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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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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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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가운데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현재로서는 증여세 등을 추가로 과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SK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메모에는 이 300억 원 이외에도 604억 원이 추가로 가족 등에게 배정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비자금과 관련해 통상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비자금이 가족 간에 오고간 경우에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에게 흘러 들어간 비자금에도 뒤늦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사안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증여세 부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지만 2000년 이후에 벌어진 상속·증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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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수입 유튜버 절반이 10, 20대… 개인 후원금 세금 사각지대

    억대 수입을 올리는 10, 20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년 만에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종 고소득자인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늘고 있는 ‘후원금’ 형태의 소득은 세무당국이 잡아내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신고한 수입은 1조14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4500억 원이었던 이들의 신고 수입은 2년 만에 약 2.5배로 증가했다. 특히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당 평균 8억4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2019년에는 상위 1%의 유튜버가 평균 6억7100만 원을 벌었는데 3년 새 26.4% 늘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 고소득 유튜버가 집중됐다. 유튜브 주 소비층이 젊은 층인 만큼 또래 구독자를 타깃으로 한 10, 20대 유튜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 BJ는 1324명으로 전체 억대 수입 신고자의 47.6%였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유튜버와 BJ들의 수입은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의 소득(사업소득)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는 돈을 지급하는 구글 등을 통해 원천징수할 수 없고 본인이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구글의 거래 내역 등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징수해야 한다. 게다가 유튜버가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세무 당국이 적발해 내기가 더 어렵다. 개인 계좌를 오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원금은 분명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지만 개인 간 거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유튜버들을 다 모니터링해 의심되는 사례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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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90%, 6년뒤 AI로 대체 가능”

    현재의 국내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는 불과 6년 뒤에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화된 고숙련 노동도 더 이상 AI 기술 확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국내 일자리 중 약 12%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5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AI와 로봇을 활용한 기술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38.8%에서 70% 이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AI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AI가 시력, 청력, 말하기, 문제 해결, 정교한 동작 등 44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평가한 다음 직업별로 요구되는 능력에 적용한 결과다. 보고서는 2030년에는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6년 뒤에는 AI가 70% 이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율이 98.9%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일자리의 89.8%는 업무의 90% 이상을 AI로 대체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취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직무가 가까운 미래에 AI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성격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30년의 AI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주방장 및 요리연구가, 패스트푸드 종업원, 냉난방 설비 조작원, 음료 조리사 등은 전체 직무(100%)의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64%), 항공기 조종사(78%), 작가(80%) 등은 직무 자동화 비율이 비교적 낮게 예측됐다. 이날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 개는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이 AI 특허 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다. 오 팀장은 “AI는 비반복적,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다”며 “고소득, 고학력 근로자가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I 기술 확산이 청년층과 여성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DI가 기업의 AI 도입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청년층에서 고용 하락 효과가 크고 여성 청년층의 경우 임금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AI 기술을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국내 기업의 경우 47.9%가 신규 채용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위원은 “AI 기술은 숙련된 근로자보다는 경력이 비교적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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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역대 최다’ 63명… 당첨금 4억1992만원

    로또복권 추첨에서 60명이 넘는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역대 최다 당첨자가 쏟아지면서 1등 당첨금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4억1992만여 원에 그쳤다. 1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추첨한 1128회 로또 추첨에서 당첨번호인 ‘1, 5, 8, 16, 28, 33’을 모두 맞힌 1등 당첨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12월 발행이 시작된 로또의 최다 당첨 건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22년 6월 12일 제1019회 로또 추첨의 50건이었다. 무더기 당첨에 따라 이번 1등 당첨금은 4억1992만여 원에 그쳤지만 역대 최저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가장 적은 1등 당첨금은 30명의 당첨자가 나온 2013년 5월 18일(제546회) 추첨으로 1인당 4억953만여 원이었다. 이번 1등 당첨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건당 3억14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복권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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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내년시행 유예 검토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년 넘게 세율과 공제액이 그대로라 ‘중산층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지만 정부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자 대다수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괄 공제를 기존의 5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도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폐지까지 거론됐지만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로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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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적자… 작년보다 22조 늘어

    올 들어 5월까지의 나라 살림 적자 폭이 74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정부 지출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결과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5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원 늘어난 것으로 5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기간 정부의 총수입은 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한 258조2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의 경우 15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 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수가 15조3000억 원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 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3조 원 늘어난 31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 복지 분야(9조9000억 원) 지출 증가 폭이 컸다. 한편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17조9000억 원 증가한 1146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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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확대

    정부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에 지정돼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내후년에 추가로 선정한다. 동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를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확대해 광고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고물 모양과 크기, 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디지털 광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경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이어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과 명동,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지정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첫 지정 이후 2차 지정까지는 7년의 시차가 있었는데 3차 지정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계획”이라며 “디지털 옥외광고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가 힘들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사 수가 줄어들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등으로 규정된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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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내식당 밥값마저 껑충… “더 싼곳 없는데” 직장인 한숨

