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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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朴당선인 “中企-서민, 감기 나을 희망에 견뎌… 평생 삭신 쑤시면 쓰러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의 구체적 방안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톱 밑 가시 뽑기’와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 외에 말을 아끼던 당선인이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언급하며 실천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박 당선인은 25, 27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업무보고)에서 “감기가 걸려도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 견디지, 일생 콧물 흘리고 삭신이 쑤신다면 너무 고통스러워 쓰러질 것”이라는 비유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또 그는 “산모가 고통스럽게 산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까’ 물어보니 의사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고 했다”며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창의력·과학기술 접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 없어지면 정신 번쩍 차릴 것”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경제민주화 이행 주체로는 대기업과 금융권을 거론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기업 투자 확대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하더라”면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며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했다. 금융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았다.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 “정부가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해도 정작 금융창구에서는 재무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한다”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금융권을 긴장시켰다. 박 당선인은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중견기업으로 가려고) 그러겠나”라며 중견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또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써도 막상 중소기업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전부 다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며 수혜자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민행복기금, 기초연금 올 상반기 실현될 듯복지공약 실현에 대해 박 당선인은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과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18조 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마련을 올 상반기(1∼6월)에 끝내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실행하기도 바쁜데 (입법이 지연되면) 시간만 계속 간다”며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복지정책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 노후대책 지원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재형저축,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추가금리 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재원 마련의 핵심 해법으로 당선인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꼽았다. 박 당선인은 “일단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총 29조7000억 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중 연말로 종료되는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7375억 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957억 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1576억 원) 등의 폐지가 적극 검토된다.이상훈·장원재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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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현실성-예산 얘기 많은데 패러다임 바꾸면 다 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부처 이기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결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든 부처가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업무보고와 정부조직 개편 발표 과정에서 ‘조직의 이익’을 내세우며 인수위의 방침에 맞선 일부 부처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또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 저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굳건한 의지로 실천하면 하려는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공약 수정론’을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한동안 언급을 자제하던 경제민주화 화두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성장과 경제 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행복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박 당선인은 “좋은 음식 차려놓고 ‘드세요’ 해도 손톱 밑에 가시가 있는데 먹을 맛이 나겠나. 먼 길 아무리 좋은 구경 간다고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 있으면 힘들어서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며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당선인은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과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새 정부에 참여할 인사들을 점검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이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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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진영 부위원장 체제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인수위 대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 2층에 마련된 총리 후보 집무실로 출근했다. 앞으로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로써 인수위는 사실상 진영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는 김 후보자와 진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를 진행한 사람은 진 부위원장이었다. 김 후보자에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와 조각에 주력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새누리당과 예비당정회의 성격의 첫 연석회의를 28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회의에는 인수위에서 18명, 새누리당에서 23명 등 모두 41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는 김 후보자, 진 부위원장, 각 분과 간사,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 등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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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후보 지명]인사청문회-장관추천 당면 과제… 경제부총리는 ‘실무형’ 발탁 유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준비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용준 후보자에게 주어진 1차 과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 헌법재판소장(1994∼2000년) 등 고위직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는 처음이다. 그런 만큼 지명 사실을 통보받은 뒤 즉각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인사청문제도를 비판한 바 있어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국회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2일 안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그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설 연휴(2월 9∼11일) 직전 또는 직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책임총리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어 청문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동시에 ‘예비 총리’ 자격으로 당선인에게 각 부처 장관을 추천하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등 나머지 주요 직위에 대한 조각 작업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법질서를 강조하는 통합형 인사인 만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실무형’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등을 유력한 후보로 꼽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박 당선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삼성전자 기술총괄사장을 지낸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과 이석채 KT 회장, 장순흥 인수위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등 중량급 인사가 물망에 오른다. 통상기능 이관으로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총괄부처로 거듭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오영호 KOTRA 사장 등이 거론된다.장원재·이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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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해양부, 식약처 개편

