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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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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티메프 사태로 4만8000곳에서 1조3000억 미정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4만8000곳의 업체에서 1조3000억 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25일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피해 규모를 공유하고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가 판매 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최종 미정산 피해액은 총 1조2789억 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디지털·가전이 3708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상품권(3228억 원), 식품업계(1275억 원) 등의 순이었다.또 전체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인데 미정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 981곳에 88.1%의 피해액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약 90%의 피해 업체는 미정산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대출 금리도 기존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은 기존에 각기 3.51%, 3.4%였던 대출 금리가 2.5%로 낮아진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금리를 3.9~4.5%에서 3.3~4.4%로 낮추고 0.5%의 단일 보증료를 적용하기로 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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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5년간 걷지 못한 세금 46조 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이 46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거두지 못한 세금은 총 46조3579억 원으로 추산됐다. 종류별로 보면 ‘정리보류 체납액’이 36조45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뜻한다. 과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이 기간 8조4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복환급금은 국세청이 발부한 세금 고지서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납세자가 환급받는 세금인데 지난해의 경우 환급 규모가 2조1243억 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 세정 당국이 매겨야 할 금액보다 덜 매긴 세금인 ‘과소부과’ 규모도 1조85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을 충실히 징수하는 노력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징수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현실적으로 걷을 수 없는 세금”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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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미정산 1.3조 추산… 정부 “1.6조 유동성 지원”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미정산액이 1조30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를 돕기 위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19일까지의 티메프 관련 판매금 미정산액이 약 8188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앞으로 5000억 원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미정산액은 1조3000억 원 내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으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초에 관련 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4300억 원가량 더 커진 유동성 지원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기 1700억 원과 1000억 원씩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고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직접 대출해 주거나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 환불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행, 숙박, 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의 집단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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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며칠 미뤘다가 …이런 실수하면 부동산 세금 폭탄!

    주택 두 채를 소유한 A 씨는 이 가운데 한 채를 파는 매도 계약을 맺으면서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그런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이보다 나흘 뒤인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11월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잔금 일자를 고려하면 매도한 주택까지 함께 보유한 2주택자라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었다.21일 국세청은 A 씨 사례처럼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실수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종부세 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A 씨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종부세 편에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실수 사례도 담겼다.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2주택자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소유권을 통일하지 않으면서 이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등이다.이같은 실수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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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미정산액, 1.3조 예상…정부, 구제 자금 1.6조로 확대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미정산액이 1조30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를 돕기 위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현재 정부는 19일까지의 티메프 관련 판매금 미정산액이 약 8188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앞으로 5000억 원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미정산액은 1조3000억 원 내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으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초에 관련 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4300억 원가량 더 커진 유동성 지원 계획이다.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기 1700억 원과 1000억 원씩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고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직접 대출해 주거나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 환불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행, 숙박, 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의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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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 배양 소고기, 부피 줄인 분말두유… “푸드테크 시장 480조”

    19일 찾은 경북 포항시의 스타트업 ‘티센바이오팜’. 본사 내부의 연구소로 향하자 실험실과 정육점을 한곳에 모아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연구원들이 하얀 장비 앞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붉은 조명 아래 3∼5kg 크기의 고깃덩어리들이 진열장 안에 놓여 있었다. 한원일 티센바이오팜 대표(36)는 “저 장비에서 출발한 결과물이 고깃덩어리들”이라며 “만들어진 고기지만 실제 소고기, 돼지고기와 맛이랑 식감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고깃덩어리들은 장비를 이용해 고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따로 자라나게 한 뒤 그걸 모아 만든 ‘배양육’이었다.● 배양육 1kg, 10달러로 생산 목표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인공장기를 연구하던 한 대표는 2021년 말 티센바이오팜을 창업했다. 그는 “인공장기를 만드는 조직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세포 배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다가 배양육 업계의 고민을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올라 창업에 나섰다”고 했다. 티센바이오팜은 마블링이 구현된 덩어리 형태의 배양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작 비용도 기존의 100분의 1까지 줄였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글로벌 배양육 업체들이 수천억 원을 투입해 수년간 연구를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다짐육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직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지 않았지만 투자금은 창업 2년 만에 77억 원이 모였다. 내년부터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리즈 A’ 투자 유치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와 미국, 이스라엘이 배양육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허가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선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 배양 기술로 얻은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제 막 제도화의 첫발을 디뎠다. 배양육 판매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준비 중이다. 한 대표는 “당장 판매는 어려운 만큼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식회부터 열고 대중에게 배양육을 소개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배양육 1kg당 생산단가를 10달러(약 1만3000원)로 낮추고 5년 내로 하루 평균 생산량을 20t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배양육을 비롯한 ‘푸드테크(식품+기술)’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내년에 3600억 달러(약 4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2110억 달러)과 비교하면 연평균 7%의 성장세다.● 액상 두유보다 싸고 간편한 분말 두유 16일 찾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의 경남 김해시 제조공장에는 콩이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마다 한가득 쌓여 있었다. 국산 콩을 잘 씻어서 말린 다음 특허 기술인 ‘분말 두유 제조’ 방식으로 열처리실에서 가공하고 곱게 갈면 물에 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두유 분말이 완성된다. 