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86

추천

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 이마트, 장마철 ‘과일 당도 사수’ 프로젝트

    장마철을 앞두고 과일 당도 하락 등 품질 저하에 대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마철 과일은 수분을 많이 머금어 평균 당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과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마트는 최근 ‘장마철 과일 당도 사수’ 프로젝트에 나섰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장마에 강한 품종의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농법을 적용해 장마에 대한 내성이 강한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손잡는 것이다. 물량을 사전에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먼저 이마트는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온과 우기에 강한 ‘씨 없는 수박’ 물량을 대거 확보했다. 수박은 우기에 접어들면 당도가 낮아지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지만 씨 없는 수박은 장마철에도 맛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량된 품종이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마트는 올해 충남 부여, 전북 고창 익산 등 주요 산지에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총 60만 통의 씨 없는 수박을 확보해 이달 초부터 판매에 나섰다. 늘어난 물량의 보관 문제는 농산물 전용 유통센터인 후레쉬센터를 활용해 해결했다. 수박 저장에 최상의 환경인 5∼10도 사이 저온다습한 대기 조건을 찾아내 보관 시 적용하고 있다. 특수농법을 활용하는 농가로부터 확보한 대표적 과일은 자두다. 이마트는 올해 ‘타이벡 농법’으로 재배한 자두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려 총 170t을 준비했다. 타이벡 농법을 사용하면 장마철에 비 흡수율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당도 유지에 효과가 있다. 전체 자두 농가 중 타이벡 자두를 생산하는 곳은 1%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만의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철 여름 과일을 우수한 당도와 선도를 지닌 상태로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 와중에… 소상공인聯 ‘춤판 워크숍’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내부 행사에서 초대가수인 걸그룹과 선정적인 춤을 추고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달 25, 26일 강원 평창의 한 호텔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배동욱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전국 소공연 회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일부 회원은 짧은 반바지와 배꼽이 보이는 상의를 입은 걸그룹과 함께 춤을 췄다. 테이블 한쪽에서는 음주가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회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커지자 배 회장은 3일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해 “소상공인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도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고 워크숍 전체가 여흥 위주로 흐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공연은 6일 예정됐던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전날 취소하고 보도자료 형태로 입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취소 배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업계 최대 현안으로 소공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사안인 만큼 ‘춤판 워크숍’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7-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네이버에선 패션-잡화, 쿠팡에선 식품-생활용품 주로 찾아”

    소비자들이 네이버쇼핑에서는 패션·잡화를, 쿠팡에서는 식품·생활·건강제품을 주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업체인 닐슨코리아클릭은 올해 5월 기준으로 e커머스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메인 홈페이지에 오른 최상위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쇼핑 양상은 세대별로도 갈렸다. 10, 20대 여성은 네이버쇼핑에서 패션·위생용품·애완용품 등을, 쿠팡에서는 농산물·가공식품 등을 주로 검색했다. 10, 20대 남성은 두 곳 모두에서 패션잡화·정보기술(IT)·스포츠 및 레저 품목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 30, 40대의 경우 여성은 두 곳 모두에서 패션·잡화 품목을 많이 검색했지만 남성은 네이버쇼핑에서는 패션·잡화를, 쿠팡에서는 생활 및 건강관리 관련 키워드를 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검색 품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향후 두 업체 간 승부처는 패션·잡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닐슨코리아클릭은 “핵심 소비층인 30, 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주력 상품군을 발굴하는 게 e커머스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30, 40대 여성이 두 플랫폼에서 모두 패션·잡화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명품 소비 온라인서도 크게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명품 소비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명품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1일부터 시작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 첫날 명품 직구 매출이 각각 429%, 161%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5배로 증가한 수치다. 행사 기간 G마켓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명품 직구’가 오르는 등 처음부터 명품을 사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많았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G마켓과 옥션 모두 오픈마켓 최초로 ‘명품 감정 서비스’를 진행 중이어서 가품에 민감한 명품 소비자의 발길을 끌어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면세점들 “인천공항 임대료 안내리면 철수 검토”

