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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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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질병청 “국내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신속히 확정”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내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함에 따라 한국 방역당국도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곧 확정할 계획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5차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WHO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한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출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과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도 종료되며,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2단계는 7월경,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WHO는 PHEIC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등 접종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 감시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임시 권고안을 회원국에 제시했다.긴급위원회 위원으로 PHEIC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 청장도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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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호우특보’ 모두 해제…막혔던 하늘길 다시 열려

    6일 오전 5시부로 전 지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지난 4일부터 전국에 내린 비로 막혔던 하늘길도 정상화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오전 6시부로 풍수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와 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급변풍(윈드시어) 특보 등 제주공항에 발효됐던 기상특보도 새벽시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은 국내선 489편(출발 248·도착 241), 국제선 23편(출발 11·도착 12) 등 모두 512편을 운항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전날까지 기상악화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수학여행단 33개교 6000여 명을 포함한 체류객 약 2만여 명도 이날 대부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제주공항은 이날 오전 6시 21분 제주에서 대구로 출발한 진에어 LJ956편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항공기 연결 문제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앞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지난 5일 제주공항은 총 488편의 운항 계획 가운데 220편(출발 114·도착 106)이 결항하고, 230편(출발 116·도착 114)이 지연 운항했다.오전 5시 기준 여객선은 강원~울릉, 울릉~독도 등 7개 항로 10척이 운항 통제됐다. 통제된 도로는 부산 5개소와 경남 2개소 등 7곳이며 8개 국립공원 276개소 탐방로가 아직 막혀 있다.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토사 유출이나 침수, 정전 피해 등이 잇따랐다.부산 사하구 소방도로공사 현장에선 석축과 난간이 유실되면서 1세대 5명이 일시 대피했다. 금정구 도로 옆 축대에서도 낙석이 발생했다가 응급 복구됐다.전남에서는 강진군 국도 23호선에서 일부 토사 유출이 있었다. 고흥·강진·보성·장흥 등에선 모내기를 끝낸 논 175ha가 침수되고 밀·보리 경작지 525㏊에서는 비바람에 작물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다.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 아파트 등 6개 단지 772가구에서는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4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제주 서귀포 350.5㎜, 전남 고흥 339.0㎜, 전남 장흥 335.0㎜, 전남 해남 329.0㎜, 경남 남해 304.9㎜, 광주 170.5㎜ 등이다.여전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중부·전북·경상 10~40㎜, 전남권 5~20㎜, 전남 남해안 5㎜ 미만이다.중대본은 “호우특보는 해제됐으나 잔존 강수에 따른 초기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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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후보 시절 간호법 공식 약속한 적 없어”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이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 결정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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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前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은 전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은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 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은 전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실형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은 전 시장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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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논란에 최고위 취소?…김기현 “일정상 불가했을 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한 것이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일정상 불가능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대표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정을 보면 알지 않나. 오전 9시 40분부터 용산에서 공개 행보를 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다 거기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매주 목요일 오전 최고위를 하지만 전날 오후 취소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도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초래한 잇단 설화 논란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김 대표가 참석하는 외부 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접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19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이은 당 지도부의 설화와 내홍을 수습하느라 일정이 순연됐다.한편 김 대표는 이영훈 한교총 대표회장을 방문한 배경에 대해 “각 종교 지도자분들을 다 찾아뵙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정치적 지주 되시는 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는 등 종교 지도자들을 잇달아 예방하고 있다.이날 김 대표는 이 회장에게 “신앙적, 종교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앞장 서준 그 마음을 잘 새겨서 당에서도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게끔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이 회장은 김 대표에게 기후 변화와 저출산 문제, 마약의 위험성, 미혼모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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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7일까지였다. 만료 기한을 3일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김 전 부원장 측은 그간 “검찰이 4월 25·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곤 5월 3일로 말을 바꿨다”며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 원 가치인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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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에서 파리가…” 8곳서 환불받은 고객에 사장들 뿔났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한 고객이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 업주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3일 YTN에 따르면 최근 양주 옥정동에 사는 고객 A 씨로부터 ‘배달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는 항의를 받고 음식값을 되돌려준 업주들은 조만간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A 씨는 최근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업주 B 씨는 확인을 위해 음식물 수거를 요청했지만 A 씨가 “이미 버렸다”고 주장해 결국 환불해줄 수밖에 없었다.A 씨는 앞서 지난달 초엔 마라탕 판매 업주 C 씨에게도 동일한 이유를 들며 환불을 요청했다. C 씨도 파리를 찾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줬지만 A 씨는 배달 플랫폼에 별점 1점과 함께 악성 리뷰를 남겼다. C 씨는 스트레스에 지병까지 겹쳐 결국 영업을 접었다.A 씨의 이러한 행각은 한 피해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드러났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나타나 정보를 공유해보니 모두 A 씨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신고만 양주 옥정동과 덕정동 일대에서 8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각 2~3만 원대로, 지난달 말에는 사흘 연속 환불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각기 다른 두 개 업소에서 동일한 사진으로 환불받은 경우도 있었다.