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기자

고도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檢 “검수완박, 헌법질서 파괴” 집단 반기… 민주당 “국회 겁박하는 거냐”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김 총장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 공소 제기 권한만 있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자 이를 법안 처리 수순으로 간주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헌법 질서 파괴 행위’,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사유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차 검수완박 의지를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검 “‘검수완박’ 반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민주당 “檢이 자초”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찰의 집단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 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들어간 것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권 과장은 “지난해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 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 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표 등 집단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때 까지 검찰 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반발하더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수사, 기소 분리가 더 돼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할 때 질질 끄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더라. 이번에 진짜 하기로 약속 했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들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단독 처리하면 후폭풍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관련 입법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검찰 반발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무혐의’에… 檢 내부 “중앙지검장 등 요직 복귀할 듯”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부에선 한 검사장이 다음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이 대형 경제, 부패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연루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도 맡고 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사부장,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고 2년 넘게 비(非)수사 보직을 전전해 왔다. 특히 전날(6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중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현 정부에선 한 검사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직을 전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에선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2019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동훈 무혐의’에…檢내부 “중앙지검장 등 요직 복귀할 듯”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부에선 한 검사장이 다음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이 대형 경제, 부패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연루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도 맡고 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사부장,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고 2년 넘게 비(非)수사 보직을 전전해왔다. 특히 전날(6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중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현 정부에선 한 검사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 많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한직을 전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에선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을 수사하게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2019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신라젠 취재 의혹’ 한동훈 무혐의 처분…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제보자X’ 명예훼손 기소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의혹이 촉발됐는데, 이후 민언련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한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보류해 왔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론 휴대전화 잠금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 보니 더 이상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비슷한 시기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범정부 조직 신설 추진

법무부가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통합해 법무부에 국제분쟁실이나 국제분쟁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선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분쟁 사건을, 외교부가 국제공법분쟁 등을 각각 담당해왔다. 이 같은 각 부처의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하나로 합쳐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 유관 부서를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8월 ISD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채용 인력 다수가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한국 변호사인 데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처분…“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한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팀은 4일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 계획을 이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 같은 결론을 보완할 근거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중앙지검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등의 결론을 존중해 이를 승인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지검장은 처분 결과만 이날 오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면서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보도로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법에 인격권 명시해 갑질 등 배상… 미성년자 빚상속도 막는다

앞으로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격권 침해가 지속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침해를 중단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예방 조치도 가능해진다. 인격을 재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규정한 ‘인격권’이 민법 개정안에 처음 명시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액 늘어날 듯 법무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로 규정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고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은 법인에도 적용된다. 허위 광고나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본 회사는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개인의 명예권 등을 ‘인격권’으로 인정한 판결을 여럿 내놨지만 민법에는 ‘인격권’을 명시한 조항이 없었다.○ 빚더미 아이들 구제 조항도 입법예고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이 전부 상속된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거액의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25∼27일 보도한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이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물려받는 것이다. 한편 결혼한 부부뿐만 아니라 양육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의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배우자 자식 등이 없으면 형제자매도 권리자가 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보고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 과정을 거쳤다”며 “증거 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1차장검사와 이선혁 형사1부장검사, 김정훈 부부장검사 등 3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이 지검장에게 수사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처리 방향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건이 종결되면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이 지검장은 최근 수사팀 의견을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1일 수사팀에 “수사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최근까지 거듭 무혐의 의견을 냈다.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도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보류해 왔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말 김오수 총장의 권한을 복원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가 무산되며 다시 논란이 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 폰 버려라” 증거인멸 시킨 혐의 유동규 추가기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4일 추가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직무대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리 맡겨 둔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지인 A 씨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이날 약식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기존 휴대전화를 A 씨에게 맡긴 뒤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압수수색 당일 새 휴대전화도 창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를 주워간 행인 B 씨는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휴대전화를 경찰에 반납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도 이날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에게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천화동인 4호의 자금 38억 원을 빼돌린 뒤 이를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가 추가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검찰 대표 ‘특수통’서 기업·금융 전문 ‘백신’으로…[법조 Zoom in]

