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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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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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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5차 핵실험처럼… 北, 추석연휴 틈타 도발할까

    사상 최장 기간의 명절(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부 당국과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추석 연휴를 틈타 모종의 군사적 위협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추석 연휴를 전후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있었다. 2006년에는 추석(10월 6일) 사흘 뒤이자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1차 핵실험(10월 9일)을 강행했다. 추석 사흘 전 핵실험 예고로 국내외 이목을 최대한 집중시킨 뒤 보란 듯이 ‘핵단추’를 누른 것이다. 지난해엔 스커드-ER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9월 5일)에 이어 5차 핵실험(9월 9일·북한 정권 수립일)이 추석(9월 15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명절 연휴 전후와 휴일을 노린 북한의 도발 실태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동아일보가 1998년 1월∼2017년 9월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 3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20건(54%)이 설·추석 연휴 전후나 주말(금∼일요일)에 일어났다. 더욱이 올해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당 창건일로 이어진다. 김정은이 내부 결속과 기습 및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기간에 핵·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1B 전략폭격기(2대)와 F-15C 전투기(6대)를 동원한 미국의 초고강도 대북 무력시위에 맞선 ‘보복성 군사행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공장의 미사일 반출 징후와 함경남도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정황을 한미 군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 본토 방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쏘거나 신형 SLBM(북극성-3형)을 괌 앤더슨 기지 인근으로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8월 말 현지 시찰 과정에서 그 실체가 확인된 북극성-3형을 정상 각도로 쏴 3500km 이상 날려 보내 괌 기지의 기습 핵 타격력을 과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최대한 조일 계획이다. 이달 중순 이지스함과 핵추진공격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이 동해에 출동해 한국 해군과 탄도탄 요격 및 북한 잠수함 추격 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전단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까지 진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한미 방공부대는 최근 경기 포천 등 야외훈련장에서 유사시 북한 전투기와 헬기, 수송기 등을 탐색해 격추하는 단거리 방공 실기동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북한 특수부대가 탄 대남침투용 수송기 AN-2기의 기습침투 등 시나리오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어벤저 요격미사일과 한국군의 중·단거리 미사일로 타격하는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최전방 일반전방초소(GOP) 대대를 찾아 북한군 동향을 지켜본 뒤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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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진우]인력-예산만 늘린 외교부 ‘혁신 로드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랜만에 외교부 브리핑실에 들어섰다. 취임 후부터 마련해 온 ‘혁신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서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인 강 장관은 6월 취임사에서 장관 직속의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약속했다. 정부 안팎에선 강 장관의 TF가 외교부 특유의 폐쇄주의와 순혈주의를 뜯어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강 장관이 이날 내놓은 혁신 로드맵은 ‘역시나’에 그쳤다. 과연 외교부가 자체 개혁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심케 했다. 우선 외교부는 이날 공개한 로드맵에서 본부 부서 10개를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해 조직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TF 외부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A 씨는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들고 온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마디로 인원, 예산 늘리자는 얘기였다. 그나마 외부위원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 부서 통폐합 조항이나마 넣을 수 있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통폐합 방향을 묻자 “(각 부서의) 기능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여성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불과했다. “실천 방식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자 “실행 가능한 목표치라 책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주요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신설되는 혁신이행팀에 대해선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과장급을 주축으로 한 4명으로 된 팀이 무슨 실권을 갖고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거다. 외교부의 한 국장은 “외교부 특유의 보여주기 마인드”라고 토로했다. 이러다 보니 외교부 TF는 애초부터 쇼였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 배석해 “저희(자문위원들)도 (외교부에) 설득당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문위원 B 씨는 “외교부가 조직을 제대로 개혁할 마음이 있었다면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들과 협의라도 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거꾸로 외교부는 이날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날 외교부의 혁신 로드맵을 보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파트 일각에서 “도통 외교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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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이마트-롯데 中철수, 사드와는 아무런 관계 없어”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사진)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농부가 밭만 탓할 수 없듯 외부 환경이 본인 의지로 개선되지 않는 것을 극복하겠다는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적”이라며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죽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마트가 철수했는데 이는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사드 사태 전에 이미 철수가 결정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왜 싸웠느냐”며 “대중국 투자가 실패했다는 주장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2013년부터 중국에서 영업적자가 크게 불어난 이마트는 물론이고 최근 경영 악화로 중국 매장 철수 수순에 들어간 롯데마트 역시 사드 보복만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양비론’적 시각이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사드 사태가 불거진 뒤부터 중국 정부에 더해 민간에서까지 불매 운동을 집중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마트 역시 사드 사태 여파로 인한 반한 감정이 사업 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대사는 연내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 해야 할) 전(前) 단계의 절차가 있다”면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자위적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고 정치적 설명과 기술적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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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서로 막다른 골목 몰면 우발충돌로 빨려들 수도”

