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7

추천

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3%
사회일반13%
대통령13%
사고13%
사건·범죄11%
문화 일반8%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경제일반3%
국회3%

  • 대통령실 “김현지 용산 대기중…여야 합의되면 국감 출석”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에 대기하라’고 6일 지시했다. 김 부속실장 출석을 놓고 충돌한 여야가 의견을 좁힐 경우 김 부속실장은 이날 늦게라도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용산 대통령실)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날 여야의 합의 불발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운영위 국감에서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충돌하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T, 작년 서버 해킹 알고도 은폐…조사단 “엄중히 보고 있다”

    KT가 지난해 ‘BPFDoor(BPF도어)’ 등 악성코드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텔레콤(SKT) 해킹 사건 당시 이용된 악성코드 중 하나다. KT의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후속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우선 KT의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망에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KT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적으로 KT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조사단은 또 펨토셀 제조사가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계정(셀ID), 인증서, KT 서버 인터넷 통신규약(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줬고,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확인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다.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등 형상정보가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도 검증하지 않았다.KT가 침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늦장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KT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서버 43대를 발견했다. 하지만 정부에 신고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했다. 조사단은 “동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1일 경찰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불법 펨토셀 ID의 존재를 확인한 같은 달 8일에서야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했다. 이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검거된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장비를 분석 중에 있다. 개인정보위원회와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KT는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악성 코드 침해 사실 인지 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비롯해 무단 소액결제 관련 침해 사고에 대한 지연 신고와 외부 보안 업체 점검을 통한 서버 침해 사실 인지 후 지연 신고한 사실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팩트시트 일주일 넘게 깜깜…강훈식 “이번주 안 넘길것”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6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 시점과 관련해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다.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MOU(양해각서)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느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도 있겠지만 에너지부 있다”고 했다.강 실장은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타결된 후 “팩트시트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2, 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튿날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팩트시트, MOU 서명하고 합의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째 팩트시트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한미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팩트시트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은 또 ‘(MOU가)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내용이 보고돼서 여러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번엔 서정욱 “尹, 한동훈 쏴 죽이겠다는 분노의 표현” 두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것을 두고 또다시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한 것. 이틀 전에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친구들끼리 이런 종류의 얘기는 많이 한다”고 했었다. 서 변호사는 5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그때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았다. 썰렁한, 싸늘한 분위기였다. 그때 (한 전 대표가) ‘측근 김 여사 라인 정리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노의 표현으로 ‘한동훈 쏴 죽이고 싶다’ 이 정도로,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그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한 90%”라며 “이분이 계엄 때 대통령과 12시 30분에 통화했는데 12시 20분에 이미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자신이 지시한 게 나왔다. 선후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한 전 대표를 끌여들여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10% 정도는 진짜 대통령이 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한 전 대표 외에 윤 전 대통령이 호명한 일부 정치인이 누구일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민(주)노총 관계자들, 판사들 중 권순일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싫어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넘어갈 때 전화가 왔다 하지 않았느냐 ‘당신 목숨이 위험하니까 피하라’ 그거 하고 이어지지 않느냐”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분노의 표현이라는 것은 서 변호사가 너무 변호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도 3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곽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갑자기 (법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그러는데 사실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다”며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왕왕 한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젠슨 황의 경고…“AI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황 CEO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냉소주의에 갇혀있다. 우리는 더 큰 낙관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FT가 전했다. 황 CEO는 미국 전역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AI 규제를 거론한 뒤 “(50개 주에서)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이 서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최신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유지한 후 나온 발언이다.황 CEO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사실상) 무료”라며 중국이 기술기업들에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 확대 등으로 현지 기업들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인 자국산 AI 칩을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산 AI 칩의 전력 효율은 엔비디아 칩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하게 된 셈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기술기업에 에너지 보조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황 CEO는 지난달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의 중국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참모들이 이를 막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전했다. 