두유를 분말 형태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액상 두유보다 제조 단가가 저렴하고 부피도 작다. 일반 포장 용기에 액상 두유를 5L 담을 때 분말 두유는 50L 분량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다. 유통 기한도 액상 두유의 두 배로 길어 수출 등에 유리하다. 휴밀은 제품을 풀무원 등에 납품하면서 지난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35억∼4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별다른 마케팅을 펼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거둔 성과다. 김경환 휴밀 대표는 “대부분의 가루 제품에 ‘커피 프림’이 들어간다”며 “이런 첨가제 없이 천연 원료로만 만들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기업 납품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스마트팜도 각광 최근 폭염, 장마 등으로 생산량이 들쑥날쑥해지면서 스마트팜의 인기도 급등하고 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의 농작물을 예상한 물량만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팜 생산 업체인 드림팜은 2019년부터 소형 스마트팜인 ‘큐브(Cube)’를 만들어 분양을 시작했다. 큐브 안에서는 빛과 공기, 열, 양분 등의 생육 환경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 변화와 상관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드림팜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마즈마아 지역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1억2000만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린은 햇빛 없이 발광다이오드(LED)만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고 수경재배도 가능한 수직타워형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구조라 침전물 청소도 간편하다. 그린의 권기표 대표는 “투입 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아 시장 호응이 크다”며 “지난해 45억 원이던 매출이 올해는 벌써 70억 원을 넘겼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라팜은 스마트팜을 통해 귀농, 귀촌,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사라팜의 조성진 이사는 “자체 설비와 데이터를 활용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잎을 따주는 작업만 직접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해=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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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엎친데 뜨거운 태풍 ‘종다리’ 덮친다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20, 21일 전국 곳곳에 최대 1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강한 태풍이 북상하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이번 태풍은 세력이 약한 동시에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고 와 오히려 폭염과 열대야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 최대 100mm 많은 비 기상청은 19일 태풍 관련 브리핑을 갖고 “19일 오전 3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종다리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를 향해 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다리는 북한이 제출한 이름인데 중심기압 100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19m(시속 약 68km)인 소규모 태풍이다. 종다리는 20일 오전 제주 남서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다 21일 오전 6시경 충남 서산시 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며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성 저기압은 이후 풍속 초속 13∼15m(시속 47∼54km)인 상태로 수도권을 지나 21일 오후 강원 속초시 남서쪽 90km 지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해안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 해안도로 등에 대한 재난 안전선 설치와 선제적 출입 금지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방지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했다. 기상청은 “종다리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제주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0, 21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mm(산지와 중산간 10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mm(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00mm 이상)이다. 21일에는 광주·전남북 30∼80mm(남해안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 20∼60mm, 충북 10∼50mm, 서울·인천·경기 20∼60mm, 강원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폭염과 열대야, 당분간 이어질 듯 이번 태풍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 직후 한반도 상공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 열 커튼’을 치고 태풍 3∼8호 접근을 막아 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종다리의 경우 한반도에 접근하긴 하지만 발생 때부터 세력이 약했고 티베트 고기압이 태풍 발달을 막으며 한반도 인근에서 더 약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이번 태풍은 오히려 열대 해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려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비가 와도 기온이 떨어지긴 어렵고 습기가 더해지며 야간 체감온도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이날 중기예보를 통해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당분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전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814명이고 사망자는 24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많은 것이다. 가장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2018년에는 4526명, 사망자 48명이 발생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19일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4.7GW(기가와트), 오후 6시 기준 95.6GW로 집계돼 두 차례 연속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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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000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영세 소상공인 10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개할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내수 경기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침체 속에 과도한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 수수료 지원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는 물론이고 자가 배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올 2월(―2만1000명)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알바도 없이 버텼지만… ‘나홀로 사장님’ 1년 전보다 11만명 줄어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세고금리-내수 부진에 영세업자 한계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14% 늘어정부, 폐업-재취업에 1700억 지원카페 사장이었던 김모 씨(26)는 지난달 가게를 넘기고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두 달을 빼고는 매달 적자가 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를 넘겼다. 김 씨는 “터미널 주변이라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끊겼다”며 “나 같은 초보 사장뿐만 아니라 장사를 오래한 가게들도 죄다 적자를 내고 있어 빨리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씨처럼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11개월 연속 줄어들며 자영업자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명 감소하며 지난해 9월(―2만 명) 이후 매달 줄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 홀로 사장님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영세 사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지급 공제금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6669억 원)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자영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무조건 금융지원을 해주는 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자영업을 접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용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업 후 재기 지원 등에 총 5조 원 투입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에 예산 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조 원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 편성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식료품 등을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배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및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원스톱 폐업 지원 1300억 원, 특화 취업지원 400억 원 등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과 재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총 68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 원)보다 4.2%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출 증가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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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펑크’에 정부 빚 눈덩이 속… 시도교육청에 쌓인 18조 ‘쌈짓돈’[세종팀의 정책워치]

