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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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자사고 폐지는 선거용… 강행땐 법적 대응”

    전국 자율형사립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교장들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3곳(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과 서울외고의 재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공식화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 운영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해 최근 재평가를 실시한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기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내년부터 자사고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대부분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는 현 교육감 임기 이후인 2019년에 이뤄지는데 만약 그 전에 자사고 말살을 시도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오세목 회장(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폐지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구호일 뿐 경쟁이 사라져 발전동력을 잃은 공교육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못 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조 교육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못 만났다”며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왜 자사고 교장들을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으로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역시 대통령 공약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인 외고 교장들과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이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6일엔 보신각에서 외고 학부모들과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자사고 입학부장들과 2018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학년도 입학전형은 이미 올해 3월 교육부가 공지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추첨제 도입 등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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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私學을 호주머니속 물건 취급… 이 나라서 하고싶지 않다”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80)에게 상산고는 삶 자체다. 늘 “평생 모은 돈, 2세 교육을 위해 상산고에 쏟아부었다”고 말한다. 2003년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전신)로 전환한 뒤 투자한 돈만 439억 원이 넘는다. 홍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일방적이라 믿기지 않는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대학을 안 나오면 자립이 안 되니 경쟁과 사교육이 심해지는 건데 정부가 해결 못 하는 사회적 문제를 자사고 때문이라고 왜곡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여름에 숲에 가면 햇빛 받겠다고 나무들이 서로 높게 솟아오른다”며 “식물도 경쟁하는데 자사고 없앤다고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한다. “사교육이 과열된 게 자사고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 사회가 명문대에 안 가면 살아남기 어려워서다. 자사고 없애자는 건 서울대 없애자는 논리와 같다. 연·고대가 서울대 될 텐데 계속 없애면 되나. 일각에서는 자사고 학생의 명문대 합격률이 높다는 이유로 입시준비 기관이라고 폄하한다. 실력 차가 없는 학생들을 내실 있게 교육시킨 덕분이지 입시 과목 위주로 수업을 해서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도 완전추첨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전혀 관계없이 지원자를 추첨한 뒤 2단계에서 면접으로 뽑는다. 서울 이외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로 1.5∼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뽑는다. 지원자 내신 성취도가 전부 A다. 학교마다 A를 주는 비율이 달라 어떤 학생이 우수한지 구별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나 교과지식 질문을 아예 금지했다. 학과 면접 흔적만 있어도 감사를 받는다. 인성 면접만 보는데 자사고 대비 때문에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점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하며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는 한편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확대하고 수월성 추구를 배려한다’고 했다.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하면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정면으로 부수는 거다. 정부를 믿고 미친 사람처럼 투자했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하라니 사립학교 설립자가 봉인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돌아가면 1000명(전교생의 약 95%) 정도 수용되는 기숙사는 100명용도 필요 없다. 텅 빈 기숙사는 거미줄 치게 놔둘 생각이다. 교육 백년대계를 우습게 알고 교육정책 바꾼 사람들이 볼 기념관으로.”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건가. “정부는 사립학교를 자기 호주머니 속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자립형사립고를 자율형사립고로 강제 전환하면서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갖고 싶으면 법인이 매년 학생 납입금의 20% 이상을 부담하고, 광역 단위로 할 거면 3∼5% 내라고 했다. 자사고는 학생도 마음대로 뽑을 수 없으면서 재정 부담만 크게 하는데 이제 없애겠단다. 솔직히 이 나라에서 사립학교 운영하기 싫다. 상산고에 쏟은 돈으로 아프리카에 학교 100개를 세웠다면 온 나라가 고마워했을 거다. 전국 46개 자사고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아 정부는 예산을 절감해왔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매년 200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데…. “평등을 중시하는 중국도 오래전부터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학교만 만들면 어떡하나. 수월성 교육은 미래가 달린 숙명이다. 진보 정부(김 전 대통령)도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라고 보고 자사고를 도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현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만 하지 인재를 어떻게 기르겠다는 얘긴 없다. 자사고 학생들은 학력 차가 크지 않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으로 별도 사교육을 안 받는다. 자사고가 해외 조기 유학 수요를 줄였고 지방에서는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막았다. 일반고밖에 없으면 상위권 학생은 수업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중하위권 학생은 강의를 이해할 수 없어 사교육 의존이 더 심해질 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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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교장-학부모들 “반대성명 낼 것”

