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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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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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불똥… 연세대 입학정원 최대 340명 줄어든다

　1998학년도에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장시호 씨(최순실 씨 조카·사진) 때문에 2018학년도에 최대 340명이 연세대 입학 기회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재학 중 세 번이나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연세대는 학칙을 어기고 제적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위를 잘못 수여한 책임을 물어 연세대에 이르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최대 10%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장 씨 관련 연세대 체육 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세 차례 학사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장 씨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장 씨는 1999년과 2001년 각 2학기, 2003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 당시 연세대 학칙에는 ‘매 학기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장 씨는 2003년 8월에 무사히 졸업했다. 교육부가 동일한 학칙을 적용받은 1996∼2012년 체육 특기자 685명을 전수 조사했더니 장 씨 등 115명(16.8%)이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제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과 로펌 2곳에 이들의 학위 취소와 대학 행정처분 가능성을 의뢰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잘못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체육 특기자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제적 대상자이지만 학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연세대가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1980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된 뒤 체육 특기자에게 관행적으로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행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2018학년도에 연세대에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17학년도 기준 정원 내 신입생 규모가 3408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40명이 입학 기회를 잃게 된다. 장 씨로 인해 교육부가 뒤늦게 체육 특기자 전반의 학사 현황을 조사해 수험생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정확한 모집 정지 규모는 내년 2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가 있는 다른 대학도 전부 학사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위반 사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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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희망직업 10년째 1위 ‘선생님’

　초중고교생이 희망하는 직업 상위 10위 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자와 연구원, 보안전문가가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는 변함없이 1위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국 초중고교 1196곳의 학생(2만7264명)과 학부모·교사(2만1475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학생이 단답형으로 희망 직업을 쓰면 직능원은 비슷한 직업끼리 묶어 분류했다.　올해는 희망 직업 10위 안에 생명·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보안전문가,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이 처음 포함됐다. 이 직업들에 대한 선호도는 고등학생이 3, 6, 9위였고 중학생은 7, 8위, 초등학생은 9위였다.　교사는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10년째 희망 직업 1위였다. 교사는 2012년과 2014년에 초등학생에게만 각각 운동선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종사자에게 밀려 2위로 떨어졌을 뿐 쭉 1위를 유지했다. 의사나 법조인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희망 직업이 특정 직업에 쏠리는 현상은 줄었다. 상위 10위까지 누계 비율이 초등학생은 2007년 71.8%에서 2016년 50.6%로 줄었고, 중학생은 59.4%에서 44.8%로, 고등학생은 46.3%에서 41.9%로 줄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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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최예나]수시 확대의 그늘

　A 군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2과목 모두 1, 2등급을 받았다. 수시 논술전형에선 모두 떨어졌다. 목표로 했던 대학에 정시로 지원하기엔 성적이 부족하다. 수능에서 모든 영역 2∼4등급을 받은 B 양은 A 군이 원하는 대학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했다. A 군은 허탈하다. 　수능이 끝났지만 학생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 수험생이 모이는 네이버 카페에는 ‘예비 3번 받았는데 빠지는 분 알려주세요’ 같은 글이 다수 올라온다. 수시로 하향 지원했다고 생각했던 대학은 추가 합격되지 않으면 정시로는 꿈도 못 꿀 곳이 됐다. ‘불수능’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학 가기 힘든 이유를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수능이었던 2015학년도에도 대학 가기는 어려웠으니까 말이다. 　2017학년도 기준 전체 모집정원의 70.5%는 수시로 뽑는다. 수시의 85.8%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매년 확대돼온 수시는 2018학년도에 전체 모집정원의 73.7%까지 늘어난다. 이 중 학생부 전형 비중은 86.3%로 올라간다. 학교생활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학생부 전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내신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 뒤늦게 정신 차리거나 가정·교우 문제로 잠깐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기 힘들다. 서울 A대 관계자는 “학생부 전형은 3년간 내신이 계속 좋은 학생이 유리하다. 한 번이라도 잘 안 나오면 복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학생부 전형은 내신이 11% 이내(2등급)에 드는 학생의 전유물이다. 대다수는 수시의 5.9%에 불과한 논술전형이나 전체 모집정원의 29.5%인 정시의 문을 뚫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당수 고등학교가 수능 준비를 손놓은 지 오래다.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면 “대학 가려면 내신 잘 따고 (수능 연계율 70%인) EBS 교재나 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 학교는 철저히 학생부 전형 대비 위주로 돌아간다. 일부 엄마는 “학교가 상위권 학생에게 상을 몰아준다”며 전교 1등이 받은 상 개수를 세는 게 일과다. 수시는 붙어도 떨어져도 이유를 알 수 없다. “나보다 성적이 안 되는 애는 수시로 ‘인 서울’ 했는데…”라며 패배감에 젖는 정시 준비생이 한둘이겠나.　“플레이오프에선 항상 베스트 팀이 우승하는 게 아니다.” 입학처장 출신 한 교수가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를 늘려야 한다”며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장 고(故) 스파키 앤더슨 감독의 말을 들려줬다. 정규시즌 경기인 페넌트레이스가 학생부 전형이라면 정규시즌 뒤 최종적으로 순위를 가리는 플레이오프는 수능이다. 　1년에 네 번의 시험과 각종 학교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했던 학생은 분명 훌륭하다. 하지만 입시제도가 이런 학생들만 승자가 되게 짜이면 안 된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는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교육은 수시에서 더 기승 아닌가. 수능 대비를 안 시키는 건 학교의 문제다. 내신 좀 안 좋은 학생도 대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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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학년별 10시간 실시

　학생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사이버 보안관이 돼 사이버 왕따를 고민하는 친구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거나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영어 시간에 ‘충고한다’는 표현을 이용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영어 만화를 완성하는 식이다. 교육 자료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형태로 개발된다.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은 학년별로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운영한다.　교원과 학부모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담당 교원이나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때 정보통신윤리 관련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학부모 스스로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스마트쉼센터’()에 공개한다.　이번 대책은 중고교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왔다. 자율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지난해 31.6%로 성인(1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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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실시

