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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이현웅(가명·27) 씨는 최근 중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구직활동 없이 당분간 ‘스펙 쌓기’에 전념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 씨는 통계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이 씨처럼 취업준비생이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공식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실업자’가 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준비생과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뚜렷한 이유 없이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총 352만6000명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실업자(101만2000명)의 3배 이상이다. 구직시장에서 떠도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림자 실업자’ 4년 새 10% 급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준(準)실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취업준비생,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쉬었음’을 합한 인구는 2012년(320만9000명)에 비해 9.9%(31만7000명) 늘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대다수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74.6%로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74.4%)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용시장에서 이같이 ‘그림자 실업자’가 양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취업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학교 등에서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4년 기준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73.6%) 다음으로 높지만,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크게 낮아졌다. 갈수록 대학에서 취업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대학 교육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입학에서 교육 받고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길다”며 “최근 도입된 일·학습 병행제처럼 좀 더 산업 현장에 적합한 과정을 학부에서부터 밟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 신용유의자도 4년 새 2배로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낙오되면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이 장기실업에 내몰리면서 6개월 이상 생활비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2년 2427명이었지만 2013년 4242명, 2014년 3915명, 2015년 4946명, 2016년 5071명으로 4년 새 2배로 늘었다. 연체금액도 30억 원, 57억 원, 59억 원, 76억 원, 84억 원으로 계속 올랐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용유의자로 전락해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생활비 대출 신용유의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기존(1학기 100만 원)보다 50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등록금 대출 수요는 국가장학금이 보충해 주지만 생활비가 없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부업체에 손을 뻗으면 안 된다”며 “학생들 빚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학업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을 추진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최예나 기자}
대학생 A 씨는 입학 뒤 지난해 8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2300만 원) 외에 생활비 명목으로 450만 원도 대출받았다. 그런데도 식비와 주거비가 바닥날 것을 걱정한 A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생활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소액이지만 신용카드 대출을 연체한 전력이 문제 된 건 아닐까 우려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직 불가능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두려웠다.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슬픈 청춘’이 지난해(11월 말 기준) 5071명으로 4년 전(2427명)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생활비 대출 연체 금액은 2012년 30억 원에서 지난해 84억 원으로 뛰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당 100만 원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올해 1학기부터 1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생들 빚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정부 협의 과정에서 잠정 중단됐다. ‘호모인턴스’의 출현도 청춘의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해 인턴만 반복하는 청년층을 일컫는 말이다. 인턴만 하다 기업체 부장만큼 경험을 쌓은 ‘부장인턴’, 정규직이 못 되고 1회용 휴지처럼 버려진다는 ‘티슈인턴’도 씁쓸한 세태를 반영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호모인턴스를 언급하며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고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한다는 이유 등으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이른바 ‘그림자 실업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상 공식 실업자(101만 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학원이나 취업훈련원 등에 다니며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22만7000명에 달했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40만1000명,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162만5000명에 이르렀다. 그림자 실업자가 많다 보니 고용률은 2014년에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지만,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최예나 yena@donga.com·정지영 / 세종=박민우 기자}

상당수 검정 역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2018년도부터 국정 교과서와 혼용될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제작 및 출판에 나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중고교 검정 역사 교과서를 내 온 출판사 10곳 중 8곳이 참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 출판사가 대부분 다 왔다”라며 “관심이 있는 출판사는 검정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가 조사한 결과 8곳 중 5곳은 22일 현재 교과서 출판을 위한 집필진조차 아예 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필진을 안 꾸린 건 검정 교과서 발행에 참여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집필진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집필 기준이나 개발 일정 등 모든 게 정해진 게 없어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3곳은 집필진을 구성 중이라고 대답했지만 실제 발행을 할지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그나마 집필진과 계약까지 완료한 곳은 1곳에 불과했고, 2곳은 집필진만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집필진을 구성 중이라는 출판사 관계자는 “계약은 안 하고 구두로 약속했다”라며 “약속했던 집필진 중 일부가 집필 거부 선언에 동참해 새 필자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출판사들은 △집필 기간은 너무 짧고 집필 분량은 많다는 점 △집필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출판사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뻔한데 다른 과목 개발도 진행하면서 1년 만에 역사 교과서 5권 및 지도서를 만드는 건 어렵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도 1권은 첫해에 발행하고 2권은 둘째 해에 발행하거나 교과서만 먼저 발행하고 지도서 발행은 시기를 유예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역사 교과서와 지도서는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1·2 등 총 5권이다. 