“기업, 금융, 부패 범죄 등 검찰 특수 수사의 맥을 가장 잘 짚을 수 있는 ‘드림팀’으로 기업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사무실에서 만난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이동열(22기) 변호사는 수십여 년에 걸쳐 쌓아온 기업범죄 수사 노하우와 변론 경험을 로백스만의 강점으로 꼽았다. 검찰에서 25년여 간 굵직한 특수 수사를 이끌고 2019년 검사장을 끝으로 퇴임한 두 변호사는 올해 2월 기업, 금융 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로백스를 설립했다. 로백스의 ‘백스(VAX)’는 ‘백신(Vaccine)’의 줄임말이다.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백신’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두 변호사의 포부다. 법조계에선 두 변호사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뒤인 2022년 하반기부터 대형 로펌으로 갈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백스를 세운 배경에 대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틈새 시장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기업·금융 분야에 확실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 대표 ‘특수통’서 기업·금융 전문 ‘백신’으로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검찰 시절 특별수사 전문가로 꼽혀왔다. 1995년 검사로 임관한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특수3부장을 거치면서 ‘한국 IBM의 660억 대 납품 비리’,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냈다. 그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재직 당시인 2013년에는 원전비리수사단 단장을 맡아 한국수력원자력과 부품업체 사이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했다. 김 변호사는 2014~2016년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장으로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2016~2017년 제2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불렸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비리 등을 파헤쳤다. 이 변호사는 1996년 임관한 이후 24년여 간의 검사 생활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기업, 금융, 반부패 수사를 담당해왔다. 이 변호사는 2003년 서울지검에서 ‘SK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참여해 성과를 냈고, 2005~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광주 오포 개발 비리’ 사건과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의혹’ ‘론스타 의혹’ 수사를 맡아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변호사는 2016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두 변호사는 퇴임 이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대형 기업 비리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합을 맞췄다. 두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접 변론한 뒤 ‘10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위원들의 불기소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오랜 특수 수사 경험이 기업 금융 분야 사건 변호에서 어떤 강점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특수부는 대체로 선례 없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수 수사 경험으로) 실체에 대한 분석이 빠르고, 수사팀의 의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공격도 해봤고 변호사로 함께 2년 6개월 동안 대형 사건 수비도 해봤다”며 “기업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금융감독원-검찰-법원 등 ‘원스톱’ 서비스로 로백스는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9명의 변호사가 속한 로백스는 올 상반기에는 총 15~20명 규모로, 장기적으로는 50여 명까지 인력을 충원해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유상재 전 법원도서관장(21기)도 올 2월 말 퇴임 직후 로백스에 합류했다. 1992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유 전 원장은 30여 년의 법관 생활 동안 각급 법원 재판부에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가사 등 재판 업무를 두루 거쳤고, 2017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지냈다. 이충훈 변호사(36기)는 2003년부터 7년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과 회계감독국, 법무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검사와 제재 업무를 수행했다. 금감원 퇴직 후인 2010~2012년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해 자문한 경험도 있다. 로백스는 기업, 금융 수사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팀도 갖췄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부 근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수사관인 윤석민 전 검찰 수사관이 팀장을 맡고 있다. ● 선례 없는 신산업에서도 ‘수사경험’ 바탕 효과적 자문 로백스는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발달과 관련한 법률 이슈에서도 금융 사건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올바른 기업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중견,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 후 몇 년이 지나 경영권을 유지할 지분이 부족해지는 등 법률 리스크가 쌓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리스크 등을 자문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 취지는 좋지만 법적용 기준 등이 아직까지 모호하다”며 “결국 법원 판결로 기준이 형성되는 데 1~2년 걸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문의하는 기업들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한편 노력을 한 흔적을 충분히 남겨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루만에 없던 일 된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 및 측근 등이 연루된 6개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했지만 하루 만에 무산됐다. 정치권 등에서 총장 지휘권 복원이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논의를 중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하도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 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 후 검찰총장이 배제된 6개 사건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지휘 서신을 준비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사건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김 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지휘권을 복원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최근까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 지휘부에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해선 안 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지휘 권한을 배제하며,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측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장관과 총장 모두 교체됐지만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후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기 사건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 종결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막으려는 건 결국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 대선이 끝났고 지금은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 “정치권력이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범계, 한동훈 겨냥 수사지휘권 발동 무산… “오해 우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했지만 하루만에 무산됐다.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논의를 중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하도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관련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 직후 검찰총장이 배제된 사건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지휘 서신을 준비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한 검사장 사건도 포함돼 있는 만큼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김 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지휘권을 복원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최근까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 지휘부에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해선 안 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지휘 권한을 배제했다.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장관과 총장 모두 교체됐지만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후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기 사건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 종결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막으려는 건 결국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 대선이 끝났고 지금은 이야기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 “정치권력이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수위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하는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와 공수처 존립의 근거로 여겨지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 40분가량 간담회를 했다. 이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해 (공수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 내용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김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상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독립기관의 장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다시 브리핑에 나서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재차 “(김 처장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공직범죄 이첩 놓고… “수사지연 부작용” vs “공수처 존립근거” 인수위-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대립‘공수처에 사건통보-의무이첩’ 규정… 윤석열 “독소조항 폐지” 대선 공약인수위 “이첩요구, 자의적 행사 우려”… 공수처 “오히려 중복수사 막는 기능”언론인 무분별 통신조회 논란에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등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때문에 핑퐁 수사가 발생하고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인수위 관계자)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공수처 관계자)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수처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며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달리 인수위원과 참석자가 ‘인사말씀’을 나누고 서로 예우를 갖추면서 시작됐다.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하지만 간담회가 본격화되자 공수처법 24조 폐지, 통신조회 논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예정된 1시간을 넘겨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 ‘의무 이첩’ 조항 놓고 갑론을박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1항인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면서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중복 수사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고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며 “지난 1년 동안 단 2건만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이첩받았고, 검찰에는 요청했지만 이첩을 받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공수처법 24조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폐지 여부 등이 모두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인수위나 국민의힘 측이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신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 차장은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수사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에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 차장은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안 사건에 대한 질의는 일절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거의 대부분이 공수처법 24조와 관련된 논의였다”고 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내용.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무부 “尹 검찰공약 이행 적극 뒷받침”… 박범계와 입장 달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인수위 측이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며 군기를 잡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朴 장관에 거리 둔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00분간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주영환 기획조정실장, 구자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4일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연기된 지 닷새 만이었다. 앞서 인수위 측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연기하며 “40여 일 후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고 했다. 박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검찰 예산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들은 29일 박 장관 주장에 거리를 두며 대체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며 “(법무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데 당선인 공약에 대한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라며 거듭 박 장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 논의”인수위는 이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데 법무부도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돼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이 기소 전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도 동감하면서 수사준칙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것에 공감했다”며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법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동의하는 대신 “새 정부 출범 후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사항에 대해 인수위가 지적하면 법무부에서는 일단 공감을 표한 후 ‘살펴보겠다’ ‘논의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100분 업무보고 동안 웃음소리 한번 없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검,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추진