    15년째 국회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국회 구내식당 밥값이 600원이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구내식당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도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크다”며 “월급은 거의 제자리라 팀의 절반 정도는 이미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졌지만 구내식당 밥값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기존 가격으론 인건비, 원재료비 못 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오름 폭이다. 전체 물가는 3개월 연속 내리며 2.4%까지 떨어져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6월 구내식당 식사비는 오히려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3.0%)보다도 1.3%포인트 높다. 이미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는 전년보다 6.9%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구내식당들의 밥값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를 4200원에서 4800원(직원 기준)으로 인상했다. 인상 폭은 14.3%로, 평균적으로 2년마다 8.3%씩 올렸던 것에 비해 가팔랐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구내식당 식사비를 올리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대기업은 올해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 A 기업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을 댈 수 없었다”며 “회사에서 식대를 통해 구내식당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시락 가격도 5% 넘게 상승 구내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원재료 중 하나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년보다 6.5% 뛰었다. 특히 농산물 상승률이 13.3%까지 치솟으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 오름세도 지속됐다.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한 단체급식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고객사와 1년 단위로 식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시기가 특히 연중인 6, 7월과 연말인 11,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물가가 올해 계약에 뒤늦게 반영되며 구내식당 비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구내식당 식사비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도시락은 5.3% 오르며 외식 품목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칼국수(4.7%) 햄버거(4.7%) 김치찌개백반(4.1%) 등 즐겨 먹는 먹거리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음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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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4.2조 중 69%는 상위 1%가 납부

    지난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약 70%는 상위 1%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 납부자가 전체 종부세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 것이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 원이었다. 또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분석 대상을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납부 규모는 1조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 종부세 납부자 4만9519명의 총 납부 규모는 전체 종부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걷는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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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가 종부세 70% 부담…평균 835억 원 부동산 보유

    지난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약 70%는 상위 1%가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 납부자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 원이었다.또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분석 대상을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납부 규모는 1조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 종부세 납부자 4만9519명의 총 납부 규모는 전체 종부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걷는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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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에 바뀐 접대문화… 유흥주점 개소세 880억→568억 급감

    팬데믹 기간에 기업들의 접대 문화가 달라지면서 유흥음식주점에서 별도로 내는 세금이 5년 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음주 문화가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희석식 소주와 맥주, 막걸리 소비는 나란히 뒷걸음질 치고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판매는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56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음식주점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10%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음식주점은 팬데믹 이전인 2018년 880억 원, 2019년에는 827억 원의 개소세를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개소세 신고액은 2020년 382억 원, 2021년에는 153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엔데믹으로 2022년 신고액이 488억 원으로 늘었지만 팬데믹 영향을 거의 벗어난 지난해에도 과거보다 30% 이상 낮은 세액을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개소세 규정 자체는 이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며 “팬데믹 기간에 기업의 접대 문화와 개인의 음주 문화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유흥주점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골프 접대 등으로 많이 대체됐다”며 “납품과 관련한 술집 접대 비용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직장인들의 대규모 회식이 줄어들고 ‘홈술’ 등으로 음주 문화가 달라지면서 전체 술 판매량이 줄고 소비 주종은 다양해지는 현상도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입 주류를 포함한 전체 주류 출고량은 332만2989kL로 집계됐다. 팬데믹 확산 이전인 2019년 출고량(353만1417kL)과 비교하면 5.9% 줄어든 규모다. 특히, 이 기간 주요 주종의 출고량은 맥주(―7.2%), 희석식 소주(―7.8%), 탁주(―8.5%)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3대 주류의 소비가 7∼8%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서 고급술로 분류되는 위스키의 출고량은 93.4%, 증류식 소주의 출고량은 18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스키의 경우 지난해 출고량이 2만2790kL 수준으로 희석식 소주 출고량(84만4265kL)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훨씬 작지만 팬데믹 기간에도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집에서 다양한 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중저가 위스키 소비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즐기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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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으로 바뀐 접대문화…유흥주점 개소세 880억→568억으로 급감