    “지금처럼 북-미가 막다른 골목으로 서로를 몰아넣으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중도 성향의 미국 전문가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는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이 북-미 간 무력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를 선언하고, 김정은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화답하는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비겁자가 되는 식으로 선택지가 좁혀져 서로 의도치 않은 충돌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다만 북-미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체제 붕괴 가능성을 김정은이 충분히 알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등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군사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 교수는 “김정은은 공격적 발언을 자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닌 비핵화로의 정책 교체임을 분명히 북한에 주지시켜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 전 북-미 간 전격적인 대화로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제외된 북-미 간 대화는 본격적인 ‘코리아 패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교수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정치는 현실”이라며 “특히 동맹국들이 미국의 희생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무임승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럼프라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옵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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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용호 “선전포고-자위권” 주장 근거없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25일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서자 미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앞서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 우리 지도부에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란 뜻을 공언해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에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선전포고 논란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합의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선전포고가 ‘설명을 붙인 문서 수준의 통보’는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선전포고는 ‘형식적인’ 조건에서부터 ‘미달’이란 얘기다. 리 외무상은 “유엔 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한다. 누가 더 오래가는가 하는 건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정당방위 성격으로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엔 헌장 51조를 인용해 자신들이 자위권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위권 발동의 핵심은 ‘무력 공격’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에 달렸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 공격을 당했거나 공격당하기 직전 수준을 무력 공격으로 보는 게 국제법상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의 자위권 주장은 미국의 군사적 시위에 반대한다는 엄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군사옵션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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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기 처리-난민 대비해야”… 中서 확산되는 ‘북한 포기론’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중국 내부에 계속 확산되고 있다. 2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에서 논쟁이 일었던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북한 난민, 핵무기 처리 문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의 주장에 중국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25일 보도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공격하든 중국은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 수습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갖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하고 미국이 휴전선 이남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쑨싱제(孫興杰) 지린(吉林)대 교수도 이 신문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핵무기나 난민 위기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쑨 교수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핵무장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난민 대량 유입이 커다란 우려”라면서도 “이를 토론하기에는 이르다. 컨틴전시 플랜의 전제조건은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이지만 우리는 그런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자 원장은 2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경제적 동란과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이 예방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며 “사전에 준비해 관련국(한국과 미국)과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북한을 버린 경험이 있다”며 “소장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포기론이나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북한 징벌론’ 등이 힘을 얻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도 내부적으로 한반도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전구(戰區)의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부대를 차례로 시찰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10월 초를 전후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메신저로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다음 달 전국대표대회(18일 개최)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꽉 막힌 대북 문제의 해결사로 자신을 부각시켜 일종의 ‘자기 과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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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6년만에 야간훈련 축소