또 다른 출판사 관계자는 “출판사가 교과서로 이익을 보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과정에 반해 쓰려는 집필진과 교육부 방침 준수를 요구할 출판사 간에 갈등이 많을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가 개발되면 국정 교과서처럼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을 웹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정이 출판 전에 국민에게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다. 교육부에서는 일부 검정 교과서는 집필진 중 교수가 한 명도 없고 기존 자료를 짜깁기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보면 국정 교과서의 우월함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한다.임우선 imsun@donga.com·최예나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비판 서술을 추가하지 않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현장검토본 공개 뒤 수렴된 의견 중 "박 전 대통령 미화 서술을 줄이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를 분명히 '독재'라고 했고, 관련 서술의 60%가 부정적인 내용이라 기존 국정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설 연휴 전까지 교육부에 국정 교과서 최종본 수정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영 여부를 결정해 31일 최종본을 공개한다. 내년에 국정 교과서와 혼용돼 쓰일 검정 교과서가 따라야 하는 집필기준도 이날 발표한다. 최종본과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 모두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인다. 국정 교과서 사용과 검정 교과서 집필을 둘러싼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는 현장검토본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최종본에서 개고할 수준의 내용 변경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서술을 줄이는 식으로 뉘앙스를 바꾸는 건 어렵다"며 "손을 한두 번 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고를 해야 하는데 개고할 수준의 문제점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종본은 교육부가 고치겠다고 밝혔던 확실한 오류 내용 외에 오탈자를 수정하고 일부 유물의 사진 정도만 바뀔 예정이다. 집필진이 다듬기를 희망한 일부 문장도 변경된다. 집필진은 의견 수렴 내용 중 다수였던 "박 전 대통령 긍정 서술을 줄이고 비판 서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은 40%라 기존 검정 교과서보다 결코 많지 않은데, 더 비판적으로 쓰라고 요구하는 건 집필진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일로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 비판 서술을 늘린다고 그들이 국정 교과서를 좋게 볼 게 아니라는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집필진 의견을 무시하고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고 본다. 논란의 핵심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이라 바뀌지 않는다. 결국 국정 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과 큰 차이가 없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가 개발되면 국정 교과서처럼 현장검토본을 웹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정 교과서가 출판되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집필진들이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국민이 찾아주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일부 검정 교과서는 집필진 중 교수가 한 명도 없고 기존 자료를 짜깁기해 국민들이 직접 보면 국정 교과서의 우월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처럼 검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현장검토본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출판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되면 올해 3월부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가 운영될 수 없고, 검정 교과서 개발도 중단된다. 해당 법이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 해당 법을 상정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의 의대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73명이나 늘어난다. 올해부터 정원 내로 학사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 서울대는 2017학년도 95명에서 2018학년도에는 135명을 뽑고, 연세대는 77명에서 110명(정원 내 기준)으로 늘려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의대 지원자는 일찌감치 재수를 결심한 사례가 많다. 2018학년도에 전국 35개 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467명이다. 2017학년도 수능 자연계열 응시생(24만3857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다.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7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는 1476명 모집에 5만846명이 몰려 경쟁률이 34.45 대 1이었다. 1146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는 8747명이 지원해 7.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학년도에 의대는 수시로 63.0%(1555명)를, 정시로 37.0%(912명)를 선발한다. 수시 중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39.5%, 학생부 종합전형 41.1%, 논술전형 16.3%, 특기자 전형이 3.1%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59.6%로 가장 많고, 논술전형 29.1%, 특기자 전형 8.3%, 학생부 교과전형이 3.0%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대 지원자들은 수능에 무게를 두고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수시 전형을 실시하는 의대 10곳 중 7곳(75.5%)이 대부분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최소 2개 과목에서 1등급 이상’이 기준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려대와 중앙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2과목) 중 3개 등급 합이 3 이내면 됐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로 바꿨다”며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영어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 1등급이 필수인 대학은 △성균관대 △인하대 △원광대 △가톨릭관동대, 2등급 이내는 △연세대 △부산대 △연세대(원주) △동아대다. 영어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영역에 포함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울산대 등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과목 각 2등급 이내를 요구한다. 