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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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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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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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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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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정부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군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 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 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152mm 신형 자주포 사진 등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4일 발사 때와 달리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사용해 한미 감시자산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발사 고도를 더 낮춰 요격 회피 능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은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60km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 파악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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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의 탄도미사일 현실도피…北도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4일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한 미사일 발사에 직접 대응을 자제했던 미국이 북한이 재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이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군이 9일 미사일 발사 1분전에야 발사 사실을 파악했다”며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50㎞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를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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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기지서 쏴 내륙관통…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발사한 듯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이 닷새 전에 쏴 올린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같은 기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등이 매우 유사해 다른 기종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군 안팎에선 북한이 남북 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총력을 기울여 개발한 신형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전격적으로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발사 가능성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 2발은 북한 내륙을 거의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각각 420여 km, 270여 km를 날아갔다.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복제한 단거리미사일(비행거리 240여 km)보다 30∼180km를 더 날아간 것이다.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최대 사거리는 수출형이 약 280km, 내수형이 약 500km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 추가로 발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 이날 발사된 단거리미사일의 비행고도(50여 km)는 4일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고도(20∼40여 km)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도 400여 km를 날아갈 때 비행고도가 60km 정도 나온다”며 “북한이 4일 발사에 이어 사거리와 고도를 치밀하게 조정하는 추진체 기술을 과시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요격미사일의 대응을 피해 정점고도를 낮추면서 사거리를 최대한 늘려 평양 이북에서 쏴도 한국의 요격망을 뚫고 서울과 충남 계룡대 등 남한의 상당 지역을 재래식이나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주로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평북 구성에서 스커드와 같은 구형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은 낮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실전 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8일에 호도반도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공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그 당위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7년과 도발 수법·양상 흡사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2017년 도발 때와 수법과 양상이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북한은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그 실체와 우리 정부의 파장 축소 논란을 틈타 후속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7년 8월 26일 동해로 단거리발사체 3발을 발사하자 그 실체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당시 청와대는 낮은 고도(40∼50km)와 짧은 비행거리(250km 미만)를 근거로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뒤 군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정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면서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선의’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에서 전격 발사해 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당국자는 “당시도 지금처럼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ICBM 도발은 아니라며 ‘로키’로 대응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번엔 미국 정부까지 관망세를 보이자 북한이 2년 전처럼 기습 도발로 비핵화 협상판을 유리하게 흔들고, 간 보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최대한 ‘로키’로 관리하길 원하지만 북한은 이를 역이용해 허를 찔렀다”며 “현 상황이 2년 전 도발 양상과 흡사해 한미 군 당국이 긴장 속에 북한을 겹겹이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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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식량 준다는데 또 미사일 쐈다

    북한이 9일 또다시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거듭 도발에 나선 것. 식량 지원은 물론이고 비핵화 논의에도 한동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동쪽으로 각각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려진 미사일은 50여 km 고도로 비행하며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km와 270여 km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남쪽을 향해 쐈다면 서울은 물론이고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4일 발사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비행고도와 속도, 사거리 등을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쏜 것과 같은 미사일을 재발사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성능을 또다시 시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었다는 분석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구성은 북한이 2017년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등 신형 미사일을 주로 발사한 곳이다. 인근에는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ER와 주일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배치된 신오리 기지가 있다. 군 당국은 9일 오후 4시 46분경 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로 발표했다가 2시간이 지난 뒤 구성 일대로 정정했다. 군 관계자는 “두 번째 발사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위치가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발 3시간여 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한상준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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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北, 신오리서 발사체 동쪽 향해 발사…5일 만에 또 도발