학생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사이버 보안관이 돼 사이버 왕따를 고민하는 친구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거나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영어 시간에 ＇충고한다＇는 표현을 이용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영어 만화를 완성하는 식이다. 교육 자료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형태로 개발된다.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은 학년별로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운영한다. 교원과 학부모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담당 교원이나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때 정보통신윤리 관련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학부모 스스로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에 공개한다. 이번 대책은 중고교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왔다. 자율 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학생 비율은 2013년 25.5%, 2014년 29.2%, 지난해 31.6%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 왕따＇ 같은 사이버폭력 비중도 5.4%, 6.1%, 6.8%로 높아지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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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이 강한 대학]입학부터 취업준비…학년별 맞춤 교육

　세종대는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힘쓴다. 1학년 때 자기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군을 탐구하고 졸업할 때까지 학년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특히 세종대는 2013학년도부터 창업 강좌를 다수 개설 중이다.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실한 대안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입학하는 순간 취업 준비　세종대 신입생들은 ‘신입생 세미나’ 과목을 필수로 듣는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잘 적응하고 학과 교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군을 탐색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수업이다. 국내 최고경영자(CEO)나 저명인사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창업과 기업가정신’이나 ‘진로선택과 자기계발’ 같은 과목도 들을 수 있다.　3, 4학년을 위한 과목 ‘취업역량 개발론’은 성공적인 취업을 보장한다. △직무 및 기업이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면접역량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 ‘취업과 진로’, ‘경력개발과 멘토링’ 과목을 통해서도 취업 스킬을 올릴 수 있다.　4학년 때 1년간 학내 인턴십을 통해 지도교수와 산학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목도 있다. 이 과목은 인턴 경험도 하고 학점도 딸 수 있어 일석이조다. 역시 3, 4학년 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업연수 프로그램’도 있다. 이건 취업지원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교과목은 아니지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종대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상담, 취업정보 및 졸업 이후 경력개발 설계를 위한 ‘학생경력개발시스템 U-Dream’을 도입했다. U-Dream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진 맞춤형 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모든 학생에게 수시로 적성검사와 진로상담을 해주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취업 지원도 한다.　이 밖에도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1, 2학년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나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3, 4학년에게는 취업설명회, 기업체 우수인재추천, ICT인턴십, 취업스터디, 취업캠프, 직무적성검사특강 등 다양하다. 단과대별로 전담 취업지원관도 운영하고 취업박람회도 자주 연다. 육효구 취업지원처 차장은 “진로상담, 취업특강, 각종 기업설명회 등이 열리면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로도 알려준다”고 말했다. 　2014년 설립한 융합창업기업가센터는 재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복수학위 제도로 융합창업연계전공도 운영한다. 또 창업 아이디어경진대회, 투자유치게임, 세종창업캠프 등 창업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현재 창업동아리 8개를 발굴했고, 3곳은 벌써 창업했다. 창업동아리로 선정되면 융합창업기업가센터 내 공간을 무상으로 임차받을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를 코치해주고 시제품 개발도 지원해준다.　세종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8년 6월까지 사업비를 받는다. 이 사업은 서울 소재 대학생에게 대학별 특성을 살린 이론 및 실전형 창업과정을 개설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년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일환으로 대학에 고용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SK의 ‘청년비상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올해 창립 76주년을 맞은 세종대는 2020년에 ‘아시아 5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대는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HE가 실시한 2016∼2017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2위, 세계 500위권에 진입했다. THE 세계대학평가는 교육·연구·논문 피인용·국제화·산학협력 연구비 등으로 이뤄진다. 또 세종대는 이번 평가에서 논문 피인용 영역 국내 9위를 달성해 연구력을 인정받았다. 　세종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6년간 106억 원을 지원받는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구 총장은 “세종대는 앞으로도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명문 대학이 되기 위한 투자와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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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년간 5학기이상 운영 가능해져

　고려대 국문학과 학생 A 씨는 국문·영문·심리·컴퓨터학과가 함께 개설한 ‘언어·뇌·컴퓨터(LB&C)’ 전공을 이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LB&C 수업만 들을 수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은 2개 이상 전공을 이수하더라도 원 소속 학과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서다. 국문학과 필수 학점을 채워야 하니 최첨단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A 씨는 LB&C 전공만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다. 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가 필수라 새로운 지식 습득 기회가 제한되고,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맞는 융복합 전공이 개설되기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가 해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지 않고도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융합(공유)전공제’가 도입된다.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가능하다. 원 소속 학과 전공 이수 의무를 자율화하고, 학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소속 학과 전공과 융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추진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어느 학과에 입학했는지’보다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학년도당 2∼4학기로 돼 있는 규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할 수도 있고, 오리엔테이션 학기나 실습학기 등을 포함해 5학기 이상으로 해도 된다. 한 학기 내에서도 교과목별로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도 허용한다.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 기준만 준수한다면 굳이 15주 동안 수업하지 않고 4주나 8주에 집중적으로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된다.　학생이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쌓은 경험을 졸업학점의 5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해주는 학습경험인증제도 도입된다. 전문·특수대학원 석사나 체육계열과정은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대학이 있는 행정구역 내에 교수가 직접 학생을 찾아가 강의도 할 수 있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대학의 취업률 산출 시 졸업생 모수에서 제외한다.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제도도 도입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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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이 강한 대학]고유 브랜드 ‘창업路’ 만들어 자립 가능한 창업자 배출