이번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수산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아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추가로 넘어온다. 해양부에는 현재 국토부 2차관 산하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해양항만청 11곳,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등도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전체 인원 600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인 2000여 명이 해양부로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발표한 대로 해양경찰청도 해양부 산하로 옮긴다. 농식품부에서는 2차관 산하 수산정책실과 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해양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체 490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인 1600여 명이 옮기게 된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해양 관련 산업 기능을 모두 해양부에 배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에서 ‘처’로 격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 안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농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이 이관된다. 이에 따라 2차관 산하 식품산업정책실의 안전위생과 등이 옮기게 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능도 상당 부분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정책 기능도 식약처로 넘어온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식약처는) 식품·의약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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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국정기획수석-미래전략수석 업무 안겹칠까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수석비서관급에서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신설되고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폐지됐다. 국정기획수석에 대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초기 신설됐으며 당시 초대 수석으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렸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임명돼 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국정 과제를 챙기며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 들어 기획 기능보다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폐지되고 기획관리실로 축소됐다. 박 당선인이 부활되는 국정기획수석에게 선거 기간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에서 설정할 국정 과제 및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모두 맡기기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의 위상을 되찾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이 배치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 과제를 챙기고 추가 발굴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의 틀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부문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선인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최외출 새누리당 기획조정특보나 안종범 강석훈 인수위원 또는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같은 중량급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미래전략수석 신설 취지에 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전략수석은 폐지되는 정책실장 산하 미래전략기획관과 녹색성장기획관의 역할을 함께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 비서관이 배치된다. 미래전략수석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둘 다 국가적 과제를 챙긴다는 점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해결이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기획수석이 조정을 맡되 기후변화 등 좀 더 장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미래전략수석이 담당할 것이란 의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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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정치권 공약 예산 추정액, 정부-국책연구기관과 큰 차이 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를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새누리당이 추산한 공약 소요 재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연이어 내놨다. 특히 복지 부문의 주요 공약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의 계산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계산 근거조차 안 밝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위한 소요 예산을 연평균 약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8조4802억 원이며 이 중 6조3913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여기에 법정 본인부담금 5405억 원을 제외하면 공약으로 나머지 1조5484억 원을 커버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2017년까지 약 6조1936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공약을 이행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21조865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 추세를 감안해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암 21.3%, 심장질환 19.9%, 뇌혈관질환 19.1%, 희귀난치성질환 11.7%로 계산한 뒤 여기에 과거의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한 것. 과거 5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62.7%나 올랐다. 포함된 항목도 다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00% 건강보험 보장’이라는 공약을 감안해 선택진료비, 4인 이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급여 항목 중 어디까지 보장할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새누리당이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우리는 향후 인구학적인 변화, 물가상승률, 의료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우리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공약은 3차 TV 토론에서 박 당선인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부분의 공약에 대해 소요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연구기관은 수수방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지적한다. 수백 가지 공약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데다 정확한 추산을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11총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발표한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해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26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줬고 대선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후보들 싸움에 괜히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의 경우 현재 금액을 2배로 올리겠다는 부분은 같았지만 민주당은 소요 금액으로 5년간 8조 원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14조667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양측이 다른 상황에서 괜히 나서서 한쪽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에야 공약 이행 금액을 39조3610억 원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정답’이 발표되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은 계산이 부실해도 알아채기 힘들다. 