황 CEO는 그간 “중국에 세계 AI 연구자의 절반가량이 있다”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국 AI 기업 생태계가 엔비디아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려면 대중 수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블랙웰 등 최첨단 AI 반도체를 내수용으로만 쓰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블랙웰의 대중 수출이 중국의 AI 역량을 강화해 미국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2일 방영된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판매하도록 허용할 거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학자 통일교 총재 풀려나…법원, 구속집행정지 인용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82)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4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 효력은 7일까지 유지되지만 집행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주로 질병 치료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석방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한 총재의 신청 사유는 건강상 이유와 고령의 나이 등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9월 초 심장 시술을 받은 것과 합병증 우려 등을 표명하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9월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휠체어에 탄 채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대변인 “한동훈 쏴 죽이겠다는 尹, 친구끼리 많이 하는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친구들끼리 이런 종류의 얘기는 많이 한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3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처음으로 갑자기 (법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그러는데 사실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언급하기 전 작심한 듯 “차마 검찰 가서도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공판장에서 즉흥적으로 마치 던지듯이 한다고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며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는 입장,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그거에 방어하기 위해서 없던 말도 감정을 담아가지고 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왕왕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과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 힘을 싣고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들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과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살은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고 내란은 장난이었나? 그런데 왜 감옥에 있나”라며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남빵 인기 치솟자 웃돈 붙인 ‘되팔이’ 등장…주의 당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맛있다”고 극찬한 뒤 인기가 치솟은 황남빵에 웃돈을 붙여 되팔거나 유사 상품을 속여 파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체 측은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온라인상에선 황남빵을 정가인 2만4000원(20개 기준)보다 비싸게 되파는 글 등이 올라왔다. 황남빵과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들도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황남빵은 지난달 31일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황남빵 맛있게 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진 후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황남빵 본점은 밀려드는 주문에 제품 수령까지 1시간가량이 소요된다는 안내 문구까지 내걸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인기를 끌자 일부는 웃돈을 얹어 되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황남빵 측은 4일 자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주문도 오직 황남빵에서만 가능하다”며 “최근 온라인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황남빵을 재판매하거나 유사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겨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온라인 주문은 반드시 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빵을 되파는 일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전 성심당에서 판매한 딸기시루 케이크를 구매하기 위해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자 중고마켓에서는 정가 4만 원대 케이크에 3만~4만 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들도 생겨났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방부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잠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판단이 4일 나왔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잠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원 실장은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원잠 건조를 위해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원잠 연료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난제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무장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계속해서 확보 중에 있다”며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잠수함 능력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원 실장은 이후 추진 상황과 관련해 “원잠 공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적 검증, 산업기반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 실장은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단일부처 차원을 넘어 정부역량을 결집해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만큼 안전규제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을 재확인하며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30일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측은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핵잠 건조를 언급하며 혼란이 생기자 위성락 안보실장은 1일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차원에서 딜을 만들어내는 데 그러다 보니까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굉장히 많은 기회가 풀어지게 됐던 것”이라며 “그런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충실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다른 유관 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의 동맹이 강하고 능력이 더 제고되길 원하는 데 그런 차원에서 바로 한국이 모델 같은 국가”라고 꼽았다. 또 “한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자체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양국 간 선의를 가진 토론을 통해 조금 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업에 관해 세계적 능력을 갖췄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잠수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심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미 합참의장이 전날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연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한미 연합)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고 쓰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주한미군이 대처에 사용되고 허가할 것인가’라는 한 외신 기자 질문에 “(한미) 동맹 통해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역내 다른 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선의에 따른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보자 “범죄자” “재판 받으라”…국힘 보이콧 시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107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반쪽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재판 받으세요” 등 강하게 항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시정연설 시작 약 30분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했다. 내란특검이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손팻말과 현수막 등에는 ‘야당탄압 불법특검’ ‘근조 자유민주주의’ ‘야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우원식 정신차려” “체통을 지켜라” “한심하다” “입법부 대표가 그게 뭐냐” 등의 고성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40분경 국회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범죄자 왔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재판 속개하라” “재판 받으라” “범죄자” “꺼져라” 등 소리를 내질렀다. 이 대통령은 미소를 띤 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있던 곳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시위에서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재명식 정치탄압 독재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1년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새로운 정부 첫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듣지 못하는 것 유감스럽다”며 “참석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6분경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도열해 박수와 환호성으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계단쪽에 서 있던 민주당 최민희 한민수 노종면 백승아 김원이 박찬대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대통령이 단상 위에서 인사하자 의원들은 또다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이콧을 겨냥한 듯 “좀 허전하다”고 말한 뒤 시정연설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 54조7000억 원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R&D·35조3000억 원)로 올해 본예산 대비 20% 가까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예산은 올해(3조3000억 원)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이 약 22분간의 연설을 마치자 여당 의원들은 또다시 이 대통령과 악수하기 위해 도열했다. 한 여성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자리에서 폴짝 뛰기도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찌개 먹고 구토한 아내…남편이 몰래 세정제 탔다, 왜?