구술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 준비도 중요하다. 의대 지원자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서다. 따라서 겨울방학 때부터 지원하는 대학에서 어떤 대학별 고사를 보는지 체크하고 연습하는 게 좋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소장은 “서울대 한림대 인제대가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성을 보기 위해 실시하는 다중인성면접 수준이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정시 지원자들은 수능 수학과 과탐에서 실수하면 치명적이다. 영어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수학과 과탐의 중요도가 커져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수도권 의대는 수능 성적이 최소 0.5% 이내, 지방권 의대는 1.5% 이내에는 들어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시는 ‘가’군 모집 대학이 49.1%로 가장 많다. 특히 ‘가’군은 서울대 자연계열도 모집하므로 지원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군은 29.7%, ‘다’군은 21.2%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일선 중고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재로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학년에 역사, 한국사를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내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10일까지 해당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중고교에 학생 체험활동이나 수업 자료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학교당 10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사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며 참여 학교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의 교육감은 신청이 들어와도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국정교과서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지만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는 반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를 방과 후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 정책이다.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고 신청서류를 아이 손에 들려보내거나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후 5시까지 혹은 저녁을 먹고 밤 10시까지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중간중간 아이가 무엇을 먹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 궁금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인 나이스(www.neis.go.kr)를 통해 돌봄교실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출결 상황과 급식 메뉴, 귀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순 시스템을 개선해 3월 새 학기부터 학부모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돌봄교실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 2학년 돌봄교실에 놀이 안전 창의 등의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 등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당 정원을 조정하고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교실 당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늘려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교실 200실을 증축하고 기존 시설 1700여실을 보수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이 7월 확정된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윤곽조차 알 수 없어 학부모와 학생은 혼란스럽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이처럼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울 만한 내용이 많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며 “수능의 역할이 대학입시 문제인지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것인지 등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책 연구를 시행 중이고 논의 단계라 언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는 “5월에 공청회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이 바뀌는 이유는 내년 고1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등 7과목을 공통으로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평가는 과정 중심으로 한다. 이에 사교육 시장은 오래전부터 “수능 필수과목 수가 늘어난다” “통합수학은 현재 문과형 수학보다 어렵다”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들썩였다. 올해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걱정이 많다. 교육부는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영어 반영 비율을 줄여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커져서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혼란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월부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가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설 연휴 전에 국정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는 집필 기준에 맞춰 내년 국정 교과서와 혼용돼 쓰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집필 기준은 국정 교과서의 편찬 기준과 크게 다를 수 없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터라 바뀔 가능성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15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6·25전쟁은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이라고 돼 있다.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정 교과서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거나 6·25전쟁의 책임을 남북 모두에 있다고 서술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다만 검정 교과서는 미화 논란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을 국정 교과서보다 줄일 수 있다. 교육과정에 소주제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처럼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은 출판사에서 써오는 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국회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정 교과서는 폐기되는 만큼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안이 7월 확정된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윤곽조차 알 수 없어 학부모와 학생은 혼란스럽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이처럼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울 내용이 다수다.