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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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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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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절차 마무리후 전세기 출발” 귀국까진 시간 걸릴 듯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부가 구금자 석방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 다만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설 만큼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표적 단속에 나서 300명 이상의 국민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후속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국민 권익 부당 침해 안 돼”, 트럼프 “할 일 한 것”정부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은 헬기와 군용차량 등을 동원한 대규모 단속 작전으로 한국인을 포함해 457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백악관과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박윤주 제1차관이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를 하고 신속한 사태 해결을 요청하는 등 고위급 채널을 가동했다. 정부는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9일경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해 후속 교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기로 송환되는 한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 HL-GA 배터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2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방을 위해선 이민 당국의 조사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구금된 이들이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한 이민당국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관세 협상 등 한미 관계에 영향 불가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법 집행이 이뤄진 점에 대한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이민 당국이 중남미 출신 4명의 이름이 적힌 수색영장을 들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00여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것. 특히 이민 당국이 쇠사슬과 수갑을 차고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로 대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9월 23일 시작하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를 앞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하고도 미 이민 당국의 표적 단속 대상이 된 만큼 대미 투자 시 한국인에 대한 신분 보장과 안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사태를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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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구금 한국인, 전세기로 데려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에 미국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선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명의 직원들은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기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공장에 갑자기 이민 당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소지품도 못 챙기고 공장 복도로 끌려 나왔다. 수백 명이 초등학생처럼 5열 종대로 줄을 서 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잡힐 것을 우려한 일부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은 공장 내 연못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또 “요원들이 복도의 직원들에게 물은 첫마디는 ‘미국 시민(US citizen)이냐, 비자냐’였다”며 “시민이라고 하면 오른쪽 줄에, 비자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다시 ESTA, B1, B2, E2 등 비자 종류별로 분류돼 4∼5시간 동안 신원 확인 작업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은 손목에 팔찌 형태의 빨간 띠가 둘려졌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이민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포크스턴 구금소로 실려 갔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 당국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포크스턴·서배너=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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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 대통령실 “개선 추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 “조 단위 투자하는데, 전문직 쿼터 제공 안 돼”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55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자 제때 안 나와 불가피하게 ESTA 의존 이같이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구금을 두고 “공장 완공 전 초기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 직원이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겨우 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협력사 등 파견 인력들에겐 애초에 합법적 선택지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L1 발급은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E2는 미국 내 고용 계약이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합법적 파견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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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대통령실 “개선 추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 “조 단위 투자하는데, 전문직 쿼터 제공 안 돼”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55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자 제때 안 나와 불가피하게 ESTA 의존 이같이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발급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ESTA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이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구금을 두고 “공장 완공 전 초기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 직원이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겨우 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산업계에서는 “협력사 등 파견 인력들에겐 애초에 합법적 선택지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L1 발급은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E2는 미국 내 고용 계약이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합법적 파견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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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ESTA’-‘B1’ 비자 받고 입국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다만,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시 최대 체류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공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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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대차-LG 공장 급습… 한국인 300명 체포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자국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을 진행하면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이후 가속화됐던 한미 경제 공조에 새로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해 최대 475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ATF뿐만 아니라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 다수의 미국 정부기관이 동원됐다.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장 현장 직원의 두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연행하거나, 한국인 직원들을 줄지어 세운 뒤 가방을 수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랐다.체포된 475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한국에서 출장 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과 공장 설비 마무리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력사 직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직원 등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받는 ‘B1’ 비자와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육체노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단속에 대해 “조지아주 (HL-GA) 불법 체류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며 “한미 간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HL-GA 공장 건설은 ‘올스톱’됐다. 당장 내년 가동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5 대 5 지분으로 법인을 세우고 총 43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 원)를 투입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다.‘제조업 동맹 상징’ 조지아서… 美 헬기까지 동원 불법체류 단속[美, 조지아 한국 공장 급습] 美,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비자 빌미 한국인 직원 대거 검거… “단기 체류용 ESTA가 문제 된 듯”韓기업들 “美지원 믿었는데” 충격… ‘마스가’ 협력 확대 조선업계도 비상외교부 “유감… 국민 권익 침해 안돼”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HL-GA)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 단속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이뤄졌다. 