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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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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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불기둥 한밤까지 ‘활활’… 21km밖 잠실서도 검은 연기 보여

‘쾅.’ 7일 오전 10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휴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천둥 같은 큰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상황실에는 저장탱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알려주는 경보가 작동했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당직자가 열화상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니 휘발유 저장탱크 중 한 곳에서 불길이 감지됐다. 주변 주민들은 “지진이 난 것 아니냐”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당직자는 급히 소화약제(폼액) 분사 버튼을 눌렀다. 폼액 약 6000L가 방사됐지만 불길을 잡을 수 없었다. 불길은 점점 커져 갔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화재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낮 12시경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났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온종일 화재가 이어졌다. ○ 폼액 분사로 화재 진압 실패… 남은 휘발유 다 태워 소방당국은 화재 비상 대응 단계 중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64명과 장비 161대를 동원했지만 오후 11시 현재 완전히 진화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은 가장 큰 이유는 유류 화재이기 때문에 물로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을 뿌리면 자칫 추가 폭발이 일어나 더 큰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소방당국은 폼액으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불길이 커진 상황이었고, 창고 내부에 수백만 L의 휘발유가 남아 있어 큰 효과가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폼액은 기름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투입해야 진화 효과가 있는데, 기름이 많이 있는 상태여서 효과가 작았다”고 말했다. 불길이 너무 강하고 열기가 뜨거워 소방대원들도 사고 발생 지점 30∼4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물질인 휘발유를 제거하기 위해 배관을 이용해 시간당 60만 L의 휘발유를 다른 창고로 옮겼다. 오후 6시경부터 고성능 화학차를 동원한 폼액 살포 작전을 펼쳤지만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폼액 분사를 통한 일제 진화를 포기하고 남은 휘발유를 모두 태우는 연소 진화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 30분경으로 예정됐던 일제 진화 작업은 취소하고, 남은 연료를 태우는 데 집중했다. ○ 경찰 “외부적 화재 요인 없어” 화재가 발생한 고양저유소는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석유제품을 저장했다가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곳이다. 화재 원인은 유증기 폭발로 추정된다. 저장시설 내부 공간에 생긴 유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과 소방당국의 판단이다. 이 저유소에는 지하 1개, 옥외 19개 등 총 20개의 유류 저장탱크에 7738만 L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다. 화재가 발생한 탱크는 지름 28.4m, 높이 8.5m 크기의 옥외 저장탱크 1개였고 탱크의 두께는 60cm다. 5분의 4가량이 지면 아래에 있고, 2m 정도가 지상으로 솟아 있는 구조다. 총 저장량은 490만 L이고 사고 당시에는 440만 L의 휘발유가 있었다. 주유소 100곳가량을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날 저유소에는 6명의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저장탱크들은 50m씩 떨어져 있어 나머지 19개 저장탱크로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내부 CCTV를 확보했다. CCTV 분석 결과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덮개가 날아가고 불길이 치솟는 장면은 확인됐지만 별다른 외부적 화재 요인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저유소 전체의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진화가 완료된 뒤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양=윤다빈 empt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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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회 없애려 감시-불이익…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점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인 ‘에땅’에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지난해 말 현재 가맹점 281개, 매출액 398억 원의 국내 3위 피자 브랜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인천에 있는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곳 점주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에땅은 같은 해 5월까지 위생점검을 한다며 두 점포에 2개월 동안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발주물량이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에땅의 이런 조치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에땅이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공정위는 에땅이 12명의 직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감시활동을 했으며 모임에 참석한 점포들에 매장 등급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땅 측은 “공정위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승현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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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도입땐 내년 6600억 필요… 국회서 예산 새로 만들어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는 한국뿐이고, 국내의 고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이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돈 때문이었다. 당시 국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인구절벽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교육 쪽 예산을 더는 늘릴 수 없다”며 관련 재원 요청을 전액 삭감했다.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현재도 관건은 예산이다.○ 3개 학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 원 이상, 1개 학년은 6600억 원 필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시나리오별, 추산 주체별로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고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무상으로 하려면 매년 총 2조 원 남짓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중 4000억 원 정도는 이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으로 나가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공·사립 일반고 등록금은 연간 145만 원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 및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고교 3개 학년 동시 무상교육에 한 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고1부터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할 경우 초기 재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첫해엔 6600억 원, 두 번째 해엔 1조2700억 원이 들고 셋째 해부터 2조 원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내에 예산 마련 쉽지 않을 듯 도입 시기만 내년으로 정해졌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찌 됐든 2조 원 남짓한 돈을 매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다. 국내 교육예산은 대부분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에서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내국세 규모가 200조 원 정도 되는 만큼, 교부율을 1% 올리면 약 2조 원을 교육재정으로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현재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올해 말 정기국회의 손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로드맵이 달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인 만큼 기재부로서도 손 쓸 방안이 없다. 