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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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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청소년 SNS 이용때 연령 확인 추진…정부 “외국 규제 사례 검토”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약물에 대한 접근 차단과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된다. 18개 기관과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SNS나 숏폼 콘텐츠를 이용할 때, 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유럽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호주에서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플랫폼 기업이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국내에서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부는 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때 청소년이 음란 대화나 불법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대책에는 심화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세운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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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사직 인턴 복귀하면 수련 3개월 단축해준다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2025년 6월 1일 인턴 수련을 시작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수련을 마치는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통상 인턴 수련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번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인턴은 내년 2월까지 근무하게 돼 수련 기간이 9개월에 그쳐 레지던트 지원 요건(1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앞서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이번 추가 모집에만 인턴 수련 기간을 9개월로 3개월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날인 27일까지도 인턴 수련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귀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민이 많았고 내부적으로도 수련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각 수련병원이 인턴 기간을 단축해도 수련의 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5대 대형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주요 수련 병원은 애초 27일까지로 예정했던 원서 접수 기간을 28일 또는 29일까지 연장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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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지원율 10% 남짓”… 일부 추가모집 연장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대규모 복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을 시행했지만, 번번이 원칙만 훼손하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복지부의 원칙 없는 대응과 실질적인 대책 부재가 맞물리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수련 정상화를 위한 인턴 수련 특례 요청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전공의는 인턴 1년을 마치고 레지던트 3∼4년의 수련을 거치는데, 이번에 복귀하는 인턴은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근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 이러면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기간(1년)을 채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 단체가 인턴 수련 기간을 1년이 아닌 9개월로 3개월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자체가 적어 특례 제공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정부는 병원 측과 의사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추가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지만 대규모 복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원율이 10% 남짓”이라고 전했다. 지원율이 낮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은 접수 마감일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새로 들어선 정부와 협상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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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추가모집 인턴 ‘수련기간 단축’ 특혜 안 준다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대부분에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대규모 복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을 시행했지만, 번번이 원칙만 훼손하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복지부의 원칙 없는 대응과 실질적인 대책 부재가 맞물리면서 의료 현장 혼란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인턴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수련 정상화를 위한 인턴 수련 특례 요청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전공의는 인턴 1년을 마치고 레지던트 3~4년의 수련을 거치는데, 이번에 복귀하는 인턴은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근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 이러면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기간(1년)을 채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 단체가 인턴 수련 기간을 1년이 아닌 9개월로 3개월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정부는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자체가 적어 특례 제공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정부는 병원 측과 의사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27일 대부분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추가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지만 대규모 복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원율이 10% 남짓”이라고 전했다.지원율이 낮자 서울아산병원은 접수 마감일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새로 들어선 정부와 협상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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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추가모집 내일 대부분 마감…대규모 복귀 없을 듯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추가 모집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모집에서 대규모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20일부터 시작된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 모집은 27일경 마감된다. 전국 대부분 수련병원은 27일을 원서 접수 마감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 건의를 받아들여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둔 바 있다. 합격자는 이달 말 발표된다. 하지만 이번 추가 모집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710명 중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 병원 사직 전공의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세브란스병원 복귀하겠다는 응답은 약 1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 모집의 경우 보통 복귀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마감 시간에 맞춰 마지막 날 접수하는 경우도 많다. 복귀하는 전공의는 주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앞둔 레지던트 3, 4년차 중심일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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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추천” “피부 재생”…화장품 불법 광고 237건 적발

    온라인에서 ‘병원 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불법 광고를 한 화장품 광고 237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들 중 ‘피부 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OO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 ‘주름개선’ 등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는 32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불법 광고 237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책임 판매 업자 35개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 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 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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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가 하던 골수-동맥혈 채취, PA 간호사에 허용

    의사 업무로 여겨진 골수와 동맥혈 채취 등을 올해 안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54개였는데 45개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해왔지만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고, PA 간호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정부안에 포함된 PA 간호사 의료 행위는 골수와 동맥혈 채취, 피부 봉합 및 매듭, 분만 과정 중 내진 등 45개다. 시범사업에서는 54개였는데 일부 조정했다. 중환자 기관 삽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등 13개 행위는 의사가 해야 할 필요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그 대신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개흉마사지 보조 등 10개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내용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미 간협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은 “정부 발표에는 의료 행위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이를 수행하는 PA 간호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에서 책임질 테니 하라’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시킨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 보호 방안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 심사와 입법예고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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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가장 더운 5월 아침…오늘 서울 최저 23도 기록

