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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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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1%
미국/북미7%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韓, 걸프 6國과 FTA 체결로 시장 선점 나서

    한국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앞서 중동 지역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타결하는 등 중동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 6개 중동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를 체결했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GCC 수입품목 중 89.9%, GCC는 7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조선, 무기류 등에서 한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수출 유망 품목 관세도 다수 철폐됐다”라고 했다. GCC가 지금까지 FTA를 맺은 곳은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뿐이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보다도 발빠르게 ‘오일 머니’의 거대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 시작했다가 2010년 중단된 뒤 12년 만인 2022년에야 재개됐다. 지난해 한국과 중동 주요국이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협상 재개에 뜻을 모은 결과였다. 한국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 총 4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112조50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14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16건은 실제 계약으로 이행됐고, 기업 10곳은 내년 초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마다 중동과의 계약 사항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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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복지·고용·교육·환경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새해부터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째에 최대 월 90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 인상=새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실제로는 해당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뺀 차액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일시지급)이 추가된다. 또 1세 이하 아이는 올해부터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생계급여 인상=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13%가량 오른다.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지난해 62만 원에서 올해 83만 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이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새 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1학기 2000곳을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된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오전에 학교 수업을 마친 초1 학생에겐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일 약 2시간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글, 수학, 예체능 등을 놀이 형태로 가르쳐 준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 학생과 신고자를 접촉할 수 없게 된다. 협박 및 보복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교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세금·금융·부동산 ▽혼인·출산 시 증여세 추가 1억 원 공제=1월 1일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총 4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분양 3만 채와 민간분양 1만 채, 공공임대 3만 채 등 연간 7만 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한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에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가입 조건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고 이자율은 4.3%에서 4.5%,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도입=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산정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가 가산금리로 부과된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1∼6월)에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되고 하반기(7∼12월) 50%, 2025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편집국 종합}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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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 월급 100만→125만원… 스토킹 가해자에도 전자발찌

    ▽군인 월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군 장병 월급이 오른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1월 25일부터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스팸문자 차단 강화=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한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휴대전화에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문자가 온 경우 자동으로 스팸함에 이동·분류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되는 식이다.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올 1월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올 1분기(1∼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가 시행된다.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진 수의사가 2명이 넘는 병원만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면 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편집국 종합}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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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 6개국, 韓 자동차 등 6000개 수입 품목 관세 순차폐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협상 개시 1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과 GCC 간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2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자심 무함마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 한국-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으로 구성돼 있다. GCC와의 FTA 타결 결과 GCC 측은 한국산 수입 품목 7879개 중 6024개(76.4%)의 관세를 즉시·5년·15년·20년 등으로 나눠 철폐한다. 국내 기업이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15년과 20년 안에 철폐되고, 무기류 중 권총·박격포·곡사포 등은 즉시, 로켓발사기·무기류 부품은 5년, 미사일·전차·장갑차는 2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은 GCC산 수입 품목 1만2242개 중 1만1012개(89.9%) 관세를 20년 안에 모두 철폐한다. 암모니아와 헬륨, 질소비료 등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액화석유가스(LPG), 벙커C유는 각각 5년과 10년 안에 철폐된다. 다만 양측의 관세 철폐 균형을 맞추기 위해 GCC산 나프타 관세는 50%만 감축하고, 원유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전체 GCC 수입 품목 중 원유는 수입액 기준 68.1%를 차지한다. GCC와의 FTA 협상은 2008년 7월 개시해 2010년 중단됐다가 2022년 1월 재개됐다.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은 GCC의 세 번째 FTA 타결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대한 GCC 시장을 미국, 중국, 일본보다 선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9위 규모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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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 호주 송전망 9조 사업 수주 나서