재정당국은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에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2000억 원 늘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이 금액을 무상 고교교육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부담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딜레마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누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지만 고교생 상당수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민간기업 학자금 지원 등으로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 민간기업이 지원해 온 학자금을 과연 예산으로 대체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연구를 보면 사실상 고교생의 60%는 현재도 무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무원 자녀, 정부출연기관 자녀들이 고교 학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조유라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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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9월에도 고용 악화 가능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다. 정부는 악화하고 있는 고용 상황과 설비투자 감소에 긴장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김 부총리가 전날 긴급하게 소집을 알려 만들어진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특히 “9월에 고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악화 이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내부 부진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 역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석자들은 올해 들어 기업의 설비 건설투자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기업 지출 및 재정을 통한 경기 보강과 함께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재편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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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워… 韓노인 상대적 빈곤율, EU 1위 2배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10명 중 4명꼴은 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25% 미만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한국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EU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라트비아(22.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들의 고령층 빈곤율은 영국 10%, 독일 9.4%, 이탈리아 7.5%, 프랑스 2.3% 등으로 대체로 10% 이하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하고, 1인 노인가구도 증가하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보니 노인들은 일선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 65∼69세 인구의 고용률은 45.5%에 이르고, 70∼74세 인구의 고용률도 33.1%다. EU에서 65∼69세 인구의 고용률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다. EU 내 70∼74세 인구의 고용률도 모두 20% 미만이다. 한국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풍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55∼79세 인구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은 64.1%로 10년 전인 2008년(57.1%)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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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中企에 최고 38% 판매수수료 ‘폭리’

일부 TV홈쇼핑 회사가 중소기업에 40% 가까운 판매수수료율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어치의 제품을 팔았다면 40만 원 가까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셈이다. 반면 대기업에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매겼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외 브랜드에 비해 국내 브랜드에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업체들이 만만한 회사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긴 셈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부과한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매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홈쇼핑으로 판매수수료율이 38.5%에 이르렀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1년 전(35.1%)보다 3.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대기업에는 29.4%의 판매수수료율을 매겨 큰 차이를 보였다. 7개 홈쇼핑업체 중 중소기업에 20%대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업체는 홈앤쇼핑(29.6%)과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아임쇼핑(22.5%) 등 두 곳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더 많은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화점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판매수수료율로 계약했다. 하지만 해외 브랜드에는 낮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국내 브랜드에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매겼다.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의 국내 브랜드 수수료율은 28.1%인 반면에 해외 브랜드 수수료율은 22.4%에 그쳤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 브랜드가 입점한 5개 백화점 모두 해외 브랜드의 수수료율이 국내 브랜드보다 낮았다. 이는 유명 해외 브랜드는 백화점이 ‘유치 경쟁’에 나서야 할 정도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31.7%, 백화점 27.7%, 점포를 둔 대형마트가 21.9%였지만 온라인 대형마트(19.1%)와 온라인몰(13.6%)은 모두 20% 이하였다. 온라인 대형마트의 수수료율 현황은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납품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여주려는 의도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서만 실태를 조사하는 기존 조사에서 벗어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율 자료를 낮춰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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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하면 ‘임야→잡종지’ 변경, 산림청 “땅값 크게 올라… 투기 막아야”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산지(山地) 가격이 최고 100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산림청이 분석했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면 해당 토지에 식당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09년 m²당 423원에서 지난해 5만 원으로 올랐다. 10년 만에 땅값이 약 118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다. 경기 여주시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땅값도 2015년 m²당 3180원에서 지난해 4만300원으로 올랐다.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땅값이 100% 이상 오른 사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조사 결과다. 산지 땅값이 치솟는 것은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용도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잡종지에는 식당 주택 등을 짓기가 쉬운 편이다. 태양광 설치 덕분에 해당 산지의 활용도가 높아진 셈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땅은 m²당 4480∼5820원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 이후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건수는 2384건으로 2016년(917건)보다 2.6배로 증가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땅의 면적은 지난해 기준 1435ha로 1년 만에 900ha 이상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면적은 축구장 약 1250면 규모다. 올해도 8월 현재 태양광설비 설치 건수가 2799건에 이르러 이미 지난해 수준(2384건)을 넘어섰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2012년만 해도 설치 건수는 32건(22ha)에 불과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량 비중을 13%에서 57%로 올리기로 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산림청은 보고자료에서 태양광 사업자가 노후생활 보장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산지의 땅을 고가로 분양하는 행태가 있다고 봤다. 사업자가 토지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면서 가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청은 지난달 태양광발전 시설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철시한 땅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태양광 시설 사용기간은 20년 동안 보장해주되 산지의 용도는 변경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곽 의원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당국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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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작성때 여권번호 안적어도 된다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한국인은 20일부터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항목을 줄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은 여권번호를 외우지 못해 국내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이나 공항 입국장에서 가방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다. 