    북한이 9일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탄도미사일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지 5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반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신오리는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를 비롯한 일본 공격용으로 개발 중인 노동 및 스커드-ER 등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밀착 감시 중인 곳이다. 이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발사체 실체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발사 초기인 만큼 탄도미사일 여부를 당장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8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4일 진행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일부 나라들이 다른 다른 국가들을 겨냥해 진행하는 전쟁연습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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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여부 말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이어두기 위한 방어 논리치고는 빈약하거나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우선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비행 사거리가 240여 km로 짧았다는 것을 제시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국제사회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 1000km 이하인 미사일로 규정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7년 1월 기자단에 제공한 북한 미사일 설명 자료에서 최대 사거리 300km 이하는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구분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2014년 8월 시험 발사한 KN-02 개량형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지만 군 당국은 이를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그대로 모방했을 경우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4일 기록한 비행 거리를 곧 최대 사거리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안 위원장 보고를 통해 이번 발사체의 비행 정점고도가 20∼60여 km로 낮았던 점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100km 안팎까지 올라가는데, 이에 비해 고도가 너무 낮다는 것. 이번 발사체는 하강 시 일부 구간에서 수평비행 형태를 보이는 등 탄도미사일이 통상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것과 달리 비행 궤적이 복잡했던 것도 근거였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최신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 등 요격 체계를 회피하는 기술을 더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최저 요격 고도에서 벗어나도록 비행 고도를 최대한 낮추고 하강 시 비행 궤적은 경로를 예측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변형 탄도미사일이 최근 추세인데 군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며 제시한 근거에도 허점이 많았다. 안 위원장은 “(북한은 4일)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했다”며 “도발이었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오전 9시 40분에 쏘는 등 릴레이 도발을 한 2016년과 2017년 아침은 물론 새벽, 밤낮 구별 없이 도발했다. 한편 국방부는 여야 의원들을 찾아 중간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한 것과 달리 이날 공식 브리핑에선 “정밀분석 중이다”라는 답만 나흘째 반복했다. 안 위원장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 개인 의견이 더해진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며 보고 내용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 북한의 도발 시에는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내놓는 등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2017년 5월 21일 북한이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했다가 35분 만에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추가 발표했다. 2017년 11월 29일 오전 3시 17분에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자 1분 뒤 “불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뒤 추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추가 발표했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이 오전 9시 6∼27분에 걸쳐 1차로 발사한 뒤 10시 55분 2차 발사를 했는데, 10시 55분 발사에 대해선 추가 공지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10시 55분에 발사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데, 민감한 미사일인 만큼 추가 공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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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 최현국 - 수방사령관 김선호

    정부는 7일 최현국 공군사관학교장(중장·공사 33기)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임명하는 등 육해공군과 해병대 중·소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김승겸 3군단장(육사 42기)이, 공군작전사령관에는 황성진 공군참모차장(공사 33기)이 각각 임명됐다. 공군참모차장은 김준식 공군본부 감찰실장(공사 35기)이, 공군사관학교장은 박인호 공군본부 정보작전부장(공사 35기)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김선호 합참 전력기획부장(육사 43기)이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박상근(학군 25기), 박주경(육사 42기), 최진규(학사 9기), 황대일 육군 소장(육사 43기)도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등에 임명될 예정이다. 최진규 중장은 학사장교 출신 첫 군단장이 됐다. 한편 기무사령부가 해체한 뒤 신설됐던 안보지원사령부는 당분간 사령관 직무대리 체제로 가게 됐다. 남영신 전 사령관의 대장 진급으로 공석이 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후임이 지명되지 않아 옛날로 치면 ‘기무사령관 부재’ 상태가 된 것. 기수 분배 및 적당한 후임을 찾지 못한 탓으로 알려졌지만 군 핵심 포스트를 비워 놓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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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강조한 北, 추가도발 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이틀이 지난 6일 ‘과학기술 발전’과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른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바탕으로 한 대외 투쟁을 강조했다. 이어 “(이는)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라고도 했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미사일 등 각종 발사체와 관련한 과학기술을 진전시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을 재차 언급하며 대북제재를 버티는 장기전에 나설 뜻도 강조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불굴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군 안팎에선 조만간 또다시 4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사포 등 포 전력을 대거 동원해 무더기 발사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까지 끼워 넣는 이른바 ‘섞어 쏘기’의 재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는 대외적으론 북한군의 정례적인 화력타격훈련처럼 보이게 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잣대를 들이댈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을 타격 목표로 한 발사체 3종을 동원한 도발로 미국을 직접 자극하진 않되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만큼 추후 도발에도 ‘남한 때리기용’ 단거리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4일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또 다른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월 25일부터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고체 미사일 개발을 암시하는 신호 정보가 포착되는 등 북한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체 연료 미사일 대신 기습 타격에 한층 유리한 고체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한 타격용이 분명한 데다 기습 타격까지 가능한 무기로 재차 도발하며 한국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확실한 ‘인질’로 잡아두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한국이) 외세와의 공조로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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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장 “정부, 핵폭탄 터져야 北도발 인정할건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장은 6일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를 내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지칭하지 못한 군 당국과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해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사일 도발이 분명함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상황을 축소한 데 이어 별다른 군사적 대응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수장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영토 내에 핵폭탄이 터져야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의 도발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용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이를 즉각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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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美설득에도 차질

