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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돼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8월 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동양대 PC 증거인멸, 동양대 최성해 총장 상대 통화 의혹에 대한 가담 범위를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는 기지국 추적 등 통신 조회 영장으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비밀 메신저 대화, e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담겨 있다. 중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지만, 법원도 발부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압수물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 장관 휴대전화는 몰라도 각종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된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 휴대전화에 유의미한 정보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된 뒤 3번째 만에 발부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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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사생활 보호 이유”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8월 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동양대 PC 증거인멸, 동양대 최성해 총장 상대 통화 의혹에 대한 가담 범위를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는 기지국 추적 등 통신 조회 영장으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비밀 메신저 대화, e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담겨 있다. 중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지만, 법원도 발부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압수물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 장관 휴대전화는 몰라도 각종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된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 휴대전화에 유의미한 정보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된 뒤 3번째 만에 발부됐다. 이 때도 검찰은 ‘조 장관의 혐의’가 아닌 ‘정 교수의 혐의’로,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혐의로 조 장관 자택 문을 열 수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조 장관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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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이번주 한차례 더 부른뒤 영장 청구할듯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철저히 ‘정치의 영역’에서 해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차례 비공개 검찰 조사를 지켜본 검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평일 대신 공휴일인 3일(개천절)과 5일(토요일) 검찰에 출석했다. 통상 검찰 출석 날짜는 검찰과 변호인 측 협의 끝에 결정되는데 검찰은 정 교수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3일 광화문에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5일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정 교수의 출석과 범죄 혐의보다는 양 진영 간 정치적 공방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정 교수가 검찰에 나오지 않고, 병원에 재입원한 4일에는 조 장관의 딸이 친여 성향 라디오방송에 실명을 공개하고 출연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측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에는 해명을 꺼리면서 수사 자체를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환원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모두 ‘정치의 용광로’에서 녹여 버리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정 교수는 1, 2차 두 차례 조사에서 휴식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검사의 신문에 답한 순수한 조사 시간은 7시간 반 정도였다. 첫 조사에서는 조서 열람을 하지 않았다.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서명 날인하는 절차도 생략했다. 그 대신 두 번째 조사에서 11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 때마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다. 정 교수가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꼼꼼하게 조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조사를 짧게 받은 뒤 검찰의 논리나 증거 등을 파악하고 변호인단과 추가 대응책을 숙의한 뒤 다시 조사받으러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유불리에 따라 조사를 끊거나 출석 일자를 조정해 ‘검찰이 가진 패’를 알고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의 세 번째 조사 날짜를 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15일은 법무부가, 17일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보통 검찰 출석이 네 차례를 넘어가면 검찰 주변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염두에 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는 만큼 검찰도 정 교수가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대했던 바도 아니었지만 정 교수가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정 교수를 한 차례만 더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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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광로’에 모두 녹여버리겠다? 정경심 출석에 檢 반응은…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철저히 ‘정치의 영역’에서 해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차례 비공개 검찰 조사를 지켜본 검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평일 대신 공휴일인 3일(개천절)과 5일(토요일) 검찰에 출석했다. 통상 검찰 출석 날짜는 검찰과 변호인 측 협의 끝에 결정 되는데, 검찰은 정 교수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3일 광화문에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5일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정 교수의 출석과 범죄 혐의보다는 양 진영간의 정치적 공방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정 교수가 검찰에 나오지 않고, 병원에 재입원한 4일에는 조 장관의 딸이 친여 성향 라디오방송에 실명을 공개하고 출연해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와 표창장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측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에는 해명을 꺼리면서 수사 자체를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환원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모두 ‘정치의 용광로’에서 녹여버리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더구나 정 교수는 5일 두 번째 검찰 출석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출석 8시간 만에 귀가한 첫 조사보다 외형적인 조사 시간은 15시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5일 오전 9시 출석한 정 교수는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3일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하는데 할애했다. 2차 조사는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가량만 진행됐고,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자정까지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했다. 조서 열람만 이례적으로 11시간 동안 하면서 조사 시간은 1차 조사(약 5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것이다. 통상 검찰 신문조서는 조사가 끝난 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다는 점에서 정 교수 측의 요구는 이례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측이 검찰 조사를 짧게 받은 뒤 검찰 논리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만들고 다시 조사받으러 나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유불리에 따라 조사를 끊거나 출석일자를 조정해 ‘검찰이 가진 패’를 알고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의 세 번째 조사 날짜를 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15일은 법무부가, 17일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보통 검찰 출석이 4차례를 넘어가면 검찰 주변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염두에 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는 만큼 검찰도 정 교수가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대했던 바도 아니었지만 정 교수가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정 교수를 한차례만 더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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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부인 “몸 아프다” 검찰조사 7시간만에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인사권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8시 50분경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8월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게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 입학 개입 경위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 증거 인멸 정황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몸이 아프다”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 오후 4시경 조사가 중단됐다. 