당선인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인 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새누리당에서 선거 기간에 내놓은 공약 소요 금액 추계는 너무 개략적”이라며 “종합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공약 쏟아내다 날림 계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열흘 남기고 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공약집 발표 직전까지 새로운 공약이 추가돼 소요 재정을 추산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가계부’를 내놓다 보니 시민단체 등에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설사 검증을 한다고 해도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 이처럼 다급하게 공약집과 소요 금액을 발표하고도 두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새로운 공약을 계속 덧붙였다. 문 전 후보는 2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과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발표했고, 박 당선인은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이렇게 공약집 발표 후 내놓은 공약들은 아예 ‘가계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장원재·홍수영·문병기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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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 장관-안전행정부 장관, 朴정부 ‘빅4’ 인선 주목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 골격이 완성되면서 이제 관심은 박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를 기용할지로 모아지고 있다.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을 감안하면 ‘빅4’의 인선이 최대 관심사다. 빅4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및 안전행정부 장관이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국정기조로 내세운 경제부흥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포스트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경제부총리가 신설되면서 총리의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과 산업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해 재난 전문가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에선 총리는 ‘상징형’, 경제부총리는 ‘실무형’,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융합형’, 안전행정부 장관은 ‘현장형’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총리 인선 기준은 행정 경험보다는 도덕성과 갈등 해결 능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재임 시절 재산이 1억 원도 안 돼 ‘딸깍발이 판사’로 불린 조무제 전 대법관, 대선 때 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법조인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는 이유다. 경제부총리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외에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등 경제에 밝은 관료 출신이 거론된다. 여러 경제 부처를 통솔해야 하는 만큼 행정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다. 과학과 산업의 ‘통섭’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과 같은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안전 관리 총괄 부처로 격상될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해 재난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사를 발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소방방재청장 출신 중 적합한 후보를 찾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인선을 앞두고 하마평은 무성하지만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깜짝 발탁’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개연성도 있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인선은 당선인 혼자 하지는 않지만 전체 인선의 그림을 아는 사람은 당선인밖에 없다”라며 “당선인의 인력풀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라고 말했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무총리 인선은 다음 주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은 17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과의 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밀봉 인사에 이어 ‘쪽지성 개편안’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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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미래部, 성장동력 창출… 부총리는 정책 총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특징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미래부는 장기적인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맡고, 경제부총리는 각종 정책이 당선인 의지대로 이행되도록 챙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 경제부총리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63년 12월이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부흥’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 정책 기능을 모아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수장을 부총리로 임명해 위상을 높였다. 이후 경제부총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사령탑 역할을 도맡았다. 첫 경제부총리인 장기영 전 부총리는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된 외자 도입을 주도했고, 최장수 부총리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켰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정책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대중 정부 들어 부총리제가 폐지됐다가 2001년 교육부총리와 더불어 부활했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채 재정만 담당하다 보니 부총리의 위상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총리 제도를 폐지했다. 경제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작은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정 운영의 축인 경제 부흥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박근혜 스타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공약에서 밝힌 원안을 유지했다. 박 당선인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 ‘창조’라는 단어가 정부 조직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조직은 기능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래’, ‘창조’ 등은 특정 부처가 아닌 모든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조직을 구성할 때는 노동, 재정, 과학 등 기능에 따라 부를 배치하고 지원 기능을 처나 청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통적인 조직 구조는 아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국민 통합의 지향점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도를 보면 미래부는 부처 서열에서도 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박 당선인이 큰 비중을 뒀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기획원과 당선인의 미래부를 비교하기도 한다. 당선인이 언급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미래부를 연구개발 기능에 산학협력과 일자리 창출까지 담당하는 매머드급 부처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정 운영 틀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명실상부 ‘컨트롤타워’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 기획재정부는 향후 명실상부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됐다. 