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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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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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국민연금, 합병 반대했다면 1조 이상 손실 봤을것”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에 따라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 전·현직 임원 5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와 이 부회장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합병안에 찬성해 1388억 원의 손해를 입었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구속)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은 이달 8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융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됐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자산가치가 더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옛 삼성물산의 주가는 2015년 5월 26일 합병 발표 직전일인 5월 22일 5만5300원에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 직전일인 7월 9일 6만3600원으로 올랐다. 같은 시기 제일모직 주가도 16만3500원에서 17만4500원으로 상승했다. 두 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한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는 총 2조370억 원에서 2조2540억 원으로 2170억 원(10.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3.42% 하락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당시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 주가가 22%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추후 삼성물산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추가 부실이 드러난 점 등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했을 경우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21일 삼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 하락으로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지분가치 증가분을 상실할뿐더러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걱정했다고 증언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 23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이 무산되면 다른 삼성 계열사 주가도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시장 반응과 합병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사 합병이) 국민연금 자산 증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23일 김신 삼성물산 사장을 신문할 때도 삼성물산 합병 논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승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김 사장이 일관되게 “없었다”고 대답하는데도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증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 식의 증인 신문을 자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특검을 제지하는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삼성의 최 씨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삼성이 정유라 특정인을 지원한 것’이라는 특검 주장과 ‘승마 스포츠 전체를 지원하려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정유라를 서둘러 지원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삼성 주장대로 이 부회장이 지난해 8월에야 최 씨를 알게 됐다면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지금까지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유망주를 지원한 것일 뿐 부정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진행하는 이 부회장 재판은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달 23일까지 열린 32차례 공판 동안 123명의 진술조서가 등장했고 39명이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 부회장 등 5명은 310시간(점심시간 포함)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 부회장 구속 기한인 8월 27일까지 남은 시간이 두 달이어서 재판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이샘물·권오혁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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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퇴진” vs “법관회의 불공정”… 두 쪽 난 사법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이후 사법부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2일 현직 법관들만 글을 쓰고 열람할 수 있는 법관회의 익명게시판에는 법관회의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글이 경쟁적으로 올라왔다. 법관회의를 지지하는 측은 일부 판사들이 회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음모론을 제기했다. 19일 법관회의가 끝난 직후 게시판에는 “논의과정이 가감 없이 담긴 속기록을 보고 싶다”, “법관회의가 회의 내용은 비공개하면서 표결은 공개 거수 방식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한 판사는 “특정 언론에 게시판의 법관회의 관련 글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 대법원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거론했다. 22일 오전 한 판사는 게시판에 양 대법원장의 직책을 생략하고 “양승태 씨는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의 당사자로 드러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의 실명을 언급하며 “우리 판사실에 와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면 되겠다”고 조롱하는 글도 있었다. 양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법관회의를 옹호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온 사실이 22일 낮 한 언론에 보도되자 또 다른 음모론이 제기됐다. 한 판사는 “퇴진 요구 글이 올라오자 곧바로 언론 기사가 올라왔다. 일부 판사와 해당 언론의 호흡이 시종일관 완벽하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언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상호 비방이 가열되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8·15기)은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에 대해 민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자제하라. 문제가 되는 글은 보관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원 내부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판사들 수준이 이 정도여서야, 국민들이 법원을 믿고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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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항소심 재판부 “사람이 할 짓인가” 1심보다 형량 높여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22일 오후 서울고법 404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9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깊은 탄식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22) 등 11명에 대한 판결을 읽어내려 갔다. 함 부장판사는 “당시 열일곱 살 철없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으로 끌고 가 술 담배를 하며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고 질타했다.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씨와 정모 씨(21)에게 징역 7년을, 김모 씨(22)와 박모 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정 씨와 김 씨, 박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또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모 씨(2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 씨(22)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자 일부 피고인 가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의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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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법정 소란 방청객 퇴정 조치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머리가 희끗한 한 중년 남성이 법정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향해 큰 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친 뒤 홀로 목례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5기)는 “소리치신 분, 일어나실까요”라며 문제의 남성을 일으켜 세웠다. 김 부장판사는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성을 주 씨라고 밝힌 이 남성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더 이상 방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주 씨는 재판장의 퇴정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다. 앞선 재판에서도 한 여성 방청객이 몰래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가 적발돼 퇴정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돌발행동으로 법정 출입 자체를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씨를 퇴정시킨 뒤 김 부장판사는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조치는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단호한 제재를 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정 소란 행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설 때나 퇴정할 때는, 10명 남짓한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법정 경위들이 매번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부 방청객은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19일 재판에서는 이들의 소란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날 재판 시작 직전, 한 여성 방청객은 법원 측에 “왜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이 들어올 때는 못 일어나게 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응원 구호를 외치던 지지자들은, 법정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재판도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방청객은 법정 경위에게 “얄밉게 생겼다”며 시비를 걸고 1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이런 상황은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객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매번 추첨을 통해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방청권은 68장이다. 첫 공판 때 525명이던 응모자 수는 최근에는 29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법정을 찾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꾸준히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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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장례식도 안온 ‘서류상 남편’에 법원 “6.7%만 상속”