    전국 자사고(46곳)의 절반이 있는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번주 중 자사고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일부 학교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고 기숙사 투자비 손실도 커질 거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22일 자사고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26일 보신각 앞에서 외고 학부모들과 집회를 연다. 송수민 자학연 회장은 “일반고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교사가 의욕이 없고 애들이 절반 이상 잔다’고 걱정한다”며 “자사고를 폐지하면 부모들이 다 강남으로 몰려 부동산과 사교육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5개 자사고 교장들은 18일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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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내 재지정 않고 폐지… 일반고 전환후 사교육 심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서울 등 전국 자율형사립고 46곳, 외국어고 31곳, 국제고 7곳이 수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사고 등 폐지는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판단(결정)”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계속 다녀도 될지, 지원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입학을 포기해야 할지를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할 사항을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봤다. Q. 정말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전국적으로 다 없어지는 건가. A. 교육부가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등학교의 구분’ 규정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없애면 전국적으로 사라진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이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도 5년 전 운영성과 평가로 2019∼2020년까지 재지정돼 있는 학교들을 그 전에 일반고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본다. 자사고 중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10곳(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등)까지 폐지할지도 고심 중이다. 이들 학교는 매년 학생납입금의 20%(학교마다 다르지만 약 10억 원)를 법인전입금으로 납입한다. 3∼5%를 납입하는 광역 단위 자사고와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Q. 재학생인데 2019∼2020년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유지되나. A. 현재 1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자사고 2곳, 외고 8곳의 폐지를 언급한 경기도교육청도 2019∼2020년 재평가 때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현 재학생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나 외고가 28일 발표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2년 전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돼 재평가를 받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다. Q. 지원을 준비해 왔는데 2019∼2020년 입학까진 괜찮나. A. 예를 들어 2021년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2020년 3월 입학한 학생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수업료와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폐지를 예고한다면 그 전에 지정 취소를 원하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는 폐지될 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이 없을 것이므로 신입생 모집이 미달될 것으로 우려한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비에 운영을 의존하기 때문에 미달되면 학교 손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 2020∼2021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면 한 학교 내에서 학년마다 학비와 교육과정이 다른 문제가 생긴다. Q.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비가 일반고와 같아지나. A. 원래는 그래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일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재정 부담 때문에 학비를 고민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학비가 비싼 대신 정부 보조금을 안 받는다. 하지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당 30억∼40억 원씩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등록금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하고 보조금을 다 지원할지, 등록금을 조금 더 받고 일부만 지원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Q. 일반고 전환 전에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A.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당장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할 수 없기에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들 학교의 우수 학생 선발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먼저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배정되고 남은 학교에 가야 한다. 비선호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Q. 서울은 이르면 내년부터 자사고에 추첨제를 도입한다는데…. A. 현재 자사고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면접 대상자를 추첨한 뒤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다. 이를 추첨제로 바꾸면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 선발권을 뺏기는 셈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학비를 일반고보다 3배나 내면서 우수 자원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다. Q.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선호도가 떨어질까. A. 학교마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서울 강남 등 교육특구에 있는 자사고는 그 전에도 명문고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반고로 전환돼도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현재도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강북 지역 자사고의 경우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자녀를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보내려는 건 일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남 등 교육특구 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 선호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충수업으로 사교육을 적게 받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라지면 사교육 수요가 더 커질 거란 시각도 많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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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없앤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23곳과 외국어고 6곳, 국제고 1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이달 28일 발표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지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2019년 또는 2020년까지 재지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2020∼2021년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자사고 입학 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전환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28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나 외고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에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운영 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자사고 2곳과 외고 8곳을 2019∼2020년 재평가에서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본보가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8곳 이상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자사고 등의 폐지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대구 경북 울산은 반대했다.