    다음 달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본격적인 임대료 협상에 돌입했다. 면세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자가 급감하자 “임대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매장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1터미널 DF3·DF4(주류·담배) 구역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사업권이 새로 시작되는 9월부터 공항 매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올해 4월 사업권을 포기한 상태다. 다만 DF7(패션·기타)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매장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측은 인천공항 이용자가 하루 20만 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만으로도 적자가 나는 면세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세계면세점 철수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DF1·DF5 구역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인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는 4320억 원으로 정부가 3∼8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줬지만 다음 달부터 기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급감과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 등으로 올해 1조6984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2003년 이후 올해 17년 만에 적자(3200억 원)로 돌아서는 게 유력한 등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 인하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공항 측은 공멸을 피하기 위해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한발 물러서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 방식을 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psjin@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오토바이 탄 ‘롯데온’… “주문후 1시간내 배송”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트럭이 아닌 오토바이로 한 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업종 불문하고 배송 경쟁력이 곧 서비스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것이다. 롯데 유통계열사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이 7일부터 롯데리아 배달 시스템을 활용한 ‘한시간 배송 잠실’ 서비스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달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2km 반경 내 지역에 국한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빌라드샬롯 등 롯데GRS 브랜드 110여 개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잠실광장점 내에 있는 롯데리아를 거점센터로 활용해 주문 상품을 거점센터에 모았다가 포장이 완료되면 라이더(배달원)를 통해 고객 주문 후 한 시간 내 배송하는 형태다. 다음 달부터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롭스 등 유통사 400여 개 상품으로 배달 대상과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롯데 유통사와 식품사가 협업해 통합 배송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롯데온 측은 “다양한 상품의 통합 배송이 불가능한 배달의 민족 등 오토바이를 통한 배송 플랫폼의 단점과 상대적으로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롯데쇼핑에서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로 이뤄진 ‘옴니협의체’가 ‘롯데 상품을 한번에 구매해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다. 롯데쇼핑은 대표를 겸하고 있는 강희태 롯데그룹 유통BU(사업부문)장 지시로 올해 3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각 사업부의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로 구성된 옴니협의체를 꾸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네이버에선 패션잡화, 쿠팡선 식품생활건강제품 산다

    소비자들이 네이버쇼핑에서는 패션·잡화를, 쿠팡에서는 식품·생활·건강제품을 주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업체인 닐슨코리아클릭은 올해 5월 기준으로 e커머스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메인 홈페이지에 오른 최상위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쇼핑 양상은 세대별로도 갈렸다. 10·20대 여성은 네이버쇼핑에서 패션·위생용품·애완용품 등을, 쿠팡에서는 농산물·가공식품 등을 주로 검색했다. 10·20대 남성은 두 곳 모두에서 패션잡화·IT·스포츠/레저 품목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 30·40대의 경우 여성은 두 곳 모두에서 패션·잡화 품목을 많이 검색했지만 남성은 네이버쇼핑에서는 패션·잡화를, 쿠팡에서는 생활 및 건강관리 관련 키워드를 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검색 품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향후 두 업체 간 승부처는 패션·잡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닐슨코리아클릭은 “핵심 소비층인 30·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주력 상품군을 발굴하는 게 e커머스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30·40대 여성이 두 플랫폼에서 모두 패션·잡화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5
    • 좋아요
    • 코멘트
  • 주춤했던 명품 소비, 온라인서 급증… ‘해외 직구’가 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명품 소비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명품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1일부터 시작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 첫날 명품 직구 매출이 각각 429%, 161%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5배로 증가한 수치다. 행사 기간 G마켓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명품 직구’가 오르는 등 처음부터 명품을 사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많았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G마켓과 옥션 모두 오픈마켓 최초로 ‘명품 감정 서비스’를 진행 중이어서 가품에 민감한 명품 소비자의 발길을 끌어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5
    • 좋아요
    • 코멘트
  • “세금으로 술파티냐”…술판-춤판 벌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부글부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워크숍 명목으로 걸그룹 등 가수들을 초대해 술판과 춤판을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것. 연합회 측이 3일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5일 연합회 측은 지난달 25~26일 강원도 평창의 한 호텔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당시 촬영된 행사 일부 영상에는 회원들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걸그룹의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있다. 무대 앞으로 몰려나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회적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회원은 찾기 힘들었다. 테이블 한 쪽에서는 음주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거리 유지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3일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워크숍은 하루 2~3회 이상 회의실 방역 소독 등으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열렸다”며 “워크숍 전체가 여흥 위주로 흐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연합회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폐업했다. 님들은 술 파티에 걸그룹까지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셨더군요”, “(조직) 해체가 답이다”, “세금으로 술판이냐” 등의 비판글을 남겼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5
    • 좋아요
    • 코멘트
  • 편의점업계 “알바보다 못한 업주… 최저임금 내려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의점업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 원을 요구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브랜드 점주 4만여 명이 모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32.7%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CU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5억8991만 원) 등을 기준으로 점주의 한 달 수익을 계산한 결과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경사진 요람, 유아들 잠잘때 질식사고 부를 우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사진 등받이를 적용한 유아용 바운서나 흔들의자 등 일부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유아 수면 시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경사진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들은 유아용품 업계에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제품 9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시험 조사한 결과 이 제품들의 등받이 각도가 14∼16도로 수면 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등받이 각도가 수평에 가까워 영유아가 몸을 뒤집거나 고개를 돌릴 경우 기도가 막히는 등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별도 규정을 둬서 경사진 요람에서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수면 관련 표시나 광고 제한이 없고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부모들에게 영유아의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에서 아이를 재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보안 강화한 무인 편의점, 길거리로 나오다