　삼육대는 창업 활성화를 대학의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예비 창업 학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 창업 위주의 정부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인문학 기반의 창업 교육과 지원을 늘리고 있다. 　최근 삼육대는 분산돼 있던 창업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아 ‘창업지원단’을 신설했다. 창업지원단은 경쟁력 있고 자립 가능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창업지원단은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반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운영 중이다.쉽고 재미있는 창업을 향해　삼육대는 ‘창업로(路)’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스토리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창업을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재미있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창업로에서는 매년 창업에 도전할 ‘창업여행 프렌즈’를 선발해 창업 교육을 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대상의 특별과정으로 창업의 기초교육부터 해외연수,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과정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김성익 총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창업 장학금으로 해외연수비를 전부 지원한다”며 “올해에는 15명이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창업로 나들목’에서는 창업특강과 창업토론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월별 1, 2회 창업 전문가로부터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매주 주어진 주제를 갖고 학생, 멘토, 교수, 교직원 등이 창업교육센터 카페에 모여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문을 연 창업교육센터 오픈스페이스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창업 소통 공간이다.　　10만 원으로 최고경영자(CEO)에 도전하는 ‘창업 페스티벌’은 소자본으로 실제 창업이 어떤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해보는 창업 체험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팀별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 창업계획서를 쓰고, 대학에서 오픈 마켓을 직접 운영한다. 우수 아이템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해준다.창업하면 2년 연속 휴학도 가능　방학 중에는 ‘학생창업 종합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들의 창업 역량과 진행상황을 검진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강화한다. 상황별로 2개 트랙으로 진행한다. 　신규 학생들은 창업기초역량 진단을 통해 향후 창업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창업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해 아이템을 보완한 뒤 데모데이에서 벤처캐피털(VC)의 심사와 고객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점검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을 완성하도록 돕는다.　삼육대는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창업을 한 학생들이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3년 창업휴학제도를 도입했다. 창업을 위한 휴학이 인정되면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MVP 챌린지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학사일정과 별도로 한 주를 MVP주간으로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해외기업 탐방이나 창업 캠프에 참여하게 한다. 올해는 59팀(257명)이 프로젝트에 참가했고, 참가자 전원에게 장학금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교원의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3년 이상 재직한 전임 교원이라면 창업을 위해 겸직과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교원이 창업을 하면 SCI급 논문을 쓴 것 이상 배점해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덕신 부총장(창업지원단장)은 “삼육대의 창업교육은 자신의 미션과 비전을 찾는 인성교육부터 시작한다”며 “아직은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지만 삼육대의 특화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교육 로드맵을 제시해 창업선도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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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가’ 만점자 작년 20분의 1… ‘불수능’에 변별력 커져

　“기존에는 영역별 만점자 1%를 금과옥조처럼 여겼는데 이번에는 그 목표를 고려하지 않았다.”(11월 17일 정진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2017학년도 수능 당일 출제위원장의 말은 진짜였다. 쉬운 수능을 출제하겠다며 2012학년도부터 지켜왔던 ‘만점자 1%’ 기조가 6년 만에 깨졌다.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단 한 과목도 만점자 비율이 1%를 넘지 못했다. ‘쉬운 수능’이었던 2년 전에는 만점자 비율이 세 영역 모두 1%를 넘었고(국어B형 제외), 수학B형은 4.3%나 됐다.　학생들은 ‘불수능’에 울상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상할 수 있는 난도였다고 평가한다. 강상진 수능채점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해 6, 9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난도 일관성이 잘 유지됐다”고 밝혔다.○　전 영역 변별력 갖춰… 국영수탐 모두 불수능　만점자 수가 제일 줄어든 영역은 수학 ‘가’형이었다. 올해 만점자 수는 133명으로 지난해(2597명)보다 2464명이나 감소했다. 수학 ‘가’형 만점자 비율(0.07%)은 현재의 선택형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후 2011학년도(0.0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수학 ‘나’형 만점자는 지난해 1206명에서 올해 534명으로 줄었다. 국어는 지난해는 수준별, 올해는 통합형으로 출제돼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쉬운 국어A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점자는 2198명에서 1277명으로 감소했다. 영어만 만점자가 2709명에서 3951명으로 늘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학 ‘나’형을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올라갔다. 국어는 139점으로 지난해(국어A형 134점, 국어B형 136점)보다 3∼5점 올라갔고, 수학 ‘가’형은 130점으로 지난해(수학B형 127점)보다 3점 상승했다. 영어도 지난해 136점이었지만 올해는 139점이었다. 수학 ‘나’형(137점)은 지난해(수학A형 139점)보다 2점 내려갔다.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어려웠다.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는 동일했지만 수학 ‘가’형은 6점, 수학 ‘나’형은 1점, 영어는 10점 높았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수능 수학 ‘가’형과 영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4점, 3점 올라갔다. 국어와 수학 ‘나’형은 2점씩 내려갔다.　이번에는 탐구 영역도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사회탐구 9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 중 각 2과목씩을 제외하고 모두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만점자 비율이 제일 낮은 건 사탐은 사회문화(0.58%), 과탐은 생명과학Ⅱ(0.26%)였다.　하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극심한 현상은 완화됐다. 영역별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가 지난해 수능보다 줄어든 것. 사탐은 6점(지난해)→3점(올해), 과탐은 13점→5점으로 작아졌다.　이종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사탐·과탐 선택과목 중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울대와 다른 대학 간 지원 가능 점수가 역전되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표준점수 최고점을 고려하면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자연계는 국어 영어 과탐의 영향력이 골고루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 1등급 22%, 아랍어 찍어도 5등급　올해 처음 필수영역으로 지정된 한국사는 1등급 비율이 21.77%였다.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50점 만점에 40점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이다. 대부분 대학이 만점을 부여하는 3등급 이상 비율은 57.50%였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아랍어 로또 현상은 반복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아랍어Ⅰ은 원점수 기준 50점 만점에 31점만 맞아도 1등급이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아랍어Ⅰ은 찍어서 10점만 받아도 5등급, 13점이면 4등급이다”라고 말했다. 아랍어Ⅰ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00점으로 독일어Ⅰ(66점)과 34점이나 차가 났다. 다른 과목(67∼79점)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랍어Ⅰ 응시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7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벼락치기로 제2외국어를 공부하려는 수험생이 대거 아랍어를 선택했다고 분석한다. 공부를 기피하는 학생이 많이 쏠리다 보니 다른 과목과 달리 1등급(75점)과 2등급(57점) 구분점수 차가 18점이나 났다. 