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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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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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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2025-07-23
대통령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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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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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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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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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 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 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구금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와 TV도 있다.●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재킷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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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수감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있고 접이식매트리스와 TV도 있다.● 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자켓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 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이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체포영향 유효기간이 끝나는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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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임박에 “자진 출석” 시간끌기…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 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 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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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직전 “자진 출석” 시간 끌기…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불상사 막으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노심초사 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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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내부도 혼란… 방문조사 등 제안에 尹측 “응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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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저진입-차벽제거 분담… 경호처 내부 “충돌 피하자” 확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경찰은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와 3차 수도권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체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씩 맡는다’는 방법도 언급됐다고 한다.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각각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을 투입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도 17일까지 파견 받아 투입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리였지만, 경호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도 안 돼 회동이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만났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함께 관저를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및 방문 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제3의 장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尹 2차 체포영장]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오전 집행경찰 지휘관 회의, 공수처 검사 참석… 철조망 뚫을 특수차량 동원 논의尹-김성훈 체포조 따로 투입… 장기전 대비 방한복-배터리도 챙겨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15일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 오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도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14일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 시도할 듯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0시부로 공수처에 파견했고,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경호처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조는 윤 대통령 체포와 김 차장 체포에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으로도 지목된 인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뒤 관저 경호를 이끌고 있다.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방한복, 배터리 등은 물론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영장 집행 저지 않을 것”경호처 내부에선 무기 사용이나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보단 적법한 절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라며 “1차 체포 저지 때와는 달리 경호처가 ‘빈 총’이라도 갖고 나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란 경호처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현장 요원들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임무만 수행할 뿐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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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도 균열…제3장소 尹조사 제안에 변호인 “검토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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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尹 사병화’에 반발… 2차 체포 집행 앞 자중지란[尹 2차 체포영장]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균열 확산‘尹, 무력사용 지시’ 주장 잇따라 제기… “김성훈, 중화기 무장 지시” 전언도일부 간부 “직원 휴가 지시할 것” 반발… “尹체포때 최소 경호만” 관측 나와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핵심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10일 이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곧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11,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지휘부의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침에 반발한 간부가 경찰과 만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경호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김 차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尹 ‘사병화’ 불만 고조, “체포영장에 최소한의 방어만”경호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당성을 가진 작전을 수행할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평소에 내부에서 신망받지 못한 이들이 리더가 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경호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전횡을 많이 저지른 인사들이 지휘부가 되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병(私兵)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갖는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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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전격사퇴… ‘尹체포’ 허 찔린 경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체포 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서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 출석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 공백은 없다고 선언했다. 박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0분경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전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기재부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렸다. 공조본에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체포 반대 뜻을 밝히며 경호권을 인정해 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으로서 말할 수 있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조본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崔대행, 경호처장 사표수리후 “여야 내란특검 합의를” 尹체포 제동[尹 2차 체포영장]崔, 尹체포 지원 요청 사실상 거부… 정부 “어느 한쪽 편들수 없지않나”경호처 흔들려던 공조본 계획 차질… 野 “대행맡은 경호차장, 김건희라인”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새로운 악재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 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 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며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라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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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적 계엄” “고립된 약자”… ‘피해자 尹’ 전환 프로파간다 본격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38일째 장기농성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로 지지층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저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신호탄으로,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의 성명과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저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 등 전방위적 형태로 심리전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연일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 곧 내란”이라며 되치기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가피한 권한 행사였다고도 강변한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립된 약자’로 계엄 사태 본질 흐리기 윤 대통령 측 여론전의 핵심은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자신을 ‘불법 내란 수사’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했다. 또 10일 성명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옥중서신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내란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교묘한 심리전도 펼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3차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발부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의 책임이 공수처에 있다고 전가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의 내란을 상대방의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을 호도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에코 체임버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층 결집에 비상계엄 정당화 프레임 전환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화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라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과정에서 실탄 5만7000여 발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교묘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결국 지지자들에게 나를 구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계엄 내란도 큰 죄지만 자신의 정치적 탄핵 절차나 징벌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더 분열시켜 정치 지형에 큰 비용을 떠넘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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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사퇴, 최상목 특검 거론…‘尹체포 정국’ 흔들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경찰과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 물리적 충돌을 걱정해 오다 사의를 표한 게 아니겠나”라며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 제일 앞장서서 막고 지금까지 관저 경호를 총괄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면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박 처장의 사퇴로 김 차장 중심으로 재편된 것.