    가족이 먹는 음식에 세정제를 섞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택에서 찌개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A 씨 아내인 B 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는 음식에 무언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포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지난달에도 집에 있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을 섭취한 뒤 구토 등 증세를 보여 홈캠을 설치해 뒀다고 한다. A 씨 부부 사이에 있는 10세 미만 자녀 1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등 112 신고 이력도 없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에 세정제를 넣은 이유에 대해 “아내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남편의 범행이 처음이 아닐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공데이터센터 93% 우회전력 안갖춰… “화재땐 전산망 또 마비”

    정부24처럼 중요도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센터 129곳 가운데 121곳이 비상시 우회 전력을 댈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3곳은 비상전원장치(UPS) 배터리와 서버가 한 공간에 있어 화재에 취약했다. 올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처럼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 또다시 국가전산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9곳 중 121곳 ‘우회 전력 미비’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정부24’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1·2등급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129곳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평가를 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부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이뤄진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전력 공급 이중화가 되지 않은 곳이 121곳(93.8%)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전력을 다른 경로로 공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비상 발전기 연료탱크 설비가 부족한 곳도 117곳(90.7%)에 달했다. 이런 상태에선 전력선이 끊기면 즉시 전산망이 마비된다. 리튬배터리를 내화벽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에 보관하지 않은 시설도 43곳(33.3%)에 달했다. 서버 등 전산 장비와 배터리를 같은 공간에 두면 화재 발생 시 연쇄 폭발이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커진다. 국정자원 화재 때도 배터리와 서버가 붙어 있어 피해가 컸다. 또 화재 감지 설비가 미흡한 곳도 101곳(78.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력 안정성, 화재 대응, 비상전원 설비, 데이터 보호 등 67개 평가 항목에서 129곳의 평균 충족률은 63.3%에 그쳤다. 특히 비상시 전산망 보호를 위한 핵심 설비 항목에서는 다수 시설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1년 넘게 문제 그대로… “애초부터 공간 부족”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 94곳, 이전 29곳 등 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받았다. 문제는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대다수 데이터센터가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재점검을 마쳤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 실질적인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센터가 협소한 부지나 임차한 건물에 자리를 잡아 좁은 공간에 여러 장비를 몰아넣은 탓이다. 배터리실을 따로 분리할 물리적 여유가 없고, 전원을 두 갈래로 받기 위한 변전소 추가 설치도 불가능한 것이다. 배터리와 서버가 같은 공간에 설치돼 지적됐던 서울 강남구의 한 공공데이터센터 측은 “예산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우리 차원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했다. 마포구의 또 다른 공공데이터센터 담당자도 “국정자원 화재 이후 우리도 대비책을 검토 중이지만 건물 구조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종로구의 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 건물이 전력 단일 공급 구조로 건축된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력 공급 이중화가 불가능하다. 이 센터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전용 건물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소 7년은 걸릴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화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단순히 소방설비를 보강하는 수준이 아니라 화재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데이터 이원화나 이중 백업 체계 같은 구조적 대응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전원 공급 경로를 이중화하려면 시설 이전과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헤그세스 美국방, 방한 첫 일정으로 JSA 찾아 안규백과 악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났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송영무 당시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4일 개최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은 첫 일정으로 JSA 방문을 택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에게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떨어진 최북단 초소다. 2019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두 장관은 이후 판문점 내 회담장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소통·협력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07년 이후 출생자, 몰디브서 흡연땐 벌금 46만원 낸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가 특정 세대부터 평생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비흡연 세대’ 법을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몰디브 보건부는 전날부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더라도 몰디브 내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우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몰디브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함마드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금연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4월 법안 통과 후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전날 시행에 들어간 것. 이미 전자담배는 몰디브의 모든 연령층에서 금지된 상태다.몰디브 보건부는 “공중 보건을 지키고 담배 없는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5만 루피야(약 460만 원)의 벌금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며 5000루피아(약 4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7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몰디브 성인 인구(15~69세)의 25%가 흡연자로 나타났다. 미국은 약 20%, 영국은 약 12%가 흡연자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진핑에 ‘통신보안 되나’ 농담한 李, 아슬아슬했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양자 외교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문화창조산업’ 의제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등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A’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B’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과 김 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정 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 외환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평론가는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협상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정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는 등에 대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며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고 본다. 추가 협상을 통해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을 바이러스 취급하다가”라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은 뒤 “통신 보안은 되나”라고 농담했다. 이에 시 주석은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받아쳤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미리 뚫어 놓은 통로를 말한다. 당시 두 정상이 웃으며 농담하는 분위기였으나 “아슬아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시 주석이 정색했다면 비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시 주석이 집에 가서 화냈을 것 같다”며 “유머도 당시에는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겼다는 게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안 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얘기가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220선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며 “일단 (비상)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1분기부터 막 가동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서) 4100, 4200 가는 것을 운때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과 ‘새벽 택배 배송 제한’을 두고 충돌했다. 김 평론가는 “오랜만에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것을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한 전 대표의 재보궐 출마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그의 지역구인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평론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테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지 물어봐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한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것을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빅매치가 이뤄지는) 그 순간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느냐”고 했다.11월 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혁: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한 주제들을 좀 꺼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APEC 슈퍼 위크라고 할 만큼 다양한 외교 이벤트들이 있었고 물론 정상회담 여러 양자 회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 경주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나왔던 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대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높게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제 브릿지 외교는 실패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분께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외교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정광재: 먼저 말씀하시죠.