최예나 yena@donga.com / 대구=이권효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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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법적 근거 없애는 방안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에 법 개정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는 자사고 등 학교 형태의 존립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사고 외고를 2019∼2020년 평가에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한 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5년마다의 평가는 교육감이 하지만, 이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다. 또 평가는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거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시에 모든 학교를 없앨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처럼 평가로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일부만 사라질 것”이라며 “그럼 그런 유형(학교)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자사고 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 학교들의 법적 지위를 없애라고 요구하겠다는 것. ‘고등학교의 구분’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도 전국적으로 이미 평가를 거쳐 2019년 또는 2020년까지 재지정돼 있는 학교를 당장 일반고로 바꾸는 건 어렵고 지정 시효가 끝난 뒤인 2020∼2021년까지 3∼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적인 권한을 통해 그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특권’을 제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이르면 현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의 입학 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전환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입학 전형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방안을 외고에까지 적용할 건지는 고심 중이다. 두 번째 방안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3, 4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 학교들의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 학교들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먼저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배정되고 남은 일반고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입시가 추첨제로 바뀌면 학생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 자사고 등을 완전히 일반고로 전환하기 전 장점까지 없애 생존 기반을 흔들겠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교육부에 방안을 주고 교육부가 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총대를 메 달라는 뜻이다. 교육청이 주도할 경우 자사고 외고 수가 특히 많은 서울은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학교 학부모 교육부 반발로 포기했다. 자사고 등은 불만이 많지만 법을 바꿔 일반고로 전환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A자사고 교장은 “정부가 ‘교육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신청한 건데 법적으로 다 같이 없애겠다고 하면 저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B자사고 교장은 “교육감이 자사고 없앤다고 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연합해 농성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80% 이상 아니냐”고 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물었더니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 8곳 이상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새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 “정부의 로드맵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 경북 울산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우려한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특정 지역에 쏠리는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부가 관여하지 말고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를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건 교육 자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 대전=이기진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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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획위 “국가교육위 만들어 교육부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9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개최한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주요 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훈훈한 앞날을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 장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열렸다. 새 정부가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들과 먼저 간담회를 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저희로서는 교육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도움 될 것 같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부위원장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는데, (교육감들) 뵈니까 동네 형님들, 친한 형님들 만난 것 같고 편안하다”며 웃었다. 이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대체적으로 교육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와 교육감들이 충분한 소통 하에서 만들면 잘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간부 ·일부는 메모하며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의 교육부를 비판했다.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가는 큰 이유가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데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책임과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해서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 게 혁신 교육을 확신시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개헌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여러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환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들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이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실시와 △대입 제도 개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획일화된 교육, 선행학습 등을 개선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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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무상교육’에 한숨 커진 특성화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에는 실질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특성화고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17학년도에도 서울 울산 강원 등 전국에서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일반고 정원도 모자라는 데다 고졸 취업이 예전 같지 않아 다시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생겨서다. 특성화고는 다가올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더 걱정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고1 신입생은 46만2900명으로 올해(52만1800명)보다 약 6만 명 줄어든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 학비 부담이 없는 특성화고의 강점이 사라진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고명경영고는 2017학년도 신입생 208명 정원 중 150명도 채우지 못했다. 