    북한이 4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암초를 만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하는 계기로 미국에 대북 식량 지원(Food Aid)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던 정부 계획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4·12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에 북한의 제재 완화 대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돈으로 식량을 사는 게 제재 위반도 아니다. 식량 지원이 들어가면 식량에 쓸 돈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국무부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의 모니터링이 확보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북한을 방문해 식량 사정을 실사하고 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3일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 날 화력군사훈련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펼치면서 미국이 식량 지원 카드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개석상에선 식량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한미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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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허 찌른 김정은, 대놓고 미사일 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년 5개월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경로 변경’을 경고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 대남 타격용 핵심 전력인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한 노골적 압박에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핵화 대화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유보하며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동해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훈련에 동원된 무기에 대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히고 발사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밝힌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는 최대 사거리 500km에 이르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수도권은 물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할 때까지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군은 4일 오전 9시 반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수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5일 뒤늦게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선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부처 장관급회의를 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1년 5개월간 이어진 대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참관 후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끝내거나 방해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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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류, 北“전술유도무기” 정체불명 새 명칭 붙여

    북한은 5일 공개한 신형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4일 쏜 240mm 및 300mm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한데 묶어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했다. 남북 모두 ‘탄도미사일’이란 용어는 일절 쓰지 않은 것이다. 단거리 발사체는 방사포, 로켓, 탄도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발사체 중에서도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발사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범주가 매우 넓은 용어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단계 전반과 상승 단계 일부에서 엔진이 작동한 뒤 이후 관성으로 정점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해 자유낙하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비행 및 추진체 작동 원리상 탄도미사일에 속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복제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수출형 기준으로 최대 사거리가 280km(내수형은 500km)로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된다. 북한은 이를 탄도미사일을 칭할 때 쓰는 ‘탄도로케트’ 대신 ‘전술유도무기’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했다.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비해 사거리가 짧고,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B(탄두 중량 1t) 등에 비해 가벼워 위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유도 기능을 보완해 타격 정밀도를 높이고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더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시 실전 전술 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설계된 무기라는 뜻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는 정체불명의 새로운 명칭을 쓴 원인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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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과시한 ‘전술유도무기’, 탄두 모습 등 ‘이스칸데르’ 닮아

    북한이 1년 5개월여 만에 도발을 재개한 지 하루 만인 5일 한미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발사 사진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한미를 겨냥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유엔 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대화 중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도발수위를 높인 것이다. ○ 유엔 결의 위반 미사일 발사 과시하듯 공개한 北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강원 원산시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진행한 ‘화력타격훈련’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 북한이 미사일 등 발사체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 특히 북한은 이날 ‘전술유도무기’로 지칭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화염을 뿜으며 치솟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과시하듯 공개했다. 육안으로 봐도 러시아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쌍둥이 같은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 두 발이 장착되는 구조는 물론 미사일 탄두 형상, 날개 등이 사실상 이스칸데르와 같았다. 이스칸데르의 최대 사거리는 내수형인 M형 기준 500km(수출용 E형 280km)다. 4일 발사 당시 240km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사거리를 늘릴 경우 한국 전역을 타격 사거리 안에 둘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스칸데르는 한미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이 어려운 ‘보완형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은 통상 100km 이상 고도로 솟구치는 과정에서 레이더망에 포착되지만 이스칸데르(수출용 기준)는 상승고도가 50km에 불과해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고 하강 시 비행고도도 사드의 최저 요격 범위(40km)를 벗어난다. 더 큰 문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엔진 노즐 부분 등을 분석한 결과 고체연료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을 수 있어 연료 주입 과정에서 한미 감시자산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기습 타격에 한층 유리하다.○ 대남타격 3종 세트로 韓美 동시 압박 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무기가 ‘이스칸데르’ 복제품으로 확인되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북한이 무력시위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선택한 것은 통상 유엔 안보리가 10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의 판 자체를 깨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턱 밑’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력타격훈련 참관 후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열어 놨다. 북한이 발사한 또 다른 무기인 300mm 및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거론되는 핵심 전력. 북한은 사거리상 남한 겨냥이 분명한 데다 요격이 불가능해 선제타격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대남 타격용 무기 3종’을 발사하면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북한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성과로 내세운 미사일 모라토리엄(동결)에 부분적인 타격을 주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 그 업적을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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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벤져스’ 보려… 대민봉사 무단이탈한 공군 이병

