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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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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만 한국 인구, 50년후엔 3600만명대… 65세이상이 절반
한국의 총인구가 급감하면서 50년 뒤에는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저출산 속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67만 명으로 추산된 한국의 총인구는 2050년 4711만 명으로 줄고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3622만 명은 1977년 인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의 총인구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한 뒤에 조금씩 상승하지만 2072년에도 1.08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17.4%에서 2030년 25.3%, 2050년 40.1%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인구 변동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중간 수준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활용해 진행됐는데 이 같은 예측은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낮은 수준의 추계에서는 2072년 총인구가 3017만 명(1967년 인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초등생 향후 7년간 100만명 감소… 생산인구도 332만명 뚝 통계청 ‘2022∼2072 장래인구추계’50년후엔 63세가 국민 ‘중간나이’노년 부양비 4배 이상 늘어나“저출산 대책 작동하는지 의문” 33년 뒤에는 ‘환갑’을 맞아도 한국 사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데도 정부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6년부턴 60세 이상이 절반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 연령은 2072년 63.4세로 상승한다. 지난해 중위 연령은 44.9세였는데 50년 만에 18.5세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나마 중립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1.08명)를 가정했을 때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0.82명)인 ‘저위 추계’로는 2072년 중위 연령이 65.8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연령은 국민 모두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중위 연령은 8년 뒤인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56년에 60세(중립 시나리오 기준)에 도달한다. 2056년부터는 환갑이 돼도 전체 인구 중 젊은 축에 속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부터는 60세 이상이 인구 중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절반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595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0∼14세)는 2072년엔 23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포괄하는 학령인구(6∼21세)는 같은 기간 750만 명에서 337만 명까지 감소한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7년간 100만 명 줄어든다. 2023년 261만 명에서 2030년 161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4배 넘게 불어나는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2만 명 감소한다.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1% 수준에 그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50만 명씩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 한국 경제 활력 역시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추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45.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진다. 노년 부양비는 2072년 104.2명으로 지난해(24.4명)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데,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OECD 하위 10위 수준이었지만 2072년에는 1위로 올라선다. 2위 일본(76.9명), 3위 스페인(73.2명)보다 월등히 높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72년 1727만 명으로 지난해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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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최악땐 2026년 0.59명까지 추락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면서 50년 뒤에는 전국의 출생아 수가 16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 3분기(7∼9월)의 실제 합계 출산율은 0.7명이었다.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오르지만 2036년에야 1.02명으로 1명을 넘기고 2072년에도 1.08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만6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72년에는 16만 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년 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향후 50년간의 합계 출산율을 최저 0.70명, 최고 1.21명으로 예상했지만 혼인율 감소세가 계속되고 기존 출산율도 감소 폭이 커지면서 예측치가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 수준의 출생 예측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예측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지고 2072년에도 0.82명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72년 출생아 수는 8만7000명에 그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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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4억-박준규 3억 등 고액 상습체납 7966명 공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7)와 배우 박준규 씨(59)가 각각 4억여 원과 3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3027곳)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1313억 원에 이른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아직도 체납 중이다. 드라마 속의 별명 ‘쌍칼’로 유명한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43)로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이 3029억 원에 이르렀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이었다.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명단에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작가 최완규 씨(59)도 포함됐다. 그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해 11억63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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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전기차 배터리, 애물단지에서 도시광산으로
평균 16년. 2021년 국내에서 폐차된 차량의 평균 운행기간이다. 2000년에는 8년을 조금 넘겼는데 20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한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성능, 특히 내구성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폐차하는 대신 중동이나 동남아로 수출한 중고차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쓰이는 경우도 많다. 길어진 수명만큼의 역할을 다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폐차된 차량은 모두 76만여 대. 폐차장으로 간 차는 냉각수나 오일류, 타이어 등을 따로 분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엔진, 변속기 등의 부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된다. 추가로 에어백 추진제처럼 폭발성 있는 물질까지 제거하고 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차체를 거대한 기계로 눌러서 찌그러뜨리는 장면이 펼쳐진다. 압축된 차체는 파쇄 기계에서 작게 쪼개진 다음 철과 비철금속으로 나뉘어 재활용된다. 늘어나는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차의 기본 소재는 여전히 철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연에서 캐낸 철광석을 고로(용광로)에서 녹여 만든 철은 끊임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다. 차에서 나온 고철은 전기로를 거쳐 철근 등의 철강재로 만들어지는데 다시 차량 부품으로 쓰이는 경우도 흔하다. 차는 최대 80∼90%대의 재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쓸모를 다한 차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드물었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는 ‘배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과제를 안겼다. 흑연과 리튬, 니켈 등을 소재로 만든 음·양극재로 구성된 배터리는 복잡한 화학제품이다. 