갈비찜 판매 업주 D 씨는 A 씨가 같은 사진으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이틀 전에 알았다면서 “정말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거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업주들은 배달 플랫폼 측에 악성 민원인인 것 같다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A 씨는 “두 개 업체에 같은 사진이 전송된 건 실수였고, 환불받은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온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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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복 되받은 안철수 “아무일 안하면 아무일 안생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으로 ‘공천 개입’ 의혹에 휩싸인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겨냥해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이 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당무 개입성 (발언)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어 “이거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나”라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당시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출마할 때 제가 당 대표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당원들이 직전 당 대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상처가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당 대표가 용산과 갈등에 휩싸이는 걸 걱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다”고 말했다.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둘 다 결과적으로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을 암울하게 만들었다”며 “여기에 대해선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정말 낙관적이지 않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게 저 포함 여러 당협위원장들의 이야기”라며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3당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 결정되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금 전 의원 정도의 개혁적인 사람들도 흔쾌히 들어올 수 있도록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이렇게 개혁하는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30% 전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 전환의 방향은 맞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는 “정책을 실행할 때 먼저 공감대를 얻고 우군을 확보하고 정책을 발표해야 힘을 받는다”며 “그런 쪽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거칠고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당이 민심을 제일 잘 아니까 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민심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길이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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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진 출두했던 송영길, 휴대전화는 초기화해 제출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에 자진 출석까지 한 송영길 전 대표가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이 휴대전화는 이미 초기화돼 연락처와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등 정보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선제출두했던 송 전 대표가 실제론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측근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새로 바꿔서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측근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 후 그날 밤까지 전화가 안 됐고, 다음 날 오후에 만났더니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해서 왔다”며 “저장된 번호가 하나도 없었고, 이전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초기화된 휴대폰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권리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이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의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주거지도 포함됐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송 전 대표는 전날 검찰청 출입을 거절당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관련 정황을 묻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모든 것을 잡아다 별건 수사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며 의혹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유독 ‘방어권’을 강조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등을 불러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조성해 살포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 중이다. 주변 인물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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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양귀비 재배자의 황당 주장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몰래 기른 농민들이 광주에서 잇따라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따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텃밭 등에서 마약용 양귀비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남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80대 여성 C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 씨는 남구 월산동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다.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C 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과 관상용 등 2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 원료 품종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약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에 꽃을 피운다.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띠는 점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개양귀비와 구별된다.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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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시간 틈타 수영 배운 파주시장…권익위 “특혜 맞다”