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로 본다”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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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프레임 뒤집기’ 심리전…“불법체포가 진짜 내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38일째 장기농성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로 지지층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저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신호탄으로,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의 성명과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저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 등 전방위적 형태로 심리전에 나선 것.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연일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 곧 내란”이라며 되치기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가피한 권한 행사였다고도 강변한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립된 약자’로 계엄 사태 본질 흐리기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의 핵심은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자신을 ‘불법 내란 수사’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했다. 또 10일 성명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옥중서신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내란 행위”라고 선동했다.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교묘한 심리전도 펼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3차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발부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의 책임이 공수처에 있다고 전가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의 내란을 상대방의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을 호도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에코 체임버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층 결집에 비상계엄 정당화 프레임 전환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화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라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과정에서 실탄 5만 7000여 발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교묘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결국 지지자들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계엄 내란도 큰 죄지만 자신의 정치적 탄핵절차나 징벌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더 분열시켜 정치 지형에 큰 비용을 떠넘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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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 영토까지 흔드는 ‘트럼프 스톰’… 한국은 무방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스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멕시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들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등 다양한 주권 침해 발언을 이어가며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의 근간에 ‘팽창주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군사 활동까지 검토 중이란 것을 시사해 주권 침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또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해 소유 의사를 밝힌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행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팽창주의로 볼 수 있다”며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병합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식민주의와도 닮았다”고 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과거 ‘먼로 독트린’을 빗대 ‘돈로(도널드와 먼로를 합친 말) 독트린’이란 평가도 내놓았다.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1823년 먼로 독트린을 통해 유럽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며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추구했다. 1기 때보다 더 거칠어진 트럼프 스톰이 세계 안보 질서에 긴장과 불확실성을 더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 속에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누구도 예외없다… 트럼프 패권 확대 ‘돈로 독트린’ 새 리스크로中견제 위해 파나마-덴마크 압박‘외교 개점휴업’ 韓 타깃될 가능성정부 “조선-원전 중심 협력 최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눈독 들이며 노골화하고 있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이 한국에도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돈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을 선언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먼로 독트린’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 ‘도널드’의 합성어. 단순한 고립주의를 넘어 미국의 이권을 위해 동맹국에 대한 영토와 주권 침해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식 팽창주의’로 해석된다.특히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외교적 ‘개점 휴업’ 상태인 한국 정부에는 더 노골화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 대응이 버거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운신의 폭이 좁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대한 보조를 맞추되 “조선이나 원자력발전 등 한미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韓, 중국과의 관계 설정 미리 대비해야”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대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고립주의 기조였던 집권 1기와는 달라진 2라운드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돈로 독트린’의 핵심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중국이 미국을 피해 곳곳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 수단”이라며 “파나마를 향해선 ‘중국의 투자를 그만 받아라’,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향해 ‘중국이 북극해로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확실히 견제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도 “아직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긴 이를 수 있다”라면서도 “미중 패권 경쟁에서 파나마와 그린란드를 대리전 지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쟁취를 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외교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러한 트럼프식 전방위적 대중국 견제 기조를 잘 읽어내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이슈가 핵심이었던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단순히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래적 접근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국 대응과 통상 불균형 재조정이 최우선 과제인 한국은 언제든 타깃이 될 위험이 높다는 것.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하듯 우리에게 52번째 속주가 되겠냐고 하진 않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똑바로 하라는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높이라는 요구 외에도 대만 문제에 있어 주한미군이나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 확대하라는 식의 주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이익 추구가 트럼프식 ‘말폭탄’을 통해 본격화한 것”이라며 “우리도 중국 견제로 압박을 할 여지가 있으니 한미, 한중 관계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 원전 등 협력 과제 우선순위 정리부터”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취임에 대비해 정부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월요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가 재외 공관, 기업 등을 통해 파악한 동향들을 공유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일단 한미 간의 조선과 원전 협력을 필두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보부처 관계자는 “곧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활짝 열리는데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키맨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국내 정국의 불확실성과 미 행정부 인사들의 높은 보안 장벽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을 움직일 핵심 인물을 새로 뚫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진 트럼프 측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결국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한미 간 협력 과제들을 추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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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벙커’ 속 尹, 2차영장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한남동 벙커’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경찰 측과 시기와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집회 인력이 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행하되 낮 시간대가 아닌 야간 집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때의 2배가 넘는 300명 이상의 체포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하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군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관저 입구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고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 등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尹 2차 체포영장]경호 직원들에 지시하는 모습 포착대통령실 “尹 관저에” 도주설 부인… 경호처 동요 막고 지지층 결집 겨냥“법 무시하고 충돌 조장” 비판 여론‘관저 농성’ 尹, 도주설 나온 날 36일만에 등장해 경호 점검비상계엄 사태 후 36일간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팔을 젓는 장면이 담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경호 지시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치와 충돌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尹, 차벽 살펴본 뒤 대응 지시 내렸나 이날 낮 12시 53분경 촬영된 7분가량의 영상엔 윤 대통령과 체구 및 걸음걸이가 비슷한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대여섯 명의 관계자와 관저 입구 방향으로 걸어 내려온 뒤 차벽을 가리켜 여러 차례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곳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를 가로막기 위해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다. 영상에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또 다른 인사가 오르막길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보좌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지 약 3시간 만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에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도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상 촬영을 한 매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주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 보낸 尹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막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하면서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던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란 듯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에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시위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농성’ 점검에 나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 만큼 2차 체포영장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가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 역할을 하는 간이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대피 벙커)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나서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쪽짜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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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설 제기되자…尹 추정 남성 관저에 모습 드러내