▶ 김준일: 이거 A를 안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실패다 라고 얘기한 송언석 원내대표 너무 박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여야가 잘한 건 잘하고 또 국익과 관련된 거는 잘한 건 잘하고 좀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역대 어느 외교는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완벽하게 마무리된 외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도 어쨌든 복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한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냥 뭐 논의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합의점을 완벽하게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미도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일 외교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렇게 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면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주 합의문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자유 무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난항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화 창조 산업 의제도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도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뭐가 됐든 A 드리고 싶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 B 학점 주겠습니다. A 학점은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A 학점 준 건 의외예요. 저는 뭐 A+나 아니면 뭐 10점 만점에 12점 이럴 줄 알았더니 어 A 학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 각 대학마다 사실 A+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에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 B 학점 정도 주겠어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마 APEC 전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APEC 회의가 열렸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정말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21개 정상이 한국 와 갖고 특히 경주 와서 다 놀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권오혁: 네 황리단길에.▶ 정광재: 그러니까 저 K-코스메틱을 샀다고 그런 걸 보면 20년간 우리가 비약할 발전을 했고 그런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서 뭐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야당으로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높이 설정해 두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B 학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과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주요 핵심 사안별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미 관세 협상의 쟁점에 투자 패키지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고 협상이 타결됐지만 팩트 시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논의가 더 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뭐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한미 협상에서 남겨진 쟁점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MOU 체결하고 팩트 시트 까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팩트 시트를 이렇게 공개를 서로 했는데 1000억 달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데 그 황금시대를 위한 미일 간의 MOU 체결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한 해에 20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 사실은 10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환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조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는 그 협정문 이제 설명한 걸 보고 굉장히 좀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꼼꼼하게 했구나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프로젝트가 한쪽에서 수익이 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 거는 어차피 한국이 낸 돈이니까 이거는 그냥 뭉개고 이익이 난 데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뽑고 싶은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를 엄브렐러 펀드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손실을 메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원금 회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는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또 한국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계속 해놨구나 그리고 지금 2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150억에서 200억 달러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다. 그거의 근거는 4100억,4 200억 달러가 있는 그거를 자산 운용 외화를 외화 자산을 운용을 하면은 거둬들이는 수익이 그 정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이 협상 결과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는 지난 7월 30일에 1차 한미 관세협정이 체결됐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략 뭐 좋은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80점 정도 되는 점수는 얻었던 것 아니냐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현금 투자 비중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5억 달러였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점 정도 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7월 30일에 얘기했었던 것과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했었던 것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따로 사인 필요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는 자꾸만 미국 측의 요구가 엄청 터프하고 이거 협상이 어렵고 이번에 APEC 계기로 성사도 안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을 굉장히 낮춰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진영에 있는 일부 분들도 아 이 정도면 잘한 거다. 트럼프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냐 하면 일본이 5500억불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GDP 대비 비중이 13%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불 투자하면 GDP 대비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3500억 불을 요구받았을 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예를 들어 13%든 EU는 6.9%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금 200억 달러 1년에 고정해갖고 캡을 씌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욕심 같아서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외환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게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월 30일에는 80점 줬었는데 지금은 75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5점 낮춰졌네요.▷ 권오혁: 네 일단은 관세 협상 부분은 사실 팩트 시트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좀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이번 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랄까요? 화제가 된 부분이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후에 그러니까 트위터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한다 입장까지 밝히게 된 거죠.그러면 사실상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좀 열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희망한다 라며 뭐 매우 강도 있게 한 건 아니지만 좀 살짝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견제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그런 회담 내용이나 에서 발언했던 중국의 잠수함 탐지 이 말 자체를 일종의 실언으로 공격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거론과 논의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것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환영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갈 바 그러니까 지금 구두 약속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명문화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은 부분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도 이거 미국과 협상해서 도입하겠다 라고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한 일이니까 특히 보수 정당이 뭡니까? 보수 정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민주당과 차이 보이는 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한다는 게 그 차별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이 얘기해서 좋아 구두로 이렇게 승인받았다는 거 좋으니까 빨리 명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언제까지 도입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라고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저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패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한 전략적인 가치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흔쾌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다 핵추진 잠수함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었고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도 자꾸 명문화 안 하니까 뭐 이게 잘못됐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명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저는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라는 그동안 김민수 최고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슨 중국인 관광객들을 거의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맞아요. 거기서 왜 굳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그건 뒤에서 할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 우리가 중국 잠수함도 우리가 견제해야지 저는 그거 실언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습에 나섰고 그날 시진핑하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건 방어적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알았다 라는 답변이 나왔잖아. 물론 불쾌할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혐중하고 지금 난리 난리를 치다가 지금 갑자기 친중인가요? 그러면 국힘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보수나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이게 핵잠수함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언론 보도로 인해 지금 이제 국회에 가 계시죠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그분이 보도를 하면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결과로 뭐가 돼 운때가 맞았든 뭐가 됐든 결과로 이거를 보여줬으면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이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거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거는 겉만 돈만 많이 들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뭐 안 좋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진보 진영도 있어요. 