처음으로 학기가 시작한 3월까지 추가모집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서울금융고는 260명 정원에 61명이 모자라 3월 추가모집을 했지만 다 못 채웠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4개 특성화고 중 10곳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경북 경주마케팅고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2년 뒤 폐교된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32개 특성화고 중 22개교가 미달됐고, 경쟁률은 0.94 대 1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쟁률이 0.93 대 1에 그쳐 최근 4년 사이 최하였다. 문제는 내년에 고1 학생이 더 줄어드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특성화고를 강조하면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이 고졸을 얼마나 채용했는지 검사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의 60.6%에서 고졸 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서울 A특성화고 교사는 “예전엔 기업들이 특성화고 출신을 어느 정도 채용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열악한 회사로 간다”며 “나도 (그런 곳에는) 안 보내고 싶은데 어떤 학부모가 특성화고에 자식을 보내겠느냐”고 지적했다. 특성화고는 새 정부의 공약이 특성화고 경쟁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B특성화고 교장은 “집안 환경이 어려워 학비 부담 없는 특성화고에 오는 학생이 많은데 대통령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학 등록금도 낮추겠다고 하니 애들이 다 일반고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 C특성화고 교사도 “일반고 가서 대학 진학하겠다는 욕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특성화고의 신입생 감소를 우려한다. 이에 특성화고 비중을 유지시키는 시도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대였던 특성화고 학생 비중이 지난해 18.8%, 2022년 1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감들이 일반고 위주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고를 줄일 경우 예상되는 학부모 반발 때문에 교육청은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2023년 고졸 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210만 명 부족하다고 추정한다. 서울 D특성화고 교사는 “과잉 학력자만 배출되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무조건 일반고에 진학해 제 꿈을 찾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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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정화여상 “학력차별 없는 부사관 도전할래요”

    씩씩하게 오른발과 왼발을 구르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새하얀 셔츠 오른팔 위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다. 곧 오른쪽과 왼쪽 어깨 위에 견장이 달렸다. 뿌듯한 마음을 가득 담아 경례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사관 준비반’ 학생들이다. 정화여상은 31일 서울 지역 특성화고 최초로 부사관 준비반을 창단했다. 정화여상은 졸업 뒤 부사관이 되길 원하는 1, 2학년생 14명을 선발했다. 109년 역사의 정화여상은 서울 40개 상업계열 특성화고 중 취업률 5위 안에 든다. 병원사무관리과, 사회복지사무관리과, 비서사무관리과를 운영한다. 그런데 높은 취업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열악한 회사 여건 때문에 취업하자마자 퇴사하거나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학생이 많았다. 김지영 교장은 “학교가 취업률 수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학생의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떠올린 게 부사관이었다. 지원 자격이 고졸 이상이면 되는 데다 안정적이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지원을 대비시키는 학원까지 있을 정도다. 정화여상은 단순히 부사관 시험 준비를 넘어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고 마음먹었다. 단장 강연희 양(17·2학년)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고 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좋은 데 취직하는 건 극소수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왕이면 내 꿈을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반고에서 전학 와 전교 1등도 했다는 부단장 김유진 양(17·2학년)은 “부모님과 친구들 모두 멋지다고 응원해줬다”며 “공부와 체력단련 모두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부사관 준비반 학생들은 3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성적과 출결, 자기소개서, 면접을 거쳤다. 학생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부사관 필기시험과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 등을 대비한다. 체력검사 역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교내 등교 지도 같은 봉사활동, 학교 홍보활동도 한다. 정화여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이용해 부사관 준비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강사까지 초빙했다. 정화여상은 앞으로 부사관 준비반을 경찰·소방공무원, 간호장교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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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초등학원 일요일 강제휴무 추진… 학원들 “위헌 소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일요일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와 초등학생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일 휴무제’라는 용어로 논의돼 왔던 것과 달리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일요일 휴무제’로 정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중고교의 경우 일요일 휴무제 충격이 너무 크고 농촌 등 시도에 따른 특성이 있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학원 반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일요일로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해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측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합리성이 있고 공감대도 있다. 다만 이런 규제는 교육자치의 영역으로 보거나 위헌적 요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만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태가 심각한 중고교생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휴무제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요일에 개인 또는 그룹으로 이뤄지는 과외나 일부 학원의 음성적인 영어강의 등을 듣는 초등생들이 서울 강남 등 교육특구에 적잖게 있는 만큼 법제화 여부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습이 금지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택권 제한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러한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학생들의 휴식권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 휴일휴무제는 그동안 시도교육감에 따라 이견이 큰 사항이었다. 