차에서 떼어내면 딱히 쓸데가 없는데, 분해나 재활용이 힘드니 애물단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에 다시 쓰는 ‘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재사용’, 리튬 등의 주요 소재를 회수하는 ‘재활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를 ‘도시광산’으로 활용해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중고 배터리로 전기차 가격도 떨어뜨리겠다는 그림이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누적 39만 대. 전기차도 순차적으로 수명을 다하면서 앞으로 배출될 폐배터리는 2025년 8000여 개에서 2029년 8만 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8만 개의 폐배터리는 무게로는 2만 t, 회수 자원 가치로는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되니 재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물론, 우선은 배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라는 사실부터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배터리 소재 생산과 제조에는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런 배터리를 높은 효율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기차는 친환경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아직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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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최악땐 2026년 0.59명까지 떨어진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부정적인 출산 상황을 가정한 합계 출산율 전망에서는 2026년 0.59명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 3분기(9~10월)의 실제 합계 출산율은 0.7명이었다.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오르지만 2036년에야 1.02명으로 1명을 넘기고 2072년에도 1.08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만6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72년에는 16만 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년 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향후 50년 간의 합계 출산율을 최저 0.70명, 최고 1.21명으로 예상했지만 혼인율 감소세가 계속되고 기존 출산율도 감소 폭이 커지면서 예측치가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한편, 중간 수준의 출생 예측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예측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2026년 0.59까지 떨어지고 2072년에도 0.82명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72년 출생아 수는 8만7000명에 그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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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치즈 등 37개 제품, 용량 최대 20% 줄여 꼼수 가격인상
직장인 김모 씨는 입가심용으로 즐겨 먹던 호올스 스틱 사탕이 평소보다 미묘하게 빨리 녹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편의점 판매가는 1000원. 용량은 27.9g이다. 집에 와서 올 초에 사둔 같은 제품을 살펴보니 용량이 34g으로 적혀 있었다. 당시엔 사탕 크기도 컸었다. 가격도 같고 포장도 같은데 올해 3월 용량만 슬그머니 줄인 것. 김 씨는 “사실상 가격을 20% 가까이 올려 놓고는 안내 한 줄 못 봤다”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37개 제품이 가격은 그대로 뒀으나 중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조사는 소비자들에게 중량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실상 ‘꼼수 인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등록된 가공식품과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 등 272개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제품 용량 변화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용량 감소 폭이 가장 큰 건 풀무원의 핫도그였다. 당초 봉지당 핫도그가 5개 들어 있었지만, 올해 3월 리뉴얼을 통해 1개를 뺐다. 핫도그 4개만 담기며 중량도 20.0% 줄었다. 주부 이모 씨(45)는 “가족 4명이 먹으면 원래 1개가 남았는데, 어느 순간 남지 않았다”며 “사실상 가격을 올린 셈”이라고 말했다. 바프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아몬드 제품 16종은 올해 초 210g짜리 제품이 190g으로, 130g짜리가 120g으로 줄면서 무게가 7.7∼9.5% 감소했다. 연세유업의 연세우유 1000mL 제품도 900mL로 중량이 10.0% 줄었다. 그나마 바프와 연세유업은 홈페이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경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호올스를 판매하는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은 용량 감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우유 체다치즈도 400g짜리 제품이 360g으로 줄었지만, 별도 안내가 없었다. 소비자원 측은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은 인정했지만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변경에 비해 용량 변동에 덜 민감하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사실을 알 수 없다. 주요 성분을 줄이는 스킴프플레이션(skimpflation), 묶음 상품을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bundleflation)’과 함께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눈속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꼼수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가 용량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지에 ‘변경 전 용량→ 변경 후 용량’을 표기하도록 했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이나 규격, 성분을 바꿀 때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에 변경 수치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것.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가 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는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슈링크플레이션‘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가격을 올리지 않고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가격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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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과 편의점, 서점 등은 10만 원 넘게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비롯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또 주차장 운영업과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를 지닌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2010년 4월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 원이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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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 편의점 등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육점과 편의점, 서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비롯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또 주차장 운영업과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2010년 4월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 원 규모였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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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두달 더 연장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완화하는 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통상 12월에 발표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주도로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보다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나올까 봐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는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정부, 여당이 10억 원인 양도세 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혀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7∼12월)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졌다”며 “연말까지 3.6%가 올해 물가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3%였다.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 부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추 부총리는 “(경방 발표는) 신임 부총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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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영업시간 외 취소 가능”