소셜미디어에 뜬 영상을 보면 현장을 급습한 미국 당국 관계자가 “현장 전체에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진행 중인 작업을 모두 끝내라”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외친다.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비자 문제를 빌미로 한국인 직원 체포에 나서자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체류 직원의 비자 상황부터 파악하고 나섰다. 서배너 건설 현장 사정에 밝은 한 교민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반면 공사 진행 압박은 커졌다”며 “불가피하게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현장을 챙기다 사달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금소 간 한국인들… 총영사 급파미국 지역 언론인 WSAV, 서배너모닝뉴스(SMN) 등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의 공장 단속에는 수색용 헬기까지 동원됐다. 수백 대의 경찰차와 군용 차량인 험비도 나타났다.소셜미디어에선 당시 현장에서 직원들이 건물 밖에 줄을 서 신분 확인을 받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돌고 있다. 한 직원은 NBC뉴스에 “연방 요원들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물었다”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성명을 발표했지만, 구금된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이날 체포된 475명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구금소에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공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했는데 체포된 사례가 있는지, 구금 해제가 언제쯤 이뤄질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서배너 현장에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 “美 지원 믿고 투자했는데…” 그동안 미국의 지원을 믿고 대미 투자를 늘렸던 한국 기업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HL-GA에 나타난 불법 체류 단속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미국 공권력이 공장 안에 자주 들이닥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 투자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 110곳 이상이 진출해 1만7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대표적인 ‘K산업기지’다. 특히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도 단속 현장 바로 옆에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투자에 나섰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해외 조선소 인수 등 미국 주재원 파견이 늘어난 조선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상황 발생 직후 미국에 있는 전체 한국인 주재원들의 비자 적법성 파악에 나섰다”며 “특히 ESTA 등으로 미국에 단기 출장에 가는 경우의 지침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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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ESTA’·‘B1 비자’ 받고 입국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 미 이민 당국이 다른 기업으로 단속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다만,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시 최대 체류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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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 추도식… 정부, 2년 연속 불참

    정부가 일본이 13일 개최하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본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추도식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올해 추도사에 강제성을 표현하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일본 측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언급해야 한다고 봤으나 일본 측이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표현 수위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일본 주관 추도식에 불참하는 대신 올해 가을 사도섬에서 한국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유족들에게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한국과 약속했지만,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을 추진하면서 추도사 등에서 한국과 이견을 빚어 결국 유족·정부 참석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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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中, 운명 함께하는 동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강화와 북-중 혈맹(血盟)을 강조했다.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뒀던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혈맹 관계가 복원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전개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조(북-중)는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동지인 만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양국 사이의 우호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공동 및 근본적 이익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동 전선 구축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빠짐없이 강조해 온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또다시 꺼낸 것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중대 사안을 사전에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만찬과 소규모 다과회를 함께했다고 중국 런민일보는 전했다. 전날 나란히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고 오찬 리셉션을 가진 데 이어 이틀 연속 밀착 행보를 보인 것.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회복 수순에 들어갈 경우 김 위원장에겐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선 실질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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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깜짝 동행 김주애, 외부활동은 감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길에 동행해 주목을 받은 딸 주애(사진)가 2일 베이징 도착 이후 주요 외교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부녀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3일 중국 측이 준비한 일련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4일에도 일절 외부 행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러 정상회담 등 동정을 알리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도 주애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4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2면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행사 참석을 촬영한 사진들로 채워졌다. 주애의 방중이 직접적인 외교 행사 참여보다는 넓은 의미의 후계 수업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 사정상 해외 경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주애가 해외 견문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경험일 것”이라며 “이번 중국 동행은 국제적·외교적 감각을 기르는 외교 수업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애의 방중 동행으로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이나 후계자 지정을 공식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오 위원은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실제 선출하고 이를 공표해야만 성립한다”며 “반복적 공개 활동이 후계 수업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순 있지만 현재 상황은 단지 후계자일 수 있다는 해석 단계일 뿐 단정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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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짝 등장 뒤 열병식-연회서 안보이는 김주애,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길에 동행해 주목을 받은 딸 주애가 2일 베이징 도착 이후 주요 외교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부녀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3일 중국 측이 준비한 일련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4일에도 일절 외부 행보가 공개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김주애는 3일 몇몇 퍼스트레이디들이 참석한 열병식과 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행사 내내 홀로 통역관을 대동해 이동했다. 일각에선 만 12세의 미성년 자녀로서 주애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내기엔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러 정상회담 등 동정을 알리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도 주애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4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2면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행사 참석을 포착한 사진들로 채워졌다.