    북한이 대북 석유 공급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후 서서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징후가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트위터에 “북한에 기름(받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안됐다”고 한 게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의 야간 훈련 축소 첩보를 통신 정보 등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감청 등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에너지 사정을 언급하며 야간 훈련 축소 계획을 (예하 부대에) 통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이 이전보다 원유 및 석유 공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에너지난을 겪으며 군사훈련을 축소했지만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훈련 규모를 다시 늘리거나 이전 규모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국무부의 ‘2016년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23%에 달한다. 또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제재안 결의 후 미국이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위성사진 판독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자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석유 공급 루트에 대한 감시망을 넓힌 것.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으로 미국이 사진 판독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국마저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 제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후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조선 제재 책동은 인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들까지 전면 봉쇄하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했다. 이날 오후(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북핵 외교전을 시작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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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재배치 ‘北제어 효과’ 불확실… 재래식 전력 보강 먼저”

    《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가 이어지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핵에 맞설 수 있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정책학회가 15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동아일보 후원)에선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　○ 우선 재래식 전력 보강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해야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당장 전술핵을 도입하기에는 외교적 난제가 많은 만큼 우선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전투기,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을 대폭 보강할 경우 전술핵에 맞먹는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국방 예산 증대 △군 선진화 △방산비리 척결 통한 군 신뢰 회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선 김정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지렛대로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측면이 있고 한반도 및 주변국에 몰고 올 파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지대하다”며 긴 호흡으로 전술핵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 맞서 고려 중인 핵잠수함 도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축 핵연료 이용에 대한 국제적 승인만 얻을 수 있다면 핵잠수함을 직접 개발하는 게 비용, 기술종속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핵연료 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주변국 동의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자체 개발이 힘들다면 우선 인도, 러시아 등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대여해 단기적 안보 리스크를 줄인 뒤 중장기적으로 핵잠수함, 핵연료 모두 선진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라인에 군, 정치인 보강도 검토해야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방어적 미국제일주의’와 ‘적극적 미국제일주의’ 성향이 동시에 드러나는 이중 노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트럼프의 적극적 미국제일주의는 ‘도의, 가치’보다 ‘비즈니스 이득’이 중시됐다. 트럼프의 국정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의 영향인 것이다. 박 교수는 “결국 현실적이고 ‘압도적 힘의 증명’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면 강경파가 행정부에서 더욱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등 대북 매파의 부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온건파의 세력 약화 및 교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중립파의 강경 노선 전환 등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단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 정부로선 북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박 교수는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은 현재 정치인, 군, 친인척 등이 주무른다. 상대적으로 관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대미 외교 라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치인, 군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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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유엔서 물밑 접촉 나설까

    유엔 총회 개막(19일·현지 시간)을 앞두고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과 강력한 응징을 약속한 미국이 100여 개국 정상이 모이는 총회에서 어떻게 충돌할지, 아니면 극적인 대화 모멘텀을 만들지 주목된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기조연설에서 북핵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단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초안을 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사람을 때리고 적절한 사람을 포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선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한다. 리 외무상은 25일 기조연설에서 핵실험 등 일련의 도발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선 “미국은 (대북 위협의) 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 속에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도 실패한 북한은 올해 더욱 초라한 다자외교 현실을 실감하며 ‘왕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일각에선 북-미가 유엔 총회란 무대를 발판 삼아 어떤 식으로든 극적인 물밑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회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집중했다는 건 협상 직전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 이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와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AFP통신이 보도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위은지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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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도발 37건중 20건 ‘주말 또는 연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 시간) 대북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즉각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력한 도전을 예고했다. 실제 나흘 뒤인 15일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동아일보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5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주요 도발(핵 실험, 대형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포함) 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북한은 이번처럼 안보리의 규탄 성명 발표나 제재안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직후 빈번하게 도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중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자 직후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에 안보리가 3월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자 노동미사일 발사로 도발했다. 