    여름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小滿)’인 21일 서울이 역대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보냈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5월 일 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의 이날 최저기온은 23도로 서울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5월 아침 중 가장 더웠다. 이전 일 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은 2018년 5월 16일에 기록된 21.8도였는데 이를 1.2도나 웃돈 것이다.이날 인천도 일 최저기온이 20.7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보냈다. 울진(23.4도), 울릉도(23.3도), 영덕(22.0도), 원주(21.8도), 경주(21.8도), 동두천(21.1도), 이천(20.8도), 강화(20.2도) 등도 5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이날 바뀌었다.기온은 22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2∼7도 높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날 낮부터 평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7 ~ 28로 예보됐다. 서울의 한낮 체감온도는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22일보다는 덜 더울 전망이다. 22일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전부터 경북권에, 낮부터는 전라 동부와 경남 서부로 강수 지역이 확대되겠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도·전북 내륙·전남 동부·대구·경북 5~20mm △서울·인천·경기 서부 5mm 내외 등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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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병원복귀 길 열어준다… 오늘부터 추가 모집

    정부가 20일부터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최근 고연차 레지던트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자 추가로 기회를 열어 주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열어 줄 것을 건의했고 의료계 자체 실시 조사에서도 전공의가 상당수 복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둔 건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수련 마지막 해인 3∼4년 차 레지던트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모집에 합격한 전공의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통상 수련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 수련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에 같은 병원 및 과목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복귀자에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 소속 병원 정원이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 후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사직 전공의가 정부에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됐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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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이달 말까지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

    정부가 20일부터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최근 고연차 레지던트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자 추가로 기회를 열어 주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고 의료계 자체 실시 조사에서도 전공의가 상당수 복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둔 건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수련 마지막 해인 3∼4년 차 레지던트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모집에 합격한 전공의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통상 수련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 수련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정부는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에 같은 병원 및 과목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복귀자에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 소속 병원 정원이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다만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 후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사직 전공의가 정부에게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됐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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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초여름 더위…서울 한낮 체감온도 29도

    20일 서울 한낮의 체감 온도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날씨가 점점 더워질 것으로 보인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20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2~7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전국 낮 최고 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서울 기준 한낮에 27도, 체감 온도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에도 전국 낮 최고 기온이 21~31도로 예보되며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다.한편 20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1일 새벽 전남 남부와 경남권 해안에, 오전부터는 경북 북부 및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21일 낮에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늦은 오후(오후 3~6시)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1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도 5~20mm △충북 북부 5~10mm △전남 남부·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북 북부 및 남부 동해안 5mm 내외 △제주도 10~40mm(산지 60mm 이상) 등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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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에 주는 ‘연금 크레디트’ 98%, 女아닌 男이 받아

    국민연금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 사회적으로 출산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으로 생긴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는 사람 10명 중 9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에게 혜택 적용해야 유리한 구조현재 출산 크레디트 적용 대상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다. 자녀가 둘이면 12개월, 셋이면 30개월, 넷이면 48개월, 다섯 이상이면 50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올 3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자녀가 1명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을,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도 없어진다.현재 출산 크레디트 제도 혜택을 선택해 적용받는 건 대부분 남성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7183명으로, 이 중 남성의 비율은 97.6%(7011명)였다. 여성은 2.4%(172명)에 그쳤다. 이는 부부 중 남성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몰아야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 부부 중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중장년 여성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어도 남편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연금액이 더 많은 남편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산 때부터 혜택 적용해야”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을 연금을 받을 때가 아닌, 출산을 했을 때로 앞당기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출산을 했을 때 바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이어가며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을 앞당기면 출산을 했는데도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을 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크레디트 혜택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앞당기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하고 있다. 석 교수는 “특히 프랑스는 최소 1년의 가입 기간은 여성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은 여성을 원칙으로 하되 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 크레디트 혜택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건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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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 10명중 9명이 남성

    국민연금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 사회적으로 출산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으로 생긴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는 사람 10명 중 9명 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에 혜택 적용해야 유리한 구조현재 출산 크레디트 적용 대상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다. 자녀가 둘이면 12개월, 셋이면 30개월, 넷이면 48개월, 다섯 이상이면 50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올 3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자녀가 1명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을,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도 없어진다.현재 출산 크레디트 제도 혜택을 선택해 적용받는 건 대부분 남성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7183명으로, 이 중 남성의 비율은 97.6%(7011명)였다. 여성은 2.4%(172명)에 그쳤다.이는 부부 중 남성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몰아야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 부부 중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중장년 여성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어도 남편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연금액이 더 많은 남편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산 때부터 혜택 적용해야”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을 연금을 받을 때가 아닌, 출산을 했을 때로 앞당기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출산을 했을 때 바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이어가며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적용 시점을 앞당기면 출산을 했는데도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을 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크레디트 혜택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앞당기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하고 있다. 석 교수는 “특히 프랑스는 최소 1년의 가입 기간은 여성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은 여성을 원칙으로 하되 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산 크레디트 혜택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건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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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중부 중심 곳곳 비…한낮 28도 ‘초여름 날씨’