이용상 평가원 수능본부 기획분석실장은 “아랍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응시하는 학생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수준이 상당히 낮아 1, 2등급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며 “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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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수-영 만점자 모두 1% 안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실히 ‘불수능’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만점자 비율이 2011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모두 1% 이하였다. 만점자 비율은 영어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줄었다. 특히 이과생이 보는 수학 ‘가’형은 만점자 수가 약 20분의 1로 줄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발표한 ‘2017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과목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0.23% △수학 ‘가’형 0.07% △수학 ‘나’형 0.15% △영어 0.72%였다. 2012∼2016학년도에는 세 영역 중 만점자 비율이 1%를 넘는 과목이 1개라도 있었다. 　국어 수학 영어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 합계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인문계는 최고점 합계가 411점에서 415점으로 4점 올라갔고, 자연계는 397점에서 408점으로 11점 상승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학 ‘나’형을 빼고 모두 지난해보다 올라갔다. 　평가원은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안 나오지만 영역별로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입시기관들은 “수능이 변별력 있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의 하향 지원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위권 학생도 지나치게 안정 지원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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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민국 수립’은 50년간 가르쳤던 표현… 노무현 정부때 격하됐다 이번에 바로잡은 것”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는 별안간 나온 게 아닙니다. 1차(1956년)부터 7차(2009년) 교육과정까지 쓰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바로잡은 겁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76·사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편의 편찬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반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도 교육과정을 고치는 게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건 지난해 10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뒤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검정 교과서는 1948년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고 하고 우리는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패배적인 자학사관을 심어 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사회과학자는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가 북한 중국 소련 독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권위주의라고 표현한다”며 “이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면 국민들이 역사 왜곡이라고 할 것 같아 분명히 독재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잘못된 기술은 떳떳하게 비판받고 바로잡겠다”며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으려면 홍역은 언젠가는 치러야 할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교과서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도입하는 게 맞다”면서도 “앞으로 국정도 어떤 건 정치사, 어떤 건 문화를 강조하는 식으로 2, 3종을 만들고 검정은 8종에서 2, 3종으로 줄여 제대로 만든 뒤 학교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과천=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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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도 2, 3종으로 늘려 학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한 인터뷰 도중 몇 번이나 자리를 왔다 갔다 했다. 탁자에는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서류 뭉치가 여러 개 있었다. 그런데도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가져와 일일이 펼쳐가며 어떤 편향성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고, 집필진 약력을 전부 분석한 자료를 내밀며 얘기를 이어갔다.○　“청소년에게 자학사관 심을 수 없어”　김 위원장은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이렇게 짚었다. “역사 교육은 건전한 민주시민을 구성하는 청소년을 만들려는 건데 일부 검정 교과서는 운동권 전사 양성이 목표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좋은 국가관을 심어주는 게 역사 아닌가요.”　김 위원장은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275쪽을 펴 보였다. ‘(북한의 경제·역사학자) 백남운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 사회 경제 사학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 발전 단계를 써놨는데 고등학생에게 왜 마르크스주의를 써야 하느냐, 기본이 거기(운동권 양성)에 가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검정 교과서의 이념 편향이 심해 국정 교과서로 갔다. 그건 국편에서 더 깐깐하게 심의한다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진행됐던 검정 교과서 6종의 수정명령 취소소송 과정을 정리한 서류를 보여줬다. 　당시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에 “학생들에게 6·25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수정하라”고 했지만 일부 집필진이 소송을 걸었다. 정부는 1∼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김 위원장은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문제 부분을 수정하라고 해도 안 하고 소송을 한다. 기본적으로 법을 안 지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젊은 교수 시절 나만큼 국정 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교과서가 나와야 하는데 당시는 유신체제였기 때문에 하나의 교과서를 반대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도 교과서의 물줄기가 이상하게 편향되게 가서 검정 교과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싫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배제하면 대한민국을 설명할 길이 없다”며 “역사는 연속선상에서 평가하고 장단점을 이야기해야지 기억하고 싶은 사람만 기억할 순 없다”고도 했다.　이승만 서술이 미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이승만의 공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 이승만처럼 외교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며 “뒷날 이승만이 독재를 했지만 공과는 똑바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 기업인을 기술해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미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이 현대차 타고 삼성 휴대전화를 쓰면 자랑스럽게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다고 써야 한다”고 했다. 또 “눈부신 성장으로 10대 교역국이 된 과정을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SK, LG 같은 기업도 넣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못 했다. 기업을 빼면 우리 현대사에서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검정으로 돌아갈지는 정치권서 해결할 일”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맞다는 근거를 다수 제시했다. “1948년 8월 15일 미국이 축전을 보내왔는데 ‘Korea Independence Day’라며 독립을 축하한다고 했다” “1941년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강령은 건국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걸로 떠드는 건 시간 낭비”라고 했다.　국정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와 달리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었다는 사실을 바로잡고, 북한의 여러 군사 도발을 서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통일을 앞두고 역사를 써야 하는데 왜 대결 구도로 가느냐고 한다”며 “역사는 앞으로 올 걸 쓰는 게 아닌데 무슨 통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소설이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정 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에 역사학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전문성을 지적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집필진을 공모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초빙할 만한 분은 이미 검정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해서 결국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 초빙을 못했다”고 했다. 또 “검정 교과서도 모두 역사학자가 쓴 게 아니다”며 “대개 교사와 교수 한두 명이 썼고, 교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현대사는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썼는데,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를 각각 섭렵한 사람이 써야 한다고 보고 분류사 체계로 갔다”고 말했다.