    18조6975억 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들에 쌓여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교육청의 재정 수입이 매년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기금이 모두 54개. 이들 기금에서 집행하지 않고 쌓여 있는 적립금이 2020년 2조8948억 원에서 지난해 18조 원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국 교육청은 여윳돈이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일종의 ‘쌈짓돈’으로 20조 원 가까이를 챙겨 놓은 셈입니다. 이런 반면에 최근 정부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45조9000억 원. 올 상반기(1∼6월)에도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3조4000억 원의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의 빚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 당국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이 지상 과제입니다. 여유로운 교육청과 가난한 정부. 이들의 상반된 처지는 교육청들이 재원을 배정받는 방식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전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줘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무관하게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내국세 때문에 교육청이 받아 가는 교부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해 정부의 세수가 예상보다 50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작아졌음에도 교육청들의 재정 운용이 “어렵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9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에서 8조6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겨서 올해로 넘겼다는 지적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과 별개로 집계된 ‘이·불용액’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지난해 교육청들이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을 늘렸다가 대거 불용 처리했다는 비판도 특히 눈에 띕니다. 15조6000억 원 규모의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30%가 넘는 5조 원가량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와 무관한 예산’을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빚 늘리는 정부 뒤에서 이처럼 돈 쓰는 일이 고민인 교육청의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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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세금’ 놓고 갈라진 민주당… 금투세는 어디로 갈까?[세종팀의 정책워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 최근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입니다.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로 합산 과세하는 세금인데요.이미 통과된 법률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의 시행과 유예 등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인데요.상당수의 사안에서 ‘단일대오’를 펼쳐온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의견들이 갈라질 정도로 논란이 큰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도 차익 크면 세금 내야”현재 국내에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들의 상장 주식 투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최근 기준이 50억 원으로 바뀐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도로 큰돈을 벌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인데요.해외 주식의 경우 연 250만 원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 꼼짝없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런 상황을 확 바꿔 놓게 될 금투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이미 법이 통과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된 상황입니다.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작지 않았는데요.이 때문에 애초에는 주식 투자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벌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재검토를 지시, 과세 기준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증시에서 큰손 빠지면 안 돼” 개인 투자자 강력 반발‘한 해에 5000만 원. 그 정도 벌었으면 세금 좀 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인데요.금투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본인이 앞으로 매년 연간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둘 자산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겠다, 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슈퍼 개미’라고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이 세금 때문에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입니다.실제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 만큼 이 세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앞서, 현재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사실 최근 기준을 높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유 종목당 10억 원(혹은 일정 지분율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있어서 일부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특정한 종목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연말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서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요.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연말에 이 기준을 넘기지 않기 위한 매도 물량 때문에 가을 무렵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시행” 주장, 댓글 1만개 달린 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이런 걱정을 해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현재 상황은 뚜렷한 여소야대. 민주당이 결심하지 않으면 금투세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요.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 추진’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진 의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에 대한 왜곡과 진실, 일독을 권합니다＞, ＜금투세 관련 오해를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는 일종의 기우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해당 국가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보지, 세금 여부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공포 조장이다.등의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12일 현재 이 두 개의 글에 달린 댓글을 더하면 1만 개가 넘는데요. 부분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댓글입니다.● 야당 안에서도 “우리 주식 시장, 담세 체력 갖췄나?” 반론당 대표도 아니라 정책위의장의 개인 블로그에 댓글 1만 개가 집중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화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금투세는 만만치 않은 이슈인 듯합니다.이런저런 사안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드물었던 민주당 내에서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추가적인 유예는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신중 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이 글에서 이 의원은국내 증시는 재벌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 여건이다. 이를 고려해 자본시장 개혁 이후로 금투세 도입을 미루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8일에 올라온 이 글에도 12일 현재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금투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의 대부분은 지지 의견입니다.기존에 없던 세금인 금투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황. 금투세 때문에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 세금 때문에 일부 투자금이 국내를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금투세 시행’ 공약으로 총선 이긴 민주당, 입장 바꿀까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사실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면서 보게 되는 세금의 실체는 저 말과는 꽤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가장 큰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만 놓고 봐도 국내의 근로자 30% 이상은 전혀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인 도미닉 프리스비가 쓴 책 ‘세금의 세계사(조용빈 옮김·한빛비즈)’에는 “정부가 피터 것을 빼앗아 폴에게 주면 폴은 항상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소개돼 있습니다.이 말처럼 세금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치’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예산과 달리 세금 제도는 실제 대부분 법으로 결정되는데요. 여러 국가 시스템 가운데 국회의 뜻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셈입니다.지난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금투세 시행’을 내걸고 압승한 민주당이 금투세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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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 中企-영세업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에 나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는 벌써 6600건 이상이 접수됐다. 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의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일찍 부가세 일반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 상반기(1∼6월) 귀속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667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대상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가 해당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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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티메프 피해’ 中企·영세사업자에 부가세 조기 환급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에 나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는 벌써 6600건 이상이 접수됐다.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의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일찍 부가세 일반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 상반기(1~6월) 귀속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계획이다.