    공군 병사가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무단 이탈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러 갔다가 군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엔드게임은 국내 개봉 8일째인 1일 현재 8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히어로 영화다. 1일 공군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에서 복무 중인 A 이병은 지난달 30일 아침 서산시 해미면의 한 마을에 대민 봉사 차원의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된 직후 별다른 보고 없이 사라졌다. A 이병을 찾기 위해 탐문에 나선 헌병대는 그가 택시를 타고 L영화관 앞에 내린 사실을 알아냈다. 헌병대는 A 이병이 엔드게임 상영관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한 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를 체포했다. A 이병은 헌병대 조사에서 “외부 봉사활동인 만큼 잠깐 자리를 비워도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엔드게임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우발적인 이탈인 만큼 A 이병을 형사 입건하는 대신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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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해군 소장,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한반도 평화에 기여”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소장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30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마이어 소장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며 “호주가 한국, 미국 및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군이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고, 미군이 아닌 장군의 임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임자인 웨인 에어 캐나다군 중장은 유엔사가 창설된 1950년 이래 미국이 아닌 국가의 장군으로는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바 있다. 마이어 소장은 호주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전략사령부 참모장, 동티모르 다국적군 사령관 등 전략 및 작전 분야에 걸쳐 두루 보직을 수행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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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급 강습상륙함 日 배치 ‘군사밀월’… 北-中 동시 압박

    미 해군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LHA-6)과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LPD-18)이 일본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다. 5월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취임으로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일 양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의 공동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군사적 밀월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9일 미 7함대에 따르면 아메리카함과 뉴올리언스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7함대 소속으로 사세보항에 배치됐다가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모항으로 돌아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함(DDG-63)과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 전력을 대체할 예정이다. 미 7함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가장 우수한 미 해군 전함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준비 태세는 해양 연합전력의 가장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고 미 전함들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최대의 타격력과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될 아메리카함은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강습상륙함 중 하나로 통한다. 4만5000t급으로 미군이 보유한 강습상륙함 중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최신형 강습상륙함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뜻이다. 중형 항모급인 아메리카함이 배치되면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항모 두 척이 한반도 역내에 상시 배치되는 격이다. 아메리카함은 로널드레이건함이 정기적인 정비에 들어갈 때 이를 대체해 작전하며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상륙함 중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에 어선 정도로 잡히는 등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뉴올리언스함까지 배치한다는 건 미군이 최강의 해군 전력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집중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 해군의 차세대 최첨단 구축함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줌월트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항모 건조 등을 통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증강되는 주일미군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전력은 미군 최신형 전력이자 최강의 전력으로 유사시에 미 해병대 등 최정예 병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투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중국 견제와 더불어 북한에도 군사적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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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이야기/손효주]A 일병 탈영… 휴대전화 퇴출만이 답 아니다