    비상계엄 사태 후 36일간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팔을 젓는 장면이 담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경호 지시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치와 충돌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尹, 차벽 살펴본 뒤 대응 지시 내렸나이날 오후 12시 53분경 촬영된 7분 가량의 영상엔 윤 대통령과 체구 및 걸음걸이가 비슷한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대여섯명의 관계자들과 관저 입구 방향으로 걸어 내려온 뒤 차벽을 가리켜 여러 차례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곳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를 가로 막기 위해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다.영상에는 검정색 차량에서 내린 또 다른 인사가 오르막길에서 윤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보좌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지 약 3시간 만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에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도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상 촬영을 한 매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주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 보낸 尹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막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하면서 관저 앞에서 체포 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던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란듯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에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시위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극우층에 기댄 여론전에 이어 직접 ‘관저 농성’ 점검에 나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 역할을 하는 간이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대피 벙커)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강제 체포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반쪽짜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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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 상의 드리겠다” 장관들과 원팀 강조한 최상목

    “저도 다 상의를 드리겠다. 앞으로 서로 잘 소통하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정례 국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당시 참석 장관들이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느냐”고 강도높게 반발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이점을 의식해 ‘소통’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장관들에게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 시작되는 정부 부처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두고도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의 도리”라며 “장관님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등을 앞두고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한 국무위원은 재판관 임명을 놓고 국무위원들이 단체로 반발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고 한다. 이어 또 다른 국무위원도 “앞으로 잘 뭉치자”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최 권한대행은 “저도 더 잘 상의를 드리겠다. 앞으로 잘 소통하자”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는 재판관 임명을 놓고 강도높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선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우선순위는 항공기 참사 수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급한 현안에 집중하는 것”며 “권한대행이 정쟁 속에 끌려들어가선 안된다”고 했다.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달 2일 정부 시무식을 마친 뒤 전남 무안의 합동분향소로 가는 특별열차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재판관 임명 관련)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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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지휘권’ 혼돈… 崔대행은 尹체포 개입않고 거리두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적절하게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논란에 거리를 뒀다.● 崔 대행 경호처 지휘 두고 ‘직권남용’ 우려최 권한대행은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관저 앞 집회와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공수처가 1일에 이어 전날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공수처 공문에 더 답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해석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률 검토 결과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다. 최 권한대행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경호처 지휘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은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총리실 내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에선 자칫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명분이 딱히 없지 않느냐”란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지 않았던 선례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논거가 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며 “정부 내부에선 누구도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 국면을 겨우 막았는데 대행 체제를 또 뒤흔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한다면 직무유기”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해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에 따라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반대 논리로 각각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며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으로 경호처 책임자에게 대통령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에 협조하라고 지휘한다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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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유튜버에 기대 “싸우겠다”는 尹… 野 “내란선동죄 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을 부추긴 극우 유튜버에게 노골적으로 밀착하면서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극우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란선동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편지는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된 전날 관저 앞 집회 현장은 40여 개 극우 유튜브가 심야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이들은 집회에서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 극우 유튜버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요구해 왔다. 야권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비상계엄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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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애국시민’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 “尹체포는 北지령” 또 음모론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핵심 지지층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새해 첫 메시지로 “저는 끝까지 싸울 것”,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며 집회를 독려했다. 이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우리가 오늘 할 일은 공수처에 대항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반응했다.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서 사흘째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이들을 앞세워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2, 3일에 한 번씩 지지층에 정신교육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취임 초부터 ‘유튜버 관리’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극우 유튜버와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 논란이 됐다. 전광훈 목사와 이봉규TV, 유재일,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했고, 취임 직후엔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국정 현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일부를 정부 요직에 발탁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대표적이다. 인재개발원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태는 역사 속 하찮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면직 후 다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해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이봉규TV는 “이제는 비상대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고, 고성국TV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2025년은 선거가 없는 해다. 난립한 여론조사 회사들을 전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편지 등에 그대로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고, 1일 편지에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3, 4월경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등 비상계엄 기획을 주도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준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 “몸으로라도 尹 체포 막아야” 윤 대통령의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성국TV는 2일 “관저 앞을 1차 방어선, 경호처를 2차 방어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4·19혁명에 빗댔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북한 지령으로 윤 대통령 체포조가 가동될 것”이라거나 “경찰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한 뒤 일제히 관저에 진입할 것”이라는 등 음모론을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자유는 악의 무리들과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며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꼭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선동죄 혐의가 추가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뜨릴 셈이냐”라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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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에 반발했던 용산 참모들 잔류… 이창용 “국무위원 崔비판 답답”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각 13번과 10번, ‘안정’을 5번 언급했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 안정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을 위해 최 권한대행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崔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을 향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한 건 대통령·총리 탄핵소추 여파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시무식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함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합동분향소로 이동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실을 찾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덕분에 ‘사령탑 줄탄핵’ 가능성은 줄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 총재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그럴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이 총재는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대통령실 참모 등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단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실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직을 던지면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사직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에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먼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수석들에게 “최 권한대행이 세 차례 정도 다시 전화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고위 참모 대부분도 정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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