지난해 9월에도 해당 안건이 시도마다 제각각인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상정됐었지만,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조례의 교습시간 통일과 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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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 힘 보탰으니 대가 내놔라” 청구서 들이미는 노동계-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각계 시민단체가 각종 민원성 요구를 청구서 발부하듯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아군(我軍)’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탠 만큼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도 적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아든 새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함께 만든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협조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세웠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자리 정책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민노총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의 상고심은 31일 열리지만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과 달리 심상정, 김선동 후보를 지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 모두 겉으로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 초부터 환경 관련 업무지시가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다양한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개 환경단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향후 전력수급 계획에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함께 다른 하굿둑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로 날아드는 민원도 한층 많아졌다. 한 미세먼지 시민단체는 ‘민원데이’란 날을 정해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단체 민원을 넣고 있다. 이날이 되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서면과 전화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직원들은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2015년 8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달까지만 해도 총 1336건이나 접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각 지회와 분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교조는 ‘5∼6월 분회활동 자료집’에서 전국적 1인 시위 등도 하달했다. 전교조는 최근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자 다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중인 노조 전임자들은 해고되고, 신규 조합원 모집도 어려워진다. 이에 전교조는 자료집을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자신들의 공로가 있다고 밝히며 “혹자는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바뀌고자 한다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는 과거 좌파 교육감에게도 선거 공로를 근거로 교사 처벌 유예나 인사 영입을 요구했다”며 “외부 갈등, 인사 비리를 가져왔던 일을 새 정부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이미지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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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아이돌봄 대학생,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죠”

    자그마한 신발 두 짝이 ‘폴짝’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요리조리 굴러가더니 낯선 얼굴과 눈을 맞췄다. “안녕. 윤우, 준우야.” 24일 오후 4시 반, 민은정 ‘악어선생님’(22·여)이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을 맞았다. 어색해하던 것도 잠시, 집에 들어온 윤우와 준우는 스케치북을 펴고 물감을 짜기 시작했다. 민 선생님은 윤우, 준우 엄마로부터 ‘째깍악어’ 돌봄 신청을 받고 아이들과 두 시간 동안 놀았다. 엄마는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에 다니는 민 선생님에게 물감놀이를 부탁했다. 째깍악어는 만 3세 이상 아이들을 위한 시간제 돌봄 대학생 선생님 매칭 서비스다. 지난해 9월 째깍악어 법인을 등록한 김희정 대표(41·사진)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김 대표도 ‘워킹맘’이었다. ‘이모님’(육아도우미)도 썼지만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 올 때면 방법이 없었다. 능력 있는 여자 동료들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안타까웠다. 그런데 돌봄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에게 “우리 엄마예요”라고 여러 번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엄마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해야겠다.’ 김 대표가 째깍악어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다. 째깍악어는 김 대표 딸이 피터팬에 나오는 악어에서 따온 말. 악어는 피터팬을 괴롭히는 후크 선장의 팔과 시계를 삼켰다. 째깍악어는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 주고, 엄마가 원하는 때 째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생계 때문에 매일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가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악어선생님을 언니처럼 따른다’고 말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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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직장인 59%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가운데 대학생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YBM 한국TOEIC위원회는 대학생과 직장인 6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8.5%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있거나(43.7%) 현재 준비 중(14.8%)이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년 보장’이 5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은 ‘좋은 복지제도 및 근무 환경’(49.8%), ‘공정한 채용 기회’(27.7%), ‘공무원연금’(24.6%), ‘뚜렷한 적성을 찾지 못해서’(17.7%) 등의 순이었다. 준비 중이거나 응시 예정인 공무원 시험은 9급(42.3%)이 가장 많았고, 7급(32.7%), 5급(전 행정고시·4.9%), 경찰직(4.4%), 군무원(3.4%), 외무고시(2.1%), 소방직·입법고시(각 0.8%) 순이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41.5%)의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시험 준비 장기화에 대한 걱정’(47.3%)이었다.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46.3%), ‘높은 경쟁률’(37.2%), ‘낮은 연봉’(13.6%), ‘시험 준비 비용 부담’(11.7%) 등도 꼽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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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전문대 입시, 수시로 87% 선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87.0%를 선발한다. 2018학년도보다 1.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9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21일 발표했다. 전국 136개 전문대의 2019학년도 총 모집 인원은 20만6207명으로 2018학년도(21만129명)보다 1.9%(3922명) 감소한다. 전문대교협 측은 “학령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직업교육 특성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시모집 비중은 대폭 늘어난다. 농협대를 제외한 135개 대학이 전체 모집 인원의 87.0%인 17만9404명을 뽑는다. 수시 1차 모집에서 65.3%(13만4619명), 2차 모집에서 21.7%(4만4785명)를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80.2%(14만3850명)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면접 위주 10.1%(1만8041명), 서류 위주 7.6%(1만3554명), 실기 위주 2.2%(3959명)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2개 과목을 반영하는 곳이 60개교로 가장 많다. 18곳은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다. 수시 1차가 2018년 9월 10∼28일, 수시 2차는 11월 6∼20일, 정시는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다.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지 않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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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권 바뀌자 180도…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바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 시절 ‘안 된다’던 국가 정책이나 기조가 속속 바뀌고 있다.