그 다양한 의견 저는 존중하는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 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회담하러 갔을 때 정말 목놓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은 제발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못 해 왔잖아요. 오히려 원자력 관련해서 족쇄만 채워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족쇄만 채워왔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지만 개정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을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견제에 어느 나라가 도움이 되는가? 일본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한몸처럼 움직여요. 이번에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우승에서도 오타니 하고 야마 누굽니까? 야마구치인가 야 야마모토. 거기가 지금 LA 다저스 우승에 1등 공신이 됐었던 거잖아요. 하여튼 그 농담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정말로 동맹의 최 정점에 가 있어요. 한국도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어 여기 너무 중국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핵잠수함 계기로 충분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핵 협정과 관련해서도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재처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이에요. 과거 정부보다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물론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이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운 때가 맞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잖아요. 오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한 1분기부터 막 가동이 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슈퍼 사이클이 엇물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는데 이것도 오롯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어 내가 취임만 해도 코스피는 3500 가고 내가 임기 중에 5000 간다라고 했던 게 너무 상징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APEC도 이거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주말에 아무래도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치얼스’ 하고 그럴 건데 왜 계엄을 해갖고 이런 지금 완전히 이건 180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김준일: 네 아니 짧게 김종혁 최고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계엄 안 하고 있었으면 윤석열이 그러니까 JYP가 부릅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운때 맞아요 운때 맞는데 코스피가 4000 넘어서 지금 5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주식의 이렇게 주가를 우리가 정상화 PER이나 이런 게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으니까 이렇게 정상화 하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어요. 2300 작년 말 기준으로 2300이었거든요. 이거를 4100, 4200이 가는 거를 지금 다 운때나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혁: 이번에 한 핵추진 잠수함 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결정 어떻게 보면 방식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 김준일: 근데 핵잠수함은 조금 이제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 리스키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그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짓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필리조선소가 시설 거기가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려면은 도크부터 지어야 되고 도크 짓는 데 또 하세월이고 그리고 또 핵잠수함 또 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있고 법도 바꿔야 되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이왕 이렇게 핵잠수함에 대해서 연료를 승인해 달라고 한 거지 그거를 우리 그거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지을 수 있게 다만 그거를 협력을 좀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그 생각은 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했다 좀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빈수레 외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중국의 속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준일: 비핵화 얘기 지금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가 만나가지고 망루에 서가지고 지금 우호 관계를 다졌고 북한하고 중국도 지금 관계 개선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질색하는 게 비핵화의 ‘ㅂ’도 꺼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덜컥 한반도 비핵화 합의했다. 원론적인 얘기라도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가 와도 안 된다 윤석열이든 뭐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억까’다 억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11년 만에 방한을 해가지고 지금 11년 진짜 오래 하네요. 시진핑 언제까지 할지 시진핑이 지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우호적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지은 건 없지만 다 열어놨잖아요. 심지어는 JYP가 대중문화 교류 협의회가 북경에서 공연 여는 거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바로 알아 왕이 부장한테 바로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는 한한령을 했어 라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 맞죠 부족한 거 맞는데 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귀책사유보다는 중국의 귀책사유가 많은 이슈들입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한한령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한한령을 선포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제할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 눈빛 하나로 그냥 문서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빛 하나로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하면은 그냥 한국 그 슈퍼스타들의 공연은 다 취소되는 겁니다.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게 뭐 작용을 해 왔던 거죠. 그게 2016년서부터 가시화됐는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드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드 문제는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중국에 대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드 때처럼 만약에 더 강도 높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 안보라든가 무역 질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더 강도 높은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내정 간섭 까지 불거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고 중국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해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도 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아니라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뭐 상당히 아쉽고요. 북한 비핵화는 사실 그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뭐 이게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NPT 탈퇴하면서 핵무기 만들겠다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실제로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동북아의 안보 질서 특히 핵 보유를 둘러싼 안보 질서는 급변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앙망했잖아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일본 대만 한국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보낼 겁니다.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그 ‘스탠다드 팩토’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워싱턴 선언에 2023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연성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 또는 뭐 핵 전략 핵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준일: 짧게. 앙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걸 앙망했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만나고 만나려고 했을 때 앙망을 했죠. 정확하게는 앙망한 적 없고 알아서 해라 사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거기 판문점에 안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딜레마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저는 그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한국의 핵무장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 능력이 있습니다.이미 우라늄 농축을 하기만 하면 사실 만드는 거를 그것도 미국이 모르지 않고 의지도 의지가 그동안 없었나요? 뭐 홍준표 시장부터 해 가지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 뭐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뭐 보수 정당에서 제일 많이 핵무장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동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핵무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다 꼬였던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네 이번 정상회담 사실 뭐 의제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좀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선물이었는데 이 대통령에게 이 시 주석이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폰이었죠. 2대를 선물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 농담을 던지니까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백도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청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이게 현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농담으로 한 부분인데 뭐 이런 일화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였어요. 사실은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했을 때 시진핑이 정색했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했냐 라면서 막 그 비난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발언이 좀 경박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나름의 계산한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선을 타는 농담 뭐 이런 거였는데 시진핑도 그냥 웃으면서 잘 넘기고. 이게 뭐 정색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못 믿는 겁니까? 뭐 이렇게 시진핑이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백도어 깔아봐라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조금 소소한 재미고 우호 관계를 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솔직하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 솔직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거 이런 거는 좀 뭐 나쁘지 않았다.