주애의 방중이 직접적인 외교행사 참여보다는 넓은 의미의 후계 수업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 사정상 해외 경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주애가 해외 견문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경험일 것”이라며 “이번 중국 동행은 국제적·외교적 감각을 기르는 외교 수업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애의 방중 동행으로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이나 후계자 지정을 공식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오 위원은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실제 선출하고 이를 공표해야만 성립한다”며 “반복적 공개 활동이 후계 수업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순 있지만 현재 상황은 단지 후계자일 수 있다는 해석 단계일 뿐 단정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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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상석 권하며 푸틴車 같이 탄 김정은… “형제적 의무로 도울 것” 추가 파병 시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함께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으며 양국 간 ‘혈맹’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뒤 리셉션 오찬 후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르스’에 함께 탑승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두 정상은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숙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표단이 배석한 1시간 30분 동안의 확대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특별한 신뢰와 우호, 동맹국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귀하(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수부대가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여했고, 이는 우리 새로운 협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이에 김 위원장도 “지난해 6월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후에 양국 간 협정이 강화됐다”면서 “조약 의무에 따라 러시아 군인과 인민이 함께 투쟁했다. 높이 평가해줘서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도울 의사가 있다”며 “여러 방면에서 협조를 강화해 양국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추가 파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확대 회담 후 1시간 넘게 단독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동으로 북-러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초청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장으로 향할 때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전용차량 상석에 앉으라고 권유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단독 회담 종료 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차로 직접 배웅했고, 두 정상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 담겼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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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보다 의전 서열 상승, 시진핑과 밀착… 김정은, ‘경협 뒷배’ 확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6년 8개월 만에 만나 북-중 관계 복원 신호탄을 알렸다. 반미(反美) 연대를 확대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전승절 무대 위로 끌어낸 것. 시 주석과 나란히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동급 예우를 받은 김 위원장은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되살린 것은 물론 핵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는 등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열병식 내내 시진핑과 밀착한 김정은김 위원장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내내 시 주석과의 밀착을 과시했다.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준하는 최고 예우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려 푸틴 대통령에 이어 의전 서열 두 번째로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장면은 중국중앙(CC)TV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됐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두 손으로 악수한 후 한 손으로 김 위원장의 팔을 두드리며 친근함을 드러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김 위원장에게 한국말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톈안먼 망루에 오르기 위해 레드카펫을 걸으며 이동하는 중에도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웃으며 시종일관 환담을 나누는 장면이 오랫동안 전파를 탔다. 시 주석이 말하면 김 위원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예전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요즘은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장기를 지속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 심지어 불멸을 이룰 수도 있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 시 주석과 단독으로 가까이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리셉션 오찬에서도 시 주석 왼쪽에 서서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맨 마지막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 中 북핵 용인, 북-중 경제 관계 회복 수순전승절 열병식이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는 무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과 함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등 25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뇌가 참석했다. 중국은 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에 이은 의전 서열 2위로 예우했다.이는 북-중-러 정상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당시보다 북한 정상의 의전 서열이 높아진 것. 당시엔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오른쪽엔 호찌민 북베트남 주석이 자리했고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가부주석 옆에 섰다.이를 두고 중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전략국가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해 왔다.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왕따(pariah)’ 이미지를 벗게 됐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베이징 열병식의 화려함 속에서 김 위원장은 고립된 외톨이에서 동맹들과의 관계 강화로 이익을 얻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전승절의 주인공은 김정은”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편승해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간접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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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안러경중’… 66년만에 北-中-러 정상 한자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6년 8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 땅을 밟았다. 방중 기간 중국 측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준하는 파격적 예우가 제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북한 지도자로는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오를 예정이다. 냉전 시대 북방 3각 연대가 재연되는 것. 이번 방중으로 다자외교 무대 데뷔에 나선 김 위원장이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넘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다른 정상들과도 회동에 나설지 관심이다.● 국정원 “김정은, 푸틴과 동급 예우받을 듯”1일 전용열차 ‘태양호’로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새벽 중국 국경을 통과한 후 오후 4시쯤(현지 시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김 위원장은 활짝 웃으며 기차에서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이 베이징역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보도했다. 차이 서기, 왕 부장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쥔 김 위원장은 “6년(여)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이 서기는 당내 공식 서열 5위로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김 위원장은 베이징역에서 준비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이동했다. 20여 대의 경호 차량과 구급 차량이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을 따라 움직였다.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는 각국 정상이 묵는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이징을 방문할 때마다 댜오위타이 18호각에 묵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동급의 경호와 의전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카드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김 위원장은 3일 오전 9시부터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한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각각 시 주석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 3개국 정상이 함께 이 망루에 오르는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의 양옆에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호찌민 초대 베트남 주석이 각각 앉았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북한 주석은 호 주석 다음에 자리했다.