가 “A 씨도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우겼다. 법원 판례도 A 씨에게 불리하다는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년부터 A 씨처럼 본인 잘못이 없는데도 자동차 사고 피해를 부담하고 보험료도 할증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손해액을 나누는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부분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교통사고를 낼 때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인정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부담할 피해액 비율을 정한다. 차량 간의 사고 57개 유형 중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유형은 교차로 신호대기 중 추돌을 당하는 등 피해자의 무과실이 명백한 9개 유형뿐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손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과실 산정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실 산정 관련 민원은 2013년 393건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8배가 넘는 3159건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가해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5∼10개 추가할 예정이다. 과실 비율 산정법 개선안에 따르면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재 과실 비율이 70%지만 앞으로는 100% 책임진다.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달리던 앞차를 급히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지금은 가해자 과실 비율이 80%지만 앞으로 100%로 높아진다. 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에 치이면 지금은 10% 책임지지만 앞으로 0%가 된다. 이와 함께 1차로형 회전 교차로를 달리다 빠져나가려던 운전자가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면 지금은 과실 비율이 40%지만 20%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차량 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 있어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 있으면 구상금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없고 보험사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때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피해자들은 워낙 소액이라 절차를 거치기엔 효율적이지 못해 분쟁 신청조차 못 했지만 이제는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분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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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논란에… 국민연금,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는 일단 빼기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킨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내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후퇴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 자격으로 특정 기업의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경영 참여’ 행위는 당장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관치’를 우려한 경영계의 거센 반발과 최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 개입 논란의 후폭풍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숨고르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센 반발에 일단 물러선 정부 1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련한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지침 초안에서 주주권 행사 범위 중 경영 참여 내용은 뺐다”며 “이 초안을 17일 공청회 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후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작성한 초안에선 △투자회사의 임원 선임과 해임 △의결권 행사 위임장 대결 △회사의 정관 변경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또 주주대표소송 제기 및 참가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권 행사도 유보했다. 당초 정부는 63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활용해 대기업의 비리나 횡포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도입을 코앞에 두고 후퇴한 배경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역풍에 대한 우려다. 경영계는 “정부나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임원을 선임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299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하성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까지 터지면서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장의 우려가 더 커졌다. 복지부 연금정책 담당자는 경영 참여를 뺀 데 대해 “최근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면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 룰’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로 특례를 인정받아 지금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면 지분 변동 사항을 일일이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연착륙 뒤 단계적 확대 꾀할 듯 복지부 초안에 따라 이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는 △회사의 배당 정책과 관련된 의견 제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에 국한된다. 공개서한 발송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지난달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이미 행사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당장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든 다시 경영계와 충돌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정부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일단 제도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주주권 행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언제든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행사에 경영 참여 내용을 넣을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를 쌓으면 경영 참여 내용을 다시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걸림돌이 된 ‘5% 룰’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5% 룰을 완화하려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분이 10%를 넘어가면 주요 주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 매매차익을 볼 수 있는 만큼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완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조은아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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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 확대 철회 권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업 경영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만 아니라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규개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법의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범위를 크게 늘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개위는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규개위의 철회 권고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적격성 심사 대상을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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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선위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 사실상 거부… 증선위 ‘삼바’ 최종결론 다소 미뤄질 듯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리조치안을 수정하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를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증선위의 최종 결론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18일로 전망되는 심의 결과 발표에서 이견 없이 결론을 낸 일부 내용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의하는 ‘단계적 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4차 증선위 심의에서 증선위가 요구한 수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대신 조치안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당초 증선위에 제출한 원안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지길 원하지만 증선위는 금감원 원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심의를 분리해 일부만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는 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원안만 심의해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가 적법성이 부족한 제재를 내리면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제재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 회계장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증선위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기존 조치안대로 분식회계가 고의적이란 판단이 맞다고 봤기 때문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투자자도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사안이 민감한 만큼 18일 발표 이전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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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新제조업 체질 개선… 다시 일어선 유럽의 공업도시들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시는 조선업으로 번창했다가 쇠락한 공업도시다. 