▶ 정광재: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집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좀 화냈을 것 같은데 유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웃겼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뭐야 얘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어 이거 굉장히 샤워할 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중국은 이거 샤오미 준비한 게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봐요. 화웨이가 더 최신 폰을 만드는데 화웨이 거를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샤오미 거를 줬고 화웨이는 왜 안 갖고 왔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통신 장비 업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예 수입 못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샤오미를 가져왔고 또 샤오미도 다음 단계 버전이 있는데 전 단계 버전을 갖고 온 거는 지금 LG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통신 보안 잘 되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정색해서 살 수는 없었겠지만 돌아가서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백도어가 ‘허우먼(后门)’이거든요. 허우먼.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하여튼 중국 통신 장비나 IT 부품들이 도감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글쎄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외에 또 화제가 된 회동이 하나 있었죠. 이른바 깐부 회동이었는데 뭐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화제성 자체는 그냥 양자 회담 못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이재용 회장의 자켓이 완판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젠슨 황의 골든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얘기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젠슨 황 CEO가 밝힌 그러니까 GPU 26만 장을 이제 한국에 판매를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좀 의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거는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젠슨 황이 깐부치킨에서 골든벨 울렸잖아요. 그리고 돈은 이재용이 낼 거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기 젠슨 왕은 한 250조 개인 자산이 250조 정도 되고 이재용은 한 15조, 정의서는 한 9조 이 정도 되거든요. 야 있는 놈이 더하다 진짜 몇 배가 많은데 돈이. 근데 쏠 만하네요. 한 250만 원 정도 쐈다는데 뭐 이거 25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 2000만 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추정치만 있는데 왜냐하면 아예 수출제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정부가 수출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백도어로 백도어 암 시장에서 엄청 구해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세계 3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GPU 확보량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을 할 때 5만 임기 내에 5만 장 확보하겠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정부 이제 5만 장 하고 26만 장 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현대차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AI 만든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이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젠슨 황이 어쨌든 한국을 AI에 미국은 미국대로 있고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처럼 모든 거를 다 갖춘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제작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하나씩 비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거를 토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면은 사실은 기술 종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에게 선물한 위스키 하쿠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까먹은 치킨 이재용 회장이 샀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일종의 갑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하고 뭐 이런 데는 지금 엔비디아에 HBM을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술을 사는 건 맞는 거죠. 그 5만 장 확보를 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대선 때 이런 논란이 붙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26만 장 보유했다는 거 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죠. 저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GPU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특히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짓는 데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의 핵심은 전력이고 그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더 빨리 그 원전 같은 거 지어야죠.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서 거의 원전 생태계를 박살냈었잖아요. 그거 복원한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3년 동안 했던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력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면 그 AI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또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들은 얘기는 한국에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PC방에서 그래픽 카드 엄청 썼던 거 아닙니까? 그 그래픽 카드 팔고 지금의 이 젠슨 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적인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관계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랑 오래 했었기 때문에 AI 혁명 과정에서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막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라는 측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저희 APEC 관련 얘기 많이 나눠서 봤는데 이 대장동 재판도 지난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 관계자들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중형을 지난주에 선고를 받았는데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죠. 이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반응에 정신 승리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에서도 장동혁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바로 계속해야 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에 나섰는데 실제 또 이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그 대장동 이 관련자들 재판부가 되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다층적으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결과를 내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도 아니고 수뇌부라고 한 거는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정진상 실장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죠. 그런데 아예 재판부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죠.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 방식을 그러니까 유동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것도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부는 본인이 이재명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여지를 남겨 남겨두는 건 맞는데 다 각자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판결을 한 것 같아요.그래서 정치권에서 각자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 결과를 놓고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광재: 그런데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당시에 시장을 맡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수뇌부가 형성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장동 5인방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사실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구속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봐요. 민주당은 그래서 아 1심 판결이고 뭐 2심 3심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세대로라면 오늘 11월 3일인가요? 당장 이번 달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이렇게 되면은 지금 5개 재판은 각급 그 재판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헌법 84조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지가 됐는데 이 법원 인사에 따라서 새로운 법관이 와서 어 나는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재판 다시 재개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재판이 재개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재판에 따라서 마련됐다고 보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 재판중지법을 본인들 이름이 국정안정화법이라고 그래요.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할 것 같아요. 왜냐 불안해졌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구조랑 사실 대북 송금 구조랑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뇌부 유동규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뇌부로 연결되는데 그 수뇌부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화영 당시에 부지사가 모시고 있었던 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중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는 방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민주당에서 사실은 현재 재판은 중단이 다 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재판 중지법을 좀 꺼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이게 결과적으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 가지고 그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예 합의로 여야 합의로 헌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프랑스에서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해법이 있고 미국식 해법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00년에 저기 르윈스키 스캔들에 들어서 이제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기소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법무부가 이거는 중단된다 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 건 법무부가 안 된다라고 세 차례 이제 해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합의로 이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가 됐든 아예 명시적으로 법으로 했든 아니면 정치적 합의로 했든 재판을 안 받는 걸로 기소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소추에는 재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과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좀 법을 갑자기 만드는 것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요. 