    한국전력이 9조 원 규모의 호주 송전망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 500kV(킬로볼트) 변전소 3개 등을 짓는 사업으로 건설 후 20년 동안 운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28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 건설 및 운영 사업에 내년 2월 입찰제안서를 내기로 했다. 한전은 호주 현지 건설·전력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시드니 북쪽 350km 떨어진 곳에 조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위해 500kV 변전소 3개와 500kV 송전선로 250km 2회선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70억 달러(약 9조150억 원)로 추정된다. 한전은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해저 송전망 사업도 건설과 운영을 맡은 만큼 이번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1년 한전은 4조2000억 원 규모의 UAE 해저 송전망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차세대 송전 기술로 여겨지는 HVDC 시장은 올해부터 연평균 6%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는 전 세계 HVDC 시장이 올해 113억 달러에서 2030년 178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3월 노후 전력망을 현대화하기 위해 전력망 보강에 HVDC를 포함해 12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일본도 해저 HVDC 송전망에 63조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HVDC는 교류 전기를 고압 직류로 바꿔 보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장거리 전력 수송이 가능하다. 전력 업계에선 전 세계 HVDC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VDC 시장에서 한국은 후발 주자로, 현재 전 세계 HVDC 시장 중 60%를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미국(15%)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13%), 유럽(10%) 등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후발 주자인 한국이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서해안 HVDC’ 건설 사업도 국내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안 HVDC는 호남 지역에 밀집된 재생에너지와 서해안 인근 발전소에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다. 정부는 그간 한전이 부지 선정부터 매입, 건설, 인허가까지 전부 책임졌던 송전망 사업을 민간과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서해안 HVDC를 건설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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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중일보다 먼저 중동 6개국과 FTA 일괄 타결… ‘新 중동붐’ 확산 기대감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협상 개시 1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과 GCC간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작년 기준으로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9위 규모다. 한-GCC 간 교역액은 1026억 달러로 중국, 아세안, 미국, EU에 이어 한국의 5번째 교역 대상이다.2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 한국-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GCC와의 FTA 타결은 신(新) 중동 붐 확산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했다. GCC와의 FTA 타결 결과 GCC 측은 한국산 수입 품목 7879개 중 6024개(76.4%)의 관세를 즉시·5년·15년·20년 등으로 나눠 철폐한다. 국내 기업이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15년과 20년 안에 철폐되고 무기류 중 권총·박격포·곡사포 등은 즉시, 로켓 발사기·무기류 부품은 5년, 미사일·전차·장갑차는 2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은 GCC산 수입 품목 1만2242개 중 1만1012개(89.9%) 관세를 20년 안에 모두 철폐한다. 암모니아와 헬륨, 질소비료 등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액화석유가스(LPG), 벙커C유는 각각 5년과 1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 수입액 중 GCC산이 38.7%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어 15년 뒤 사라진다. 다만 양측의 관세 철폐 균형을 맞추기 위해 GCC산 나프타 관세는 50%만 감축하고, 원유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전체 GCC 수입 품목 중 원유는 수입액 기준 68.1%를 차지한다. GCC와의 FTA 협상은 2008년 7월 개시해 2010년 중단됐다가 2022년 1월 재개됐다.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은 GCC의 세 번째 FTA 타결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 품목 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축수산물에서도 관세가 철폐됐다”며 “거대 GCC 시장을 미국, 중국, 일본보다 선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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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4분기 출산율 0.6명대 전망

    올 10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지난해보다 8% 넘게 줄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이대로라면 올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1년 전보다 1742명(8.4%)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규모다.올해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도 19만6041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268명(8.1%) 줄어 역대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올 10월 4.4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0.4명 줄었다. 조출생률은 올 2월 5.1% 이후 8개월 연속 4명대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연말 출생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올 4분기에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데 올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었다.10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1003명(3.4%) 늘어난 3만793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10월 인구는 1만1889명 줄었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8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출생아 수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54건(1.0%) 늘었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0.8% 감소했는데,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10월 이혼 건수는 7916건으로 지난해보다 450건(6.0%) 증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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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인플레와 전쟁 승리선언 일러”