    파주시 소유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하는 부정 청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시 위탁 실내수영장을 수개월간 이용하면서 오전 점검시간인 7시 50분부터 20분가량 수영 강습을 받았다. ‘일반 이용 시간엔 사람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는 이유에서였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은 안전을 위해 1시간마다 점검해야 하며, 이 시간에 이용자들은 모두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또한 두 사람은 시설 이용 시 필요한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수영장을 이용해 왔다.여기에 월 5만5000원의 이용료도 내지 않다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서둘러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규정상 대리 신청이 불가한데 목 시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입장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파주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파주시는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허재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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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두 딸, 법적 자녀로 인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친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는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20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두 딸의 친모인 A 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 씨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2012년 서 회장과 관계가 파탄 난 뒤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했다.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 달라’는 내용의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반면 서 회장 측은 A 씨로 인해 관계가 악화했고 이미 양육비로 약 280억 원을 지급했지만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이는 A 씨가 소유한 2개 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계열사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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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자진 탈당키로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윤 의원은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 내렸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조사나 사법적 과정에 성실히 임해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간 당과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윤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써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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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락치 보좌관?…태영호, 녹취록 유출자 거론에 “전혀 아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내년 총선의 공천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자로 거론되는 보좌진에 대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태 최고위원은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튜버들이 유출 배후로 언급하고 있는 Y 비서관은 이미 지난 대선 전 2021년 6월에 의원실을 떠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해당 영상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태영호 의원실 소속 L 비서관에 대한 의혹도 허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의혹이 살포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허위 사실을 확산시키는 이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지난 3월 9일 보좌진에게 ‘이 수석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라며 비판이 쏟아지자 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수석은 한일관계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녹취록 내용은)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이 수석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 최고위원과)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며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누구 공천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3일 MBC라디오에 나와 “3월 9일 이후로 (태영호 의원실에서) 퇴직한 뒤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의심을 받는 등 보좌진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어서 서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더라”고 전했다.이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실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인 것 같다”며 “지금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고 (유출한) 보좌진을 특정하지 못해 보좌진 사이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더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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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슈가, 美 ‘지미팰런쇼’ 출연…신곡 ‘해금’ 무대 첫공개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미국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이하 ‘지미 팰런쇼’)에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다. 슈가는 솔로 앨범 타이틀곡인 ‘해금’ 퍼포먼스를 이날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슈가는 1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지미 팰런쇼’에 단독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활동명 ‘어거스트 디’(Agust D)로 발매한 솔로 앨범 ‘디데이’(D-DAY)가 미국 ‘빌보드 200’ 2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대해 “월드투어 때문에 정신이 없어 성적을 못보고 있지만 많은 아미(팬)들이 좋아해줘서 흡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월드투어 개최 소감에 대해 “관객들을 볼 수 있어서 즐겁고, 공연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지미 팰런이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슈가로 유명해지기 전에 음식 배달원을 했다던데 사실이냐”고 묻자 슈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한 표정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답했다. 당황한 지미 팰런이 “잘했다고? 뭘 잘했냐”며 말을 더듬자 슈가는 “운전을 좀 잘했다”며 능청스레 말했다. 지미 팰런이 “그래서 지금의 슈가가 됐구나, 축하한다”고 하자 슈가는 방청객과 함께 박수를 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이어진 NBA 앰배서더(홍보대사) 관련 질문과 활동명 ‘어거스트 디’(Agust D)의 뜻, 그리고 타이틀곡 ‘해금’에 담긴 의미 등을 묻는 말에 슈가는 여유 있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그는 지미 팰런이 준비한 악기 해금을 연주하는가 하면, 무대를 선보이기 전 지미 팰런과 위스키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슈가는 이날 라이브밴드의 반주에 맞춰 ‘해금’ 무대를 펼쳤다. 무대 세트에는 그래픽 영상이 흐르는 대형 LED가 설치돼 퍼포먼스의 웅장함을 극대화했다. LED 화면은 해금의 울림을 시각화한 추상적 선의 형태에서 산수화의 형태로 서서히 변했고, 곡 후반부엔 해금 사운드가 차례로 켜지고 꺼지는 레이저로 표현돼 시선을 끌었다.한편 슈가는 지난달 26~27일 뉴욕 주 벨몬트 파크와 29일 뉴저지 주 뉴어크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3일과 5~6일 로즈몬트, 5월 10~11일과 14일 로스앤젤레스, 5월 16~17일 오클랜드에서 미국 투어를 이어 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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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간담회 도중 ‘분신 노동자 사망’ 쪽지 받고 울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도중 전날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을 만났다.모두발언을 하던 이 대표는 관계자로부터 쪽지를 받고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끝낸 뒤 “조금 전에 분신하신 노동자께서 운명했다고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함께 묵념할 것을 제안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노동자는 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분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다.A 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주변인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A 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1시 9분경 끝내 숨졌다.A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A 씨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란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면서 “힘없는 노동자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대통령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노사문제, 노동문제에 대해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는데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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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겨놓고 팔아야…” 출시 첫날부터 동난 이 맥주 뭐길래