앞으로 평일 오후 5시 이후나 주말 등 여행사의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과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약관에는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그동안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야 했던 것이다. 여행사들은 약관을 고쳐서 발권 당일에는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뒤에 실제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불이 늦어지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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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억 무자료-가짜 석유로 탈세… ‘먹튀 주유소’ 대거 적발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판 뒤 폐업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와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국세청은 올 9월부터 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와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단기간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명의를 빌려 석유 판매 대리점과 19개 먹튀 주유소를 세워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44억 원어치의 가짜 석유를 팔았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나 저가의 등유를 섞은 뒤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거뒀다. C 씨는 같은 장소에서 노숙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먹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68억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또 54억 원 상당의 석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억 원어치의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 대리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먹튀 주유소가 탈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석유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먹튀 장소에서 재개업자와 명의 대여 혐의자 등을 상시 특별 관리하고 면세유 부정 유통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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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탄 수출, 이달 3.3% 늘어 157억 달러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3%가량 늘면서 10월부터 본격화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상승 반전한 반도체 수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달 전체로 보면 반도체와 전체 수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전체 수출액은 157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전체 수출이 올 10월 5.1%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일보다 하루 줄어든 7일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141.3%)과 무선통신기기(18.0%), 승용차(13.2%)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4.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2.9% 늘면서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초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1∼10일 수입액은 171억9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4억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달 같은 기간(17억41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올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158억5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업황이 계속 회복 중인 반도체는 월말로 가면서 수출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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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에 수사비-수당 삭감… “사건 터져도 출동 못할 판”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 등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삭감되며 일선에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교대근무를 안 하는 부서의 경우 정시 퇴근 요일을 수요일에서 수·금요일 이틀로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로 특별치안활동 등이 전개돼 올해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1조3136억 원)의 87.8%를 이미 올 10월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은 30시간, 외근직은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제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에 나섰다. 여기에 일부 지방청에선 “수사비도 부족하다”며 수사비까지 깎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등 일선의 반발이 거세졌다. 윤희근 청장은 5일 경찰 내부망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23조 원가량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세종청사 등 불가피한 출장은 자비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도 엔데믹으로 출장이 늘면서 출장비가 바닥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세수 펑크에 공무원 업무비 삭감… “초과수당커녕 자비 출장” 사건 줄잇는데 초과근무 자제령“12월 수당없이 야근할 판” 한숨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행안부 “지자체에 3조 추가 교부”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정보과 경찰은 “상부로부터 한 달에 44시간까지 허용해주던 초과근무를 올 11, 12월은 월 30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근에 불만이 이어지자 지구대와 파출소 등만 초과근무 한도를 늘려줬다. 정보과도 연말에 마무리할 일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경찰과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연말 예산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크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특별치안 활동 여파로 예산 부족” 경찰청은 지난달 6일 각 시도경찰청과 유관기관에 배포한 지침을 통해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교대근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본 초과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되, 그 외의 ‘추가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한 절감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추가 초과근무’ 제한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이고 수사과와 형사과 등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경찰청은 올해 예상치 못한 치안 수요 급증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 1∼9월 전국 경찰 초과근무 누적 시간은 6910만 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4만 시간)보다 1.7%가량 늘었다. 반면 초과수당 예산은 지난해 대비 0.1%밖에 안 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일선에는 초과근무를 줄이란 지시가 하달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은 “사건은 쉴 새 없이 접수되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며 “12월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부서별로 달리 두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을 넘어가면 연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중한 연말 업무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서에선 올해 강력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비 예산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은 “팀당 월 50만, 60만 원에 달하던 수사비가 40만 원으로 줄어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건 지자체와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경우 ‘역대급 세수 펑크’의 영향이 크다. 울산시는 올해 15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 출장비를 10% 삭감했다. 