    10일 A 일병이 탈영했다. 삼엄한 경계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도 잠시,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붙잡혔다. 당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A 일병 탈영 사건 배경엔 휴대전화가 있었다. A 일병 부대는 지난달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다. A 일병은 스마트폰으로 2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했다. 도박 자금 190만 원가량은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거짓말을 해 동료 병사들에게 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워 탈영한 것. 군 내 휴대전화 사용이 탈영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건이었다. 군 당국은 지난해 4월 1일 4개 부대에 한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고, 이를 점차 확대했다. 시범 운영이라는 전제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건 29일 현재 한 달째다. 군 밖에선 “탈이 나도 단단히 날 것”이란 시선이 많았다.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15일 사이 적발된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는 905건이었다.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154건, 불법 도박 12건 등이다. 가장 많은 건 시간(평일 기준 오후 6∼10시) 및 장소(보안 취약 구역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녹음·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등 ‘사용수칙 위반’(707건)이었다. 육군 야전부대의 한 장교는 “휴대전화 허용 후 축구 등 체육 활동을 하는 병사가 줄었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생활관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긍정적인 사례도 많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11개 부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시 심리·정서 문제로 상담한 비율은 32.3%에 그쳤다. 전체 병사 상담 중 심리·정서 문제 관련 상담 비율이 5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적다. 병사 34.9%는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19.4%는 통화·문자를, 15.7%는 자기 계발을, 13.5%는 음악 감상을 하는 등 사회와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데 휴대전화를 활용하고 있었다.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와 매일 통화할 수 있게 돼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는 병사도 있었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사실 언젠가는 허용될 정책이었다. 2016, 2017년 병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4425건, 3420건이었다. 이미 휴대전화가 일상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었던 것. ‘몰래 쓰는 휴대전화’가 불안감을 키워 전투력 저하를 부르는 만큼 이를 양성화해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등 징병제 국가 상당수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데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한데도 ‘휴대전화 허용=당나라 군대’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건 군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군 당국은 녹음·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통제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했다. 병사들이 영내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보안을 위반할 여지를 준 셈이다. 일관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을 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같은 위반을 해도 처벌 수위가 제각각인 이유다. 모두가 예의 주시하는 민감한 정책이라면 전면 시범 허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최대한으로 갖춰 놓았어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하달한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은 시범 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뒤 보완해 다시 하달할 예정”이라며 “징계 훈령 등 관련된 각종 훈령도 개정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시행 초기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다. 야전 부대의 한 지휘관은 “초기 몇몇 위반 사례 때문에 정책을 철회하면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에 못지않은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휴대전화 허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무를 수 없는 정책이라면 남은 시범 운용 기간인 약 2개월 내에 승부를 내야 한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사용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착오, 즉 위반 사례 발생률을 빠르게 줄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책 철회 주장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생산적인 복무 여건을 만든다’는 정책 도입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 휴대전화를 병사와 사회를 이어주는 ‘착한 휴대전화’가 되게 하는 건 군 당국 의지에 달려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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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군사령부, 고성 DMZ ‘평화 둘레길’ 민간인 통행 승인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인 27일부터 민간 방문객들에게 개방되는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DMZ) ‘평화 둘레길’에 대해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다. 유엔사는 DMZ를 관할하며 DMZ 내에서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고성 평화 둘레길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평화 둘레길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최상의 팀워크와 협력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력과 팀워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은 이 중차대한 계획의 성공과 무엇보다 중요한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간 열심히 일해왔다”며 한국군의 노력을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고성,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 3개 지역의 DMZ와 DMZ 인근 지역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둘레길로 만들어 개방하려 했지만 파주, 철원 둘레길은 DMZ 내에 조성돼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DMZ 외부에 조성되는 고성 지역을 먼저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둘레길 조성 과정에서 고성 역시 해안철책선이 있는 일부 구간이 DMZ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나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사가 고성 둘레길 승인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성 지역 둘레길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이 곧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파주와 철원 지역 둘레길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둘레길은 대부분 구간이 DMZ 외부에 조성되는 고성과 달리 기관총, 박격포 등을 대거 배치해놓고 상시 경계작전 중인 북한군 GP가 코앞에 있는 DMZ 내에 조성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주, 철원 지역 둘레길 개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두 지역 둘레길은 관광객 신변 안전 대책이 모두 갖춰진 다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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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꺼지던 한일 초계기 갈등, 日 언론보도에 재점화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차후 일본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과장됐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국 정부가 1월 일본 정부에 일본 (초계기 등)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에 사실상 “사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취지다. 1월은 일본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한 한일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는 등 한일 군사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때다. 신문은 이달 10일 열린 한일 군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이 같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방부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일본 언론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월 23일 주한 일본 무관이 국방부로 초치됐는데 당시 국방부는 “3해리 이내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할 경우 우리 함정과 승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적레이더(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하기 전에 경고통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위협 비행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군의 군사적 조치 의지에 대해 통보한 것”이라며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 곧바로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10일 실무협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일본 측이 초계기 사건 이후 강화한 한국군의 군사적 조치, 즉 대응 매뉴얼 전반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 사실이고 국방부가 이를 거절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의 당시 한일은 협의에서 오고간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이 일본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흘린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불씨가 꺼져가던 초계기 갈등 재점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초계기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초계기 갈등이 재점화 되고 한일관계가 현재보다 경색될 경우 그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미리 못박아두기 위해 일본 언론에 과장되고 자극적인 정보를 흘리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군의 새 ‘레이더 운영 지침’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간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해리스 대사가 초계기 사건이나 한국군의 대응 매뉴얼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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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前국방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2대 원장 취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2대 원장에 취임했다고 연구원 측이 21일 밝혔다. 한 신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거쳐 2014년 6월~2017년 7월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KRINS는 외교·통일·국방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술기관이다.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1대 원장을 지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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