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을 알려면 법을 알아야 하는데 헌법학자만큼 법을 아는 역사학자가 누가 있고, 현대 경제사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자만큼 경제와 통계에 밝은 역사학자가 있느냐”는 취지였다.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때까지 집필진을 밝히지 않은 건 신변 보호가 아니라 글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리도 교육부 장차관도 집필진이 누군지 몰랐다. 어느 기관에서 알려 달라고 해도 딱 잘랐다”고 말했다. 집필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다 보니 많은 사람이 안 가고 불편해서 잘 찾지 않는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은 “용산역 회의실, 일산, 용인 곳곳을 다니며 회의했다”고 했다. 　집필과 심의 과정에서 수십 차례 격론이 벌어졌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고쳐야 할 때도 김 위원장이 직접 집필진을 찾아가 두세 시간씩 설명했다. 집필진은 “논쟁으로 고생했지만 분야가 다른 사람끼리 모여 이렇게 발전시켜 본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떳떳하게 어떤 비판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좀 부족해 일부 잘못된 기술이 있는데 그건 즉각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검정 교과서는 기존 자료를 짜깁기하는 식으로 엉망으로 쓰인 게 많다”며 “국정 교과서가 생명력이 얼마 가든 간에 나중에 누가 보든 참고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자는 각오로 집필했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 교과서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정화를 공표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검정으로 돌아가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완책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양심껏 제대로 써서 누가 봐도 맞다 싶으면 검정이든 국정이든 무슨 상관이겠느냐”며 “다시 검정으로 돌아갈지는 내 소임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과천=최예나 yena@donga.com·이동영 기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1940년 서울 출생 △고려대 사학과 졸업 △고려대 사학과 교수 △고려대 총장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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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던 교육부 ‘국정’ 밀어붙이나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감들의 보이콧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중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울 광주 전남 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려는데 부실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내년 중학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교장과 협의한 건 학교 현장이 국정화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내년 1학년 과정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소재 중학교 19곳의 교장을 불러 역사 과목 편성을 2학년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학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일각에선 “국정 교과서는 균형 있게 서술됐다”라며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서의 쟁점이 뜨거운 부분과 향후 현장 적용 방안을 짚어 봤다.○　거세지는 ‘박정희, 이승만’ 논란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좌편향됐던 북한 관련 서술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정 교과서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북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들을 서술했다. 검정 교과서보다 북한의 토지개혁의 한계와 인권 문제 등도 균형적으로 접근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원문 그대로 싣지 않고 어떻게 악용됐는지도 풀어 썼다. 이를 놓고 “북한 문제를 축소 서술한 검정 교과서와 달리 실상을 명확히 썼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만 늘리고 과오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많다. 박정희 군부 쿠데타 세력이 명분을 내세운 ‘혁명 공약’을 원문 그대로 실은 게 대표적인 사례.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혁명 공약 자료를 통해 5·16 군사정변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부당한 권력 장악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해명했다. 　이승만 정부의 과오를 줄였다는 비판도 있다. 국정 교과서가 “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 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라고 서술해 책임을 희석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편은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서술했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한다.　국정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편집이 깔끔하고 시각 자료가 많아진 것은 좋은 평가가 많은 편이다. 반면 크게 볼 때 내용별로 흐름이 뚝뚝 끊기고, 분량을 20% 정도 줄이다 보니 학생들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1년 유예하거나 강행하거나　국정 교과서가 예정대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2016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친다 해도 같은 학년에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어서다. 국정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건데, 검정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까지 사용된 걸 써야 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운다. 한 예로 검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영역인 한국사에서 어떤 걸 정답으로 할 건지 문제가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검정 혼용은 전례도 없고 교육과정이 달라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 적용 시점을 1년 늦추는 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수정하면 된다. 원래 중1과 고1의 2015 교육과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시하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만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걸 수정하면 교육부는 1년의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선거 등 변수가 많아 사실상 국정 교과서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부담이 된다.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사용을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 차관의 발언은 교육부가 일부 교육감 때문에 국정 교과서 시행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정 교과서에 찬성하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다. 전국 1653개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 모임인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뿐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도 최근 “정부는 좋은 교과서를 완성해 달라”라고 했다. 대부분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 고교는 교육부 방침을 반대하기 어렵다. 국정 교과서로 배우는 내년 고1이 보게되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출제 범위는 현 검정 8종에서 국정 교과서로 바뀌게 된다.　한편 국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국정 교과서 집필진 중 5명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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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교수 “北편향 서술 상당부분 해소” 한시준 교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꼼수”

