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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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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산암모늄도 빗장…요소수 이어 ‘소화기’ 대란 오나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와 원자재 수출 중단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 수출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벌어진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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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출 2000억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매출 기준이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500억 원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700곳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매출)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을 2019년 2월부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다시 상향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이 1500억~2000억 원인 700여개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빠질 전망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수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이어서 계속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인은 3000~4000곳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규모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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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 공공비축 물량 2배로… 1회 구매수량 제한”
2년 만에 또다시 요소 수입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주유소에 1회 구매 수량 제한을 요청한다. 민간 기업의 추가 계약으로 국내에 약 3개월 20일분의 요소가 확보됐다고 밝힌 정부는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수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경우 최근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국내 확보 물량이 이달 1일 점검 당시 3개월분에서 약 3개월 20일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베트남 외에도 대체 수입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대체 수입국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운송비 문제로 중국산보다 10∼20%가량 비싼 제3국의 요소를 살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기업에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은 현재 6000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안에 1만2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30일 쓸 수 있는 공공비축 물량을 60일 사용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수 제조 업체를 위해서는 보유 중인 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한다. 정부는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주유소에 1회 요소수 구매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도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요소수 수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는 외교적 협의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때도 1개월여 만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며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요소 재고를 확보해 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료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를 미리 대거 사둘 수 있지만 이를 쌓아두고 관리하는 게 전부 비용이다”라며 “공급 차질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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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등 中에 90% 의존 품목 216개… “中수출통제땐 산업 큰 타격”
올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약 131억 원) 넘게 수입한 품목들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 안팎이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산업계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은 393개였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216개로 전체의 55%였다. 일본(13%), 미국(9.4%)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절대의존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주요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의 대중 의존도는 62%이고, 네온과 제논은 각각 81%, 64%다. 중국이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이미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1∼6월) 중국에서 들여온 비중이 79.4%였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도 85.8%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인 희소금속 비축량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4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39.8일분이다. 비축 목표가 180일분인 희토류를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금속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64%인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리튬 수급이 중단되면 기업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비용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의 수입 비용은 중국산이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10∼20%가량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선 물류 비용 등 수입 비용이 저렴한 중국산을 제외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산업계에선 높은 중국 의존도로 중국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 관련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 수출 제한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 즈음 비료 가격 추이를 살피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국내 비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봄을 앞두고 수출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법안에 올라갔지만 기존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법을 통해 공급망을 지원하게 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자원 부국이 자원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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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최상목, 기재부 퇴임후 5년간 사외이사 등 재산 20억 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임 후 5년 동안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며 2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증가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파트 평가액이 커진 결과이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부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인 2022년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38억3684만 원이다. 이는 2017년 6월 기재부 1차관 퇴임 후 두 달 뒤 공개된 재산(17억9297만 원)보다 20억4386만 원 많다. 5년 사이 재산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한 의원실이 최 후보자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최 후보자 일가의 예금이 8억4201만 원 늘어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예금이 각각 3억4091만 원, 3억8693만 원 늘어났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등 건물 신고 재산도 총 8억3237만 원 늘었다. 민주당은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재산 증식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퇴임 후인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이 기간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2020년 3월∼2022년 3월)와 농협대 총장(2020년 3월∼2022년 4월)도 겸임했다. 한 의원은 “불명예 퇴임한 공직자가 5년 동안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건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카르텔’ 덕”이라며 “재산 증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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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사업 겸직 금지
앞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관련 공공기관 14곳의 직원들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는 태양광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6개 공공기관 임직원 231명은 올해 안에 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내년 1분기(1∼3월)까지 기관별 내부 규정을 정비한다. 또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미신고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등 이미 감사원 지적을 받은 231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최대 해임을 포함하는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처벌 규모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에너지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서 251명의 임직원이 가족 명의의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가족 명의로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발전소 인근 배전선로 공사를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진행되도록 하고 총 5억여 원의 전력 판매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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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제한”… 韓정부, 오늘 대체처 확보 대책회의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 수입의 92%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중국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업계 전문가는 1일 올린 글에서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중눙그룹(CNAMPGC)과 중화그룹(Sinochem) 등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이 2024년 수출 총량을 94만4000t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분기(1∼3월)까지 수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일부 항구에선 수출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을 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거나 항구에서 화물이 회수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339만 t이다. 실제로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94만 t대로 줄이면 올해 10월까지 수출한 물량의 28% 수준으로 중국 요소 수출이 감소한다. 