    팬데믹 기간에 기업들의 접대 문화가 달라지면서 유흥음식주점에서 별도로 내는 세금이 과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음주 문화가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희석식 소주와 맥주, 막걸리 소비는 나란히 뒷걸음질 치고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판매는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56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음식주점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10%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음식주점은 팬데믹 이전인 2018년 880억 원, 2019년에는 827억 원의 개소세를 신고한 바 있다.하지만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개소세 신고액은 2020년 382억 원, 2021년에는 153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엔데믹으로 2022년 신고액이 488억 원으로 늘었지만 팬데믹 영향을 거의 벗어난 지난해에도 과거보다 30% 이상 낮은 세액을 신고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개소세 규정 자체는 이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며 “팬데믹 기간에 기업의 접대 문화와 개인의 음주 문화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유흥주점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골프 접대 등으로 많이 대체됐다”며 “납품과 관련한 술집 접대 비용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팬데믹을 거치면서 직장인들의 대규모 회식이 줄어들고 ‘홈술’ 등으로 음주 문화가 달라지면서 전체 술 판매량이 줄고 소비 주종은 다양해지는 현상도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수입 주류를 포함한 전체 주류 출고량은 지난해 332만2989kL로 집계됐다. 팬데믹 확산 이전인 2019년 출고량(353만1417kL)과 비교하면 5.9% 줄어든 규모다.특히, 이 기간 주요 주종의 출고량은 맥주(―7.2%), 희석식 소주(―7.8%), 탁주(―8.5%)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3대 주류의 소비가 7~8% 줄어든 것이다.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서 고급 술로 분류되는 위스키의 출고량은 93.4%, 증류식 소주의 출고량은 18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스키의 경우 지난해 출고량이 2만2790kL 수준으로 희석식 소주 출고량(84만4265kL)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훨씬 작지만 팬데믹 기간에도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주류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집에서 다양한 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고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중저가 위스키 소비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즐기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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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어려우니 돈 풀면 된다?… 너무 단기적이고 나이브해”

    “지정학적인 격변 속에 잠재 성장률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피크 코리아(Peak Korea)’의 위기감이 큰데도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는 중요한 구조 개혁에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1일 대전 대덕구 한남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64·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글로벌화처럼 유리한 세계 질서에 오랫동안 올라타 있었던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극단적인 갈등과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정치가 노동·연금·교육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국은 ‘지금이 가장 잘사는 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15년간 등록금 묶으며 혁신 막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회장은 올 2월 제54대 한국경제학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탈세계화, 미중 갈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라며 “위기를 넘어서려는 고민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는 포퓰리즘과 극단적인 갈등에 헉헉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 사회가 포퓰리즘에 휘둘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5년째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과 방만한 초중등 예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는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었던 15년간의 대학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혁신기업의 뿌리는 대학인데 우리는 이런 대학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교육 예산에서도 초중고교의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같이 짚었다. 김 회장은 “‘반값 등록금’처럼 포퓰리즘적인 구호와 교육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5조9000억 원 규모인 교육교부금이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내국세의 20.79% 등으로 조성해 초중고교 교육에 쓰는 교육교부금이 학령인구 급감에도 오히려 늘어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직선제 교육감들이 자신의 득표율이 더 높은 지역에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 중심에 놓여 있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이 어려우니 돈을 풀면 된다’는 것은 너무 단기적이고 나이브한 생각”이라며 “과도한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그 피해가 결국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돼야 내수 부진-저출산 문제 해결” 지난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중단된 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 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 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는 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KDI가 제시한 것처럼 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개혁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 한국의 고질적인 수출-내수 불균형에 대해서는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문제를 짚었다. 부동산 투자와 전세 대출 때문에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내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빚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캐피털 게인’(자본이득)을 위해 대출을 내고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청년들의 대출 이자를 깎아주면서 집을 사도록 하는 대신에 민간의 힘을 활용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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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도 공식화했다.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기존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면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릴 경우에 밸류업 기업으로 보고 이 같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제도도 큰 폭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그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이 같은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공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0조 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확대와 배달 수수료 및 임차료 부담 경감,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최대 주주 상속할증 폐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로드맵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낮추기로… 1200만원 배당 때 10만원 줄어野 “부자 감세” 반발 법개정 미지수… 신정-현충일 대체휴일 추가도 추진정부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안이 실현되면 기업이 배당을 종전보다 20%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20%의 할증 세율이 폐지되는 등 가업상속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한 실제 세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사가 배당을 1200억 원으로 늘릴 경우 7억50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배당 200억 원 가운데 기존 평균 배당액 1000억 원의 5%(50억 원)를 초과하는 150억 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부터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세제 설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배당을 늘린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A사의 한 주주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A사가 내년도 배당액을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증액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기존의 14%가 아니라 9%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 주주의 내년도 배당소득세는 기존의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10만 원 낮아지게 된다. 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 최저 9%, 최대 25%까지의 세율만 적용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A사로부터 올해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년에 24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336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작아진다.● “법률 개정 필수… 야당 손에 달려 있어” 이날 정부는 기업의 상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주주 환원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120% 이상인 밸류업 기업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큰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주어진다. 또 정부는 20%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이 세율에 20%를 할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의 경우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3년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피 먼데이’ 도입 검토 한편 정부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고 신정(1월 1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주말과 붙여서 쉴 수 있는 연휴를 최대화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글날을 날짜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하면 주말을 포함해 연휴를 3일 보낼 수 있게 된다.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을 비롯한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렸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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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수술로 번 수십억 코인으로 들여와 탈세”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2년 전부터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원정 진료에 나섰다. 팬데믹 영향이 조금씩 잦아드는 가운데 한국 대신 동남아 현지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려는 고객을 직접 공략한 것이다.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며 A 씨가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원. 그런데 그는 이 수입을 가상자산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탈세를 시도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들여오고, 이를 매각해서 만든 현금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2일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A 씨처럼 해외 원정 진료를 한 다음 수익을 빼돌려서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5명 가량으로 모두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이름과 주민등록을 지우고 국적을 바꾼 신분세탁 탈세자 11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얻은 다음 국내에 외국인인 것처럼 다시 입국해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9곳, 국내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곳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탈세 유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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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트라우마 벗는다”… 오늘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거래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방 조치가 실행된다.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국내 외환시장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트라우마를 벗으면서 27년 만의 개편에 나서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이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영된다. 영국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과 보조를 맞춰 해외 투자자의 환전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번 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외화 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만 거래가 가능했다. 현재 총 29곳의 외국 금융기관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RFI)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 참여만 허용되고, 거래도 오후에 마감하는 구조라서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20년 넘게 제한된 외환시장 구조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대외 부문의 취약성이 완화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외환시장 개방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23개 주요국 국채가 포함된 WGBI는 자금 규모가 2조5000억 달러(약 3455조 원)에 이른다. 한국은 2022년 9월 WGBI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 문제 등으로 아직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주요 계기로 꼽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역시 외환시장 개방성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번 외환시장 개방이 당장 올 9월 WGBI 편입으로 연결될 경우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원화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 당국은 야간의 원화 거래량이 크지 않을 수 있고 환율 변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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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기금 최대 10조 늘린다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많게는 10조 원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한계 자영업자의 ‘엑시트(exit·탈출)’까지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 주택임대 사업도 최대 10만 채를 목표로 도입에 나선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 부담 경감에 나서고 전기요금과 임차료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그러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힘든 자영업자는 적극적인 채무 감면과 함께 폐업 지원금과 일자리 알선으로 임금 근로자 전환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새출발기금을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10조 원 안팎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종의 ‘새출발기금 시즌2’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한계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재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 간 계약이 주를 이루면서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을 드러낸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주택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대량의 주거용 부동산을 확보한 다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1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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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17조 저리 대출 내달 시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기술의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은 기업 규모별로 R&D는 30∼50%, 시설 투자는 15∼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이 혜택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항목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일몰 연장은 올 하반기(7∼12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부장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서 국내에 새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위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KDB산업은행의 일반 대출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더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 및 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기존의 3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나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팹리스 기업 등이 주요한 투자 대상이다. 한편, 반도체 분야 지원과 관련해 25일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도 야당의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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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SK하이닉스, 8월엔 법인세 내겠지만… ‘세수 결손’ 우려는 여전[세종팀의 정책워치]