한 울산시 공무원은 “예전 같으면 4, 5명이 가던 출장을 1, 2명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전년 대비 출장이 늘어 책정된 출장비가 바닥났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출장비 중 숙박비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찰의 경우 예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세수 펑크와는 관계가 없다”며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출장 축소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을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경비가 모자란 지자체에 연말에 더 교부하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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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합격자 절반 배출”… 거짓홍보 학원 등 18억 과징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은 자신들이 배출했다고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재수학원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매년 50명 이상을 합격시키는 논술 강의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합격자는 3분의 1에도 못 미쳤던 입시학원과 실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1명뿐인데도 30명이 넘는 박사가 참여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한 출판사도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입시학원과 출판사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대성과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대형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 사업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을 모집하면서 올해 메이저 의대와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 합격 인원 2명 중 1명이 이 학원 출신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는 실제 의대 진학생 수가 아니라 합격 가능할 것으로 자체 추정한 학생 수였다. 공정위는 하이컨시에 3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홈페이지에서 논술 강의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엠교육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치·서초 압도적 1위’ ‘최다 1등급 배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학원비를 100% 되돌려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합격 이후 특정 시점까지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해줬다. 반수 등의 이유로 대학에 합격하고도 자퇴를 선택한 수강생 100∼200명가량은 환급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환급형 상품 관련 매출액이 컸던 점을 감안해 메가스터디교육에 11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부풀린 경우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감은 국어 모의고사 집필자가 문학 전공 박사 15명, 비문학 전공 박사 16명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박사 경력의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각각 3회밖에 참여하지 않은 교재 저자를 8회와 7회씩 참여한 것으로 부풀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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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원전 납품업체에 계약금 30% 선금 준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 보조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여파로 일감이 줄어 자금난에 빠진 원전 기자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 보조 기기는 통상 계약 체결 후 첫 납품까지 2, 3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를 비롯한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이다. 2017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해 건설 재개가 결정됐고 올해부터 기자재를 제작하면서 내년에는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선금 특례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2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선금 특례 제도를 포함해 원전 생태계 전체로는 상반기까지 1조 원가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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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초과수당은 커녕 자비 출장”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 등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삭감되며 일선에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전달했다. 교대근무를 안 하는 부서의 경우 정시 퇴근 요일을 수요일에서 수·금요일 이틀로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할 경우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로 특별치안활동 등이 전개돼 올 10월까지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1조3136억 원)의 87.8%를 이미 사용했다”며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은 30시간, 외근직은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제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에 나섰다. 여기에 일부 지방청에선 “수사비도 부족하다”며 수사비까지 깎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등 일선의 반발이 거세졌다. 윤희근 청장은 5일 경찰 내부망에 “조직 운영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23조 원가량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10월부터 출장비가 바닥났다. 국회나 정부세종청사 등 불가피한 출장은 자비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도 엔데믹으로 출장이 늘면서 출장비가 바닥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정보과 경찰은 “상부로부터 한 달에 44시간까지 허용해주던 초과근무를 올 11, 12월은 월 30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근에 불만이 이어지자 지구대와 파출소 등만 초과근무 한도를 늘려줬다. 정보과도 연말에 마무리할 일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경찰과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연말 예산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크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경찰 “특별치안 활동 여파로 예산 부족”경찰청은 지난달 6일 각 시도경찰청과 유관기관에 배포한 지침을 통해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교대근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본 초과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되, 그 외의 ‘추가 초과근무’은 최대한 절감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추가 초과근무’ 제한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 수사과와 형사과 등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경찰청은 올해 예상치 못한 치안 수요 급증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 1~9월 전국 경찰 초과근무 누적 시간은 6910만 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4만 시간)보다 1.7%가량 늘었다. 반면 초과수당 예산은 지난해 대비 0.1%밖에 안 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경찰청 지침에 따라 일선에는 초과근무를 줄이란 지시가 하달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은 “사건은 쉴 새 없이 접수되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며 “12월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부서별로 달리 두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을 넘어가면 연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중한 연말 업무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서에선 올해 강력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비 예산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은 “팀당 월 50만, 60만 원에 달하던 수사비가 40만 원으로 줄어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건 지자체와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경우 ‘역대급 세수 평크’ 영향이 크다.울산시는 올해 15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 출장비를 10% 삭감했다. 한 울산시 공무원은 “예전 같으면 4, 5명이 가던 출장을 1, 2명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전년 대비 출장이 늘어 책정된 출장비가 바닥났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출장비 중 숙박비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찰의 경우 예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세수펑크와는 관계가 없다”며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출장 축소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을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경비가 모자란 지방자치단체에 연말에 더 교부하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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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마다 킁킁… “지난해 마약 밀반입 40건 넘게 막았어요”