올 10월 한국은 산업용 요소의 9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돌연 보류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통관 보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 측과 접촉해 요소 통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요소 문제와 함께 한중 간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해왔다”고 말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6일 요소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선 요소 수입의 대체처 확보 방안, 비축 물량 확대 방안 등 단기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값싼 중국산 요소 외에 베트남, 호주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 수입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통과시켜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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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화두는 ‘역동 경제’… 20회 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역동 경제’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 경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계속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의 꾸준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그는 ‘역동’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 역시 “역동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혹독한 겨울의 끝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경제) 부문 간의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3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시야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수석 시절 불거졌던 탈중국 논란과 관련해서는 “탈중국을 선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기조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준비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묘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시장 개입 최소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非)아파트 등을 통해 공급 형태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 소감에서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을 하는 범위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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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中의존 71%→91%… 中 수출쿼터제 조짐에 또 품귀 우려
중국 비료업계가 자국 내 우선 공급을 위해 요소 수출 기업들에 수출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수 품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가 공급처 다변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은 1년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치 확보”…中선 수출 쿼터제 관측도 4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했다”며 “이후 같은 달 30일에 실제 통관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관세청),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국 측은 공문 접수 당일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요소 수출 물량을 국가별로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는 “중국 비료업체들로부터 수출 쿼터제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은 적은 없다”며 “다만 2024년부터 쿼터제를 시행한다는 현지 보도들이 최근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지만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재고와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할 물량을 합쳐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재고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화물차 및 정유업계는 “아직 별다른 수급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비료업계에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소수 대란 겪고도 중국 수입 비중 다시 급증” 정부 안팎에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요소수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 9월에도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요소 수급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200개 품목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요소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경우 국내 비축 물량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해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에 나서는 내용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71% 수준이었던 차량·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지난해 67%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 1∼10월 다시 91%까지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특정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함께 조달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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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
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 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 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힌다. 정부는 13만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억 원을 공제받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여러 번 할 경우의 전체 추가 공제 한도는 그대로 1억 원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 안정과 혼인 및 출산 장려,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산 소주 등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용이나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달 중에 결정할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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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봉 8000만원까지 확대…둘째 자녀 공제도 5만원 늘어
내년부터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커진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5만 원 상향되고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의결됐다.우선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적용 중인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의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힌다. 정부는 약 13만여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억 원을 공제받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혼인과 출산을 여러 번 할 경우의 전체 추가 공제한도는 그대로 1억 원이다.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를 초과하는 금액인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안정과 혼인 및 출산장려,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꿔 국산 주류의 출고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산 소주 등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용이나 판매 이윤 등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달 중에 결정할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적용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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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2만8157%… 나체사진 빚독촉… 국세청, 악질 불법사채업자 163명 조사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선 것이다. 2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128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2000∼2만8157%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소액·단기 대출에는 이른바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수입을 숨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나면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 추심’에 나서기도 했다. 30일 국세청은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55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와 고액 체납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 이번 불법 사금융 사례에는 수입을 숨긴 탈세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살해 위협 등의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다수 포함됐다. 불법 사채업자 B 씨의 경우 주변 선후배 100명 이상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 10억 원이 넘는 불법 소득을 거뒀다. 대출을 갚기 위해 조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강요하는 재대출 돌려막기까지 동원하면서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추심 과정에서는 자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에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협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한 국세청은 검찰과 협력해 범죄수익 몰수와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3일부터는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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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천% 금리에 나체사진 협박까지…국세청,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 조사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선 것이다.2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128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2000~2만8157%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소액·단기 대출에는 이른바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수입을 숨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나면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추심’에 나서기도 했다.30일 국세청은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55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와 고액 체납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이번 불법 사금융 사례에는 수입을 숨긴 탈세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살해 위협 등의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다수 포함됐다.불법 사채업자 B 씨의 경우 주변 선·후배 100명 이상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 십억 원이 넘는 불법 소득을 거뒀다. 대출을 갚기 위해 조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강요하는 재대출 돌려막기까지 동원하면서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달 만에 5000만 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추심 과정에서는 자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에 인신매매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협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한 국세청은 검찰과 협력해 범죄수익 몰수와 탈루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13일부터는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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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 119만명→41만명… 다주택자 세액 83% 급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작년의 3분의 1토막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 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 680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은 284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51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52.8% 줄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총액도 905억 원으로 지난해 2562억 원에 비해 1657억 원(64.7%) 감소했다. 