    19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 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 북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및 북동 산지까지 확대되겠다고 18일 예보했다. 이들 지역에서 비는 20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제주에서는 이날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19~20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강원 내륙 및 산지 5~20mm △서울·인천·경기서부 5mm 내외 △충남 북부 내륙·경북 북부 내륙 및 북동 산지 5mm 미만 등이다.낮 기온은 직전 주에 비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20일에는 일부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도 많겠다”고 밝혔다.19일 전국 기준 낮 최고 기온은 18~28도, 20일에는 22~32도로 예보됐다. 서울 기준 19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20일 25도, 21일 27도로 예상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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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金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최소 年15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최소 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했을 때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액이 97조3626억 원인 걸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15%가 간병비로 나간다는 뜻이다.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간병 부담을 모두 떠넘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요양병원 기능 재조정 없이 건보 적용을 추진하면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 내년 적자인데 이재명-김문수 재원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 건보 재정李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확대”… 金측 “환자 가족 어려움 덜어줘야”적자 전망 건보 재정 타격 불가피… “민간보험 활용해 재정 부담 줄여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 파산’을 넘어 ‘간병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문제를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 책임으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낸다. 이 중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 부담이다.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 원 수준이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었다. 현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적자 전환’ 건보 재정에 막대한 타격문제는 재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보 재정 수지는 3072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에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 진료체계가 지속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다. 반면 건보료를 걷는 기준인 건보료율은 2년 연속 동결돼 한층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으로 예상되던 적자 전환 시점이 의정 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적용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병동(통합병동) 확대’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 역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통합병동이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일반병동보다 간호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더 높다. 통합병동이 늘면 그만큼 건보 지출도 증가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병비 건강보험)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본인 부담 몫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초기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건보 적용을 통해 가격이 표준화되고 병원의 간병인 관리가 체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빠르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간병비 건보 적용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정책 수요가 있었다”며 “간병을 해야 하는 고령 어르신이 늘어나는데 가족 부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르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 부작용도 우려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인 ‘사회적 입원’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현상이 현재도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이 줄면 이런 입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간병비를 분담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전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민간 보험을 활용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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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의 공백사태 심각…국립대병원 정원 76% 못 채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립대병원 전임의(펠로우) 공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딴 뒤 세부전공을 더 깊이 익히는 단계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딴 의사가 세부전공으로 소아정신과를 선택하면 소아정신과 전임의가 되는 것이다. 전임의는 전공의와 교수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한다.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병원 8곳(서울대·분당서울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병원) 전임의는 정원 대비 23.7%에 그쳤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시작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일부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났다. 올해 신규 배출된 전문의가 크게 줄면서 전임의 공백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면서 교수와 전임의가 맡아야 할 업무가 늘어난 탓에 전임의 임용에 대한 선호도 떨어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은 전임의 정원이 321명이지만 1분기 기준 123명(38.3%)만 근무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정원 177명에 62명(35%)만 근무 중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임의 숫자나 정원 대비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 전남대 병원은 정원 98명에 9명만 근무 중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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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온 어버이날 선물… 50대 아들, 모친에 간이식

    “어머니가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셨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한 것뿐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얼른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간을 기증한 오지훈 씨(54)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씨는 “어머니가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분간 외출하지 못해 올해 어버이날은 집에서 조촐하게 보낼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곳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오 씨 어머니 문정자 씨(75)는 2015년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간세포암까지 진단받았다. 건강 상태가 나빠져 올 2월에는 복수가 차고 피를 토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서석원 중앙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중앙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는 간 이식을 권했다. 간 이식은 살아 있는 사람 간을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과 사망한 사람의 기증된 간을 이식하는 뇌사자 간 이식으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뇌사자 간 이식 기증이 드물어 가족 중에 기증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 오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동생은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저는 두 딸이 모두 성인이라 여러모로 제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결심을 한 뒤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내도 흔쾌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마음을 내비치는 어머니에게 오 씨는 “아무 걱정 하지 말고 힘내시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 오 씨 간 크기와 구조는 기증에 적합했다. 지난달 15일 서 교수 집도로 8시간에 걸친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 오 씨는 수술 뒤 회복 중인 어머니 병실을 매일 찾아 “식사 잘하시고 걷기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라”며 살뜰히 챙기기도 했다. 오 씨는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10일 만에 퇴원했다. 문 씨도 이달 2일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퇴원했다. 퇴원 전 권정택 중앙대병원장과 서 교수,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은 모자의 회복을 축하하며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수술은 중앙대의료원이 시행한 100번째 간 이식 수술이다. 서 교수는 “두 분 모두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정상적인 간 기능을 되찾고 건강히 퇴원하게 돼 담당 의료진으로서 감사하다”며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드님의 선물로 중앙대의료원의 100번째 간 이식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환자분께서 앞으로도 100세 넘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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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에 간 떼어준 54세 아들…주저하는 모친에 “걱정마세요”

