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6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07-02~2025-08-01
대통령30%
남북한 관계20%
외교17%
국방10%
정치일반7%
사건·범죄7%
미국/북미3%
사고3%
국회3%

  • 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尹 조사 거부속 특검 제동… “계엄 전모 못밝히면 혼란 커질 우려”[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崔대행 “진행중인 재판서 진실 규명”… 與 “추가 특검은 혈세 낭비” 주장일각 “재판결과 두고도 여론 갈릴것”… 野, 특검 강행 피로감 속 재표결 고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검 가동에 제동이 걸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주장해온 ‘특검 무용론’에 사실상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한 데 이어 구속영장 연장 불발로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가운데 특검 출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특검 가동이 불발되면 두고두고 의혹과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崔 “특검은 예외적이어야”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와 위헌 요소 해소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 권한대행이 이번엔 특검 실효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첫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대신 내란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과 능력 마비, 정치인과 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 대통령실과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포고령 작성 주체와 공포, 군 동원 과정 등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히 내란 수사가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 검찰 간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특검이 무산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나 미흡함이 드러나면 판결 결과를 두고도 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특검, 검찰 재수사로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안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내란 직계 주도 세력을 발본색원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 재표결 일정도 불투명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도 국회 재표결 등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 특검법을 일단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되면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 속에 특검을 강행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땐 국민의힘에서 7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조기 대선이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첫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건 세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월 초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미 일정 등이 있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스케줄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崔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전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참모들 첫 접견서 “의기소침 말고 각자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을 접견한 뒤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접견 후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했다”면서 “건강하고, 또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휴 중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 불편 겪지는 않으셨는지 물으시기도 했다”고 전했다.이날 접견에는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나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한 뒤 이뤄진 첫 일반 접견이다. 오전 10시부터 30분 정도 다른 수용자와는 분리된 장소에서 면담하는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이뤄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참모들에게 ‘국정의 중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으로서의 건재함을 드러낸 옥중정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정무·안보·정책 등 전 분야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국회의 탄핵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참모들을 격려했다는 것. 아울러 연휴 중 의료체계나 노년층 불편 등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한 우려를 짚으면서 구속 중에도 민생 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옥중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분석도 있다.정 실장은 대통령실 내부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으셨다”며 직원들에게 “견위수명(見危授命·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도 바친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신을 찾는 여권 인사들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옥중 메시지를 발신할 전망이다.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전직 참모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순차적으로 윤 대통령을 접견할 방침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미사일 쏜 北, 한미훈련 비난… 트럼프 측근 “협상시 잠시 중단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첫 도발에 나선 것.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북한 발표에 따르면 25일 발사된 미사일은 여러 발로 7507초(2시간 5분 7초)∼7511초(2시간 5분 11초)를 비행하며 1500km 구간을 날았다. 타원 및 8자형 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비행 시간이나 궤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평화와 안정 수호’는 북한이 2023년 9월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표현인 만큼 이번에도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에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미 정상 대화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에서 훈련 취소 등과 관련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3월 연합연습은 일정 등이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전례로 볼 때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사일 쏜 北, 한미훈련 비난…트럼프 측근 “협상시 잠시 중단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첫 도발에 나선 것.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반응 떠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북한 발표에 따르면 25일 발사된 미사일은 여러 발로 7507초(2시간 5분 7초)~7511초(2시간 5분 11초 비행하며 1500km 구간을 날았다. 타원 및 8자형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는 것이 북한 주장이다. 비행 시간이나 궤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거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평화와 안정 수호’는 북한이 2023년 9월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표현인 만큼 이번에도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을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기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에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미 정상 대화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에서 훈련 취소 등과 관련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3월 연합연습은 일정 등이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전례로 볼 때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옥중정치’ 이어가는 尹 “국민 분열조장”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에도 잇달아 지지층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입장문은 체포 이후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표시를 했던 옥중 서신에 이은 두 번째 공개 메시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15일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편지 등 잇달아 메시지를 내며 계엄의 당위성과 수사의 부당성 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같이 옥중 서신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전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부추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벌어진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면서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도 내고 하니까 추종자들도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도 부정하는데’라며 준법정신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나 내란 혐의 수사 및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전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며 “결국 폭력 난입 사태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지금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판사들이 인용을 해주겠냐”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갈라치기’ 부추기는 尹…여론전 효과 확신하며 ‘옥중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지지자들을 향한 메세지를 보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해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 하셨다”는 반응을 전했다. 이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라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해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거듭 주지시켰다. 정치권에선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17일 옥중 편지에 이어 지지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공개 메시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옥중 서신으로 지지자 결집과 수사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전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은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다”며 탄핵 반대 여론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소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식이다. 19일 두 번째 옥중 입장문에서도 법원 폭력사태에 청년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윤 대통령이 가슴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지지자들의 법원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부추긴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소추 이후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해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벌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도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더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지만 법원 폭력 난입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마음 가다듬어… 국민들 힘 모아줘 감사”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재차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6시 8분경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공개한 이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신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이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계속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독려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는 15일 체포영장 집행 후 공개된 사전 녹화 대국민 담화와 이달 초 작성했다고 한 육필 편지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전한 서한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버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편지 제목과 함께 날짜가 기재된 것으로 미뤄 앞으로도 이 같은 옥중 서신 형태의 메시지가 계속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당 지지율 오름세 등을 언급하며 야당과 싸워줄 것을 당부한 만큼 탄핵 반대 여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옥중 편지 “불편하지만 잘 있다, 뜨거운 애국심 감사”…지지층에 메시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재차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6시 8분경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공개한 이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신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이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계속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독려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는 15일 체포영장 집행 후 공개된 사전 녹화 대국민 담화와 이달 초 작성했다고 한 육필 편지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에도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전한 서한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버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편지 제목과 함께 날짜가 기재된 것으로 미뤄 앞으로도 이 같은 옥중 서신 형태의 메시지가 계속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당 지지율 오름세 등을 언급하며 야당에 싸워줄 것을 당부한 만큼 탄핵 반대 여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 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구금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와 TV도 있다.