자신이 연루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정 교수는 자신의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4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 씨(수감 중)에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6·수감 중)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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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수사는 수사대로”… 조국 부인 이번주 소환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를 위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 등재 과정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자녀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조국 민정수석 체제’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본인과 가족 등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 유 부시장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전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을 정모 전 큐브스 대표(수감 중)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수뢰)로 주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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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野 “탄핵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일인 23일 오전 9시경 현장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 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통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약 1시간 30분 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가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일선 검사에게 한 것은 명백한 수사 지휘이자 개입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게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통화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 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의원총회를 연 뒤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전남 순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조 장관의 통화에 이어 청와대의 검찰 수사 외압 논란을 불렀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형준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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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에 압수수색당한 첫 법무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54)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네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와 인사 등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이어 조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것을 검찰이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하드디스크는 앞서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3개와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교체 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조 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은닉 방조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아들(23)과 딸(28)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입학전형 때 제출한 아주대와 충북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이화여대 등 4곳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아주대 충북대 연세대는 조 장관의 아들이, 이화여대는 조 장관의 딸이 지원한 곳이다. 조 장관은 아들과 딸이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제출한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딸 조 씨와, 조 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의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 파일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일종의 미완성본 성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을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인턴 활동 대신 서울대가 주최한 세미나에만 하루 참석했는데, 조 씨의 아버지인 당시 조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아 간 것”이라는 장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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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품앗이’ 논문교수 아들 인턴증명서가 왜 조국 자택 PC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자녀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파일은 조 장관과의 직접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에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이제 자녀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에 조 장관의 직접 연루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스펙 품앗이’ 단국대 교수 아들 증명서가 자택 PC에 2009년 발급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의 딸 조모 씨(28)와 조 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였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모 씨(28)의 것이다. 서울대는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는 회신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2년 전체 인턴 참가자 17명은 서울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고, 타 대학 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 씨 등의 대학 입시 전형에 활용된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 또는 위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해 왔다. 조 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 씨가 검찰에서 “조 장관의 딸이 자신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검찰 수사의 실마리는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가 검찰에 제출한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PC 하드디스크에서 조 씨의 서울대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은 물론이고 장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까지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증명서 자체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대 관계자를 비공개 소환해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를 조사했고, 조 씨와 장 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꼼꼼히 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의 작성 시점과 주체를 규명하는 디지털포렌식 분석도 마무리 단계다.○ 조 장관 활동 센터서 자녀와 딸의 친구 증명서 발급 조 장관은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당시인 2009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고, 서울대 법대의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20일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한 원장이 허위로 인턴활동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도와 달라는 조 장관 측 부탁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원장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조 장관과 정 교수 등이 인턴활동 증명서를 꾸며냈다면 문서 위조 혐의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발급된 조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조 장관 아들은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기재된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그해 7월 15일자로 발급받았다. 또 2017년 10월 16일에는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인턴증명서도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 씨의 인턴활동 증명서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돼 있고 아래에 영어가 적혀 있다. 