● 2021 수능 얼마나 바뀌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오리무중'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의 역할이 대학입시 문제인지, 학생의 학력에 관한 것인지 등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책연구를 시행 중이고 논의 단계라 언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는 "5월에는 공청회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이 바뀌는 이유는 내년 고1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 등 7과목을 공통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평가는 과정 중심으로 한다. 이에 사교육은 오래 전부터 "수능 필수과목 수가 늘어난다" "통합 수학은 현재 문과형 수학보다 어렵다"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들썩였다. 올해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것을 두고도 학생과 학부모는 걱정이 많다. 그러나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만 밝혔다. 교육부는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의 학습 부담 증가를 호소한다. 대부분 대학이 영어 반영 비율을 줄여 국어와 수학 변별력이 커져서다. ● 국정 교과서 계속 가나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월부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혀 1, 2월에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설 연휴 전에 국정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은 집필기준에 맞춰 내년 국정 교과서와 혼용돼 쓰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집필기준은 국정 교과서의 편찬기준과 크게 다를 수 없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15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6·25전쟁은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이라고 돼 있다.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검정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정 교과서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거나 6·25전쟁의 책임을 남북 모두에 있다고 서술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검정 교과서는 미화 논란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을 국정 교과서보다 줄일 수 있다. 교육과정에 소주제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처럼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은 출판사에서 써오는 데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출제 범위에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를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해 올해 고1 학생들은 불만이다. 내년 고1 학생들은 야당이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국정 교과서 시행이 물 건너가 혼란스럽다. 이밖에 교육부는 올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400곳 운영해 희망하는 곳은 자유학기를 학년 전체에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5개 시도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듣게 할 방침이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은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취업준비생이 겨울방학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건 어학 성적 목표 달성으로 나타났다. 한국TOEIC위원회가 6일 취준생 3596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계획을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한 결과 토익 등 어학 성적 목표 달성이 80.8%로 1위였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41.9%) △취업(33.7%) △다이어트 등 외모 업그레이드(31.9%) △해외여행(27.3%) △애인 만들기(9.6%) 등의 순이었다. 학년별로 1위는 모두 동일했다. 그러나 이후 순위는 갈렸다. 1, 2학년은 △외모 업그레이드(각 47.3%, 42.5%), 3학년은 △자격증 취득(49.0%), 4학년은 △취업(62.9%)을 꼽았다. 고학년일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취준생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에 4시간 이상 투자하겠다고 가장 많이 답변(45.8%)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는 어학원 등록(34.9%)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은 △독서실(도서관) 등록(34.2%) △취업스터디(17.9%) △헬스장 등록(16.4%) △항공권 구입(15.7%) △취업 성공한 선배 찾아가기(6.9%) 순이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비법으로는 '목표를 이룬 모습 상상하기'(64.1%)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단계별로 목표를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선물 주기(35.3%) △목표를 이룬 선배나 지인을 멘토로 삼기(21.1%) △초 단위 스케줄 관리(13.6%) △SNS 등을 통해 내 목표를 지인들에게 알리기(7.3%) 등도 꼽혔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는 △따뜻한 침대(57.9%) △과한 목표 설정(43.5%) △저하된 의욕(40.1%) △친구들과의 술 약속(27.9%) 등이 언급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모두 연말 분위기에 취해 있던 지난해 12월 30일, A 군은 입소를 하루 앞두고 짐을 꾸렸다. 칫솔 치약, 슬리퍼, 수건 7장, 운동복 3벌, 양말 7켤레, 각종 문제집과 사전 등을 챙기니 바퀴 달린 여행가방 2개가 가득 찼다. 휴대전화는 빼고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 사본을 밀어 넣었다. 한 달 동안 매일 오전 5시 반에 일어나 오후 10시 반 잠들기 전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300만 원을 선뜻 결제해 주시던 엄마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져본다.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이 아깝지 않게 할 거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으로 출제되면서 A 군처럼 겨울방학 4∼5주간 하루 13시간씩 공부하는 학원인 ‘윈터스쿨’에 들어간 예비 고3이 많다. 5일 학원가에 따르면 기숙 또는 통학형 ‘윈터스쿨’ 수강생이 2016년 초보다 최대 3배로 늘었다. 강남대성학원 윈터스쿨에는 예비 고3 1000여 명이 2일부터 공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00여 명을 뽑았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기숙형 윈터스쿨도 마찬가지다. 방이 한정돼 최대한 받은 인원이 약 580명. 종로학원 본원 윈터스쿨에도 예비 고3이 지난해보다 2배가 더 와 강의실을 늘렸다. 경기 용인종로학원 윈터스쿨에는 경북의 한 고교 교장이 상위권 학생 3명을 데리고 왔다. 교장은 “이 학생들로 대입 성과를 제대로 내고 싶어 재단에서 학원비를 내줬다”고 말했다. 통학형으로 다니는 지방 출신 학생들은 학원 앞에 단기 하숙집을 얻었다. 예비 고3들이 윈터스쿨을 선택한 건 예상치 못한 ‘불수능’에 선배들 못지않게 놀라서다. 겨울방학에 수능 모든 영역을 한 번 훑으면 개학 뒤 첫 모의고사에서부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올해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대신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커지는 국어와 수학 실력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내신 성적을 잘 따야 한다는 압박감도 영향을 미쳤다. 대입에서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 비중이 상당히 커진 만큼 3학년 때 중간·기말고사를 잘 보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윈터스쿨은 통학형은 월 150만 원, 기숙형은 250만∼300만 원 정도 든다. 