●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재킷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수감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있고 접이식매트리스와 TV도 있다.● 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자켓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 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이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체포영향 유효기간이 끝나는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체포 임박에 “자진 출석” 시간끌기…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 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 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체포 직전 “자진 출석” 시간 끌기…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불상사 막으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노심초사 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산’ 내부도 혼란… 방문조사 등 제안에 尹측 “응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관저진입-차벽제거 분담… 경호처 내부 “충돌 피하자” 확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경찰은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와 3차 수도권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체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씩 맡는다’는 방법도 언급됐다고 한다.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각각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을 투입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도 17일까지 파견 받아 투입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리였지만, 경호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도 안 돼 회동이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만났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함께 관저를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및 방문 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제3의 장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尹 2차 체포영장]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오전 집행경찰 지휘관 회의, 공수처 검사 참석… 철조망 뚫을 특수차량 동원 논의尹-김성훈 체포조 따로 투입… 장기전 대비 방한복-배터리도 챙겨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15일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 오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도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14일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 시도할 듯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0시부로 공수처에 파견했고,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경호처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조는 윤 대통령 체포와 김 차장 체포에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으로도 지목된 인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뒤 관저 경호를 이끌고 있다.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방한복, 배터리 등은 물론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영장 집행 저지 않을 것”경호처 내부에선 무기 사용이나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보단 적법한 절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라며 “1차 체포 저지 때와는 달리 경호처가 ‘빈 총’이라도 갖고 나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란 경호처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현장 요원들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임무만 수행할 뿐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도 균열…제3장소 尹조사 제안에 변호인 “검토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尹 사병화’에 반발… 2차 체포 집행 앞 자중지란[尹 2차 체포영장]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균열 확산‘尹, 무력사용 지시’ 주장 잇따라 제기… “김성훈, 중화기 무장 지시” 전언도일부 간부 “직원 휴가 지시할 것” 반발… “尹체포때 최소 경호만” 관측 나와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핵심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10일 이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곧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11,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지휘부의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침에 반발한 간부가 경찰과 만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경호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김 차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尹 ‘사병화’ 불만 고조, “체포영장에 최소한의 방어만”경호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당성을 가진 작전을 수행할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평소에 내부에서 신망받지 못한 이들이 리더가 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경호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전횡을 많이 저지른 인사들이 지휘부가 되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병(私兵)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갖는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호처장 전격사퇴… ‘尹체포’ 허 찔린 경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체포 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서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 출석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 공백은 없다고 선언했다. 박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0분경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전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기재부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렸다. 공조본에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체포 반대 뜻을 밝히며 경호권을 인정해 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으로서 말할 수 있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조본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崔대행, 경호처장 사표수리후 “여야 내란특검 합의를” 尹체포 제동[尹 2차 체포영장]崔, 尹체포 지원 요청 사실상 거부… 정부 “어느 한쪽 편들수 없지않나”경호처 흔들려던 공조본 계획 차질… 野 “대행맡은 경호차장, 김건희라인”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새로운 악재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 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 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며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라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평화적 계엄” “고립된 약자”… ‘피해자 尹’ 전환 프로파간다 본격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38일째 장기농성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로 지지층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저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신호탄으로,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의 성명과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저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 등 전방위적 형태로 심리전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연일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 곧 내란”이라며 되치기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가피한 권한 행사였다고도 강변한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립된 약자’로 계엄 사태 본질 흐리기 윤 대통령 측 여론전의 핵심은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자신을 ‘불법 내란 수사’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했다. 또 10일 성명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옥중서신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내란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교묘한 심리전도 펼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3차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발부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의 책임이 공수처에 있다고 전가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의 내란을 상대방의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을 호도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에코 체임버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층 결집에 비상계엄 정당화 프레임 전환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화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라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과정에서 실탄 5만7000여 발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교묘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결국 지지자들에게 나를 구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계엄 내란도 큰 죄지만 자신의 정치적 탄핵 절차나 징벌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더 분열시켜 정치 지형에 큰 비용을 떠넘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종준 사퇴, 최상목 특검 거론…‘尹체포 정국’ 흔들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경찰과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 물리적 충돌을 걱정해 오다 사의를 표한 게 아니겠나”라며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 제일 앞장서서 막고 지금까지 관저 경호를 총괄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면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박 처장의 사퇴로 김 차장 중심으로 재편된 것.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로 본다”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