아내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은 남편이 자녀들을 상대로 죽은 아내의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 재산에서 자녀들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며 전체 재산 중 극히 일부만 남편 몫이라고 판단했다. 남편 A 씨는 1975년 부인 B 씨와 혼인했지만 1982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B 씨와 세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또 공장을 여러 차례 몰래 옮기며 B 씨에게 자신의 거처를 숨겼다. 한때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냈지만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반면 자녀들은 어머니 B 씨를 극진히 모셨다. 장녀 C 씨(42)는 2002년 취업한 후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다. 또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한집에서 지냈다. B 씨가 투병할 때도, C 씨는 남동생 D 씨(40)와 함께 병간호를 하며 병원비, 장례비를 부담했다. D 씨는 2003년부터 매월 50만 원, 2006년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B 씨에게 송금했다. A 씨는 아내 B 씨가 사망한 뒤, 자신의 세 자녀를 상대로 “아내의 상속재산 2억8800만 원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A 씨가 낸 소송에서 “B 씨의 상속재산 중 80%는 장녀 C 씨와 장남 D 씨의 기여분”이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녀들이 열심히 부양한 덕분에 B 씨가 재산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는 B 씨의 나머지 재산 중 법정상속분(3분의 1·전체 재산의 6.7%)인 1920만 원만 받게 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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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표적수사-왜곡보도 억울”… 첫 공판서 22분 자기변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16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된 게 언론 탓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거론하면서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지난해 7월 18일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다”며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탄핵을 당하게 된 데 대한 참모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 우병우 “청와대 나온 뒤 8개월 가까이 고통”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A4용지에 미리 써 온 내용을 22분 동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그는 “일만 알고 산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하나로 한순간 지탄받는 존재로 전락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공직자의 숙명으로 감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나온 뒤 8개월 가까이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서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오늘 이 자리에 왜 피고인으로 서게 됐는지 반추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처가의 서울 강남 땅 매각 등 자신과 얽힌 각종 의혹 보도를 길게 나열하며 “기사 수가 많아 해명할 엄두도 못 냈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유죄임을 전제로 보도하기도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예컨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강남역 땅 사건으로 의혹이 제기된 뒤 결국 민정수석과 비서관 업무에 관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 강요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발언이 길어지자 이 부장판사는 “준비하신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나머지는 다 줄이겠다”면서도 5분가량 더 발언을 이어갔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축복 속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도록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 비서진의 한 사람으로 준엄하게 느낀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또 “대단히 불행하게도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영어(囹圄)의 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뜻도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증인 신문 도중 검찰 지적에 언성 높여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을 약 20분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다. 앞서 검찰 조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도 국정 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인의 질문에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 들어온 우 전 수석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법정 경위에게 물을 요청하고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검사들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현재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이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의 문체부 간부들 인사 조치 강요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했고, 일부 답변에 대해선 가끔 헛웃음을 지었다. 신문 도중 검찰 측에서 우 전 수석 측에 “증인한테 질문을 안 하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하자 우 전 수석은 “내 기억이 이런데 증인 기억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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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홍보업체들이 브랜드호텔에 준 돈은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선고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정치적 조작임이 확인됐다. 항소심 판결은 검찰권 남용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논평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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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배우 이진욱 씨(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혐의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 판사는 △A 씨가 밤 12시경 찾아온 이 씨에게 문을 열어준 점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건넨 점 등을 이유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또 “그 같은 행위가 ‘단순한 호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 씨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직후나 이후 느낀 수치감과 굴욕감을 생생하게 표현한 점으로 볼 때, A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블라인드를 설치해 준다며 집에 들어온 뒤 얼마 안 돼 성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A 씨가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 씨도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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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큰소리치는 거냐” 유영하 “반말이냐” 설전에… 웃음 터진 박근혜 前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재임 중 경질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이 13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인사 전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 선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유 전 장관이 경질된 지 3년 만에 처음 만난 것이다. ○ “노태강은 최상 평가 받은 사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번째 공판에서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을 ‘참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고 인사 조치한 일의 부당성을 또박또박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실제로 노태강이라는 사람은 문체부에서 상급자 평가는 물론이고 하급자들의 (상향식) 평가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사뿐 아니라 부하직원도 좋아하고, 능력에 대해서도 동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기 위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에 앉아 유 전 장관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나쁜 사람’ 발언 이야기에 표정이 굳어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간간이 허탈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 전 국장이 울면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부처가 큰일 난다. 제발 나를 징계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전보됐고, 2016년 6월 공직을 떠났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의 품성, 부정부패 이런 걸 다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하의 유진룡 공격에 웃은 朴 반대신문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는 유 전 장관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유 변호사는 유 전 장관에게 대한승마협회 비리 조사 문제를 언급하며 “거듭되는 (승마협회 비리)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고 물었다. 유 전 장관은 “변호사가 방금 읽은 문장에 다 나온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가 다시 “어디에 나오죠?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통째로”라고 말하자 유 전 장관은 “그것(질의서)을 한 번 줘봐라”라며 손을 내밀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뭘 주느냐. 주기는. 듣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전 장관이 “저한테 큰소리치는 거냐”고 대꾸했고 유 변호사는 “반말하시는 겁니까? 반말하지 마시라고요”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설전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가 유 전 장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표정 관리를 했다. 유 전 장관과 유 변호사의 말다툼이 길어지자 재판부가 말렸다. 김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다. 변호인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증인도 감정 개입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 崔 “안민석 의원 증인 부르는 게 소망” 이날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유 전 장관에게 직접 여러 가지를 물었다. 최 씨는 노 전 국장 인사 조치의 발단이 됐던 상주 승마대회의 판정 시비 문제를 언급하며 “나는 판정 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정유라 씨(21)가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우승을 못 했다며 청와대를 통해 문체부에 압력을 넣어 승마협회 파벌 문제를 조사하게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최 씨는 유 전 장관에게 “체육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많고 좌우파 사이에 굉장히 심한 분란도 있었다. 그때도 승마협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다. “체육에 대해 얘기하면서 좌우파 얘기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는 유 전 장관의 답변에 최 씨는 “이 파, 저 파를 좌우파라고 말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 전 장관은 “‘이 파’만 조사하라고 요구받았는데 우리는 ‘저 파’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응수했다. 최 씨는 “(정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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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법관회의, 판사노조 변질 우려”