다른 인턴들의 증명서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만 돼 있고 영어 표기는 없다. 조 씨가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고 기재된 기간을 전후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논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을 검찰청으로 불러 대면 조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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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 가속도… 부인 검찰소환도 임박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의 16일 검찰 소환 조사는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졌다. 검찰과 조 씨 변호인 측은 추석을 전후해 수차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오다 이날을 비공개 조사일로 낙점했다고 한다. 검찰은 소환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선 조 씨 측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건 검찰에도 적지 않게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 조 씨를 조사한 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 딸 부정 입학 의혹에 주도적 관여”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대학 재학 시절 봉사활동 내역과 표창장 발급 과정에 어머니 정 교수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논란에 대해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많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로 조 씨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건 관련자 여러 명에게서 정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조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조 씨는 KIST 인턴 활동 증명서를 부산대 의전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 증명서의 허위 발급 과정에 정 교수가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2011년경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에게 조 씨의 인턴 활동을 부탁해 받아낸 허위 증명서라는 것이다. 당시 A 박사의 부탁으로 조 씨의 인턴 활동을 허가해 준 KIST 소속 B 박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 박사가 원장 직인이 찍힌 공식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본인 서명을 담아 임의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의 허위 발급 의혹에도 정 교수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조 씨는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해 이 대학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며 의전원 입시 과정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거절당한 상태다. 검찰은 애초 이 표창장이 조작돼 원본 자체가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딸에게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정 교수를 이달 6일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2012년 9월 7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끝나기 약 1시간 전에 정 교수를 관련 혐의로 먼저 기소한 것이다. 결국 이날 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검찰은 이제 정 교수에 대한 대면조사 방식과 시기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56)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5일 조사를 받았다.○ ‘스펙 품앗이’, 조 장관 개입 여부도 조사 한영외고 재학 시절 조 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 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자녀들의 이른바 ‘스펙 품앗이’ 과정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 교수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 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9년 장 교수가 책임저자인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고교에 다니던 장 교수의 아들은 같은 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15일 동안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 장관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이 때문에 두 집안이 서로의 자녀 스펙을 교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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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조국 부인이 알려줬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에 대해 정 교수가 사전에 문의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사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도 관여했다면 투자와 운용을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소속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를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 조사했다. 김 씨는 이날까지 모두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먼저 조 장관 가족과 처남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먼 친척이 운용한다”고 이야기했고, “사모펀드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도 했다. 김 씨는 또 “코링크PE 측이 투자한 2차 배터리 개발업체인 WFM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저와 제 처가 펀드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사모펀드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조 장관 측의 기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 부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쓰던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1일 정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로 내려가 정 교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PC를 들고 나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정 교수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는 “5년 동안 자산을 관리해온 VIP 고객인 정 교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정 교수가 조 장관 부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씨는 조 장관과도 3차례 정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소환된 김 씨가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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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대상 못 알려줘’… 급조 운용보고서에 새로운 내용 추가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문구가 적힌 사모펀드의 운용 보고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인 조모 씨(37)라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자 펀드 운용 보고서를 꺼내 보이며 ‘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의 ‘방패’ 역할을 했던 이 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되고, 내용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보고서 작성 배경과 목적을 규명하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조 장관이 꺼낸 보고서는 올 6월에 작성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는 “실제로는 보고서가 지난달 작성됐다”며 “한 차례 운용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 완성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조 후보자 측이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앞두고 펀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해 보고서를 꾸며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관계자 등은 검찰에서 “조 씨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모 교수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 대표 등은 조 씨가 펀드의 운용 상황을 정 교수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조 장관이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일가가 펀드 운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 조 씨는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시점을 전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당초 조 씨는 10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귀국 일정을 다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의 관계자는 “조 씨가 정 교수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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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부인 “녹취록 공개, 방어권 심각한 침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37)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반발했다. 