계속 니들이 재판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정 장치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법원은 못 믿겠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재판중지법은 유죄랑 대장동 사건이랑 상관없이 김용민 의원이 이미 발의하겠다 라고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론의 수용성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거 재판을 다 진행하겠다 그 난리 날 겁니다. 네 그거를 법원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상식에 맡기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광재: 어쨌든 재판중지법을 이렇게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재판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북 송금하고 대장동은요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범들이 다 이화영 지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1심 판결 받은 거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로비스트로 활동했었던 김인섭인가 그분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진짜 현실화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 임기 중에 정말로 어느 용기 있는 법관이 난 재판 해야겠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 절충점을 찾는다면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나 재판 받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게 뭐 떳떳한 태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새벽 배송 공개 토론이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토론을 예고를 하고 있죠. 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인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제한에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 전 대표는 노동 환경 개선은 계속돼야 하지만 없애버리자 하면 노동자도 피해를 본다 그런 입장으로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이런 주제가 좀 이슈가 된 부분과 이번 토론 어떤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되게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정광재: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당내에서 활동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왜 불거졌는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뭐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이슈를 정치권에 압박을 넣어서 이걸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논란이 확산됐다고 생각하고 이 새벽 배송에 따른 혜택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 5000만 명의 그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켜야 돼요.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잦습니까?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그럼 노동자들에게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키자 이게 좀 비약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 시 배송에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지 누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당신 일 안 하면 그거 벌금 매길 거야 아니면 구속시킬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사실 그때 일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일하기도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서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딱 상대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체급은 차이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본인이 명분이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5000만의 고객이 이 새벽 배송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일단은 간만에 조금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거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권 그리고 실제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암 발암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을 하자 낮밤이 바뀌면은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적인 특수성상 이미 이 제도가 또 쿠팡이 먼저 시도해 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돼 있는데 새벽에 나는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또 전면 금지하는 게 맞을 것인가 랑 또 하나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권 이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34조 1항이 규정하는 생계권 침해의 자유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해서 뭐 체급 얘기하는데 굳이 뭐 정치인들끼리 체급을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냐 저는 뭐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원외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더 자기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지금 딱히 하실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충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더 올려주고 여기에 선택권을 좀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의가 좀 잘 돼 가지고 좀 이 부분이 건설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난번에 이 타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타다 라는 게 도입되었을 때 혜택을 보는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논의에 뭐 정치권과 택시 노조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 갖고 아 이래 갖고 안 된다라고 해서 타다 그때 전면 중지됐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피해 누가 봤냐 당시에 그 타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다수가 입는 피해는 목소리로 대변되지 못하고 소수의 아주 조직화된 힘들이 내는 목소리는 크게 웅변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논의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 새벽 배송을 이용해 왔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그 편리 혜택 이거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해서 나갈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밤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 난 편하다 라고 해갖고 심야 배송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거를 왜 법으로 금지시키느냐 그러니까 법으로 한다는 건 법은 사실 최소한의 인간 삶에만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선거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들 외교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가 빠르게 지방선거 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일종의 관측도 있는데 사실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들에 대한 어떤 누가 시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쪽의 후보로 꼽히고 있고 국힘에서는 이제 박형준 현 시장이시죠. 그리고 뭐 김도읍 의원이나 여러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조국 위원장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누가 후보로 맞붙게 될지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좀 이른 전망이긴 하지만 두 분 보셨을 때는 부산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전재수 장관 빼놓고는 민주당의 카드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은 되는데 그냥 여론조사 돌려보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고 국민의힘은 그 격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느 분이 나와도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해양수산부를 지금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 부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경쟁력 유일하게 부산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 전재수 장관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궐선거에 또 누가 나올 것인가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어쨌든 선거 결과는 모르겠고 민주당은 아마 전재수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 분들 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형준 시장이 공천이 100%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뭐 밉보였나 장동혁 대표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김도읍 의원도 그렇고 몇몇 분들 다른 분이 공천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저도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아 이거 나가면 독이 든 성배 아닌가 이거 명분 좋게 내가 한번 나갈 수는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장관이기는 하지만 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재수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전재수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경선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경선해라라고 하면 지금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후보를 누가 될 거냐라고 꼽는다면 박형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 현재는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직 부산 북구 갑인데요. 거기가 이제 좀 비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부산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자리인데 이 자리를 뺏기는 것도 사실 민주당을 뺏기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가정의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 가지고 붙을 가능성 이런 식의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선거도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이제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보궐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잖아요.▶ 김준일: 소위 말하는 이제 범 진보연대 민주진보 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선거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 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진보 진영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라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저기에 따로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아예 조국혁신당하고 진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청래 대표가 조국을 키워주는 거는 또 굉장히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서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위원장이 단독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연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또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공천 줄 건가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사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거 내가 거의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시나리오인데 정치적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 상상력의 상상력을 더하면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최근에 우리가 또 조금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건 그거예요.