    세븐일레븐의 스마트편의점 ‘시그니처’가 1일 처음으로 일반 길거리에 개장됐다. 무인 계산대, ‘핸드페이’ 시스템 등을 적용한 시그니처 매장은 그동안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공장, 주유소 등 특수상권에서만 운영돼왔다. 이날 서울 중구 수표로에 개장한 시그니처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보안 및 안전관리 기술의 적용이다. 고객은 편의점이 자동 운영될 때 매장에 들어가기 전 두 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출입인증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핸드페이 정보 등을 인증받는다. 이어 스마트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자동으로 촬영하면 매장에 들어갈 수 있다. 무인 점포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도난 가능성도 최대한 방지했다. 매장 내부 바닥에 54개의 다목적 전자인식 셀을 설치해 편의점주가 고객 이동 및 상품 구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안면 인식 정보 등 고객 관련 정보는 한 달간 보관 후 폐기된다. 세븐일레븐은 시그니처의 첫 번째 길거리 매장인 만큼 자동 운영 시스템을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시범 시행한 뒤 점차 시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최근 대세로 떠오른 비대면 쇼핑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세대 운영 모델”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외통위, 64분만에 추경안 예비심사 끝내… 산자중기위, 정부안보다 40% 증액 의결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곧바로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단독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 처리하겠다’는 예고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64분 만에 추경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등 이날 추경안이 상정된 상임위들에서는 정상적인 예산 심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졸속심사가 진행됐다. 원 구성이 끝난 뒤 이날 오후 4시 42분에 개회한 외통위는 산회한 5시 46분까지 불과 64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냈다. 심사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개회 뒤 부처 관계자들의 추경안 설명 후 모두 민주당 소속인 단 6명의 상임위원의 질의만 이뤄졌다. 질의가 모두 끝나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은 따져 묻지 않은 형식상 심사였던 것으로, 3차 추경안 졸속 처리가 현실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분에 개회한 뒤 1시간 25분 동안 진행(정회시간 제외)한 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4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시대전환 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야당 의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동을 걸 상임위원들은 없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자정을 넘기더라도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뜻대로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차 추경이 역대 최단 기간인 사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은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의 약 3배 수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액내역은 299개 사업, 세출감액내역은 987개 사업으로 심사항목만 1286개에 달한다. 이날과 같은 속도라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민주당의 독주가 이뤄진 가운데 통합당은 민주당이 원 구성에서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해 이날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거수기 또는 예산 통과 기계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사와 정책 능력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대로 동원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추경 예비 심사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 투쟁’을 통해 3차 추경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도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복된 예산, 졸속 사업 등에 대해 엄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심사 허들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국가채무와 관련해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 원 시대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 원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6-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려는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내교섭단체 기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이 교섭단체인 만큼 여야 추천 몫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까지 여야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변화된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한 만큼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야당 몫이 2명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으로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방송을 장악해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위한 각종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사위장 절충안 찾았을 가능성… 野 국정조사 요구도 의견 접근