정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 교수가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6일 전격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의 재판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건에서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사건은 보통 단독 판사가 맡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을 감안한 배당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정 교수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재하고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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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행사 이어 감찰권 카드 꺼낸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인 11일 ‘2호 업무지시’를 통해 감찰을 강조했다. 취임 첫날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 등 원 포인트 인사로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감찰권이라는 장관의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조 장관이 감찰권을 강조하자 검찰에선 “피의사실 공표를 구실로 조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는 사전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한 뒤, 감찰권을 사용해 검찰에 반격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훈령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목부터 언론에 검찰의 수사내용을 알리는 ‘공보’가 아닌 ‘공개 금지’에 방점이 찍혔다. 검찰이 규정을 어겨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관행을 감찰 강화로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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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수사때 윤석열 배제와 똑같아”… 조국 “보도 보고 알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을 배제하려던 것과 똑같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 핵심 간부 2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당일인 9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조 장관은 검사 비리에 대한 감찰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강조하는 업무지시를 내리며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히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직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별도 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은 통화 후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윤 총장의 답변까지 대검 간부를 통해 전해 들었다. 더욱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9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제안한 데 이어 이 국장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온 점에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 의도성이 더 짙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국장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을 거친 한 검사는 “법무부 간부 두 사람이 같은 날 ‘각자 우연히’ 직급에 맞는 대검 라인에 접촉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심각한 논의를 장관과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건 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11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 근무자 기강 확립을 위한 원론적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더욱 독려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조 장관은 윤 총장의 배제 수사팀 구성 논란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법무부가 대검 측에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팀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하거나 수사팀 소속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일부 검사를 향후 인사 조치할 것이라는 예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검장 등 6석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다. 검사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관례이지만 “조 장관이 기습 인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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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제 별도수사단’ 제안 파장에…수면위로 떠오르는 법무부·검찰 갈등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을 배제하려던 것과 똑같다.” (검찰 고위관계자) 법무부 핵심 간부 2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당일인 9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조 장관은 검사 비리에 대한 감찰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강조하는 업무지시를 내리며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히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직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별도 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한 제안한데 이어 이 국장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와 같은 얘기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 의도성이 더 짙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국장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을 거친 한 검사는 “법무부 업무 특성상 평소 장관이나 정치권 지시 없이는 간부들이 절대 무리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며 “같은 날 직급에 맞는 대검 라인에 각각 접촉한 것을 장관과 협의없이 진행했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11일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 사이 근무자 기강 확립을 위한 원론적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더욱 독려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반면 조 장관은 윤 총장 배제 수사팀 구성 논란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동시에 조 장관은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라는 업무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또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를 지시했다. 그는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발언이 여권에서 주장하는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감찰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부가 적극적인 감찰을 한 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일부 검사들을 인사 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검장 등 6석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다. 검사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관례지만 “조 장관이 기습 인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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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핵심간부들, 대검에 ‘윤석열 배제한 수사단 구성’ 제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 핵심 관계자 A 씨는 9일 대검 고위 간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맡기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고 수사했던 것처럼 윤 총장과 대검의 반부패 지휘 라인이 수사 지휘 및 보고 체계에서 빠지라는 의미였다. 9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열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을 전후해 법무부 고위 간부 C 씨는 또 다른 대검 고위 간부 D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다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조 장관 취임 당일 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검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법무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며,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C 씨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마디 한 것이다. 윤 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겠느냐. 더욱이 조 장관은 이런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B, D 씨는 동아일보 측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김동혁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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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방해 목적으로 장관 인사권 행사땐 직권남용”