올해 역시 지난달 5일 유엔 안보리가 2371호를 통과시키자 북한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선언한 뒤 괌 포위사격 위협, 6차 핵실험 등을 감행했다. ‘안보리의 규탄→북한의 도발→안보리의 제재 결의→북한의 더 강한 도발’이란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이는 최근 수위가 높아진 안보리 제재가 실제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분석 결과 북한은 37건의 도발 중 23건(62%)을 이른바 북한의 ‘8대 기념일(김일성·김정일·김정은 생일 등)’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건이 기념일 직전 또는 당일에 집중돼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도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건(54%)의 도발을 ‘주말(금∼일) 또는 설·추석 연휴 전후’에 감행했다. 주변국들이 방심한 시점에 기습 도발을 이어온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에선 주말 또는 국제적으로 대형 이슈가 있는 시점 등을 골라 도발하는 게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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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발징후 의도적 사전노출… ‘보든 말든 갈길 간다’ 메시지

    북한이 15일 감행한 미사일 도발 상황은 언뜻 보기에 지난달 29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때와 매우 흡사하다. 발사 장소(평양 순안비행장)와 낙하 지역(북태평양 해상)이 같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거의 동일한 비행궤도로 날아갔다. 군도 화성-12형 또는 그 이상의 미사일을 재차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핵·미사일 폭주’의 종착점에 다가서려는 김정은의 치밀하고 대담한 속내가 엿보인다. ① 괌 포위사격 실거리 도발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약 3700km를 날아갔다. 지난달 화성-12형의 비행거리보다 1000km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남쪽으로 쐈다면 괌 앤더슨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가고도 남는 거리다. 괌은 순안비행장에서 3400km가량 떨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전략군이 작성한 괌 포위사격 계획을 검증하려는 첫 실거리 도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의 핵심 발진 기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대미(對美) 협박이라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저녁 프라임 시간(오후 5시 58분경)을 노려 미사일을 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② 도발 징후 의도적 노출 더 과감하게 도발 징후를 드러낸 점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14일 새벽부터 IRBM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대형 트럭, 병력의 이동 상황을 미 정찰위성 등에 노출시켰다. 순안비행장에 요인용 참관대를 세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도 거의 실시간으로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과거 핵·미사일 도발을 앞두고 갖은 기만전술로 한미 양국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혼선을 초래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군 소식통은 “마치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발사 준비 상황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③ ICBM 실거리 도발 예고편? 김정은의 ‘치밀한 연출’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두 차례의 ICBM급 발사에 이어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한 만큼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이웨이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더 강력하고 노골적인 대형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당장 10월 10일(당 창건일)을 앞두고 ICBM급 화성-14형을 괌이나 미 본토를 겨냥해 실거리로 발사할 개연성이 있다. 보름 남짓한 기간에 IRBM을 연거푸 정상각도(35∼45도)로 쏴 올린 것은 ICBM 실거리 도발의 사전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7월 28일 화성-14형 ICBM급의 고각(高角) 발사 이후 IRBM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쏴 비행거리를 계속 늘려왔다. 군 관계자는 “화성-14형에도 장착되는 화성-12형 액체엔진의 실전 성능을 완벽하게 점검한 뒤 ICBM에 탑재해 실거리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④ 수소폭탄급 핵탄두 탑재만 남나 북한은 ICBM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때까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빌미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은 수폭급 핵탄두를 ICBM뿐만 아니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에도 장착 배치해 핵 기습 타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다걸기(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신진우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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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는 주는 나라에도 경제 이득… 英, 무상원조로 수출-일자리 늘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외교 대표 브랜드’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해 외교력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ODA 마스터플랜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서울 ODA 국제회의’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에 ODA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특히 ODA가 ‘원조받는 나라’는 물론이고 ‘원조하는 나라(공여국)’에도 혜택을 주는 상생(相生)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연구 발표에 나선 ODA 효과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막시밀리아노 멘데스파라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무상 원조는 공여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은 무상 원조를 1달러씩 할 때마다 수출이 0.22달러씩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59억 달러 무상 원조를 통해 수출은 13억 달러가 늘고 일자리는 1만2000여 개가 창출됐다. 무상 원조가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의 국격은 높이고 수혜국의 무역 장벽은 낮추는 등 복합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를 모두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멘데스파라 연구원은 “한국을 영국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지만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독일도 ODA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향후 국제 정치·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등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ODA는 국가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멘데스파라 연구원은 관측했다. 