종부세 부담 축소는 다주택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개인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조9000억 원(82.6%) 줄어든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4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를 3채 보유했다면 지난해엔 1억112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362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중과세 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의 2.7%만 종부세 납부 올해 종부세의 세율은 지난해 0.6∼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떨어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지난해 약 120만 명에서 올해 66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도 더 줄어 2018년 수준(39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전체 주택 보유자(1531만 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종부세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려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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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종부세 과세 인원과 규모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역시 올해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에 비해 12만4000명(52.8%)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규모”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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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수억 버는 유튜버, 소득 숨겨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음식 관련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A 씨는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을 포함해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이렇게 번 돈으로 수시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A 씨는 수입의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28일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혈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활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237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 25명, 법무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 체납자 76명 등이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 씨의 경우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기고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득을 숨겨 체납한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피한 사례와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1∼6월)에 1조5457억 원 규모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하고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국세청의 재산 추적 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2019년 2조 원에서 2020년 2조4000억 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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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초진부터 국내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 받는다
정부가 유학생 등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의 반발로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에게 먼저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4개 신산업 분야에서 20건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인 경우나 유학생, 이중국적자 등을 포함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하고 있거나 언어적인 장벽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 등에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이 불가능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을 때는 코로나19 진료를 제외하고도 370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약 배송에도 제한이 없던 이 기간의 비대면 진료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87.1%가 참여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국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국민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의 시범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관련해선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도 현재 1회 50만 원, 총 구매금액 250만 원에서 내년부터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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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한계 몰린 기업들… 흑자도산 막을 ‘기활법’은 국회 표류
나일론 원료 생산업체인 A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되기 직전인 올해 9월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과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 한때 매출 1조 원을 오갔던 이 업체는 올해 6월 말 기준 차입금 규모만 약 1900억 원, 부채 비율은 4만 % 가까이 치솟아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나 A사는 워크아웃을 통해 차입금 상환 기일을 늦출 수 있었고 기업 매각과 신산업 진출을 통해 부활에 나서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기촉법 일몰로 자칫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회사 가치가 반 토막 이하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과 도산을 선제적으로 막아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이어 실효(失效)될 위기에 몰렸다. 이미 일몰된 기촉법에 이어 기활법까지 사라지면 한계기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회생절차)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흑자 도산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이달 논의 안 되면 무기한 표류 가능성 27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기촉법과 기활법은 이달 말 연달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은 재입법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상시화, 지원 범위 확대 등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촉법은 지난달 이미 일몰이 됐고 기활법은 내년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활법의 상시화를 담은 법안 개정안은 2020년 9월 발의된 이후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는 이달 두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국회 일정상 상당 기간 국회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기존 법안은 폐기되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달 상임위를 통과해야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 심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안건이 뒤로 밀리면 이번에도 계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모두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기촉법과 기활법은 각각 2001년과 2016년 시행됐다. 기촉법은 은행권의 채무 조정과 만기 연장 등 워크아웃을, 기활법은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법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었다. 두 법이 모두 사라지면 기업들에 남은 구조조정 옵션은 법정관리밖에 없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업 정상화까지 1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데다,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가 커서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산업계는 기촉법, 기활법의 재입법과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도 우려…“만기연장 요청 늘어”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워크아웃과 사업 재편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율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기촉법마저 없어진다면 기업 부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기업들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재혁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워크아웃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정상화 작업으로 재입법이 필요하다”며 “기활법도 빠른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도 정지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며 “기업들에 구조조정 수단을 결정할 선택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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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대재해법에 대표 구속땐 폐업… 적용 유예를”
“중소기업은 지금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곧장 처벌 받습니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집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재차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영세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정부를 향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현장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중기인들은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종·지역별로 공동 안전 관리자를 채용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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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단감 고공행진에 귤값마저 13.5% 급등
사과, 단감 등 가을 제철 과일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4일 기준 감귤(노지 기준) 소매가격은 10개에 3564원으로 1년 전 3141원보다 13.5% 비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가격 가운데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값인 평년 가격(2998원)과 비교해도 18.9% 높다. 귤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다른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대체품인 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귤 작황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과일의 가격이 아직 높은 편이라 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폭염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 단감 등 가을 제철 과일은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기준) 가격은 10개에 2만8442원으로 지난해보다 27.1% 비쌌고, 평년보다 29.3% 높았다. 단감(상품 기준)도 10개에 1만6354원으로 1년 전 및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5%, 51.7% 비싸다. 배(신고·상품 기준) 가격은 10개에 2만6854원으로 1년 전보다 4.9% 비싸지만 평년보다는 15.2% 저렴하다. 채소류 중에서는 방울토마토(상품 기준)가 1kg에 1만856원으로 1년 전보다 33.5% 올랐고 평년보다 42.6% 비싸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던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최근에는 다소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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