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시장 후보로 나오게 될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본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부산에서 근무했었던 것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것 이게 있지만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당대표 시절에 금정구 선거 어려웠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에서 부산이라는 핵심 지지층을 갖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지금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 정당은 김영삼 대통령 한 분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노무현 두 분 다 부산 연고로 해당 지역에서 직전 후보들보다는 높은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이런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정말 더 전국적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는 다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거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 순간 이건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전혀 조국 대표랑 붙을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하여튼 지금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어 지방선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참 많은데 아마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계속 드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카이치 日총리 “김정은과 정상회담 희망…北에 뜻 전하고 있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한 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은 2004년이 마지막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자리에 참석해 “북한 측에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정상끼리 마주보고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에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회담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며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납치 문제는 1970~80년대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해 북으로 끌고 간 사건이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됐다고 인정한 자국민은 17명이다. 이 중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는 게 일본 주장이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으로 북한은 5명을 귀국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납치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은 2004년 5월 이후 20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북한 지도자와 만난 일본 총리는 2002년과 2004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난 고이즈미 전 총리가 유일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에 “나경원 떠올라”…이유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떠올랐다고 2일 밝혔다. 조 위원장과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엔비디아와 한국 정부 및 기업 간의 AI 동맹이 맺어지고 GPU 26만 장이 들어온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며 나 의원을 언급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4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5만개 이상의 GPU를 확보한다는 등의 AI 공약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취지였다. 조 위원장은 나 의원에 대해 “이회창(전 총재)에 의해 발탁돼 정치를 시작했는데 친윤, 혐중, 내란비호 정치인이 됐다”며 “윤석열과 나경원은 서울법대 졸업자로 각각 검사 및 판사 출신인데 둘 다 최강욱의 말대로 ‘서울법대 내란과’를 졸업한 사람 같았다”고 했다. “국민에게 덜 알려졌지만 나경원은 극우 단체 ‘트루스 포럼’과 함께 중국 정부가 서울대에 기증한 도서 보관공간인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하라고 시위도 했다. ‘중국이 서울대에 침투’ 운운하면서”라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의문을 나타내며 엔비디아의 GPU 공급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APEC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민간의 힘에서 나왔다”며 “GPU 26만 장 한국 공급 방침 발표를 마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게 아니라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李, 시진핑에 선물 황남빵에 ‘황제 皇’ 들어가…영리한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황남빵을 선물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리한 선택”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빛 왕관을 선물한 것에 비해 시 주석에게 황남빵을 선물한 것은 덜 화제가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남빵은 경주 황남동(皇南洞), 옛 지명은 황촌(皇村)에서 시작된 빵”이라며 “여기에 ‘황제 황(皇)’ 자가 들어간다. 나의 뇌피셜로는 시 주석 또는 중국인들이 이 ‘황’ 자를 보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했다.조 위원장은 “경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황남빵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며 “영리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에게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갓 만든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전달했다. 시 주석은 이튿날인 31일 이 대통령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황남빵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황남빵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APEC 정상회의 공식 디저트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CNN와의 인터뷰에서 “APEC 경주에 오시면 십중팔구는 반드시 이 빵을 드시게 될 것”이라며 황남빵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이폰 팔아 단백질쉐이크 연명” 난리인데…트럼프는 호화 ‘개츠비 파티’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공무원과 취약 계층 등이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1일부터는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지원금이 중단되자 뉴욕에서는 무료 음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커피와 단백질 쉐이크만 마시며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미국 의회에서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을 두고 한 연방 공무원은 “서로를 싫어하는 그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2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정부출판사 직원 신시아 브라운 씨(53)는 두 달째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오래된 아이폰 두 대를 포함해 집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며 “최근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펀드미(GoFundMe)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음식을 사먹을 돈조차 없었다. 브라운 씨는 “커피와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있다”며 “(다른 음식은) 거의 먹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도어대시’(DoorDash·미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를 하고 싶었지만 셧다운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 차를 압류 당했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 지출은 지난달 1일부터 멈췄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다. 이달 1일부터는 미국 최대 규모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 운영에 필요한 예산 승인이 중단되면서 약 4200만 명이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SNAP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해 식료품점에서 과일, 채소, 고기 같은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미국인 8명 중 1명이 SNAP의 수혜자로 알려졌다. SNAP 혜택을 받는 연방 공무원인 클라리사 브라우닝 씨는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그의) 딸이 함께 살고 있다”며 “남편은 최근 해고돼 식료품을 살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75만 명 이상이 무급휴가를 받은 상태다. 또 수십만 명은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변호사직에서 휴직한 제임스 커완 씨(31)는 “공과금과 식비, 임대료, 학자금 대출 등 16만 달러의 빚이 쌓이고 있다”며 “심각한 대출을 몇 주간 더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커완 씨는 다른 연방 공무원들보다 자신의 상황은 나은 편이라고 했다.워싱턴포스트 분석 결과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6분의 1은 미국 평균 연봉인 6만2000달러 이하의 연봉을 받는 상태였다. 연방 공무원의 월급 지급이 중단된 후 한 비영리단체는 이들에게 150달러의 소액 보조금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1만 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고, 자금 한도인 100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해당 단체의 로빈 케호 전무는 “보조금을 신청한 대부분이 여전히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식료품 구입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케호 전무는 “이 노동자들은 현재 기본적인 생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다.남편이 정부 직책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한 여성은 “(가족 식사 테이블에) 고기는 없고 주로 냉동 피자 등 가장 저렴한 냉동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최근 소비와 관련한 암울한 토론을 위해 가족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추수감사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1개씩만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최근 사촌에게 일주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는 여성은 “다음달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지 모르겠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울면서 보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게 무섭다”고 했다.이러한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AP 혜택 중단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자신의 개인 별장에서 ‘위대한 개츠비’ 콘셉트의 핼러윈 파티를 열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켄 마틴 민주당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부유한 친구들 외에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이어지자 1일 트루스소셜에 “법원이 허락한다면 내가 영예롭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연방 법원은 지난달 31일 SNAP 중단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부분적 지급을 명령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