재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데 이어 이번에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규모와 권한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컸던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과 비견할 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정부는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이 각 부처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 정책 일관성을 꾀하고 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부진, 성장 둔화에 대응해 경제 위기 극복을 힘 있는 부처가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재정부 장관이 각종 경제 정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부총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국무총리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이어받게 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로 격상될 경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추가된 권한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맡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박 당선인의 인식이 신자유주의적인 소극 개입에서 벗어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장 교수의 주장과 맥이 통한다는 점에서다. ○ ICT 전담 부처 기대했던 방통위 당혹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통합되고 규제 기능만 남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된 지 5년 만에 다시 조직이 쪼개지게 된 것. 방통위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필두로 정책과 규제를 함께 담당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모습도 이제 옛일이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방통위는 당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모아 과거 정보통신부 같은 전담 부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막판까지 ICT 부처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대했던 대로 전담 부처가 생기지 않은 점은 아쉽다. 다만, 아직 미래부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가 분리되면서 “‘시어머니’가 둘이나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편으로는 신설 부서가 그동안 응용 서비스 분야에 치중했던 한국 ICT 산업을 기초과학 연구와 결합시켜 장기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장원재·유재동·김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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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중산층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목표로 ‘중산층 70% 재건’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최종 지향점으로 내세운 ‘국민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산층 70%’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이 있다면 박 당선인에게는 ‘중산층’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2011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67.7%였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처음 중산층 70%를 언급했을 때 일각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목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지킬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약속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가계부담을 줄이고(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며(일자리 ‘늘지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 것이다. 우선 보육료, 대학등록금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박 당선인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공약이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320만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등도 가계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박 당선인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강한 이행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의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해당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여 증액을 이끌어냈다. 빈곤층 추락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일자리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고)’를 약속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정보기술(IT) 문화 콘텐츠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 정책,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 70%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고용 친화적 복지에 주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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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중산층 별곡] 무늬만 중산층

《 “처음엔 다들 ‘사장님’이라 불러줘 기분이 좋았죠. 그때만 해도 만년 월급쟁이 내 인생에 ‘화려한 2막’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중견건설업체에서 30년을 일하다 회사를 그만둔 최모 씨(58)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번화가에 고깃집을 차렸다. 퇴직금, 은행대출을 합쳐 모은 돈 2억5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았다. 》 열심히 전단을 돌리며 홍보한 덕에 처음엔 기대한 만큼 매상이 올랐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뒤 손님이 가파르게 줄더니 금세 가게는 썰렁해졌다. 2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날린 그는 지난해 말 음식점 문을 닫고 건물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수십 년을 열심히 살며 장만한 아파트까지 처분할 땐 눈물이 났다. 돈을 모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하소연했다. 한국 중산층 가구의 문제는 이처럼 한 번 ‘삐끗’하면 단번에 하위계층으로 추락하는 고위험군(群)이 많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 일상화됐지만 그에 걸맞은 개인의 노후대책이나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등 소속된 조직의 정점(頂點)에 서 있는 베이붐 세대 중산층의 상당수는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무늬만 중산층’ 처지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강남 살고, 회사차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안다는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속사정을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중견기업의 임원 이모 씨(54)의 월 소득은 600만 원.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150%(525만 원)를 훌쩍 넘겨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그는 6년 전 모은 재산을 탈탈 털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8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집값이 올라 행복했던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내리막을 탄 집값은 지금 살 때보다 1억 원 이상 빠졌다. 매달 이자만 280만 원이 들어가 대학생 자녀 학비 등에 쪼들리던 그는 2년 전 집을 급매물로 내놨지만 지금까지 팔릴 기미가 없다. 그는 “올해 임원 재계약마저 안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얼른 집을 팔아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해 수준에 맞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세 집 중 두 집’(68%)은 중산층이며 저소득층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계상 중산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실제로는 하류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 씨처럼 소득이 많아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한계 중산층’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리해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막대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집 없는 중산층 중 상당수는 치솟는 전세 월세와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전세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 붕괴 현상은 표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형 건설업체에 20년째 다니고 있는 연봉 7000만 원의 김모 씨(48·서울 둔촌동)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교육 때문에라도 강남에서 전세를 구해야 한다”며 “이사를 가면 허울은 강남의 중산층처럼 보일지 몰라도 빚내서 전세금 마련해야지, 비싼 학원 보내야지, 삶이 여러모로 팍팍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포 박탈감 등 정신적 상처도 남겨 중산층 붕괴는 내수, 분배구조 등의 지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워 심각한 내상(內傷)을 남긴다. 