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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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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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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태어난 아이들 83세까지 산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3세까지 살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했다. 폐렴으로 사망할 위험도는 10년 전의 3.3배 수준으로 높아져 미세먼지가 한국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 전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년보다 0.3년 늘어난 82.7년이었다. 지난해 출생한 여자아이의 기대수명은 2016년보다 0.3년 늘어난 85.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길었다. 같은 기간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0.4년 늘어난 79.7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5위였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의 경우 59.6%에 그친 반면 여자는 79.6%에 이르렀다. 지난해 태어난 여자아이들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3.7%로 남자(1.1%)의 3배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수명이 확연하게 긴 셈이다. ▼ 노인질환 폐렴 사망 확률 10년새 3배로 ▼연령대별로 앞으로 남은 수명(기대여명)은 지난해 기준 40세 남성은 40.7년이고 같은 나이의 여자는 46.5년이었다. 60세 남자는 향후 22.8년 더 살고 여자는 27.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생아가 향후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8.9%로 10년 전인 2007년(2.7%)의 3.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대표적 노인 질환인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로 전체 질병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출생아는 대장암 사망 확률이 2.6%로 간암 사망률(2.4%)을 처음 넘어섰다. 육식이 늘어나는 등 식습관이 서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6년 출생아의 대장암과 간암 사망 확률은 2.6%로 비슷했다. 지역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서울(84.1년)과 경기(83.1년) 지역이 긴 반면 충북과 경남은 81.9년으로 짧은 편이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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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압박 안 멈출것… 불확실성 여전”

    미국과 중국이 1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는 ‘조건부 휴전’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합의로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유예 조치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미국이 현재 10% 수준인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25%로 인상하면 한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중국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과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에 도미노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미중 양국 간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협상하기로 한 것을 보면 ‘중국제조2025’(2025년까지 중국 첨단기술 제조업을 세계 선두에 올리겠다는 계획)를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양국 간의 긴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주요 20개국(G20) 합의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세계 통상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개편하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WTO 개혁 논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수출 의존도를 더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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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시장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속도 조절’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 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 유예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대신 “현행법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부결됐다”며 “차등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둔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경기 요인, 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이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와 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의 핵심 과제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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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광업-제조업 고용, 8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296만8000명으로 전년(296만9000명)보다 1000명 감소했다. 이는 올 7, 8월 직원 수가 1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광업과 제조업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은 고용을 많이 하는 조선업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친 데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채용 규모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조선업 종사자가 지난해 대비 2만1000명 감소한 14만3000명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섬유, 의복·모피 분야 종사자도 5만 명씩 감소했다. 금속가공 분야에서도 직원 수가 4000명가량 감소했다. 이와 달리 식료품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5만 명가량 늘어 대조를 이뤘다. 기계·장비 분야 종사자도 2만 명 가까이 늘었다. 조선, 의복·모피, 섬유산업 등 일자리가 쪼그라든 업종에서는 기업 수도 감소했다. 조선업 분야의 기업 수는 2016년 1589개에서 지난해 1420개로 줄었다. 의복·모피업의 지난해 기업 수는 2292개로 2016년보다 129개 줄었다. 반면 기계·장비, 식료품 등에서 사업체 수가 늘어 총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664곳 늘어난 6만9790개였다.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 분야 전체 출하액은 1516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 원가량 늘었다. 이 같은 출하액 증가 폭은 2011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자, 석유정제 분야의 출하액이 늘어난 반면 조선, 자동차 분야는 출하액이 감소했다. 석유정제산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출하액이 전년 대비 26.6% 늘어난 107조8000억 원이었다. 전자산업의 출하액도 전년 대비 14.6% 증가한 264조 원이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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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硏 “내년 수출증가율 3.7%에 그칠듯”