이날 회의에선 ODA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해 활용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9월 현재) 한국은 2조3900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놓고 무려 42개의 관련 수행기관이 원조에 나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ODA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나눠 먹기식 원조 정책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원조할 수 없을뿐더러 원조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ODA 수혜국인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원조 방식을 두고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성호 KOICA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는 “ODA는 개도국의 사회 발전, 경제성장, 환경 보전 모두를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엘 이보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대리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국에 ODA는 여전히 핵심 재원”이라며 “이 국가들에 ODA는 민간부문 투자, 기술협력 등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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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제재감시 강화 “위성으로 北출입 차량 추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은 전보다 촘촘한 제재 절차를 마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유류 수출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본보에 “미국이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만큼 안보리가 직접 대북 유류 공급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일단 안보리는 북한과 각국의 제재 불이행 사례 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늘릴 예정이다. 감시 위성을 적극 활용해 북한으로 오고 가는 차량 흐름까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결의는 감시 및 보고 절차를 세분화했다. 제재위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에 공급한 유류분을 월별로 보고받고 목표치의 75%, 90%, 95%에 각각 도달하면 공지키로 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유류 수출입 보고서와 별개로 국제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수치를 비교하는 게 첫 단계”라며 “수치가 크게 차이 나면 미국은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등의 방식으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노력을 지켜볼 전망이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결의 채택 과정에 이행 의지 시그널을 물밑에서 자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도 ‘(결의) 잉크가 마를 때’까진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외교 소식통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던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세계 무역질서에 큰 타격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선별적 제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카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했다. 하원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 차관을 봉쇄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 은행에 대한 행정부의 독자 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외교를 통한 압박도 시작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교차관과 회담하고 제재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2, 13일 양제츠(楊潔지)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다.신진우 niceshi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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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이 ‘화살표-OX’ 표시… 면접순위 조작 당락 바꿔

    2015년 1월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인사부장으로부터 65명의 면접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가운데 6명의 응시자 이름 옆에 화살표를 직접 표시했다. 박 사장은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절차”라며 이들의 면접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전달받은 인사부장은 화살표가 표시된 서류를 다시 실무자에게 넘겨주며 “이대로 진행하라”고 했고, 실무자는 최초 평가표를 파기한 뒤 순위를 바꿔 새로 평가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위(↑) 방향의 화살표가 표시된 응시자 4명은 합격자로 둔갑했고, 반대로 아래(↓) 화살표 낙인이 찍힌 응시자 2명은 합격권에 있다가 고배를 마셨다. 박 사장은 2016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면접 순위를 바꿨다. 박 사장이 ‘○’를 표시한 9명은 합격, ‘×’를 표시한 9명은 불합격으로 명암이 엇갈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채용비리 실태 등이 담긴 감사결과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감사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 채용비리는 복수의 관련자 진술, 2016년은 해당 연도 면접평가표를 확보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임명권자(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길 바란다”는 인사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검찰에는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감사원 요청에 따라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도중 2013∼2014년 재직 당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확인해 박 사장을 8일 구속했다. 공기업 사장으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리 혐의로 처음 구속된 케이스다. 박 사장은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구속됨에 따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 비리를 계기로 올해 안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추가 감사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는 채용을 주제로 집중 감사를 벌였지만 일반 감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감사원 내부에선 채용감사 과정에서 기관장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나온 만큼 공공기관 범위를 넓혀 채용 비리를 점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또는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간부들이 보조금을 빼돌려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도 적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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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美, 실효성 확보에 올인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미국은 다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자 제재의 고삐도 더 바짝 죄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과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가 출석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며 음성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국가에 대해 차관을 봉쇄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7월 하원 금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7일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안은 유엔 회원국의 비협조로 결의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대상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처럼 금수품목으로 유엔이 지정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나라들이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 지고 있다. 북핵 문제를 논의 차 11일 러시아를 방문한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한다. 두 사람은 각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다. 