    뚜껑을 따면 생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는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가 출시와 동시에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전날부터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를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특히 GS25에서는 1일부터 지금까지 50만 캔이 발주됐는데 이는 GS25에서 판매 중인 맥주 작은캔 카테고리 상품 중 역대 최대 물량이다. 그중 이미 입고량의 30%가량이 판매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일찌감치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편의점 점주들이 모이는 네이버 카페에는 ‘48캔을 발주했는데 24캔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숨겨놓고 팔아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른 점주들도 “입고 3시간 만에 거의 다 나갔다” “발주 더 하려니 못하게 막아놨더라”며 각자의 상황을 공유했다.편의점보다 일찍 판매를 시작한 코스트코·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점포에서는 ‘오픈런’ 경쟁까지 벌어지며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코스트코는 당초 아이디 당 세 박스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을 제한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물량이 소진되자 두 박스로 기준을 변경했다. 가격도 입고 첫날 박스당 4만9990원이던 것이 현재는 5만1900원으로 올랐다.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는 일본 아사히맥주가 2021년 4월 현지에서 출시한 제품이다. 캔을 일부만 개봉하는 다른 맥주와 달리 뚜껑 전체를 열도록 만들었고, 뚜껑을 따면 거품이 올라와 생맥주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해당 제품은 일본에서도 출시 초기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꼭 맛봐야 할 제품으로 이미 입소문이 났다.국내에는 롯데아사히주류가 340㎖ 용량 제품을 수입해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고, 올여름 한국 전용 디자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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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덕연 ‘종교’라 칭한 임창정…전문가 “주가조작 알았을 것”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투자자 집단소송 대리를 맡은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일 “임창정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완전히 몰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창정이 참석한 투자자 모임 영상을 언급하며 “영상 속 내용을 보면 (임창정이) 투자를 독려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날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임창정은 지난해 말 주가조작단 지주사인 골프 회사가 주최한 투자자 모임에 참석했다. 임 씨는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 총책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를 ‘종교’라고 칭하며 “잘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그는 또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킬 거야”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임창정은 이에 대해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한 변호사는 “해명이 영상 내용하고 맞지 않다”며 “결백을 입증하려면 ‘통정매매(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을 해야지, (임창정의) 행위 자체는 분명히 투자를 독려한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투자를 독려하고 라 대표를 추켜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 통정매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면서도 “(임창정이) 라 대표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정매매에 대한) 사전 인지를 명확히 했느냐, 아니면 인지하면서 주가조작 행위를 용인하고 같이 실행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아무래도 (임창정이) 라 대표 최측근이다 보니 통정매매를 알 수도 있었을 여지가 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 변호사는 이번 주가폭락 피해자들이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략적인 피해자는 1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피해 금액은 8000억~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엔)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기존에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한 사람들도 많다. 100억 이상 (피해) 본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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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대낮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 배승아 양(10)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방모 씨(65)를 구속기소했다.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10~12세 초등생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배 양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퇴원하거나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방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 그는 이날 낮 12시 반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방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해왔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검찰은 당시 방 씨가 몰았던 차량을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간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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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복 정무수석 “태영호와 공천 얘기 나눈적 없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일 자신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대통령실)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은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태 의원이 전화해서 ‘(보좌진에게) 설명하다 보니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앞서 MBC는 전날 태 최고위원이 지난 3월 9일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을 상대로 발언한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녹취록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보좌관에게 “오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발언을 왜 그렇게 하나.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 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수석이)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는데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그걸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태 최고위원은 해당 보도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본 의원실의 내부 보좌진 회의 녹취록이 유출돼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녹취에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사이의 지극히 공무상 비밀인 회의 내용이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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