    내년도 수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내놓은 ‘경제산업전망’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수출 증가율은 3.7%,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6.4% 증가하고 성장률은 2.7%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13대 주력산업 중 반도체, 2차전지 등 일부 정보기술(IT)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은 내년에 생산, 투자, 수출 등 전 분야에서 부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각각 0.2%,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신흥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데다 유가 하락이 석유화학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반도체와 2차전지는 10%에 육박하는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요 증가, 국내 기술력 우위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올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1%를 넘기는 등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규모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내년 소비 증가율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내년에 1.9% 증가해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면서 3%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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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편식… 근심 못 푼 ‘무역 1兆달러’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인 덕분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을 합한 우리나라 무역액은 16일 오후 1시 24분 연간 누계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조 달러를 달성한 시점(12월 14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기록으로 무역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단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해 2014년까지 4년 연속 ‘1조 클럽’에 들었다가 2015, 2016년에는 이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총무역액이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무역액 기록(2014년 1조982억 달러)도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최단 기간에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반도체(36.2%), 석유화학(15.0%), 일반기계(12.6%) 수출이 크게 증가한 힘이 컸다. 전기차,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 품목 수출도 전체 수출 증가율(6.4%)의 2배에 가까운 12.0%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0대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중동을 제외한 9개 지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해 지역별로 고르게 수출이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38.4%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1조 클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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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분배 악화, 노동시장 불평등-고령화 탓”

    강신욱 통계청장(사진)이 18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해 총인구 감소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장래인구 예측 모형을 개선해 내년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당겨진 정점 시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은 2016년 기준 1.68명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자 강 청장은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관측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전문가인 강 청장은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의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 변화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된 원인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정규직-비정규직, 자영업자-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가구주 고령화로 노인가구주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 2인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근로 연령대와 근로 연령대가 아닌 가구원이 같이 사는 비중이 줄어든 것도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강 청장은 덧붙였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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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133.5원↓… 주유소 67%, 유류세 인하분보다 더 내려

    정부가 주유소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한 지 2주일이 채 안 됐지만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10곳 중 7곳에서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12일 차인 17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556.8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 시행(6일) 직전인 5일의 1690.3원 대비 133.5원 떨어진 것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123원 인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분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내린 것이다. 전국 주유소 중 휘발유 가격을 유류세 인하분보다 더 내린 주유소는 17일 현재 7665곳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다만 가격 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주유소도 전체의 1.5%인 17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의 인하 폭이 169.4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149.6원, 인천이 142원으로 뒤를 이었다. 석유제품 판매량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인하 폭은 각각 134.9원, 137.2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 역시 5일 1495.8원 대비 87.7원이 인하된 1408.1원으로, 유류세 인하분 87원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격 할인을 하지 않고 있는 주유소는 대부분 지방 읍면에 있어 재고 물량이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세 인하분뿐 아니라 유가 하락분도 반영되도록 가격 인하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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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개선과제 89건에 이어 추가로 추진할 규제 개선과제 82건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 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면적 3000m²를 초과하는 대형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총리는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가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초경량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은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비행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심 내 비행 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 건물 주변 드론 비행이 편리해지도록 하기로 했다.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도 발표됐다. 사물인터넷(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3D 프린팅 사업신고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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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월 세금 26조원 더 걷혀… 법인세수는 연간 목표치 초과, 명목임금 올라 근소세도 증가

    올해 들어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6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87.2%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9월까지 65조1000억 원 걷혔다. 전년 대비 11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103.3%다. 이미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분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 수입은 9월까지 6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 원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4조 원 흑자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및 세수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고용 상황이 예상에 비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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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안전 규제 빼곤 폐지를” “기업 애로 해결 끝장볼 각오”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애로 해결에 끝장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났다. 9월 취임한 성 장관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성 장관에게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에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정부에 △수출 편중화 개선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부문 현장애로 해소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추진 △대(對)이란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출이 반도체 업종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 정책에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이날 성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런 인식이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에 확산돼 규제 개혁,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경제단체를 연이어 방문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황태호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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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규제에 인허가만 1년7개월… 24개 기관과 15단계 절차 거쳐