● 66년 만에 한자리 모인 북-중-러 정상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북-중, 북-러 연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선두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하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이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평양 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3일 열병식과 연회에 참석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중-러 3자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의 방중 행보는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핵보유국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며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는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 각각 밀착한다는 의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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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美패권주의 비판 ‘톈진 선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중국 톈진에서 막을 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톈진 선언’을 발표했다. SCO에 참여 중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26개국 정상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정 경쟁을 해치는 일방적 강제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냉전적 사고방식, 진영 대립, 강압적 행태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시 주석에 이어 연설자로 나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이 지원한 키이우 쿠데타의 결과”라며 서방 책임론을 부각했다. 시 주석은 SCO에 안보 위협 대응기구와 개발은행을 신설해 회원국 간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오후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1일 오후 평양을 출발해 이동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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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열차 베이징으로… 딸 주애 동행 여부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 방문에 나서면서 이동 수단인 전용열차와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행단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때 전용열차인 ‘태양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철도예매 플랫폼에 2일 오후 단둥∼베이징행 열차 예매가 중단됐고, 압록강 철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 지역 호텔 일부 객실에 대한 예약도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의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선 네 차례 방중 때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1차)과 2019년 1월(4차)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2차)과 6월(3차)엔 전용기 ‘참매1호’를 탄 바 있다. 중국 전승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20여 개국 정상이 모이는 만큼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무대에 동행할 수행단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외관계 총책 역할로 의전 중심 실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실무 수행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선희 외무상 또한 정상외교 수행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방중길에도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주애는 5월 러시아대사관 방문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원산 방문 때 동행하며 이미 국제 무대에 발을 들인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주애가 중국 방문에 나선다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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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합의한 GDP의 5%보다 낮은 수치다. 나토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사이버 안보 등 간접 안보비용은 GDP의 1.5%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높이려면 국방예산을 약 30조 원 늘려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매의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F-35A 등 예정된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미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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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김정은 방중, 러 한계 알고 북중관계 복원 시도”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두고 “북한이 러시아의 한계를 알고,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1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파병도 하고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아마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고 한 뒤 “그러나 그것(북-중 관계 개선)의 한계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 대한민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향후 북-미 정상 간 회동을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 같다”며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을 묻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장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은 페이스메이커(pace maker)가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한마디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큰 줄기 가르마를 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는 미국이 북한과 어떤 태도로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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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밀착하자, 中은 김정은 불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방중하기로 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및 수뇌부가 다음 달 3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기념행사 참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에 함께 맞서 싸워 인류 정의의 대업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양국 관계를 잘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일 기념식에서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天安門) 광장 성루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이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뒤 처음으로 방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북-중-러가 다시 밀착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방중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대화·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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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시진핑-푸틴 함께 열병식,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대가로 북-러 밀착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던 김 위원장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북-중-러 정상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며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김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 북한이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4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방중이 이뤄진 것. 2019년 6월엔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다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뒤에는 두 정상의 만남은 없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에는 최룡해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소 2, 3일간 베이징에 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1차(2018년 3월)와 4차(2019년 1월) 방중 당시 3박 4일 일정으로 베이징에 머물렀으나 2, 3차(2018년 5월과 6월) 방중 때는 1박 2일로 비교적 짧게 체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때도 전용 열차를 이용해 중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차 북-중 정상회담 당시 20시간에 걸쳐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2차 방중 때 항공편을 통해 중국 다롄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 열차로 이동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항공기 사고나 미군의 격추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해 해외 순방 시 통상 열차를 이용했다. ● “김정은 방중, 북-중 이해관계 일치한 결과”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러 밀착 이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북-러 관계에만 ‘올인’ 할 수 없고 다시 북-중 관계를 관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데 대한 견제와 ‘레버리지(지렛대)’ 확보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도 자신들의 세력권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선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등 대형 이벤트에 시 주석의 방북과 원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26개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여러 정상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자 무대 데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한미일 정상이 함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내놓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 정상이 안보 협력을 공식화하면 동북아 안보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 내 진영 지형이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북-중-러 연대 전선을 공식화할지 여부에 따라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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