    “올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과 수출 목표를 높여 잡았다는 기사까지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올 상반기(1~6월)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산업의 업황과 수출입 동향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주로 챙기는 영역이지만 올해는 세수 때문에 세제실까지 반도체 업황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올 3월에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올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실적에 따른 세금인데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행히 올 들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두 기업이 올 1분기(1~3월)에 나란히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기재부는 두 기업이 올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따라 내년 3월에 납부할 법인세를 미리 내는 개념인 중간예납에서 두 회사가 올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월에 낼 세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지난해 결손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올해 내는 법인세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이런 가운데 8월 말 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원래 예상했던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기재부의 고민거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 전의 실적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상반기 법인세수가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에 중간예납액도 그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올 4월 말까지의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에 그치면서 지난해(35조6000억 원)보다 12조8000억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법인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재부에서는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 가능성과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거래량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기까지 회복된다면 부가가치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경우 양도소득세 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대표 세목인 법인세에서 대규모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은 ‘세수 펑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344조1000억 원의 국세 수입 가운데 115조8000억 원이 소득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인세가 80조4000억 원으로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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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돌려달라” 작년 6302건 신청… 1년새 3.5배 늘어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사례가 6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은 환급 요구 건수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1718건)보다 3.5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4583건이 실제로 인용돼 내야 할 세금이 줄었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종부세의 경우 경정청구 건수가 2018년 49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계속 늘어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 규모가 늘면서 경정청구 건수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1년 93만1000명에 이어 2022년 119만5000명으로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2017년 3900억 원 규모였던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20년 1조4600억 원, 2021년 4조4100억 원,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급증하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납부 인원이 40만8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대부분 2022년과 그 이전의 종부세액에 대한 환급 요청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종부세 경정청구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종부세는 신고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고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범위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경정청구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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