대량 실직이 일어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지역 산업의 체질 변화에 나섰다. 스웨덴 SP국립시험연구소와 기술전문대 샬메르스대는 2007년 예테보리에 자동차주행시험장 ‘아스타제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시청이 적극 협조했다. 볼보 스카니아 등 자동차 기업을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이제는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험을 이곳에서 진행할 정도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지역 린드홀멘 과학단지에는 선박모터 등을 제조했던 기존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 대학들이 한데 어우러져 미래교통 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기존 제조업에 신기술을 적용한 신(新)제조업이 ‘한국판 군산’, ‘한국판 울산’을 침체의 늪에서 일으켜 세웠다.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생기업을 찾아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 낸 점이 특징이다. 덴마크 오덴세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 그룹의 자회사 오덴세철강조선소(OSS)는 2009년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는 오덴세가 도시산업을 재편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조선소 터는 ‘린도 산업단지’로 개발돼 굴착사업, 중공업, 풍력발전 관련 회사들이 들어섰다. 바다와 가까워 중장비를 운반하기 용이하다는 오덴세의 장점을 잘 살린 것이다. 대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유럽의 소도시들도 있다. 폴란드 남서쪽 브로츠와프에서 서쪽으로 약 70km 거리에 있는 야보르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하이테크 엔진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공장에서는 승용차용 4기통 가솔린과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도 생산할 계획이다. 벤츠는 이 지역에서 원래 계획했던 500명보다 고용을 2배로 늘려 내년 하반기 생산이 시작될 때까지 1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세계최대 자동차부품기업 독일 보쉬의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의 공장에는 2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보쉬는 2011년부터 이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려와는 달리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보쉬의 한 수석엔지니어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과학자까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했다”며 “로봇을 고용해도 비슷한 작업을 해야 할 사람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조은아·위은지 기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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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銀, 하반기 신입 2000명 뽑아

올해 하반기(7∼12월) 4대 시중은행이 2000명에 가까운 신입직원을 뽑는다.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이 부활해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19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각각 600명, 400여 명, 400명, 550명을 뽑는다. 은행 대부분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채용 인원을 늘렸다. 신한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300명 채용에 나섰다. 아직 채용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은행들을 포함하면 하반기 전체 은행권의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은행 중 JB금융지주는 하반기에 110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채용 인원의 70% 이상은 은행의 기반이 되는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지역 인재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른 지방은행들도 지난해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 상·하반기 신입행원을 2900명 이상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12일 6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공감해 은행권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은행 입사 준비생들은 금융·경제 상식을 묻는 필기시험에 더욱 공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기존에도 필기시험을 진행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이번에 신설한다. 현재 상반기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신한은행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금융·경제 관련 시험을 실시했다. 우리은행도 올해 외부 전문기관에 채용 외주를 주고 금융·경제는 물론이고 일반상식을 묻는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주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논술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은행들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 등 디지털 사업의 중요성이 커져 공대 출신 등 IT 분야 인재를 적극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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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高價 1주택자도 최소 38% 늘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m²) 1채를 갖고 있는 50대 A 씨는 내년에 약 8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62만 원)보다 43% 늘어난 액수다. 종부세와 연동해 인상되는 다른 세금과 재산세 등을 합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총 434만 원으로 올해보다 19% 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높으면 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동아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60세 미만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10.19%)만큼 오르는 것을 전제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들도 내년부터 당장 대폭 올라간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7개 단지(공시가격 11억8400만∼25억8400만 원)의 종부세 부담액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내년에 당장 38∼80% 늘어난다. 지방세 등 다른 세금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은 19∼34% 오른다.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일제히 50%를 넘어선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120m²)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687만 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367만 원(53%) 급증한 105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자이(84m²) 2채를 소유한 사람은 올해 79만 원에서 내년엔 40% 늘어난 111만 원을 내야 한다. 같은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50% 급증한 24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위의 권고대로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엔 85%가 되지만 2022년 100%까지 오르면 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권고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 인상안은 제외됐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을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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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발행어음 시판… 1년 만기 2.3%

NH투자증권이 2일부터 전국 지점에서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회사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NH투자증권은 5월 국내 증권사로서 두 번째로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데 이어 2일부터 어음 발행을 본격 시작했다. 고객에게 안정적 단기자금 운용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약정형 발행어음의 수익률(세전 기준)은 1년 만기가 연 2.3%,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연 2.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1.60%가 적용된다. ‘NH QV 적립형 발행어음’은 목돈 마련이 쉽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상품으로 수익률은 연 2.50%(세전 기준)다. ‘NH QV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은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으며 수익률은 연 1.55%(세전 기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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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 대체할 채권단 자율협약 마련”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국회의 파행으로 폐기된 기촉법을 대신해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임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된 기촉법의 대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만 동의해도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그동안 3차례 소멸됐다가 재입법됐다. 이번에 또 국회 파행으로 기촉법이 사라지자 부실기업들이 지원받을 기회를 잃고 줄줄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협약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워크아웃 기업을 공동 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참여했지만 이번 운영협약에는 채권 비율이 높은 다른 금융기관도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기촉법 대상이던 일반 개인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협약에 일일이 참여하기 어려워 제외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위기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검토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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