    “일부 국가가 조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끝단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섣부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속담 중에서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고 나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그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2의 팬데믹, 기후재앙에 대비해 인류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국가를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몇 년간 목격한 팬데믹, 기후재앙 등의 위기는 더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기후위기, 질병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 지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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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여성 10명중 3명만 “결혼할 생각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20, 30대 여성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은 27.5%로 집계됐다. 2012년 50%에 육박했던 비율이 10년 새 21.1%포인트 감소했다. 30대 여성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도 31.8%였다. 10년 전보다 10.6%포인트 줄었다. 20, 30대 남성 역시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절반도 안 됐다. 20대 남성은 41.9%, 30대 남성은 48.7%만 결혼에 긍정적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5.1%포인트, 13.6%포인트 줄어들며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 3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빠르게 결혼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3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다. 실제로 청년층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20대 가구의 연소득은 2021년 3114만 원(중위값 기준)으로 2018년(3363만 원)보다 7.4% 감소했다. 3년 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20대가 유일했다. 반면 20대 가구의 부채 보유액은 2022년 5014만 원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도 2018년보다 9.6%포인트 불었다. 2030세대 44% “결혼해도 무자녀”… 결혼 안하는 이유 “돈 없어서” 33%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결혼 하지 않고 동거” 41%가 동의20대 절반 “경제력 따져 출산 결정” 4년 차 직장인인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다. 둘이 모은 돈을 합쳐도 서울에 집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애를 낳으면 경력 단절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다. A 씨는 “결혼하면 집 마련부터 자녀까지 내 인생에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 30대가 줄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5년 새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대에선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5명 중 2명 “아이 안 낳아도 된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 30대 중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비율이 5년 동안 6.5%포인트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 30대에서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이들도 2020년 40.6%로 5년 새 14.7%포인트 뛰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20, 30대가 늘어나는 데는 경제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을 결정할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20대 초반에선 이 비율이 54.0%(2021년 기준)였고, 20대 후반에선 51.2%였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각각 45.7%, 42%였다. ‘배우자의 육아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0, 30대에서 27∼39%를 보였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20대 가운데 32.7%(2022년 기준)가 ‘결혼자금 부족’을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았고, 30대에서도 ‘결혼자금 부족’이 33.7%로 가장 많았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중장년 세대와 다르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여건, 양성 평등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약 8% 전체 청년 가구 중 전용 목욕 시설이 없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7.7%였다. 특히 반지하나 지하, 옥탑방에 사는 청년 가구가 전체의 0.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반지하, 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등과 비교했을 때 채광, 난방, 치안 등 주거환경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도 담겼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인구 대비 의료 인력은 많았지만 병원 수는 적었다. 2020년 수도권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11.5명, 간호사 수는 369.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169.1명, 351.5명에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의 종합병원과 병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28.0개로 비수도권(44.5개)보다 적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수도권이 293.9개, 비수도권이 198.6개로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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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물가 끝단 잡을 때까지 노력 중요”…섣부른 금리인하에 경고

    “일부 국가가 조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끝단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섣부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속담 중에서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고 나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그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2의 팬데믹, 기후재앙에 대비해 인류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국가를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몇 년간 목격한 팬데믹, 기후재앙 등의 위기는 더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기후위기, 질병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 지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횡재세 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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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채 1589조… 처음 GDP 70% 넘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 등을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16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3000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 부채(D3)가 158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1.3%(161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5%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전년보다 4.9%포인트 뛰며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난 건 재무위기를 겪는 한국전력 등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는 46조2000억 원 늘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차입금과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17조1000억 원 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는 공공주택 확대 정책으로 6조5000억 원 늘었다. 이들 비금융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1년 새 77조7000억 원 불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1인당 나랏빚도 1년 새 300만 원 넘게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부채는 3089만 원이다. 2021년 1인당 부채는 2764만 원이었다. 1인당 부채가 3000만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뺀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5%(90조9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3.5%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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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10건 확진…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비상