    과연 막판 반전을 이뤄낼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 하루 전인 28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9일 최종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이 무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상당한 진척, 29일 오전 최종 결정”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약 3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 7시경에는 20여 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배달시킨 죽을 함께 먹으며 협상을 이어갔다. 회동 중 바깥으로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회동 종료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통합당의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원 구 성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는 데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합의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쟁점이 된 모든 걸 논의했다. 일부 의견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하자”고, 통합당은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직을 여야가 1년씩 맡거나,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맡자”는 제안을 했으나 서로 수용하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원내지도부 오찬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만 파국을 우려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 수석을 통해 “29일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번 회기(7월 4일) 내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 전체에 대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29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30일부터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는 등 ‘공수처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서도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도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추인 여부가 관건 될 듯관건은 통합당이 합의안을 추인할지 여부다. 전날 경북 울진 불영사에서 부친의 49재를 마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따로 만나 재차 중재를 요청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는 등 합의에 공을 들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1시 반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과 관련한 의원 여러분 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저녁 일정을 가급적 별도로 잡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만일 통합당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여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20-06-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巨與, 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당으로 양당 체제인 만큼 만큼 여야 추천 몫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구성에서의 여야 균형까지 무너뜨릴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양당제인 만큼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를 흔들겠다는 것은 거대 여당이 국회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본격 추친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법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28
    • 좋아요
    • 코멘트
  • 與 “尹, 대검 인권부장에 한명숙 사건 맡긴건 월권” 野 “대통령이 임명한 尹, 여당서 거취 거론은 모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자 야권에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라”며 윤 총장 옹호에 나섰다. 22일 민주당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총괄을 맡긴 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총괄할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했으나 윤 총장이 검찰 식구를 챙기기 위해 추 장관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되도록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니, 대통령이 재신임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며 “대통령이 절대 신뢰를 갖고 임명한 사람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나 같으면 사퇴를 할 것’이라느니, ‘4·15총선은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한 선거’라느니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했다. 19일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22일 “범야권이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 금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의 목표는 한 전 국무총리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6-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해찬 “윤석열 거취 계속 거론땐 정치적 오해 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당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윤석열의 윤 자도,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고 했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야권이 ‘윤석열 지키기’ 프레임을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상황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맡긴 윤 총장 지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공세 대신 상임위 차원 공식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사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이 나서서 윤 총장을 쫓아내듯이 사퇴시키는 것은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며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것이 길게 볼 때 당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 당에서 거론 말라”…또 ‘함구령’ 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당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윤석열의 윤 자도,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고 했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야권이 ‘윤석열 지키기’ 프레임을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상황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대검철창 인권부장에게 맡긴 윤 총장 지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공세 대신 상임위 차원 공식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사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중요치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 거취 관련해서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이 나서서 윤 총장을 쫓아내듯이 사퇴시키는 것은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며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것이 길게 볼 때 당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22
    • 좋아요
    • 코멘트
  • 北 “남북합의는 휴지됐다”… 文대통령 노골적 조롱 ‘삐라 도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간 긴장 상황이 북한의 대남전단 ‘맞불’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위에 담뱃재를 뿌린 대남전단 일부를 공개하면서 도발했고, 통일부는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 사진에 담뱃재 뿌린 대남전단남북 간 험악한 설전의 시작은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남삐라(전단)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신문은 2면에 문 대통령의 얼굴 사진 위아래로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를 합성한 전단더미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머리카락 등을 뿌린 사진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여직껏(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남전단 대량 살포 계획을 보도했다. 대량 인쇄된 전단 뭉치가 창고에 적재된 모습과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인쇄하거나 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입장문을 통해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네 번째로 예고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통일부는 20일 즉각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남 비방전단 살포 계획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와 경찰, 접경 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체의 살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열한 내용이 담긴 전단 살포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행태”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속출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왜 우리 문프(문 대통령)에게 난리냐”며 “우리 문프 얼굴에 낙서해 뿌릴 생각 마라”고 썼다. 북한은 하루 만에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맞받아쳤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휴지장이 돼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전부 담화에 대해 “어제 발표한 입장에 변함없다”며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남전단 이례적 공개로 남북 악화 장기화노동신문이 대남전단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대남전단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던 문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전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 보복 전단 살포 투쟁”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적대시 기조는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언제쯤 살포할지는 미지수다. 총참모군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으로 밝힌 △금강산·개성공단 주둔군 재배치 △비무장지대 GP에 군대 주둔 △서남해상에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훈련 재개보다는 저강도 도발이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남북 합의 위반을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이 통과되면 이러한 계획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도 대남선전이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인민들의 증오심을 촉발해서 내부에서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고자 하는 감정 표출로 보인다”며 “전달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자칫 우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20-06-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