    8일 오전 전북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수상태양광발전소. 바다 바로 옆 37만2181m²의 거대한 유수지(홍수 시 바닷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저수지) 위는 푸른색 태양광 패널로 빼곡하게 덮여 있었다. 발전용량 18.7MW(메가와트)로 연간 74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다. 올해 7월 431억 원을 들여 완공한 이곳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지며 유명해졌다. 유수지 양옆으로는 풍력발전을 위한 거대한 터빈 수십 기가 설치돼 있다.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새만금 전체 면적(409km²)의 9.36%에 해당하는 38.66km² 부지에 풍력,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비전’의 모델이 됐다.○ 인허가 규제, 여전히 복잡하게 운영 아침부터 비가 내린 흐린 날씨인 탓에 이날 낮 12시 반경 발전량은 520W(와트), 이용률은 0.8%에 불과했다.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나는데, 보통 태양광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총 발전 용량의 10∼15%이다. 군산 발전소는 산단 유수지에 처음 설치된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통상 전체 수면의 10% 이내 크기로 설치되는 댐이나 저수지의 수상태양광 시설과 달리 전체 수면의 약 56%에 설치돼 있다. 지역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인 DNI코퍼레이션이 30%, 발전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피앤디솔라가 운영한다. 박식 DNI 대표 겸 피앤디솔라 공동대표는 “(발전소를 완공하기까지) 정부 규제가 가장 힘들었다”며 “인허가를 받는 데 전체 사업 추진 기간 2년 중 1년 7개월이 소요됐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만 24곳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 1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허가 기관도 제각각이다. 공사계획 인가는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 검토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계획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인허가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민간자본 10조 원을 끌어들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비전은 비전일 뿐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군산 발전소는 산단 내에 위치해 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었지만 새만금은 그렇지 않다”며 투자 유치,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정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사 기간에는 年 1만4000명 인력 투입 현재 총면적 22만 m²인 군산 발전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6명이다. 공사 기간에는 연간 1만4000명이 투입됐다. 수리, 점검 등에 비정기적으로 인원이 추가 투입되지만 일단 시설이 완공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뚝 떨어진다.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에 연간 200만 명이 투입될 것으로 봤지만 길어봐야 1, 2년짜리 일자리인 셈이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새만금 비전’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고용 효과가 작다는 점이다.군산=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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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미쳤을것… 소득주도성장 논쟁보다는 문제점 보완”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경제가 위기나 침체 상황이라 말하는 건 성급하다면서도 고용과 설비가 부진하고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엔 인식을 같이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제의 주역인 민간과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메시지를 경청해 합리적인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매주 수요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만나는 정례 미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결국 민간과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관료로 30년을 근무하며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의 한계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며 “(경제에서) 민간이 주 플레이어이고 이때 필요하면 재정이 마중물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장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규제를 개혁해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홍 후보자는 공유경제를 사회적 파급 역량이 큰 ‘빅 이슈’로 부르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할 때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할 규제 혁파의 예로 꼽았다. 다만 “선진국에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면 한국에서도 못할 바 없다”면서도 카풀 등 직접적인 공유경제 산업의 도입 방안에 대해선 “오늘 상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국가를 만들려면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보다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되면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논의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11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를 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기재부의 실·국별 업무보고는 12일부터 받는다. 홍 후보자는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이 정부 생각보다 다소 밑돌 것”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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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원전 사업자 청산… 한전 진출계획 차질