5일 오후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 ‘딜론’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우편물에 코를 들이댔다. 올해 네 살이 된 래브라도리트리버종 딜론은 경력 2년 차 마약 탐지견이다. 딜론은 우편물 한 개마다 서너 번씩 냄새를 맡았다. 딜론 옆에 선 조사요원 ‘핸들러’는 반복해서 “찾아”를 외쳤다. 지난해 딜론이 찾아낸 마약 밀반입 건수는 40건이 넘는다. 수차례 킁킁대던 딜론이 한 상자 앞에 앉아 코를 박고 움직이질 않았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호였다. 곧바로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들어올렸다. 상자에는 딜론을 훈련시키기 위해 넣어둔 마약 냄새가 나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 훈련이었지만 핸들러는 딜론에게 링 모양의 장난감을 던져줬다. 이를 통해 마약을 찾는 일을 일종의 놀이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탐지견 훈련 과정은 탐지견들이 마약이나 폭발물의 냄새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찾아내게 하는 방식이다. 장난감을 잠시 물고 놀던 딜론은 이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다시 올라가 마약 찾기를 이어갔다. 핸들러 경력 27년의 박동민 주무관은 지금까지 탐지견 5, 6마리와 함께 일했다. 그는 “핸들러와 탐지견은 일대일로 팀을 꾸려 탐지견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같이 활동한다”며 “탐지견이 은퇴할 때 새 주인을 찾기도 하는데 파트너였던 탐지견을 반려견으로 맞아들이는 핸들러도 있다”고 말했다. 딜론처럼 마약 단속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관세청 탐지견은 현재 모두 39마리다. 인천과 김포, 제주 등의 공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같은 여객항에서도 매일 마약을 찾아내고 있다. 사람과 비교해 최대 1만 배 이상 후각이 발달한 마약 탐지견은 해외에서 교묘하게 들여오는 마약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특화됐다.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0.01g 수준의 마약도 탐지할 정도다. 탐지견을 통해 적발된 마약은 올 들어 10월까지 71건, 8.9kg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39마리의 탐지견이 전체 적발 건수의 10% 이상의 마약을 찾아낼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에서 시각적으로 경계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꽤 크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36년 만에 탐지견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관세청은 올 8월 딜론과 같은 래브라도리트리버종 2마리를 태국 관세총국에 인도했다. 한국이 탐지견을 해외에 인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87년 미국에서 탐지견 6마리를 기증받아 최초의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마약 탐지견으로 영역을 넓혔다. 태국에 인도된 탐지견은 두 살 된 ‘조크’와 ‘제이크’다. 태국에선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체 번식한 탐지견들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3건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막아냈다. 관세청은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탐지견 활동이 늘어나면 국내 마약 유입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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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95% 의존품목 수출 통제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이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中, 이번엔 비료 원료 수출 중단… 정부 “품귀는 없을것” 中 인산암모늄 수출통제 핵심광물 대다수 中 의존 50% 넘어산업계 “리튬-흑연 등은 타격 클것”공급망법, 14개월만에 법사위 넘어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에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중국은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의 수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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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한전, 투자 미뤄… 시설 노후화로 정전 4년새 84% 급증
울산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전력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루고 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력망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갈수록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느는 정전 사고 7일 한전의 정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배전 관련 정전 건수는 9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2018년 506건과 비교하면 84.4% 치솟았다. 지난달 14일에는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전압 강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정전 후 복구에 걸린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호당 정전 시간은 9.1분으로 전년(8.9분)보다 길었고, 2018년(8.6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 측은 “기존에 전기를 보내며 보수 작업을 하는 것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전이 늘었다”며 “정전 시간도 프랑스 49분, 미국 44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이처럼 크고 작은 ‘불량 전기’ 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력망 설비의 고장 횟수가 늘고 복구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5월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며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한전의 투자 지연은 설비 노후화로 이어져 잦은 전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소비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정부 재정을 통한 전력망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한전은 송전선로를 1.6배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만 56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전기요금 동결과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로 인해 한전이 오롯이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 철도처럼 국가 재정을 송전망 개선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전 피해 보상 요구도 빗발쳐 전날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날 한전 울산지사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한 6일 오후 3시 37분부터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 남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A 씨(54)는 “정전 시간 동안 냉장고가 멈추고 전등이 꺼지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PC방을 운영하는 B 씨(40)는 “불경기에 30명이나 손님을 되돌려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면서 “한전이 자발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전 울산지사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접수 신고가 수백 건에 이른다”면서 “최종 집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과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금액은 정전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전 보상금은 가구당 최대 2000∼30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심대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고장 조사반을 가동해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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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규제풀어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 활성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일반인이 쓴 후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의료정보 플랫폼 등의 신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는 후기가 아니라면 불법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 식의 기준이 내년까지 마련된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대형 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알뜰폰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서는 적격심사제뿐만 아니라 최저가 혹은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해 영세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의 경쟁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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