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거나 현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쳐왔던 공무원들이 기존의 입장을 빠르게 뒤집고 ‘박근혜 그림자’ 지우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지시를 받아 16일 관련 행정예고를 한 교육부는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적용 시점과 내용까지 바꿀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중1과 고1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역사 및 한국사만 시점을 2018년에서 2019년 3월 1일로 연기하기 위한 행정예고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시간을 번 동안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한다. 새 집필 기준에선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1차(1956년)∼7차(2009년) 교육과정까지 쓰였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노무현 정부가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졌기 때문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정 교과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실무진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거라 수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 놓고도 행정예고를 주저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불가를 수차례 강조했던 장차관이 이를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다. 행정예고는 차관, 최종 고시는 장관이 결재하면 된다. 공직자의 알아서 몸 낮추기는 다른 부처도 비슷하다. 인사혁신처는 15일 대통령 지시 5시간 만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당시 26세·여)와 이지혜 씨(당시 31세·여)의 순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난 3년 동안 밝혀 왔다. 기간제 교사 4만6000여 명은 교육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을 인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3월까지만 해도 “기간제 교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특별법 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순직 처리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시행령은 담당 부처의 입안을 거쳐 국무회의만 거치면 된다. 증세 역시 정부 태도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 분야다.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온 태도와 확연히 달라진 것.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토론회에서 세율을 높이면 회복 중인 경제가 타격을 입어 대폭 증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최예나 yena@donga.com·황태호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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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운영되는 학교 왜 없애나” 자사고, 일반고 전환 추진 반발

    “자율형사립고가 없어져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교육감은 자사고가 과열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는데, 그게 자사고 때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내년부터 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시사하자(본보 5월 12일자 A16면 참조)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A고 관계자는 “평등사상을 중시하는 중국도 오래전부터 엘리트 교육을 한다”며 “모두 일반고로 만들면 교육의 특수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인재는 어떻게 양성할 거냐. 자사고를 도입할 때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로 통칭해 부르는 전국 46개교는 서로 출발이 다르다.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에 따른 획일화된 교육을 극복하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2002년 자립형사립고 6곳을 승인했다.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였다. 이 학교를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사립고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과 광역 단위 자사고 36곳이 있다. 자립형사립고 출신 B고 관계자는 “2010년 정부가 우리를 자율형사립고로 강제 전환시키면서 ‘매년 학생납입금의 20%를 법인전입금으로 내면 전국 단위 학생 선발권을 유지해주겠다’고 약속해 10억 원씩 부담한다”며 “정부가 못하는 인재 양성을 15년간 잘해왔는데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고 관계자는 “친(親)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까지 있으니 대놓고 자사고를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자사고의 주장에 적잖은 학부모들도 공감한다. 한 학부모는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학교만 만들면 되겠느냐”며 “자사고를 없애면 우수 학생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일반고는 입시 대비가 안 되고 면학 분위기도 안 좋으니 어떡하냐”며 “잘 운영되는 학교를 갑자기 없앤다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때 발생할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학비가 3배 정도 비싼 대신 정부 보조금을 안 받는다. 하지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각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자사고는 학교별로 10억∼40억 원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최대 18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이 구체화되면 등록금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하고 보조금을 다 지원할 건지, 등록금을 조금 더 받고 일부만 지원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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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관련 고시만 고치면 폐지… 내년부터 쓸 ‘검정’ 개발은 시간 빠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정 교과서 폐지는 예상됐던 일로 비교적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쓸 검정 역사 교과서를 완성도 높게 개발하는 건 쉽지 않다. 교육계는 당초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교육부 장차관을 임명한 뒤 국정 교과서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국정 교과서 관련 고시 수정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폐지는 교육부 관련 고시 수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서 ‘국정’ 부분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검정만 사용하도록 수정하면 국정제는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 수정은 통상 규제심사에 10일, 관계기관 행정예고에 20일가량 소요된다”며 “그러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총 20일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빠르면 내달 초 폐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운영해 온 ‘올바른 역사 교과서’ 사이트도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교과서 개발을 총괄한 교육부 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달 말일자로 해체된다. 국정 교과서는 연구학교 신청을 한 문명고를 비롯해 보조교재로의 사용을 희망한 83개 학교와 50개 국립·재외한국학교 등 총 130여 개교에 약 6000권이 배포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회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이다. 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 사용이 예정돼 있던 탓에 다른 과목보다 1년 이상 늦은 올 초에야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개발 공모가 시작됐다. 