미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북한과 거래해 온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기업과 대형은행 등 100여 곳에 대해 진행 중인 북한과의 불법 거래 증거 수집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혐의가 확정 되는대로 제재 기업과 은행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던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은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타격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돼 선별적 제재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미국은 즉각 경제 제재 카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재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유엔 제재는 첫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2006년 이후 이번 10번째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강력해졌지만 북한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며 “제재의 허점을 막지 못한다면 외교적 해법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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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 석유수출 30% 차단… 원유는 동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관련 결의안 최초로 회원국들의 대북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출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으며 휘발유와 중유 등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수출이 제한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1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합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출은 전면 차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는 전면적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들어가 있었지만 주말 동안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 끝에 동결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압록강 밑 송유관으로 공급하는 50만 t 등 대북 원유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북한 정제유 수입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원유까지 포함했을 때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의 약 30%가 이번 제재로 줄어들게 되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원유 수입량도 제한될 가능성이 열렸다. 또 최종 제재안은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을 애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 그대로 합의했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밖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한해 신규 비자는 허용해주지 않고 기존 비자는 연장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섬유 및 해외 노동자 제재로 10억 달러의 외화벌이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여행 금지 및 자산 몰수 등의 조치가 빠졌으며 공해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강도가 완화됐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원유 금수 조치가 없고 김정은 자산 동결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리의 반응과 조치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보호, 평화적 방식을 통해 정치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신진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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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대북 원유 차단, 안보리 논의 중요 사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우리 정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결의안에 (대북) 원유 차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겨냥해 “국제사회의 평화 애호 국가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는 불안정 및 경제적 고난이란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부 입장에서 검토된 바 없다”며 “미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북핵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묶여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면서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 직속 ‘외교부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 내외(전체의 약 43%)의 공관장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은 조직 내 폐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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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核에 맞서 공포의 균형 필요” 전술핵 재배치論 확산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에 나선 지 1년도 채 안 돼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도 힘을 통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불거지는 전술핵 재배치론 북한이 핵미사일을 대거 전력화하면 남한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의 대북 억제력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미국은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 및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미 본토까지 겨냥한 핵미사일을 다량 보유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이 실제 군사적 개입에 나서야 하는 순간 자국민에 대한 북한의 핵 도발을 고려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략핵은 폭발 위력이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인 수소폭탄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실은 핵탄두인 반면 전술핵은 미사일은 물론 핵배낭이나 핵대포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용 B-61, B-83 핵폭탄 등 핵탄두 500여 기를 전술핵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B-61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B-61은 최대 위력 34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목표물 반경 100여 m 안에 정밀투하가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설사 전술핵 재배치에 나선다고 해도 주변국의 반대에 당장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핵을 들이는 건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잇달아 핵을 보유하겠다는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를 수 있어 중국 러시아 등까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 왔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불거지자 백악관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술핵 배치를 철회하는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독일 등 5개 동맹국에 전술 핵탄두를 배치해 유사시 5개국 전투기에 탑재하는 ‘나토식 핵 공유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전략무기 상시 순환 배치가 현실적 대안?