　《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개되자마자 내용과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29일 보수 진영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56)와 진보 진영의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62)에게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와 비교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은 일치했지만 교과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　○ 보수진영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명희 교수는 “과거 검정 교과서보다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줄어들었고, 균형 있게 서술됐다”면서도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남북 사이의 균형, 보수와 진보 역사학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은 게 국정 역사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검정 교과서처럼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고 서술하는 대신 ‘북한 정권이 수립됐다’고 써 북한을 우리보다 높이 평가하거나 북한의 위상을 무겁게 이해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고, 북한은 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남한이 북한보다 정통성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이 점을 바로잡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국정 교과서가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는 소제목으로 남한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포용하더라도 주민을 핍박하는 상층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검정 교과서에서는 배격해야 할 북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박정희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 권력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닉슨 독트린 이후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시절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발해를 통일신라와 같이 묶어 단원 제목에 남북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라며 “발해에 고구려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신라처럼 우리 역사로 취급하기에는 발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대부분이 운동권적 시각에서 이뤄졌고, 검정 교과서도 그런 기반 위에서 제작됐지만 국정 교과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 인식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과제로 ‘근·현대사 연구’를 꼽았다. 그는 “역사 교육 자체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연구든 보수적인 연구든 완성도 높은 근·현대사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풍부한 역사 연구 토양을 만드는 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가르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 진보진영 한시준 단국대 교수　한시준 교수는 “축구대표팀을 만드는데 (선수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농구·테니스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되겠느냐”며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자들이 (현대사를) 집필한 게 국정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교과서가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건 “건국절이라고 쓰고 싶지만 반대가 심하니 교묘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각종 자료를 가져오고 서술만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해 견강부회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50∼251쪽에 실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1948년)’ 사진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쓰여 있는 제헌헌법이다.　한 교수는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하고 국경일로 결정했다”며 “당시 ‘1919년에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기념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때 나라를 처음 세운 걸로 안다’고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한 교수는 한국사 222쪽에서 ‘의열 투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테러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쓴 점은 칭찬했다. 그는 “일각에서 김구나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잡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건 매우 노력한 결과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화 ‘암살’의 실제 주인공 남자현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 국외 한인 사회의 형성 등을 1∼2쪽에 걸쳐 다룬 것도 “독립운동 역사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서술의 균형성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정 교과서는 좌편향된 학자들이 썼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역사는 잘못한 과거를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학문이라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비판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정 교과서는 의도가 불순하므로 폐기하고 기존의 검정 제도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가 판단해 잘된 책을 채택해 쓰다 보면 잘못된 책은 알아서 정리될 것”이라며 “검정 체제에서도 집필진은 교육부의 편찬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어 통제되는데 정부의 입에 안 맞는다고 권력으로 국정 체제를 강요하면 엄청난 과오가 된다”고 말했다.　　::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현재 한국현대사학회장,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장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현재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 백범학술원장을 맡고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한국근현대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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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률, 서울 최고 울산 최저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이상으로 공부 잘하는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교육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과 단위 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진단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한다. 올해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97만6973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평가했다.　전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6%, 2013년 3.4%, 2014년과 2015년에 각 3.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0점 만점인데 20점 미만일 때 기초학력 미달로 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6%, 4.5%로 각각 전년보다 0.1%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각각 4.9%, 5.3%)이 제일 높았다. 다음은 영어(4.0%, 5.1%), 국어(2.0%, 3.2%) 순이었다.　기초학력 미달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시도 간 격차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시도는 서울(6.0%), 강원(5.1%), 전북(5.0%), 경기(4.7%)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울산(0.9%), 대구(1.2%) 등이었다. 　전국적인 보통학력 이상(50점 이상∼80점 미만인 보통학력+80점 이상인 우수학력) 비율은 8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졌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제일 높은 울산(89.1%)과 가장 낮은 강원(75.4%) 간 격차는 13.7%포인트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 대구(88.7%), 부산(85.3%) 등이고, 낮은 곳은 강원, 충남(77.2%)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그 격차는 중학생이 2.7%포인트(남학생 4.9%, 여학생 2.2%), 고등학생이 3.0%포인트(남 6.0%, 여 3.0%)였다. 그러나 이는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시도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시도별 연수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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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중생 수학-과학실력 1계단씩↓

　한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 과학 국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두 과목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29일 발표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 201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과목별로 1∼3위였다가 2∼4위로 모두 한 계단씩 떨어졌다.　TIMSS는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4년마다 실시된다. TIMSS 2015는 49개국 초등학교 4학년 약 31만 명, 39개국 중학교 2학년 약 27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299개교에서 9978명이 참가했다.　한국 초4는 수학이 2011년 2위에서 지난해 3위로, 과학은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중2는 수학은 1위에서 2위로, 과학은 3위에서 4위로 하락했다.　초4는 수학과 과학 모두 2011년보다 평균 점수가 올랐지만 싱가포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수학은 평균 605점→608점, 과학은 587점→589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수학은 평균 606점(1위)→618점(1위), 과학은 583점(2위)→590점(1위)으로 상승폭이 더 컸다. 　중2 수학과 과학 평균 점수는 모두 떨어졌다. 수학은 613점→606점, 과학은 560점→556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수학은 611점(2위)→621점(1위)으로 뛰어올랐고, 과학은 1위를 유지하면서 점수가 590점→597점으로 상승했다. 