    5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새 삶을 선물했다.중앙대의료원은 말기 간질환과 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이던 문모 씨(75)가 아들 오모 씨(54)의 간을 이식받고 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7일 밝혔다. 문 씨는 2015년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2023년에는 간세포암까지 진단받았다. 상태가 계속 나빠져 올해 2월에는 배에 복수가 차고 피를 토하는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은 간 이식을 권유했다. 아들 오 씨는 자신이 간을 공여하겠다고 흔쾌히 결심했다. 오 씨는 주저하는 어머니에게 “아무 걱정 말고 힘내시라”고 말했다고 한다.검사 결과 오 씨는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석원 중앙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중앙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집도로 지난달 15일 8시간의 수술을 통해 무사히 이식을 마쳤다.이번 수술은 중앙대의료원의 100번째 간 이식 수술이기도 하다. 서 교수는 “모자가 모두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정상적인 간기능을 되찾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돼 감사하다”며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드님의 선물로 중앙대의료원의 100번째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환자분께서 앞으로도 100세 넘게 건강하게 장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정택 중앙대병원장과 서 교수를 비롯한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은 건강을 회복한 이들 모자를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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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치매 머니’ 154조, GDP의 6.4%… “경제 선순환 막혀”

    치매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이 총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6.4%가 이른바 ‘치매 머니’라는 의미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자산 관리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제3자가 치매 환자 자산을 마음대로 써버릴 위험이 있다. 후견인을 지정해 두지 않다가 생각하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사망 후 상속 말고는 자산 처분이 어려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치매 환자 자산이 계속 묶여 있으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막혀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 치매 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 머니’ 2050년엔 488조 원 달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치매 노인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치매 노인 자산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건강보험 청구 자료, 국세청 및 5대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재산 자료를 활용해 치매 노인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 명 중 소득 및 재산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76만 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 74.1%인 약 114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금융 자산이 약 33조 원으로 21.7%를 차지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치매로 인해 자산이 계속 묶여 있으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빨라지는 고령화로 국내 치매 노인이 급증하면서 치매 머니 규모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치매 노인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에는 396만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치매 머니도 2030년 220조 원, 2040년 351조 원,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50년 치매 머니 추산액은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신탁 제도-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해야”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노인 자산은 가족이나 제3자의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제도가 없다. 싱가포르에선 노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제도로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꼽힌다. 치매 환자들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국내에 도입돼 있긴 하지만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처음 시행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후견 심판 청구 접수 건수는 680건에 불과하다. 김민철 서영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는 6일 “치매 환자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활동비 지원이 적어 공공후견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은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사회복지협의회와 비영리법인, 은행이 함께 치매 노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치매 노인 예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등을 이들 기관에 맡겨 두고, 기관에서 은행을 찾았을 때만 치매 노인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해두는 방식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매년 치매 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며 “치매 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도 마련해 연말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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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지갑 속 쌓여만 가는 ‘치매 머니’ 154조 원 달해

    치매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이 총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6.4%가 이른바 ‘치매 머니’라는 의미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자산 관리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제3자가 치매 환자 자산을 마음대로 써버릴 위험이 있다. 반대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지 않다가 생각하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사망 후 상속 말고는 자산 처분이 어려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치매 환자 자산이 계속 묶여 있으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막혀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 치매 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 머니’ 2050년엔 488조 원 달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치매 노인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치매 노인 자산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건강보험 청구 자료, 국세청 및 5대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재산 자료를 활용해 치매 노인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 명 중 소득 및 재산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76만 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으로 조사됐다. 1인 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 74.1%인 약 114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금융 자산이 약 33조 원으로 21.7%를 차지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치매로 인해 자산이 계속 묶여 있으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빨라지는 고령화로 국내 치매 노인이 급증하면서 치매 머니 규모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치매 노인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에는 396만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치매 머니도 2030년 220조 원, 2040년 351조 원,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50년 치매 머니 추산액은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신탁제도-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해야”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노인 자산은 가족이나 제 3자의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대표적인 제도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치매 노인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제도가 없다. 싱가포르에선 노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또 다른 제도로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꼽힌다. 치매 환자들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국내에 도입돼 있긴 하지만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첫 시행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후견 심판 청구 접수 건수는 680건에 불과하다. 김민철 서영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는 6일 “치매 환자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활동비 지원이 적어 공공후견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주요 선진국은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사회복지협의회와 비영리법인, 은행이 함께 치매 노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치매 노인 예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등을 이들 기관에 맡겨 두고, 기관에서 은행을 찾았을 때만 치매 노인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 해두는 방식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매년 치매 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며 “치매 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도 마련해 연말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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