“이른바 ‘타협이 안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차 타깃 아니겠느냐.” 법무부 핵심 관계자가 9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윤 총장이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이라는 검찰의 ‘거대한 방패막이’를 걷어내고픈 여권의 의중이 ‘수사단’이라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됐다는 의심이다. ○ 불쾌한 검찰, 법무부의 추가 조치에 경계심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제안을 대검에 한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 등의 구체적인 언급 등은 10일 대검 지휘부뿐만 아니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팀과 지휘라인에서도 빠르게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여권이 조 장관의 임명 강행이 결정된 이후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고 들 것이라는 예상은 검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미쳐 날뛰는 늑대” “또 시작된 검찰의 악습” 등으로 노골적으로 검찰을 공격했다. 법무부가 언급한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 등은 검찰에도 과거 몇 차례 전례가 있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단’이 대표적이다.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지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단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선부터 수사까지 단장인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은 물론이고 대검에 일절 보고 없이 활동기간에도 제약을 두지 않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벗기 위한 수사에 한정되었을 뿐 검찰총장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 구성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적 외풍을 막아선 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판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막아줄 총장이 빠진 수사단이 부당한 여론에 고립되고, 정부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면 명명백백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을 비롯해 강골 특수검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현재 수사라인을 배제하고픈 심리”라고 했다. 윤 총장 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에는 “철저한 수사 논리를 지향해 타협이 안 되기는 윤 총장과 마찬가지”라는 평을 받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포진한 상태다. ○ “부적절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 소지” 조 장관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취임사에 언급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진행한 적폐 수사로 축적된 직권남용 수사의 판례가 조 장관 ‘인사권’의 선택지를 좁혀 놓았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 장관은 본인 또는 가족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수사 대상’인 동시에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이중적 상황”이라며 “조 장관 역시 향후 검찰 인사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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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 긴장감 속 말 아끼는 검찰

“그럴 줄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9일 검찰 관계자는 담담하게 답했다. 일부 검사들이 이따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문 대통령 담화를 빌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자”는 반응이었다. 평소에도 조용한 대검찰청 청사는 이날따라 더 적막했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특수부 화력을 총동원해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검찰에선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복잡한 속내가 묻어난다. 검찰은 일단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이 따로 없어 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간부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 관계를 검찰이 수사로 명백히 규명해내면 국민들도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앞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것이다. 오전까지만 해도 침묵하던 일부 검사들은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권한 분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을 연거푸 언급하자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한 ‘십자포화’로 조 장관을 엄호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올 4월 말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점도 변수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기 전인 지난달 22일 경찰과 협의해 이달 10일까지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송치 배경은 조 장관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당과 야당을 모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은 총 121명이다. 피고발인 국회의원 109명 중 한국당 소속이 59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당 의원 31명은 이미 세 차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검찰 조사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몸싸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처럼 조사 없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면 ‘윤석열의 검찰’은 순항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협공을 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로 여당의 비판을 받고, 패스트트랙 수사로 야당에 공세를 당할 게 뻔하다”라며 “여러모로 윤 총장의 고민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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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檢 반응은…“검찰은 검찰이 할 일 하겠다”

“그럴 줄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9일 검찰 관계자는 담담하게 답했다. 일부 검사들이 이따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문 대통령 담화를 빌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자”는 반응이었다. 평소에도 조용한 대검찰청 청사는 이날따라 더 적막했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특수부 화력을 총동원해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검찰에선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복잡한 속내가 묻어난다. 검찰은 일단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이 따로 없어 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간부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 관계를 검찰이 수사로 명백히 규명해내면 국민들도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앞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것이다. 오전까지만 해도 침묵하던 일부 검사들은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권한 분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을 연거푸 언급하자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한 ‘십자포화’로 조 장관을 엄호할 경우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올 4월 말 검찰 개혁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점도 변수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기 전인 지난달 22일 경찰과 협의해 지난달 26일까지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보강수사가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고, 공교롭게도 검찰은 조 장관 취임 다음날인 10일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게 된다. 송치 배경은 조 장관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당과 야당을 모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은 총 121명이다. 피고발인 국회의원 109명 중 한국당 소속이 59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당 의원 31명은 이미 세 차례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검찰 조사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싸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처럼 조사 없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면 ‘윤석열의 검찰’은 순항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협공을 당하면서 자초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로 여당에 비판받고, 패스트트랙 수사로 야당에 공세를 당할게 뻔하다“라며 ”여러모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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