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667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대상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 위메프가 해당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몬, 위메프 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담겼다. 다만 환불 책임 소재를 두고 여행사와 PG·카드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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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1600억 유동성 공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을 위해 약 1조1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40일 이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소비자의 일반 상품 결제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서는 9일부터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의 대출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도 총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3000억 원 금융 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16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지원은 충분히 하되,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손실 자체를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약관이나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판매 대금은 예치나 신탁 등을 통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서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 판매는 60일이 정산 기한인데 이보다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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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티메프 피해업체에 1.2조 공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을 위해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40일 이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소비자의 일반 상품 결제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서는 9일부터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의 대출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도 총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3000억 원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16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지원은 충분히 하되,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손실 자체를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약관이나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판매 대금은 예치나 신탁 등을 통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서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 판매는 60일이 정산 기한인데 이보다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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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사각지대’…정부,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티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한 바 있다.정부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에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음 달부터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우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커머스와 분리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PG사를 겸업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PG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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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기업, 달러 아닌 원화로 印尼 희토류 구매 가능해져

    이르면 9월부터 한국 기업들이 달러화 결제 없이 원화로 인도네시아의 희토류 등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31일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화-루피화 직거래 결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르면 9월 내에 원화-루피화 직거래 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양국의 중앙은행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이후 송금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직거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내 민간 은행 등에 원화를 맡긴 뒤 루피화로 송금을 요청하면 된다. 통화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달러화 환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도 축소할 수 있다. 국내 은행들에 시스템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시중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중앙은행과 외환 당국 등은 합의 내용에 각국의 시중 은행들이 달러화 결제보다 원화-루피화 직거래 결제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신흥 자원 부국으로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를 비롯해 이차전지 원료인 니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인도네시아가 대체 자원 공급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금액은 총 212억 달러(약 29조 원)로 12번째로 많았다. 수출액은 91억 달러, 수입액은 이보다 큰 121억 달러(약 16조6900억 원)였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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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카드사들, 결제취소 신청받기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동원해 줄도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자금은 IBK기업은행이 맡고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판매자 도산”이라며 “그러나 긴급자금 투입으로 자금을 충분히 빌려준다면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거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급격한 경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긴급 융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15개 은행 부행장들에게 피해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를 신청받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에 할부 3개월 이상인 경우 할부계약 철회,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대응을 촉구했지만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등이 우선 대상이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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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3000억원 넘을 가능성”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큐텐그룹의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동성이 꽉 막힌 상황에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6일 네이버쇼핑과 다음 쇼핑하우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티몬과 위메프 상품 노출을 일시 중단했다”며 “상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면 협의를 거쳐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행사들에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도 티몬·위메프 상품 노출을 중단하는 등 주요 판매자들이 떠나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상품이 팔리지 않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이 1700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규모 파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6, 7월의 판매대금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미정산액이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정산액이 3000억 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이 끝나는 대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자금을 담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판매업체에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은 29일 오전에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정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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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2024년 세법 개정안]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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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027년으로 3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부터로 다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종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연 25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2년 늦추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과세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등에서 아직 보완할 측면이 있다”며 “또 서민, 중산층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신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인프라는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취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 양도 가액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취득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술품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분할 발행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현재의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올 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 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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