한 학생은 “부모님이 ‘나중에 대학에 잘 가면 싼 것’이라며 기숙형을 등록해 줘 불효녀가 된 것 같지만 감사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에서는 대입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 서울의 한 예비 고3 학생은 “보충수업은 자율이고 별로라 친구들 대부분이 안 듣는다”며 “독서실에서만 공부하는데 내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걱정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앞으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은 자신의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유사한 비율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로스쿨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문제점이 발견되며 마련됐다. 교육부는 동일 소득분위지만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다른 점을 개선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비 100% 이상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재비나 생활비 등 생활 장학금 지원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80% 이상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만약 장학금이 부족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2~4순위에 주는 장학금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올해 로스쿨 장학금은 4224명(42억5000만 원)이 신청했다. 1월 말에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정부가 1990년대 대학 설립 기준 완화 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전문대학 학교법인 11곳을 강제로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설립 후 10∼20년이 지났는데도 학교 문조차 열지 못한 이 법인들을 이달 중 강제 해산하거나 다른 대학과 합병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학교법인 예인학원에 대한 해산명령 행정예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예인학원은 1992년 3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공사를 하던 중 부도가 나 법인 이사장이 여러 차례 바뀌고 부채가 수익용 기본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다. 짓던 건물은 은행과 천안시에 압류됐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예인학원이 대학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청문을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산명령을 예고하자 예인학원이 지난해 12월 말 자진해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산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예인학원 외 10개 전문대 법인에 대해서도 이달에 해산 등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미개교 전문대학 법인 조치계획’을 내려보내고 6개월간 이행할 시간을 줬다. 그러나 대다수 법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11개 전문대 법인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 대학 설립 준칙이 도입되며 생겨났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 용지와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가지 기본 여건만 충족되면 대학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준칙주의는 2004년에 없어졌고, 대학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교육과정 등의 요소도 평가받게 됐다. 수익용 기본 재산 요건도 전문대를 기준으로 이전 7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최근에는 해당 학교만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계획이 없다면 수익용 기본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전문대 설립 인가를 받기 어렵다. 1990년대 설립을 허가받고 대학을 세우지 못한 전문대 법인이 이제 와서 대학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서 학습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본 한자 300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30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외 모든 교과서(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한자의 음과 뜻을 병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은 각 한자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깝다. 이에 따라 교과서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 라고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집 우(宇)’와 ‘집 주(宙)’로 표현되는 ‘우주’처럼 각 한자 뜻이 학습용어 의미와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한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교과서에 표기될 수 있는 한자는 300자다. 교육부는 초 5, 6학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용어에서 자주 출현하는 한자를 370자 선정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00자를 골랐다. 교육부는 교과서 한 단원에 표기되는 한자는 3건 이하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기본 한자 300자와 친숙해지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 자료도 보급할 방침이다. 또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를 암기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교사용 지도서에 유의점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말이 어려워서 공부를 힘들어하는 걸 피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부산 강원 전북 경남 등 상당수 지역의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역사 교사 대토론회’에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거나, 하지 않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연구학교 보이콧’을 선언했다. 교육부령 제1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 추진, 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내년에 서울 내 고교 일부라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면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 시비가 일고, 학생들은 검정과 국정 모두 공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져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교를 갈등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정도가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조 교육감은 설명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궤변’이라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도 ‘한국사’ 교과서를 주문한 도내 50개 고교에 주문 취소를 공식 요청했고, 연구학교 지정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등에서도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일선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경우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을 받고도 지정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교육감이 바로 역사 교사들을 불러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노지원 zone@donga.com·최예나 기자}