    전북과 전남, 충남 지역의 오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2016∼2017년 AI 때와 마찬가지로 2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전북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했고 전남 고흥군과 무안군에서 2건이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1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북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3개 시군에서 닭 3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 13곳 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개 시군 산란계 농장 35곳에 대해서는 농장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전담관이 매일 농장을 찾아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전남의 경우 해당 농장 계열사의 전국 오리 사육 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2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AI 위험도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개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2016∼2017년에는 닭과 오리 등을 3787만 마리 살처분하며 피해가 컸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AI는 닭, 오리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이 걸리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닭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개별 산란계 농장 등에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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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 IMF총재 “코인 발행, 적절한 규제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 역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가상자산 사용은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시킬 수 있고, 외화 보유 한도 같은 자본 흐름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한글’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올바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자 및 발행 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앙은행 CBDC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금리 시대이고 여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있다”며 “CBDC가 자국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CBDC 연구나 관련 정책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뒤처져서는 안 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 문제와 규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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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기차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재정비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배터리 안보 대응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가 내년부터 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PR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재활용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규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CATL, BYD(비야디) 등 제조사는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값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9%에서 올해 46.1%(11월 기준)로 늘었다. 한국은 LFP 배터리가 아닌 ‘삼원계(NCM) 배터리’ 강국이다. LFP 배터리에 새로운 부담금이 매겨지면 전기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가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면 중국산 전기차를 사려던 고객들이 국산이나 미국, 독일산 전기차로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세계 시장 판매를 고려해 LFP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거나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타깃이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전기차 배터리 원료 해외유출 차단… 2차전지, 5년간 38조 지원 [배터리 공급망 안보 강화]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전기차 의무 운행 8년으로 늘려… 보조금 받은 중고차 수출도 제한재활용률 높여 中의존 낮추기로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배터리 속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소재 개발 등 제조 경쟁력 강화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산업의 안보 장벽을 위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총력 지원’에 나선 셈이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해외 유출 최소화이번 방안의 핵심은 핵심 광물의 해외 유출을 막고, 폐배터리 속 리튬 등을 추출 및 재활용해 중국 등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국내 폐배터리 수는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배터리 속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2030년까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전체 원료량의 약 10%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우선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내에서 2년 또는 5년 이상 운행해야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2022년 6월 이전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2년, 이후는 5년으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8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회수한다. 중고 전기차가 팔리면서 배터리 속 핵심 광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최대한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산업·국토부)를 거쳐 재활용(환경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배터리 제조일자, 예상 수명,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 배터리 정비·리콜 이력, 사용 후 배터리 판매 결과, 회수된 광물 종류와 중량 등을 망라한 정보 표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배터리에 기업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경우를 감안해 정보별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고 정보 공개 범위도 설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배터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폐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1대당 약 8시간이 걸리는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 평가기술과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해외투자에 세액공제 해주는 등 2024년부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재활용률 높여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낮춰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날 내놨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폐배터리 일부의 기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쓰는 식이다. 혹은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의 금속을 회수할 수도 있다. 모든 폐배터리가 재활용되면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또 이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용도로 쓰이는 폐배터리의 보관이나 처리 가능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 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수 가능한 금속의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된다.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핵심 광물이나 신품 배터리에 사용된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재생원료 사용 등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경제·안보 관점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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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광물 비축물량 100일분으로 확대… 특정국 의존 50% 아래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리튬, 희토류 등을 평균 100일분 비축하기로 했다. 평균 70%인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1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과 ‘이차전지 전(全)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비축량이 부족한 리튬은 내년까지 24.2일분을 추가로 비축해 총 30일분을 확보한다. 전기차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도 내년에 국내 수요의 1년분을 추가로 비축한다. 이 밖에 코발트, 갈륨 등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비축 물량 확대로 필요한 비축기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417억 원을 들여 새로 짓는다.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흑연, 요소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185개는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한다. 중국, 일본, 미국 등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들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 70%였던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핵심 광물 수입처 다변화도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민간 기업이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준다. 2013년 일몰 후 11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에 대해 6∼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와 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 총 25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의 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주도로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핵심 광물과 중간재 등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분야에 50% 이상을 투자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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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이자비용 20% 급증… ‘옷-신발 구입비’보다 더 지출