    한국전력이 원전 수출을 위해 인수하려고 했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이 청산된다. 이로써 한전의 원전 수출 협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뉴젠의 소유주인 도시바는 뉴젠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도시바 측은 최근 매각 협상이 지연되면서 2018 회계연도인 내년 3월 말 전에 뉴젠을 매각하기 어려워지자 운영을 지속하기보다는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뉴젠 매각 협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올 6월 영국 정부는 원전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사업자가 원전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발전요금을 받아 수익을 회수하는 기존 방식을 정부가 건설과 운영에 관여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도 7월 소멸됐다. 이후 한전은 도시바, 영국 정부와 함께 수익률과 리스크 판단을 새로 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이 10월을 넘기자 결국 도시바 측이 매각보다는 청산을 선택한 것이다. 한전의 뉴젠 인수가 무산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한 협상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도시바는 뉴젠 청산 절차를 내년 1월 31일 전에 시작할 예정이다. 청산 절차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 무어사이드 사업권은 영국 정부로 다시 반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전은 내년 하반기 무어사이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협상을 영국 정부와 다시 시작해야 한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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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25∼40%로 확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비중을 현행 7.6%에서 2040년 25∼40%로 늘리라고 민간 자문기구인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속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2040년 발전비중 범위를 최저 25%와 최고 40%로 어정쩡하게 설정함에 따라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내년 초까지 탈원전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을 제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2019∼2040년의 목표를 담고 있다. 권고안은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 중 가장 낮은 ‘25% 시나리오’를 채택하면 2030년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2017년 현재 7.6%(잠정치)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부 환경단체 인사는 당초보다 목표치가 낮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말 재생에너지 목표를 40%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달 사이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탈원전 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데다 송·배전망 확충 등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은 “40%를 강하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총괄위원회에서 합리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25∼40%로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기본계획만 두고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계획은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발전원의 발전 비중을 정하지는 않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비중을 2030년 23.9%까지 낮추도록 목표를 확정했다. 게다가 이번 권고안에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세금체계를 개편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원자력발전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과 혹시 모를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 등을 고려한 세금이 부과돼 원전 발전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탈원전 정책 기조와 같은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워킹그룹 70여 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1명뿐이었다”며 “권고안으로 탈원전 위주의 기존 정부 방침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권고안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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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7일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7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올가을 들어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μg △인천 70μg △경기 71μg이었다. 이날 한때 서울 은평구는 141μg, 경기 양주시 백석읍은 168μg까지 치솟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7일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고시한 뒤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서울 지역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7일 처음으로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발령된다. 대상 발전소는 충남 5곳, 경기 4곳, 인천 2곳 등 11곳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2.3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 출력 제한은 당일 미세먼지가 주의보 수준(m³당 75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 이상으로 예보될 때 취해진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107곳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공사장 457곳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는 차량 공회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하경 whatsup@donga.com·권기범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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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稅혜택 국내기업에도 적용… 신산업 중심지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만 적용해온 세금 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둬온 경제특구 정책을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도 규제 개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만 바라보다 국내 기업 유치로 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확정했다.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등 전국 7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경자구역이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2013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면적을 281km²까지 줄였다. 이를 통해 개발률은 지난해 78.4%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경자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친다. 입주 기업 4729곳 중 331곳에 불과한 외국 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르면 외국 자본 유치 중심이던 경자구역 운영 목표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및 서비스업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에만 제공됐던 임대산업용지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자구역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신기술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바이오의료 등 지역별 신산업 ‘짝짓기’ 아울러 경자구역에 진출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평생교육기관 같은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용 용지에 국내 의료기관도 입주하게 해 특구 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기존 구역 개발이 끝나지 않아도 경자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총면적을 360km²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경자구역의 금융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투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입주 기업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외화 거래 한도를 현행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경자구역 내에 해당 법을 적용한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자구역에 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을 허용한 뒤 실제 운행까지 하는 식이다. 인천에는 바이오의료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각 경자구역을 신산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이나 공장용지 제공 정도의 인센티브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3∼2017년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조6000억 원, 국내 투자는 19조7000억 원이었다. 2027년까지 투자 80조 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차량 공유 사업이나 영리병원 등 기존 규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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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재정지원 5년새 80% 급증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최근 5년 새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재정 투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23조5000억 원으로 2014년(13조1000억 원)에 비해 79.4% 증가했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7%에서 내년 5%로 커졌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청년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은 고용장려금 사업에 5조92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56.3%(2조132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19.7%(1조3414억 원) 늘어난 8조1412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세대별로 보면 청년(34세 이하) 대상이 4조45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년(35∼54세) 대상이 3조2983억 원, 노년(65세 이상)이 8718억 원, 장년(55∼64세)이 1950억 원 순이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직업훈련 중심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 중 고용장려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115억 원에서 무려 243.2% 급증한 1조4871억 원으로 편성돼 비중이 가장 커졌다. 반면 기존에 가장 비중이 컸던 직업훈련 예산은 22.6% 감소한 8296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재정 투입의 성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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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화 더 심해진 제조업 영업이익률

    지난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위 업체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면서 제조업 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 상태가 하위 25%인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2%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재무 상태 상위 25%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와 같은 8.3%였다. 지난해 전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로써 상·하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0.5%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격차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대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9.5%포인트, 2016년 9.8%포인트에 이어 3년 연속 벌어졌다. 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중간에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말하는 중간값 역시 3.9%로 지난해 4.1%보다 떨어졌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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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비중 더 커진 기업 일자리

    임직원이 300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300명 이상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총 253만4000명이며 이 중 37만3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33만4000명)보다 3만9000명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2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이 늘어난 건 2011년 8월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형 사업장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7.2%로 1년 전 15.6%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대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2∼2017년에는 정규직이 주로 늘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는 정규직이 각각 10만 명 이상씩 늘었고, 반대로 비정규직은 3만 명 이상씩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뤄진 셈이다. 그 결과 2012년 180만3000명이던 대형 사업장 정규직 수는 2017년 213만2000명으로 32만9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0만7000명에서 33만4000명으로 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비정규직이 한 해 만에 3만9000명이나 늘며 이런 선순환 흐름이 깨져버린 것이다. 이처럼 대형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 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민간 기업들은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로 인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를 늘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원이 더 필요하더라도 높은 비용이 드는 정규직을 뽑는 대신 비정규직을 뽑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정규직을 뽑으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채용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으로 노동시장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한국은행 역시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이 막혀 있어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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