대검찰청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그 명맥을 잇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전날 대검찰청이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협력단의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식 직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협력단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직제상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개혁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는데 당시에도 라임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합수단 해체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의 처리 비율이 낮아지는 등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력을 보강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더하면 과거 합수단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단을 ‘범죄의 온상’이라고 불렀던 추 전 장관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임기 남았는데 “사표 써라”…‘산업부 블랙리스트’ 3년만에 강제수사

검찰이 25일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 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1월 고발한 지 3년 2개월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대선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 없었지만 사표 낼 수밖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의 압박으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중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정하황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2년 2개월,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상태였다. 이들이 낸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이때 사표를 낸 전직 사장 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적으라고 했는데 당시 사퇴 의사가 없었다. 왜 중간에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생각했지만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 진술 확보 3년 만에 첫 강제수사검찰은 2019년 4월 A 씨를 포함해 사표를 냈던 전직 사장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산업부가 사표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맡았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정권을 겨냥하면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고발 후 3년 넘게 지나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정권 교체가 결정되자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보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다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퇴를 종용한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수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2년만에 부활 추진

대검찰청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그 명맥을 잇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전날 대검찰청이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협력단의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식 직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협력단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직제상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1월 검찰개혁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는데 당시에도 라임 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합수단 해체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의 처리 비율이 낮아지는 등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강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더하면 과거 합수단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 웰스토리 의혹’ 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등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삼성 웰스토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를 15명으로 늘려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첫 단계부터 좌초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삼성그룹 4개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 100%를 몰아줬다는 의혹의 주요 골자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와 그룹 계열사 등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받기 위해 통상 절차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에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위해 조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대폭 증원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수위 “법무부-檢 따로 업무보고”…수사지휘권 충돌에 이례적 조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여전히 필요하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장관이 총장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대검찰청 관계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그러자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당선인 주요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24일 업무보고를 각각 받기로 했다. 역대 인수위에선 법무부가 대검 업무까지 한꺼번에 보고했는데 ‘법무부 따로, 대검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이례적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 확대 등 놓고 충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종의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야 ‘수사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일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역대 4차례 행사됐는데, 현 정부에서만 3차례 행사돼 검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해 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통령령을 통해 ‘4급 이상 공무원의 부패범죄’,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대검은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결과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장관은 23일 “수사를 많이 하는 것만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도 대검은 찬성하는 반면 박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대검 따로 업무보고 당초 업무보고는 전례대로 24일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대검 간부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한 번에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박 장관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인수위는 23일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며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24일 오전 9시 반부터 한 시간, 이후 대검이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법무부에선 주영환 기획조정실장과 구자현 검찰국장이, 대검에선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권상대 정책기획과장 등이 보고자로 나선다. 한편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업무보고 대신 다음 주에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을 없앨 경우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일이 벌어져 인권이 침해되고 수사 효율이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