집필진 확보부터 집필, 검토, 인쇄까지 채 1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벌써부터 부실 교과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집필 기준 자체를 손보고 현장 적용 시점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내년도 역사 교과서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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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자사고 내년 추첨제로 바꾼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 입학 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현재 서울 23개 자사고는 먼저 입학원서를 받은 뒤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추첨제로 전환하면 자사고는 우수 학생 선발권을 잃게 되고, 학부모들은 학비가 일반고의 3배인 자사고에 보내기를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학교와 학부모, 교육부 반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사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자사고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자사고 폐지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여러 저항과 정부 방침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 당선으로 환경이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3월 말 이전에 2019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을 추첨제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사고나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미 평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2019년 또는 2020년까지 재지정돼 있는 학교를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자사고나 외고의 입학 전형 승인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학생 선발권을 박탈해 자사고를 사실상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고 입학 전형을 추첨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추첨제를 도입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3단계로 구상 중이다. △추첨제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진행한 다음 △최종 일반고로 전환하는 순서다. 이 가운데 2, 3단계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단계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3, 4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르면 현재 중2에게 적용되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와 외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자사고와 외고 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먼저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우선 배정되고 남은 학교로 가야 한다”며 “희망하는 일반고에 못 갈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재학생, 학부모 반발은 거세다.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로 고교 서열과 사교육이 사라질 거란 판단은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중3 학부모 A 씨는 “내년부터 자사고에 추첨제가 도입되면 학교 질이 크게 떨어질 거라 올해 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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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입생 5명 미만 중고교 전국 141곳

    1951년에 세워진 경북 소천고는 올해 3학년(14명)이 졸업하는 내년에 문을 닫는다. 소천고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입학생이 전혀 없었다. ‘저출산의 늪’이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교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가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7년 초중고교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입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 중 중학교는 108곳→122곳→127곳으로, 고교는 12곳→12곳→14곳으로 증가했다. 중고교의 입학생이 없거나 적은 건 초등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학년을 한 반(복식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교와 달리 중고교는 여러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없는 등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년 고교 입학생(46만 명)은 올해(52만 명)보다 6만 명이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이었던 전국 고교 7곳(중학교는 10곳) 중 4곳을 차지하는 경북도교육청은 한 개 연도만 1학급(최소 14명)을 못 채우면 다음 연도부터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한다. 자연스러운 폐교를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통폐합된 전국 학교 279곳 중 대부분이 초교였지만 이제 중고교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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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마저 한 학년 달랑 1명… 선택과목 없고 평가도 어려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면서 몇 년 전부터 ‘썰렁한 초등학교 입학식’ 같은 기사가 보도됐다. 그런데 ‘학생 없는 학교’ 현상이 중고교로 이어지면서 학교 통폐합을 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초중학교와 달리 교육의 질 차원에서 큰 문제를 가져온다. 학생이 적으면 이과와 문과를 다 운영하기 힘들고, 학생이 여러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택해 듣는 교육과정의 목적을 살릴 수 없다. 가뜩이나 고교는 공부 중심인데 체육을 하면서 공동체를 배우거나 스트레스를 풀기도 어렵다. 경북 경주마케팅고는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받았다. 2015년엔 15명, 2016년엔 14명이 입학했다. 보통 특성화고는 여러 전공반을 운영하지만 경주마케팅고에는 유통회계과 하나만 있다. 인천 서도고는 1∼3학년 각 1반에 학생이 1명, 2명, 1명밖에 없다. 이 학교 교사는 “외부에서는 ‘모든 교사가 매달리면 1명밖에 없는 학생이 서울대를 못 가겠느냐’고 하지만 공부는 경쟁이나 상호성이 있어야 잘되지 않느냐”며 “학습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했다. 모든 학년을 통틀어도 축구를 할 수 없다. 학생 수가 적으면 평가도 문제다. 고교 내신 1등급은 상위 4% 이내다. 한 학년 전체 10명 중 1등(10%)을 해도 2등급(상위 11% 이내)이다. 대학입시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경북도교육청은 폐교 기준을 초중학교보다 고교에 더 엄격히 적용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입학생이 1명이어도 학교를 유지하려 하지만 고교는 1년만 제대로 모집을 못하면 가망이 없다고 보고 폐교 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 같은 농산어촌에 있더라도 초중학교와 달리 고교는 학부모들이 웬만하면 도시로 보내려 하는 만큼 저출산의 타격을 더 크게 받는다. 교육부는 고교 1∼3학년 학생 수가 2020년 128만 명으로 올해(175만 명)보다 27% 줄어든다고 추정한다. 입학생 수가 0명인 고교는 2015∼2017년 9곳→7곳→7곳, 중학교는 9곳→12곳→10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교에서 시작된 저출산 문제가 중고교에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통폐합 정책을 운영하므로 사라질 학교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저출산 해결을 요구했다. 개교 이래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못 받은 경북 금성여상 교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학교가 홍보활동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아동수당 지급이나 육아휴직급여 인상 외에 뚜렷한 저출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약이 이미 출산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밖에 없다”며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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