특히 최근 10∼20년간 각종 경제위기를 몸소 겪은 베이붐 세대는 “당장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삶의 질’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기성(旣成) 중산층의 모습은 청년세대들에도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귀속 의식은 외환위기 때 한 번 크게 추락했고 2000년대 중반에 높아지는 듯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하락했다”며 “신분상승의 기대감이 큰 고속성장 시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에는 ‘계층구조’가 공고해져 사람들이 ‘계층이동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좌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중산층 사이에서는 “국가경제는 잘 나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내 임금이나 생활수준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낙수(落水) 효과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32·여)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이익을 냈다고 하고,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오른다는데 나는 정작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데도 허덕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깊어지는 중산층의 한숨’이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세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비를 과시하는 시대, TV드라마가 상류사회만 보여주는 요즘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삶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외국처럼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정신적 가치를 새로운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유재동·김철중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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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공약에 드는 돈 잘못 계산” 정부 지적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는 지적이 각 부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면 일부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려면 올해 16조9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을 2017년 21조80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DP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임기 동안 6조∼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 당선인 측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한 금액은 1조403억 원으로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박 당선인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를 2011년 GDP 대비 4.03%에서 2017년 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과위는 소요 금액을 추산하면서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임기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실제 공약 이행에는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필요 금액을 지나치게 작게 계산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내놓고 5년 동안 14조667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한 해에만 7조∼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약 이행 재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찾아내 5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중복투자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장원재·이정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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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지역공약 재원은 아예 빠져… 일각 “출구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총 131조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증세 없이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재원 마련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약 소요 금액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추산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재원 과소 추산 논란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예산은 1조403억 원(새누리당)과 6조∼8조 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으로 양측 계산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65세 이상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 도입을 두고서도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금액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의 계산이 다를 경우 정부에서 계산한 수치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보유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정치권의 계산이 부정확한 이유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이 밝힌 공약 소요 금액에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 선거 막판에 쏟아낸 공약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국방부는 사병 복무기간을 공약대로 3개월 줄일 경우 부사관 2만7000명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0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포함해 총 105건에 달하는 지역공약도 소요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공약 중에는 기간교통망 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많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發) KTX 노선 연장,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모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운영 예산은 4조3120억 원이지만 공약대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액수와 대상을 늘릴 경우 인구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2017년에는 연간 운영 예산이 17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출구전략 고민 중 최근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 공약은 과감히 뒤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부자에게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공약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수위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주요 복지공약을 우선 실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만 엄격히 실시해도 지역공약 상당수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걸러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고 막대한 후폭풍이 불었던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약 소요 금액에 대한 논란과 함께 조달 계획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증세 없이 예산 절감과 비과세 및 감면 정비만으로 공약 이행에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 재원 조달 임무를 부여받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조(兆)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수술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발표한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재량지출의 9.4%인 14조 원을 매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동원해도 연간 5조 원 이상 지출을 깎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더 어렵다.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것들인 데다 이미 주어진 혜택을 사실상 ‘뺏는’ 셈이라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상훈·장원재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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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료… 국세청, 인수위에 열람권 요청