《 “우리 학생들은 온전히 내가 책임진다.” 전국 1629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동아일보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들의 비결이다. 강원지역 1위 김화고는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교사들이 열정을 쏟았다. 전남 1위 창평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방과후활동과 동아리를 늘리면서 교육환경이 좋아졌다. 부산 1위 예문여고는 실력 있는 교사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하니 학교 평판이 높아졌다. 서울에선 숙명여고가 5년 연속 1위를 질주했다. 》 아침저녁으로 북한의 대남방송이 들릴 정도로 휴전선에서 가깝다. 학생들은 농번기에 부모를 도와야 한다. 다닐 학원 하나 없는 지역에서 교사들은 모든 업무를 가르치는 데만 집중했다. 강원 철원군의 김화고등학교 이야기다. 28일 동아일보와 입시정보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전국 1629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수준, 교육환경, 학교평판을 종합 평가한 결과 김화고와 예문여고가 각각 강원과 부산 내에서 지난해보다 6계단 뛰어올라 1위를 기록했다. 김화고는 특히 강원도 내 학력 수준이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랐다. 김화고 외에도 올해 고교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9곳(53%)이 지난해보다 순위를 올려 새로 1위에 오른 학교였다. 교사들이 열정을 쏟아 학력 수준이 향상하면서 순위를 역전한 사례가 많았다.○ 매시간 학생 활동 내용 메모 김화고 교사들은 늘 손에 ‘학생수행실록’ 수첩을 들고 다닌다. 전교생 236명. 다른 학교보다 매우 적지만 갑자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활동 내용을 쓰려면 막막하다. 학생들이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충실한 학생부가 기본이다. 이에 학생수행실록을 만들어 담임교사는 물론이고 모든 과목 교사가 수업시간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눈여겨보고 장점을 기록한다. 교사들의 관심은 수시 면접 대비 때도 이어진다. 학생이 지원한 대학 특성에 맞는 면접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저녁에 학교에 남아 묻고 또 묻는다. 원성용 교장은 “시골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건 매우 어렵다”라며 “교사들이 힘들지만 열정을 쏟으니 학생들도 따라온다”라고 말했다. 통학거리가 길진 않지만 40% 정도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오로지 학교에 의존한다. 동아리를 3개 이상 가입하는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로 저녁에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고전의 향기’(고전문학 심화학습), ‘매스홀릭’(수학 토론), ‘Superb’(영어 원서 학습) 등 동아리에서는 수업시간에 하기 어려운 공부를 교사와 함께한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낮 시간에 따로 묶어 지도한다. 김화고는 올해 고교평가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향상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 사교육보다 학교가 낫다 전남 1위인 창평고(담양군) 학생들도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공부한다. 인근 읍면 지역 중학생들이 입학하는데 95% 이상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집에 가는 건 한 달에 딱 두 번, 주말만이다. 가끔 과외나 학원을 가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설득한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성적 향상도가 높다는 믿음 때문이다. 창평고의 종합 순위가 지난해(4위)보다 3계단 오른 데는 학력 수준(3위→2위)과 교육환경(10위→2위)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능 성적 향상도가 만점이고 3개년 수능 최상위권·중상위권 점수 모두 만점에 가깝다. 강대훈 교감은 “요즘 대입이 수시 중심이라 학업 역량과 기초학력을 키우는 걸 등한시하는 학교가 많다”라며 “정시가 전체 모집 정원의 30%이지만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면 정시로 가기 쉬워 틈새를 공략한다”라고 말했다. 수시 대비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인문·과학·예술 분야를 융합해 1년에 12시간씩 독서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대표적이다. 토요일에도 논술, 영어 작문, 과학 실험 탐구, 난타,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덕분에 서울대 진학 실적이나 4년제 대학 진학률 모두 만점을 받았다. 공부를 잘 가르치면 학교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진다. 부산 남구 예문여고는 학교 평판이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6위로 올랐다.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라 내신 받기가 어렵다며 몇 년 전에는 평판이 좋지 못했다. 곽의숙 교감은 “진학 실적이 좋아 평판도 올라갔다”며 “학생들도 잘 가르치는 교사를 저절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예문여고는 교사들이 학생을 위한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만 신경 쓰도록 행정 업무를 줄였다. 교무실은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로 늘 북적거린다.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시행하려던 방침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에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할 방침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유례가 없던 일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역사 교과서 전면 국정화 방침은 철회됐다. 2018년에 국정 교과서가 사용될지는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됐다. 야당과 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 교육감들은 여전히 국정 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유례없는 국·검정 혼용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교과서 폐지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께서 긍정적인 평가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정만 쓰는 걸 문제 삼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혼용 체제로 다양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키로 한 국·검정 혼용 체제는 처음 가보는 길이다. 같은 과목에 다른 교과서 체제를 운영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통령령(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는 검정 교과서(2009 개정 교육과정)와 교육과정이 다른 국정 교과서(2015 개정 교육과정)를 연구학교에서 쓰게 하는 것도 최초다. 지금까지 연구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재를 써보거나 토론 등 다른 수업 방법을 실험했다.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는 1년에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근무 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원래 국·검정 혼용 체제에 부정적이었다. 교학사 사태(2013년 보수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가 1곳에 그쳤던 일)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였다. 이에 대해 금용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27일 “(내년) 1년 동안 최대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해 많은 학교가 선택하게 하겠다”고 했다. 연구학교 고1 학생들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를 준비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도 공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 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지만 검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등 서술이 다른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입 수능에선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공통으로 다루는 범위 내에서 출제할 방침이다. 