    고금리 여파로 올 3분기(7∼9월) 전체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늘었다. 늘어난 이자 비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의류·신발 지출을 넘어섰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전국·1인 이상·실질)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9만5500원)보다 1만9400원(20.4%) 늘었다. 반면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11만7700원)보다 1만3700원 줄어든 10만4000원을 보였다. 이자 지출이 의류·신발 지출을 넘어선 건 2006년 1인 가구가 포함된 가계동향을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내수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자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작년 3분기 10%를 넘은 뒤 올해 2분기(4∼6월) 37.9%로 치솟았다. 지난해 1분기(1∼3월) 8만2000원 수준이었던 가구당 이자 비용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0만 원을 넘어섰다. 이자 부담 탓에 의류와 신발 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줄었고 3분기에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식자재 등 생활필수품 외에 옷이나 신발 등의 준내구재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 부담과 그로 인한 내수 타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높고 미국 고금리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부진 상황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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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 할당관세 1년 연장… 국내생산도 검토

    정부가 요소 수입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또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의 후속 조치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와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내년 중 운영할 방침이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등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일부 원자재의 공급망 대응책과 공급망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 재개 및 자립화를 위해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 요소는 과거 국내에서 일부 생산한 바 있지만 지금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비료에 소량 사용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요소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관련해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주유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흑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조 흑연 생산공장의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에서 천연 흑연을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이 올 8월부터 수출 통제 중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 이미 확보한 재고가 있어 당장 수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구성하고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200여 개 핵심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입·생산·제공하는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들 사업자에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시행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도입 보조금을 주고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대출과 보증,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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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한전, 자회사 6곳에 4조 중간배당 요구 논란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모회사의 재무위기를 사실상 자회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연말까지 약 4조 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매년 3월 각 발전 자회사로부터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결산 전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의 이번 요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인 104조6000억 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시장 전망대로 6조 원대 손실이 나면 발행 한도가 74조5000억 원으로 준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이 79조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5조 원가량의 한전채를 즉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이 자회사로부터 4조 원의 중간배당을 받으면 적자가 줄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도 94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한전채를 발행해 기존 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를 두고 시장에선 모회사의 재무위기를 자회사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수원 등 일부 자회사 입장에선 중간배당 수준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조 원대 중간배당을 요구받은 한수원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600억 원이다. 한전 측은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내규에 위배되거나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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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 4개월 9일분 확보”… 오늘 첫 장관급 공급망 회의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3국과의 추가 구매 계약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요소 물량이 약 4개월 9일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4개월 9일분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달 6일 정부는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이 약 3개월 20일분이라고 밝혔다. 4일 만에 확보 물량이 19일분 더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최근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5000t을 들여오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정부는 요소뿐만 아니라 인산암모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수급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장관들은 11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중국은 화학 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한 데 이어 10월에는 흑연을 통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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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소주 값 1년새 5% 가량 올라… 양주는 10% 육박

    맥주와 소주 값이 1년 전보다 5% 안팎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양주 가격 상승 폭도 9개월 만에 최대였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올 2월(5.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소주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4.7%를 보이며 올해 2월(8.6%) 이후 가장 높았다. 맥주와 소주의 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0.1∼1.0%를 오갔는데 지난달 약 5%로 크게 뛰었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이 3.3%로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꺾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주와 맥주의 물가 상승률이 오른 건 주류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올 10월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6.9% 올렸고,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9일부터 ‘참이슬’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6.95% 인상했다.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 각종 원자재 값 부담이 커져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스키를 비롯한 양주 물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9.6% 오르며 2월(12.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양주 물가 상승률은 9월 ―0.6%에서 10월 5.1%로 높아진 뒤 지난달에는 10%에 육박하며 빠르게 치솟고 있다. 한편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줄여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내년에는 소주 등의 출고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판매가격에서 이 비율만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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