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술핵 재배치 등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미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아이디어의 연장선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에 나서는 순간 한국은 어마어마한 외교·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뻔히 아는 전술핵을 다시 들이는 것은 북핵 대응 효과가 별로 없다”며 “오히려 배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남남갈등’만 부를 것”이라면서 억제 효과 자체를 일축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도 지역 간, 정치권 간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는데 전술핵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탑재 ICBM의 최종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우리 정부가 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현재 논의되는 대북 억제 방안으로 김정은의 핵 무장을 막을 수 없다면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전술핵 반입을 적극 검토해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인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핵 보유에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가장 우려해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등 강한 제재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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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주기 점점 짧아져… 문재인 정부 출범후 9발째

    김정은이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갈수록 고도화하는 도발 수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반 시민 사이에선 “또 쐈나” “대체 언제까지 쏘나” 하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야말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주변에서 상수(常數)처럼 일상화하는 모양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9발이었는데 도발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 김정일 집권 기간 미사일 도발은 9차례에 16발 정도였다. 하지만 2012년 2발, 2014년 13발, 2015년 2발, 2016년 24발에 이어 올해는 벌써 13차례에 18발을 쏴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7차례 9발을 쐈다. 그중 2차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고각 발사였다. 물론 북한은 ICBM 완성을 위한 6차 핵실험도 언제든 실시할 수 있어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이 한반도 곳곳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도발을 일상화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핵 탑재 ICBM을 완성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특히 핵실험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데 잇달아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제 김정은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직거래 협상, 더 나아가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 ICBM 추가 발사 등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호 등 앞으로도 쏠 미사일은 많다”며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이미 개발한 무기들의 성능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력한 차후 도발 시점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9일(9·9절)과 노동당 창당일인 10월 10일이다. 지난해 5차 핵실험도 9·9절에 단행했다. 사거리를 늘려 시카고 등 미국 중부권을 넘어 워싱턴, 뉴욕 등 미 핵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군사적 조치 아니면 북-미 간 전격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로라면 군사 조치보다 북-미 대화 같은 외교적 해법에 아직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고, 결국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도발로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 미중 간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만들고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의 무력사용 위협이 허풍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미국 본토 타격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게 북-미 대화를 앞두고 몸값을 올려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손효주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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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폭탄 주고받은 北-美… ‘군사옵션 대신 대화’ 잇단 시그널

    지금까지의 긴장은 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일까. 한반도에 전운(戰雲)을 드리웠던 북한발 ‘8말(末) 9초(初) 위기설’이 ‘북-미 대화설’로 극적 반전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여전히 신중론이 만만치 않지만 김정은이 괌 도발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북-미의 핵 줄다리기가 ‘터닝 포인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몸값 올린 북-미, 출구로 대화 선택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8월 한 달간 보여준 행보는 외교가에서 통용되는 ‘몸값 올리기 법칙’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두 나라가 맞붙었을 때 강대국은 강한 압박과 제재, 약소국은 거친 발언과 저항으로 향후 협상테이블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 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한 달 내내 ‘말 폭탄’을 쏟아내다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급격히 낮추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3일까지 이달에만 61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했다. 실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냈고, 북한은 “천 배로 갚아주겠다”면서 위기감이 정점에 달했다가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12년 극적으로 2·29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북-미가 대화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미 시그널을 주고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북한이 최근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건 모종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참여한 미군 병력을 줄인 것도 워싱턴이 평양에 보내는 손짓이라는 해석도 있다.○ 9월 유엔총회가 북-미 관계 전환점 될 수도 최근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에 내부적으로 ‘북한 포기론’까지 나올 만큼 코너에 몰린 중국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중이 비공식 채널로 물밑접촉에 나섰단 소문이 자주 들린다”고 전했다.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은 북한에 “우리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밑거름이 됐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중순경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고, 북한 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한다. 자연스레 북핵 이슈는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으로는 31일 끝나는 UFG가 북한의 추가 도발 없이 마무리되면 미국이 이를 명분 삼아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물밑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송환 문제를 논의하자며 뉴욕채널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 북한이 답을 한다면 이 역시 북-미 간 물밑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북한의 의도대로 한국을 북핵 논의에서 제치는 ‘통미봉남’이란 프레임에서 진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대화 모드로 전환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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