과학에서 2011년 4위(558점)였던 일본은 2015년 2위(571점)로 올랐다. 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글로벌교육본부장은 “싱가포르는 일정 성취수준이 안 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지 않는 등 학력을 매우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국 중2 수학은 TIMSS가 시작된 1995년 3위에서 1999, 2003, 2007년 2위, 2011년 1위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5년 2위로 내려갔다. 과학은 1995년 4위, 1999년 5위, 2003년 3위, 2007년 4위, 2011년 3위로 오르락내리락하다 2015년 4위로 내려갔다. 초4는 TIMSS에 1995, 2011년 참여했는데 두 해 모두 수학은 2위, 과학은 1위였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나는 수학(과학)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학교에서 수학(과학)을 배우는 게 기다려진다’ 등을 물은 흥미도 조사에서 초4 수학(8.9점)은 조사 대상 중 꼴찌(대만과 공동)였다. 과학(9.5점)은 슬로베니아 핀란드 키프로스 다음으로 하위였다. 　　‘나는 대체로 수학(과학)을 잘한다’ ‘수학(과학)은 나를 긴장하게 한다’를 묻는 자신감 조사에서 수학(9.1점)은 48위(일본과 공동), 과학(9.1점)은 꼴찌였다. 교육부는 “자신감 점수가 2011년보다 수학은 0.1점, 과학은 0.3점 높아졌다”고 했지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중2도 수학 자신감과 흥미도가 최하위권이었지만 2011년 조사 때보다는 각각 0.4점, 0.2점 상승했다. 　교육부는 “자신감과 흥미도가 낮은 건 성취수준이 높은 동양권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서도 “수업과 평가 방법을 학생 중심으로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를 즐겁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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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독재” 명시… 경제성장 정책 성과 서술 늘려

　“자라는 우리 후손에게 밝은 역사책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썼습니다. 나쁜 것만 쓰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조금도 부끄럼 없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정통성에 자부심 느끼도록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에서 적게 다룬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 문제를 별도 소주제로 구성해 자세히 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고등학교 한국사 286쪽에는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며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도발로 침몰한 천안함 인양’ 사진도 실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미래엔 교과서)처럼 검정 교과서가 도발 주체를 불분명하게 표기하거나 아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술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세 차례 침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을 서술하며 “이러한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도발은 남북 대화 추진 및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에 활용된 사실도 서술했다. 한국사 284쪽에는 “북한은 이러한 분야별 자주 노선 주장들을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으로 집대성하면서 김일성 독재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는 소박스로 “단순한 지도자 개인의 권력 극대화를 넘어 김일성이 수령으로서 북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과 권위를 미쳤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고 썼다. 리베르스쿨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용어 설명만 쓰고, 미래엔 교과서는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단순히 쓴 것과 다른 점이다.○　‘독재’ ‘친일파’ 축소 논란　교육부는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은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친일파’라는 표현은 한국사에서 8번,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6번 나온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 소주제를 편성해 친일 부역자 명단과 함께 다뤘다. 이승만 정부에서 구성된 반민 특위의 한계도 별도 소주제(한국사 252쪽)에 썼다. 그러나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친일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명확히 서술한 것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 교과서는 역대 정부의 독재를 분명히 서술했다. 한국사 257쪽 ‘반공 체제와 이승만의 장기 집권’ 파트에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 265쪽에선 유신체제를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였다”고 적었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 6월 민주항쟁 등 기존 검정 교과서의 표현은 그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5·16 군사정변 서술에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다’는 명시적 표현이 사라졌고 동백림 사건에서 수사 과정의 고문 등 독재정권의 인권 침해가 빠졌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은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264쪽) △중화학 공업의 육성(267쪽) △새마을운동의 전개, 석유 파동과 중동 진출(268쪽), 전두환 정부 때는 △경제 발전과 중산층의 확대(272쪽) 파트에서 경제 성장을 다뤘다. 검정 교과서가 박정희 정부의 기업 특혜 같은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과 달리 국정 교과서는 성과 위주로 서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3명의 사진만 실렸다. 한국사 278쪽 ‘민주주의의 성숙’ 파트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내용을 각각 12줄, 7줄, 7줄, 3줄씩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사실과 “2013년 2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전부다.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조종엽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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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검정 혼용?… “어떤 교과서 써야 하나” 학교현장 혼란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국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 현장 적용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국·검정 혼용이나 국정 교과서 채택 1년 연기 등 어느 카드를 고르든 내년도 역사 교육은 제대로 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혼용’ 카드에 출판계 당혹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히는 건 ‘국·검정 교과서 혼용’이다. 그러나 당장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가 “오직 국정 교과서만 쓸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터라 검정 역사교과서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출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제작사인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교육부의 어떠한 연락이나 지침도 없었다”며 “올해 쓴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다시 써도 된다면야 내년 신학기까지 인쇄는 가능하겠지만, 만약 새 교육과정에 맞춘 역사교과서를 만들라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교과서는 ‘2009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것이지만 내년 중1과 고1부터는 새로운 ‘2015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써야 한다. 이에 다른 교과목은 모두 올 한 해 새롭게 제작됐지만 역사교과서만은 국정이 예고돼 있었기에 출판사 차원의 제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출판계 관계자는 “지금은 신학기가 코앞이라 다른 과목 교과서 제작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시기”라며 “실무진이 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역사 과목에서만 2009버전 교과서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과목이 2015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역사만 2009년으로 간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만약 혼용으로 결정 난다면 2015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기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민간 출판사의 새 교과서 제작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정 교과서의 최종 운용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만약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려면 관련 고시를 수정해야 한다. 