다만 개정 시행규칙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종전대로 여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내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눠줄 때 항공편명을 함께 알려주도록 항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세관신고서에 항공편명을 적을 때 티켓을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향후 아예 세관신고서에 항공편명을 인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22일부터 한 달 동안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통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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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한국, 작년 사망자 역대 최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노화로 인한 사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5534명으로 전년(28만827명)보다 4707명(1.7%) 늘었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2014년 이후 사망자 수는 매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 수는 12만7801명으로 전년 대비 7.1%(8476명) 늘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사망자 수가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수명이 늘고 있는 셈이다.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가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사망했다. 이어 심장질환(10.8%), 뇌혈관질환(8.0%), 폐렴(6.8%) 순이었다. 폐렴은 지난해 사망 원인 10위였지만 1년 만에 4위로 뛰어올랐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 가운데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2463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인구(사망률)는 24.3명이다. 자살 사망률은 2011년 31.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자살 사망률이 높은 곳은 올해 OECD에 가입한 리투아니아(26.7명·2016년)뿐이다. 한국과 리투아니아를 빼면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0명을 넘는 나라는 없다.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많았다. 30대는 자살 사망률이 암(13.8명)이나 교통사고(4.5명)보다 높았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특히 많은 사망 원인은 자살, 간질환, 교통사고, 추락 등이었다. 반면 여성에게 많은 사망 원인은 치매,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등이었다. 여성의 치매 사망률은 25.7명으로 남성(10.6명)의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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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안하는 대졸, 370만명 처음 넘었다

고용시장 울타리 밖에 머물며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사상 처음 37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 재난’에도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서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던 취업자 증가 폭이 이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의나 타의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72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6월 이후 처음 370만 명을 넘어섰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업이 없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제활동 영역 밖의 사람들이다. 학생이나 주부같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고학력자가 꾸준히 늘어난 만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색지대 안쪽의 고학력자 증가 폭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올 8월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8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환경이 좋지 않았던 2009년 8월(18만7000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월 전체 구직단념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3개월 연속 50만 명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2014년 1월 구직단념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한 이후 한 번도 없던 현상이다. 또 8월에 단순히 쉬었던 사람은 182만4000명으로 작년 5월 이후 1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구직단념자와 그냥 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가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행 통계에는 구직단념자와 쉬는 사람 가운데 대졸자를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다. 다만 최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와 가사 종사자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 무직자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13년 28.4%에서 2017년 38.7%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 대졸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것은 구직을 단념하거나 그냥 쉬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진 것은 현재 고용시장에는 고학력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농가 부문, 공공 부문을 빼면 민간 일자리는 감소세”라며 “특히 고학력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중 감소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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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 담합 日업체 9곳 361억원 과징금

일본 전자부품 업체 9곳이 2000년 이후 14년 동안 한국에 수출하는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한국에 수출한 물량은 7366억 원어치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재료인 ‘콘덴서’ 가격을 담합한 9개 일본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60억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일본케미콘 등이다. 이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4개 법인과 개인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콘덴서는 전기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장치다. 일본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종류에 따라 40∼70% 수준이다. 이들 9개 업체는 2000년부터 임원급의 카르텔 회의체를 만들어 생산량, 판매량, 가격인상계획, 인상률 등의 정보를 교환해왔다. 모임의 취지는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모임 의사록에는 ‘해외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 실제로 업체들은 각 회사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확인했다. 그 결과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제품 가격을 내린 것으로 간주해 해당 업체에 항의를 하는 식으로 서로를 감시했다.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국내의 삼성, LG, 중소 전자기기 업체 등이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본 업체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제재를 받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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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탈루자에 칼 뺀 국세청