연구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다수 학생은 올해 사용했던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배운다. 교육부는 이르면 28일 출판사들에 기존 검정 교과서를 다시 인쇄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쓰일 검정 교과서가 2015 교육과정에 맞게 개발될 시간이 부족한 문제도 대통령령을 개정해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1년 6개월로 돼 있는 개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편찬 기준은 국정 교과서에 적용된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6·25전쟁을 남침이라고 하고, 북한의 여러 군사도발을 서술하지 않으면 승인받지 못한다.○ 야당 폐기 예고…학생들 혼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돼도 연구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국정 교과서를 쓰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웹사이트에 접수된 기타 의견(1140건) 중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쪽이 79.9%(911건)로 더 많았다. 이 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63%라고 했지만 뒤집힌 것. 23일에 찬성 의견이 723건 접수됐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 교과서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옳았고 성과도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이후) 비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검정 교과서들의 편향성)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는 이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유예가 아닌 폐기가 답”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편향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가칭) 원내대표도 “균형 잡힌 교과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검정을 혼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했던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국정 교과서 오류에 대한 다수 학자들의 지적에 대한 해결 없이 정부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교수는 “민족주의 사관으로 집필하지 않으면 매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에 의한 국가 생존은 어렵다”며 “기존(교과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예나 yena@donga.com / 장택동·우경임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운명이 오늘 발표된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정 교과서의 시행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검정 교과서가 편향적”이라며 국정 교과서 방침을 발표한 뒤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행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더구나 발표 시점을 늦추려는 청와대가 교육부와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다. 국정 교과서 파동은 정부가 정치 환경에 따라 교과서 정책을 뒤집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목적이라 정치와 무관하다”고 했던 이 부총리의 말은 거짓말이 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6일 밤까지도 국정 교과서를 원하는 학교는 시범학교 등의 형태로 써보게 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와 청와대 및 총리실은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26일 오후까지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전 교육부가 ‘27일 오전 11시 발표’를 언론에 공지한 뒤에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발표 시점을 언론에 알렸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교육부가 1년 유예의 근거로 삼는 건 부정적인 여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은 23일까지 총 3807건이 제출됐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기타 의견란에 찬반 의견을 2066건이나 적었다. 부정적인 의견이 63%를 넘었다. 1년 유예 방안은 수차례 “국정 교과서 철회는 없다”고 밝혀 온 교육부가 반대 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른 고육지책이다. 이는 국정 교과서에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래 중1과 고1에게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과정을 고시하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만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국정 교과서를 조기에 밀어붙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정 교과서 시행을 1년 유예하려면 이 부총리가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시행 시기를 1년 번 만큼 더 완성도 높은 국정 교과서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일부 원하는 학교는 내년에 국정 교과서를 써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학생이 배우는 검정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달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야권이 원하는 건 국정 교과서 폐기다. 그러나 2018년에 실현하긴 쉽지 않다. 검정 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거나 국·검정 혼용 체제가 되려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 절차에만 적어도 2, 3개월이 걸린다. 내년 3, 4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의 개정 작업을 거치면 6월을 넘기게 된다. 만약 대선이 6월 이후 실시되면 개정은 더 늦어진다. 이 경우 2015 교육과정에 맞춘 검정 교과서 개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이 내년 2월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바로 검정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 아무리 빨리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도 주요 내용은 국정 교과서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정 교과서도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편찬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015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반대론자들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검정 교과서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결국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후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최예나 yena@donga.com·장택동 기자}