고시 수정을 위해서는 20일 전에 행정예고를 해야 하고, 관보 게재에도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검토·선정 및 출판사의 인쇄·배포에 최소 두 달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신학기에 맞추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국정 교과서 강행, “현 중3 최대 피해자 될 것”　만약 정부가 당초 입장대로 국정 교과서만을 사용하기로 하면 최종본은 내년 2월 인쇄돼 중고교에 배포된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컸던 만큼 학교 현장에서 1년 내내 혼란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올 4월부터 국정 교과서에 대응할 교사용 보조자료 집필을 추진해 최근 1차 원고본을 완성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 교사용 자료는 시대별로 논란이 되는 10개 주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주제마다 다양한 역사관과 연구 결과, 그에 따른 사료를 정리해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됐다. 개별 주제의 말미에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업안과 수업 예시를 첨부해 해당 자료를 활용한 토론식 수업이 가능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5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한 가지 정답’을 요구하는 국정 교과서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보조 자료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 수업이나 수행평가에서는 다양한 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정작 내신 필기시험이나 수능시험에서는 교과서의 내용만 정답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쟁이 커지자 역사를 수업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는 학교도 크게 늘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384개 중학교 가운데 내년 중1 시간표에 역사를 넣은 학교는 19곳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은 “30일 19개 학교장 간담회를 열어 이 학교들도 모두 역사 수업을 미편성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 관내 중학교들도 대부분 역사 수업 편성을 중2·3학년으로 미뤘다. 교육계 관계자는 “1년만 버티면 대선이고, 정권이 바뀌면 국정 교과서는 곧장 폐기될 것이란 복안이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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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친일파 축소는 오해”…공개된 국정교과서, 내용 어떻게 달라졌나

＂자라는 우리 후손에게 밝은 역사책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썼습니다. 나쁜 것만 쓰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조금도 부끄럼 없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정통성에 자부심 느끼도록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에서 적게 다룬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 문제를 별도 소주제로 구성해 자세히 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고등학교 한국사 286쪽에는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며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도발로 침몰한 천안함 인양＇ 사진도 실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미래엔 교과서)처럼 검정 교과서가 도발 주체를 불분명하게 표기하거나 아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술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세 차례 침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11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을 서술하며 ＂이러한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도발은 남북 대화 추진 및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체제 구축에 활용된 사실도 서술했다. 한국사 284쪽에는 ＂북한은 이러한 분야별 자주 노선 주장들을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으로 집대성하면서 김일성 독재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는 소박스로 ＂단순한 지도자 개인의 권력 극대화를 넘어 김일성이 수령으로서 북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과 권위를 미쳤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고 썼다. 리베르스쿨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용어 설명만 쓰고, 미래엔 교과서는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단순히 쓴 것과 다른 점이다.● ＇독재＇＇친일파＇ 축소는 오해 교육부는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은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친일파＇라는 표현은 한국사에서 8번,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6번 나온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 소주제를 편성해 친일 부역자 명단과 함께 다뤘다. 이승만 정부에서 구성된 반민 특위의 한계도 별도 소주제(252쪽)에 썼다. 그러나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친일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명확히 서술한 것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 교과서는 역대 정부의 독재를 분명히 서술했다. 257쪽 ＇반공 체제와 이승만의 장기 집권＇ 파트에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 265쪽에선 유신체제를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였다＂고 적었다. 하지만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5·16군사정변 서술에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다＇는 명시적 표현이 사라졌고 동백림 사건에서 수사 과정의 고문 등 독재정권의 인권 침해가 빠졌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은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264쪽) △중화학 공업의 육성(267쪽) △새마을운동의 전개, 석유 파동과 중동 진출(268쪽), 전두환 정부 때는 △경제 발전과 중산층의 확대(272쪽) 파트에서 경제 성장을 다뤘다. 검정 교과서가 박정희 정부의 기업 특혜 같은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과 달리 국정 교과서는 성과 위주로 서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3명의 사진만 실렸다. 한국사 278쪽 ＇민주주의의 성숙＇ 파트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내용을 각각 12줄, 7줄, 7줄, 3줄씩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사실과 ＂2013년 2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전부다. 또 한국사 197쪽에 독도를 다룬 일본 측 자료를 제시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했다. 동해 표기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동해 표기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제시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노지원 기자 zone@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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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 박정희 독재-산업화 모두 서술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국회의 요구로 교육부가 25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기준’은 논란을 부를 대목들이 적잖다.　특히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건 보수 교육계의 반발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8일 공개될 현장 검토본에 (뉴라이트 진영이 주장하는) 해당 표현이 있다면 국정 교과서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장의 80∼90%가 한국교총 회원이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에 국정과 검정 교과서 중 선택권을 준다면 교학사 사태처럼 국정 교과서가 사장될 수도 있다.　편찬기준에는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면서도 “광복 이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설치 등 북한의 정권 수립 움직임이 대한민국 수립보다 먼저 있었음에 유의한다”고 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뒷받침했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부분에선 “경제성장 과정을 경제개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농업국가에서 수출 주도형 경공업 산업을 거쳐 중화학 공업 및 정보통신·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 개편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으나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극복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됐음에 유의한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임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균형성 문제를 감안한 듯 “역대 정부를 서술할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고 했다. 5·16군사정변, 유신체제 등의 표현도 썼다.　6·25전쟁이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했던 검정 교과서와 달리 국정 교과서는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다”고 명확히 했다. 또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 문제, 인권 문제, 북한 이탈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을 기술한다”고 밝혔다. 편찬기준은 총 60쪽 분량으로 △역사과 편찬기준 총론 △중학교 역사 편찬기준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으로 나뉘어 있고, 성취 기준별로 편찬 방향과 유의점을 적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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