국세청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1500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착수했다. 9·13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투기 의혹이 짙은 임대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간 수천만∼수억 원의 전·월세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신고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 검증에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가 동원됐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 임대주택 소유 현황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이 망라돼 있어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신고된 정황이 쉽게 드러난다. 그동안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하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소득을 감추기 위해 확정일자 자료 등을 정확하게 내지 않아 세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다주택자 A 씨는 전국 각지에 6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임대를 주고 있지만 연간 7억 원대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빌라 17채를 소유하며 외국인 주재원에게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도 7억 원대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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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873만 →1970만원… 보유세 부담 3배까지 늘수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1.2%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역대 가장 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면 핵심 지지층마저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 무릅쓰고 종부세 지역 차등 적용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의 3.0%보다 높은 3.2%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올 7월 정부는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2.8%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정 지역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도 하지 못한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세종 전역과 경기 부산 대구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기타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로 올렸다. 종부세율이 현재보다 0.1∼1.2%포인트 높아졌다. 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선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더 많이 올린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전년의 최대 3배 수준으로까지 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치는 일이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10년 이상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의 8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높이고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안도 시행된다. ○ 22만 명 세 부담 증가 종부세가 늘어나는 대상도 크게 증가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4%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 27만4000명 중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 2만6000명의 8배를 넘는다.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1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 인상률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244m² 아파트(공시가격 21억2800만 원)는 종부세가 현재 422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52% 오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이보다 더 오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m²·공시가격 13억5200만 원)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19.93m²·11억8400만 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1970만 원으로 올해(873만 원)보다 126% 뛴다.○ 퇴로 차단한 노무현 정부 세법 답습 당초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거래세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거래세를 낮춰줘야 쉽게 주택을 처분하고 매물이 늘어 거품이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은 셈이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 강화를 밀어붙였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도입,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등 1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재임 기간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34%, 서울은 56%나 올랐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 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며 “결국 시장 안정보단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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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국회처리 진통 예고

정부가 13일 내놓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대출 규제의 경우 당장 14일부터 적용된다. 법을 고쳐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의 경우 정부가 내년 1월 1일 납세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1주택자가 집값이 많이 오른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14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던 혜택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2시 반 대책 발표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산 주택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대책을 발표하기 전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계약금을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다른 규제들과 달리 종부세 강화안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리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8·2부동산대책 시즌2”라고 비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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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숙박음식점 일자리 20만개 증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월의 5000명에서 8월 3000명으로 쪼그라든 것은 최근의 고용 감소가 일시적인 한파가 아니라 빙하기의 전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고용시장만 추락하는 것은 경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은 일자리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는 고용재난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소득수준 낮은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은 ‘최악’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전체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최대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은 상당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대표적인 직업군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12만 명), 판매 종사자(―8만4000명), 단순노무 종사자(―5만 명)다. 직업별로 숙련도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경력이 없는 구직자가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일자리가 많은 직업군이다. 종사상 지위를 봐도 임시근로자(―18만7000명), 일용근로자(―5만2000명)가 많이 줄었다. 8월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25.2%(9만9000명) 늘었다. 대졸 실업자 증가 폭(2만2000명·4.5%)보다 훨씬 크다. 저학력자들이 빠르게 고용시장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도 “경기가 부진하거나 사업장에 위기가 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계층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계층에 독(毒)이 되며 역효과가 난 셈이다. ○ 나랏돈 받는 공공 일자리만 확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고용 악화의 주된 이유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람이 줄어든 만큼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8월 15∼64세 인구는 지난해 8월보다 7만1000명 줄었다. 그러나 15∼64세 취업자 수는 16만1000명 줄었다. 인구 감소 폭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셈이다. 고용이 악화된 분야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0만2000명 줄어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12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7만9000명 줄었다. 각각 9개월, 15개월째 감소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당경쟁과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 지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도 11만7000명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현재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은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도 고용 상황이 경제위기를 연상시킬 만큼 악화된 것이다. 지난달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10만5000개가 사라졌다. 4월 이후 5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제조업은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14만 명 이상 늘었고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수는 3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펴면서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린 결과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분야만 고용 한파에서 비켜나 있는 셈이다.○ 정책 실험하다 경제 망가질 판 고용재난에 대해 정부는 세금을 푸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고용 애로를 완화하는 단기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일자리 상황을 정상화하는 장기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강조해온 정부가 단기 일자리 정책을 통해 고용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제쳐둔 채 재정 확대만 외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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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세수는 호황… 7월까지 22조 더 걷혀