서울 상위권대 철학과 학생 A 씨는 최근 “인문계열은 취업이 잘 안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며 “의대에 지원하려고 올해 입학하자마자 바로 재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A 씨의 걱정처럼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인문계열 취업률이 5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현실인 셈이다. 반면 의약계열(82.2%)과 공학계열(72.8%) 취업률은 훨씬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대학,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각종 학교, 기능대, 일반대학원 졸업자 57만6023명의 취업률(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을 조사했다. 지난해 취업률은 67.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취업률은 2011년 67.6%, 2012년 68.1%로 상승하다 2013년 67.4%, 2014년 67.0%로 떨어졌고 지난해부터 소폭 올라가는 중이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69.5%로 2011년(67.8%)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4년제 대학은 64.4%로 2013년부터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문계열 취업률은 전년(57.3%)보다 0.3%포인트 올라갔지만 전체 7개 계열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의약계열 취업률은 전년(80.8%)보다도 1.4%포인트 높아졌고 1위를 유지했다. 인문계열 외에 예체능계열(61.9%) 자연계열(63.9%) 사회계열(64.3%)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았다. 의약계열과 공학계열, 교육계열(68.6%)은 평균보다 높았다. 의약계열에서 의료 분야는 취업률이 91.0%에 달했다. 상위권 고3과 재수생들이 대부분 의대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이유다. 남성은 의료(93.5%), 여성은 약학(87.9%) 분야 취업률이 높았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간 취업률 격차는 지난해 5.1%포인트(전문대 69.5%, 4년제대 64.4%)로 3년 연속 벌어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도 언제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진정한 선취업-후진학 사회.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취업 뒤 대학 학위를 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고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들과 함께, 낮에 수업을 듣기란 어려웠다. 평생교육원이 있었지만 학점 인정 또는 비학위 과정만 운영해 학위 수요를 충족시켜 주진 못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는 성인 학습자만을 위한 단과대학을 만들어 평일 야간과 주말,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임 교수가 수업하고 강의평가로 수업의 질도 관리한다. 역시 일반 대학생처럼 4년간 1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위 남발 문제도 없다. 대구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제주대 창원대 한밭대 등 9곳이 2017학년도부터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난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1년간 30억 원씩 지원받는다. 이에 장학금 혜택도 매우 많다.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습자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4일 중 진행되는 정시모집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 내 세 곳 동국대 미래융합대학은 케어복지학과와 치안과학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치안과학융합학과는 정보통신 범죄와 보안·경호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한다.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케어복지학과를 이수하면 청소년 상담사나 청소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공 이수 과목에 따라 병원행정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은 15주+6주+15주+6주로 구성되는 4학기제로 운영된다.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웰니스융합학과 △문화예술비즈니스학과 △영미문화콘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가 있다. 이 중 융합기계공학과는 창의융합설계와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개설해 설계 능력을 기른다. 사물인터넷 (IoT), 정보통신기술(ICT), 재생에너지, 미래 자동차 같은 과목도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준다.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은 창의융합인재학부를 신설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첫 1년은 교양이나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 때 미래융합대학 내에서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학과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례를 답사하며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다. 법무정책학과는 졸업 뒤 법원·검찰 공무원이나 국회사무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사회복지학과도 있다.글로컬 인재 양성 목표 대구대 평생교육대학은 대학 및 지역산업 특성화와 연계한 학과를 신설했다. 재활특수교육학과는 대구대가 전국 최초로 1961년 설립한 특수교육과와 발맞춰 장애인 교육과 재활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평생교육학과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과 청소년지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평생교육개론, 지역평생교육, 지역사회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기관경영, 청소년교육 등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창업학과 △실버복지·상담학과 △도시농업학과 △정보기술응용학과가 있다. 창원대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운영한다. 인성·창의성·전문성을 갖춘 글로컬 인재 육성을 목표로 △자산관리학과 △창업융합학과 △항노화헬스케어학과 △신산업융합학과 △메카융합공학과를 운영한다. 수강 신청만큼 등록금을 내면 돼 학비 부담을 줄였다. 한밭대 미래산업융합대학은 대학 역량을 지역산업 특성화에 집중한다는 한밭대 비전에 따라 운영된다.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에서는 3, 4학년 때 스마트공장 설계와 3D프린팅 융합, 기술창업 등 실무프로젝트 과목을 배운다. 에너지ICT공학과는 산업체와 연계해 현장 실습 뒤 학점 취득도 할 수 있고, 전기기사 및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가 있다. 부경대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운영한다. 자동차응용공학과는 기계 산업의 메카인 동남권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응용기술에 능통한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수산식품냉동공학과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정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선박 등 수송 분야, 식품 가공·유통과 관련 있는 냉동 공학 기술을 아우르는 실무형 인재를 기른다. △평생교육·상담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도 있다.융합형 인재 양성 인하대 미래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메카트로닉스학과는 기초 기계 분야에 전기·전자공학을 연계시켜 학생들이 지능형 로봇, 무인항공기, 전기자동차 기술에 적응하게 한다. IT융합학과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IT 분야를 가르친다. 이외에 △헬스디자인학과 △서비스산업경영학과 △금융세무재테크학과도 신설했다. 제주대 미래융합대학에는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가 있다. 이 중 건강뷰티향장학과는 메디컬 뷰티 세러피, 화장품 원료 및 제품 개발 등 실무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다.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기존 정규 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어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