국세청이 12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세정 당국의 정보망을 피해 온 고액 현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등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CTR 열람 권한 부여를 비롯해 △가짜석유 유통 및 면세유 불법 거래 근절 △지하경제 단속 인력 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 고위 당국자는 “국세청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CTR 자료 확보”라며 “실현될 경우 지하경제의 원천인 ‘현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CTR는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거나 입·출금된 기록으로 현재 FIU가 관리하며 국세청에는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하루에 주고받은 거래는 2011년에만도 1129만5000건, 210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가 잦은 200만 명 중 3.5%가 세금 체납자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면 연간 1조 원을 추가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FIU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권력 기관은 속성상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국세청이 현금 거래를 자유롭게 열람하면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 R&D 지원의 12.4%(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내 18%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박재명·장원재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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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리더 없는 인수위… 내부 조율 못하고 우왕좌왕

12일 오후 2시 반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대선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가 부처발로 새어나오는 데 대해 격노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그런 현상에 대해 불편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며 다소 다른 브리핑을 했다. 인수위가 출범한 지 13일로 일주일이 됐다. 정권 교체기의 ‘점령군’ 이미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 인수위 리더가 없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있고 전체를 조망하며 기획, 조정하는 리더가 없다”라면서 “대선 때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처럼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정리해 줘야 하는데 모두가 수평적인 입장에서 눈치 보며 각자 할 일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 갑갑해하고 있는 ‘밀봉’ ‘불통’ 논란의 원인도 책임지고 수습할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인수위는 11일 전문위원 35명을 추가 임명해 “자문위원을 두지 않고 인수위를 최대한 슬림화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라는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한 핵심 관계자는 “민간 전문위원은 애당초 임명하기로 했는데 신원조회 과정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며 “어떻게 공무원과 당 파견자만 가지고 인수위 업무를 하느냐. 민간 전문위원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이는 명함용 자문위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니 속이 터질 노릇”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 대변인은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다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내부 소통이 안 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옥동석 인수위원은 인수위로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검토됐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만들지 않기로 해 옥 위원이 전담하고 있다. 옥 위원이 소속된 국정기획조정분과 구성원들도 정부조직 개편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옥 위원이 어떤 안을 가져올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라고 말했다.○ 노 브리핑 기조 전환하나? 박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때 위원들에게 보안을 강조했다. 섣부른 정책이 보도되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인수위도 모두 보안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엔 대변인이나 인수위원들이 ‘보안 원칙’을 과잉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외교국방통일분과 쪽에서 설익은 공약이 언론에 보도돼 내부에서 질타를 받은 이후 모든 위원이 언론을 피하고 있다”라며 “아예 입을 다물고 있어 취임 전 당선인의 철학을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언론 창구로 일원화된 윤 대변인은 과도한 비밀주의, 배경 설명 없는 일방적 발표뿐 아니라 “익명 보도 중 팩트(사실)가 맞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인수위 대변인은 단독 기자”, “지어낸 소설과 같은 보도” 등의 말로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다. 그런데도 부대변인 3명을 임명하며 대변인을 보완했던 5년 전 인수위와는 달리 아무 대책이 없다. 본보를 비롯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겠다던 방침을 바꾸고 13일 일부 부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처음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내부에서는 진 부위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진 부위원장이 5년 전 김형오 부위원장에 비해 활동 영역이 너무 좁다”라며 “대언론 접촉이나 인수위와 당선인 비서실, 국회 간의 가교 역할까지 활동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www.korea2013.kr)가 개설됐다. 2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행복제안센터 창구도 마련됐다.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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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과 정반대 임무… 난감하네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학자 출신 인수위원 중에는 ‘소신’과 ‘임무’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실행 계획을 점검해야 하지만 정작 공약이 그동안 밝혔던 소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기택 경제1분과 위원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다. 홍 위원은 2009년 2월 나성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금산분리 완화는 한마디로 은행에 주인을 찾아 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위원의 소신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된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9%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홍 위원은 정부가 주도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에도 줄곧 반대했다.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에는 신문 칼럼에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정책에 대해 “별 효과 없이 도덕적 해이만 가중시켜 금융시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실시하려 할 때도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홍 위원은 이제 금융위에 박 당선인이 약속한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채무불이행자 320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 시행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인 서승환 경제2분과 위원은 세종시 반대론의 선봉에 서 있던 학자다. 그는 2007년 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나가는 지역을 더 잘나가게 해줘야 한다”라며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다. 또 세종시 건설에 대해 “당장은 소득 격차가 줄어 갈채를 받을지 모르나 결국은 모두가 못사는 사회가 된다. 포퓰리즘에 도끼자루가 썩는다고나 할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은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방침에 따라 향후 이행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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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 - 측근 사면, 임기말 MB의 두가지 속앓이