정부가 올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대란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불황 국면에서 민간 부문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9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168조7000억 원)보다 12.7%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 수입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70.9%로 지난해(67.2%)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4∼6월)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5000억 원씩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세대로면 전년 대비 국세 수입 증가 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2016년 국세는 2015년보다 24조7000억 원 더 걷혔다. 당시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많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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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특별세무조사 비중 낮춘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7∼12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예년보다 높였지만 하반기에는 이 비중을 줄이고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려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총 조사 대비 4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 등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려 국세행정 운영방안 계획에 맞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 본청은 일선서에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 조사를 확대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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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집값도 들썩… 금융위기前 수준 회복

홍콩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주택가격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집값이 크게 하락했지만 저금리 기조로 각국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1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는 160.1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IMF는 2000년 1분기(1∼3월)를 기준(100)으로 삼아 각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마다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를 산정한다. 주택가격지수는 2008년 1분기 159를 나타내며 고점을 찍었다. 당시는 집값 폭등 시기였다. 같은 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주택가격지수는 줄곧 하락해 2012년 1분기(143.1) 최저점을 나타냈다. 이후 다시 꾸준히 회복하다가 지난해 4분기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집값이 바닥권이던 2011년 당시와 비교하면 약 12%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자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졌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주택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세계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뛴 지역은 홍콩(11.8%)이었다. 이어 아일랜드(11.1%), 아이슬란드(10.4%), 포르투갈(8.9%) 순이었다. 캐나다와 독일도 5%가량 올랐고 미국은 3.9%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0.3%로 낮은 편이지만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한 만큼 올해 집값 상승폭은 세계 상위권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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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가격 담합”, 6개사 12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제강사들에게 12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철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개월간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제강사 6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1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이다. YK스틸을 제외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YK스틸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설용 철근 가격의 ‘할인폭’을 담합했다. 이들이 판매 가격이 아니라 가격 할인폭을 담합한 이유는 철근 가격이 매겨지는 특수한 방식 때문이다. 국내 철근은 철강사와 건설회사 실무자들의 모임이 원료 가격과 시세를 토대로 분기마다 ‘기준가격’을 정한다. 기준가격이 정해진 뒤에는 각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정해 가격 경쟁을 벌이는 식이다. 적발된 6개 업체는 영업팀장급 모임을 만들어 20개월 동안 30여 차례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해 기준가격을 정한 뒤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정했다. 예를 들어 지름 10mm인 철근 제품의 경우 6개 업체들은 20개월간 유통업체에 파는 물량은 1만∼9만5000원,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물량은 0원∼3만 원을 똑같이 할인해주기로 담합을 해왔다. 이들 6개사의 국내 철근 시장점유율은 81.5%에 이른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담합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철근 기준가격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판매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11∼2014년 판매분에 대해서는 담합의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담합기간이 짧아져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과징금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건설사가 철근 가격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게 업체들의 속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이 부과된 한 철강사는 “과징금은 일단 금액이 적든 많든 부과되면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 반환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은택 기자}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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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 반드시 가야할 길” “시장 감안 정책강도 조정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올 6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다. 공무원과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8명의 위원이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김 부총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반기업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고용이 악화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전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친화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김 부총리의 6일 발언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한 장 실장의 인식과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고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재분배 중심의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특위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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