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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100%

  • 챙 넓은 모자-감색 코트…멜라니아 ‘취임식 룩’ 눈길

    20일(현지 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패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짙은 감색 코트와 같은 색의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실크 울 펜슬스커트, 목 위로 약간 올라오는 크림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등장했다. 얼굴을 가리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썼으며, 굽이 높고 얇은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CNN, 패션지 보그 등은 멜라니아 여사의 이날 의상은 미국의 신진 디자이너 애덤 리페스(Adam Lippes)의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쓴 모자는 에릭 제이비츠(Eric Javits)의 디자인으로 보인다고 CNN은 추정했다.리페스는 이름이 알려진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멜라니아의 단골 디자이너로 수년간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그는 “리페스를 선택한 것은 멜라니아 트럼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패션 커뮤니티에 계속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특히 독립적인 신예 미국 기업을 띄울 수 있는 영부인의 힘을 재확인한다”고 분석했다.한편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하늘색 정장은 미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제품이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멜라니아 여사가 ‘애국주의’와 ‘글로벌리즘’을 동시에 암시하는 의상을 차려입었다고 해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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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66명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혐의(10명) 등을 받는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90명 중 51%는 2030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아울러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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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前국방, 23일 ‘尹 탄핵심판’ 헌재 증인 출석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국회 측 신청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보인다”며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 증인신문 일정이 앞당겨졌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청장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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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후 2번째 조사도 거부… 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며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모든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의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우선 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가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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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단됐던 美 틱톡, 서비스 복구절차 돌입…“확신 준 트럼프 덕분”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됐던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서비스 복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이른바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다.틱톡은 1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합의해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해 틱톡 서비스를 미국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P 통신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은 틱톡의 발표 이후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는 틱톡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금지법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미국이 (틱톡과의) 합작 투자에서 50% 소유권을 갖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승인 없이는 틱톡도 없으며, 우리의 승인을 받으면 틱톡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미국 의회는 미국 내 이용자 수가 1억7000만 명인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공산당으로 넘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틱톡은 18일 저녁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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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2심도 인정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응우옌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응우옌 씨는 한국군(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 씨는 한국군의 학살로 가족 5명을 잃고, 자신도 당시 복부에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에 응우옌의 집으로 가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차례대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부는 원고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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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체포 불법성 법원 공감 받지 못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현재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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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체포적부심 자료 제출…검사 3명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 3명이 심사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경 체포적부심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접수한 시점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자료를 돌려받을 때까지 체포영장 기한(48시간)이 정지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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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일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사유가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적법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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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동결… 2연속 인하 뒤 숨고르기

    한국은행이 16일 연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동결을 결정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이번 동결 결정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이달 28~29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양국간 기준금리 차는 1.50% 포인트 수준으로,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다.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2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윤곽이 잡힐 것인데다 부진한 국내 경기 여건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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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오후 2시 40분경부터 2차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면서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공수처에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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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도 했다.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며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들었던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적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된다”고 비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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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자진출석 고려 안해…체포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나오자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제3의 장소 및 방문 조사’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집행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호송차를 통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에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자료를 보강해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호송될 경우 포토라인에 설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단계여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호송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체포 인력을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막진 않았다”며 “물리적 충돌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이동에 대비해 공수처에 보안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폭발물 검색, 관련된 층을 비우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의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공수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지 4시간여 만이다.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가 관저 정문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이후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관저 밖에서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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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할 것”…野 특검법 저지에 총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준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이달 8일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 2명이 추가 이탈하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재표결 당시)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는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당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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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만에 또… 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8일 만이다.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이달 6일 평양 일대에서 IRBM급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20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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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 맹공…野 “극소수 내란 선전·선동에만 해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극소수의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서 살기 싫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이어 “매우 극소수가 내란 선전·선동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 더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군사력에 의해서 유린된 지 얼마나 됐다고 백골단을 끌어들이나. 백골단을 끌어들이는 행위, 폭력 행위 이런 게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부분은 (처벌 규정이) 국정원법에 들어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유튜브 등 통신 수단을 통한 테러 조장 행위, 국헌 침탈 행위에 대해 국정원장이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사 당국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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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헌재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미리 확정했다.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당초 윤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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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학 망치 난동’ 한국인 신상 공개…“무시 당한다고 느껴”

    일본 도쿄에 있는 한 대학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가 20대 한국인 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현지 언론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1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날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호세이(法政)대학 다마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한국인 유모 씨(22)의 실명을 공개했다.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유 씨는 호세이대학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되는 유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은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해당 강의실에서는 학생 150여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강의실 앞쪽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유 씨는 수업 시작 10여 분 만에 일어나 뒤쪽으로 향하더니 숨기고 있던 망치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전 교실에 있던 망치를 미리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 대학생은 NHK에 “강의가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강의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 도망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쪽을 보니 망치를 휘두르는 여학생이 있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했고, 무시 당하고 있다고 느껴졌다”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학생은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등 8명으로, 머리와 이마,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유 씨와 전혀 면식이 없거나 자기 소개를 한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호세이대학 측은 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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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포된 북한군 “훈련인 줄 알았는데 도착 후 파병 알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생포된 북한군 중 한 명은 전쟁이 아닌 훈련에 참여한 줄 알았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리 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을 생포했다”며 “생포된 북한군 2명은 키이우로 이송돼 현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작업은 쉽지 않았다”며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지우기 위해 부상자를 처형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든 전쟁 포로처럼 북한군 2명도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국제법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조건에서 구금되어 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북한군은 구금시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다. 한 명은 턱을 다쳤으며, 다른 한 명은 양손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투바 공화국의 군용 신분증도 공개됐다. SBU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가을 러시아에서 해당 신분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도 12일 “SBU와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채 생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생포된 북한군 중 한 명은 당국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또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북한군은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SBU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6일에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1명을 생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생포된 북한군이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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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崔대행, 특검법 거부 핑계 찾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밝혔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결코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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