“‘셀프(self) 수여’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야 하나.”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사진) 수여 시점과 방식을 놓고 털어놓은 고민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받아왔다. 다른 훈장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5년간의 공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수여를 미뤘다가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이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수여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주변 참모들에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는데 한가롭게 훈장 받게 생겼냐”며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 직전 스스로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결정하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국무회의를 열어 자신과 부인 권양숙 여사를 대상으로 ‘셀프 훈장 수여’를 결정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집안 잔치 하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답게 주재료로 금, 은이 들어가고 자수정 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제작비는 약 2000만 원이다. 경기 침체기인 만큼 여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다음 달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도 청와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초반에 수여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훈법상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만큼 수여 대상을 ‘현직 이명박 대통령’으로 설정해놓고, 수여 시기만 다음 정부로 늦추자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을 받으려고 전례도 없는 ‘꼼수’를 부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어젠다 주도 등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에 상응하는 훈장 수여가 될 수 있도록 시기와 방식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외교 차원에서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 등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이승헌·장원재 기자 ddr@donga.com■ 특별사면 강행할까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추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노림수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특사는 ‘법치를 세우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 만큼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도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을 사사롭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국민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를 ‘이명박식 임기 말 떨이특사’로 규정한다”고 일갈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국회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비꼬았다.일각에선 임기 말 특사가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사면은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새 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비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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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인수위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가칭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내부에 국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 과제를 선정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으면서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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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는 ‘민생정부’… 안전사회-지속가능성장을 국정목표로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의 토대가 될 국정비전, 국정목표, 핵심가치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수위는 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함께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강조했던 국민대통합을 의미하는 ‘100% 대한민국’과 국정운영의 지향점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시대’를 조화시킨 문구다.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내걸었고,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제시했다.인수위는 국정목표로는 ‘안전사회 구축’ ‘지속가능성장’ ‘국민의 삶 향상’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형성’ ‘정부역량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전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면 목표는 이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다.‘안전사회 구축’을 내세운 것은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 안전한 사회”라는 박 당선인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장’은 양극화로 성장잠재력이 저해되는 상황을 경제민주화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인수위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국정의 핵심가치로 ‘민생’ ‘공생’ ‘진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민생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가장 큰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생’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다. 정부명칭으로 ‘민생정부’를 검토할 정도로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공생은 ‘더불어 잘사는 길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직후 ‘선조가 물려준 훌륭한 자산’이라며 공생의 정신을 거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진정성을 거론한 것은 ‘본질적 가치보다 수단이 앞서지 않는가’ ‘개인적·조직적 이해를 초월한 것인가’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인수위에서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정부명칭과 국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명칭과 관련해선 ‘민생정부’ ‘박근혜 정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역대 정부를 보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명칭을 쓰기도 했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 외에 따로 명칭을 정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5∼15일 정부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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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쪼개지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방송 전담 부처와 방송 인허가 등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는 방통위의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여성문화분과에서 같이 받을 것이며 추후 별도로 정보·통신·방송 전담부처 설치 등 조직 개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합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수신료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독립된 위원회 조직은 별도로 존속시킨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돼 빚어지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보·통신·방송 분야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ICT 전담부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세우며 5년 전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문과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통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방송 이슈에 산업적 측면이 강한 통신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ICT 전담조직과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에선 내부에 두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리해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방통위 분리가 정부부처 개편과 맞물리면서 ICT 통합조직이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외교·국방·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국방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필요하다”며 “기존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로 설치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정책조율, 위기관리, 중장기전략 수립을 국가안보실의 세 가지 역할로 제시했다. 윤 위원은 특히 “국가안보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위 안팎에선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과 국가안보실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장원재·윤완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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