전국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100명이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이하 법관회의)를 연다. 이들은 법관회의 상설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판사 노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법관회의 측과 법원에 따르면 19일 회의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법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관회의 상설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재조사 △사법행정권 제도 개선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가 논의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법관회의 상설화다. 각급 법원별로 운영해온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이를 상설 기구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법관회의 측은 “법관회의를 상설화해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상설화는 법원조직법을 고치면 가능하다”는 자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관회의 상설화 논의가 사법부 적폐 청산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며 법관회의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정의당은 앞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3기) 등과 함께 사법부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회의 상설화로 법관회의가 자칫 ‘판사 노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관회의가 법관 인사나 처우 문제 등을 놓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실상 노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법관회의 상설화가 사법부 독립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들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해서 그 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관회의 상설화는 중장기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사법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회의 참석자 중에는 ‘튀는 판결’ 등으로 주목받았던 법관이 여럿 포함됐다. 법관회의 회의지원단장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장 가운데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공보관 역할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29기)가 맡았다. 3월 열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의 토론자였던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43·30기)와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이른바 ‘국회 공중부양’ 사건에서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53·26기)는 소속 법원 대표로 법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김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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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유병언 일가·청해진해운 관계자 상대 손배소 추가 제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자녀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낸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1)·차녀 상나 씨(49)·장남 대균 씨(47)·차남 혁기 씨(45) 등 4남매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5)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6명 등 총 10명을 상대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김 대표 등이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청해진해운에 입힌 손실 14억 원을 물어내라는 취지다. 정부는 △김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사진 전시 지원 명목으로 2012년 1월~7월 5억4996만 원을 지급한 점, △유 전 회장 등이 2010년 3월~2014년 3월 유대균·유혁기 형제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분으로 2억69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이 청해진해운에서 14억여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청해진 해운의 채권자 자격으로 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 뒷처리 비용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하루 빨리 유 전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사고 수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해 정부는 2015년 9월~2017년 5월 5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187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청해진해운의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한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 측의 일부 승소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1심이 진행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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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변호인 “前대통령 이전에 66세 여자… 週4회 재판 무리”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66세(만 65세)의 연약한 여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59·사법연수원 14기)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감안해 주 4회 재판 진행 방침을 철회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간을 끈다거나 부당한 이의 제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 4회 재판은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구치소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해 주 4회 출석해 하루 종일 피고인석에 오래 앉는 것 자체를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원수”라며 “지금은 영어(囹圄)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 최고의 업적을 쌓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과를 떠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일 장시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체력이 떨어진 탓인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과 달리 법정에서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5일 오전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턱을 괸 채 눈을 감고 있더니, 같은 날 오후에는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며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가끔 그림을 지우개로 지운 뒤 지우개 가루를 모아 털어내기도 했다. 또 법정에 출석하며 수갑을 차는 게 부담스러워서인지 최근에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 1심 재판은 10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분량이 방대하고 증인도 수백 명에 달하는 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지 두 달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설명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재판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증언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은 정말로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저 같으면 사표 내고 나왔을 겁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하고”라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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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빅뱅 탑, 기면 상태”…29일 첫 재판 출석할 수 있을까

과다 약물 복용으로 입원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기면(嗜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신경안정제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벤조디아제핀 과도 복용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벤조디아제핀은 우울증 치료의 보조 약물로 많이 쓰인다. 의료진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2시 34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강한 자극에만 일시적으로 반응했으며 혈압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또 빠른 맥박, 불안정한 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호흡부전 증상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탑의 첫 재판은 29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기일이 변경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최 씨는 이날 처음 법정에 서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4차례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의경 신분인 최 씨가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강제전역 된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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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넘어져 꼬리뼈 부상” 재판 불출석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구치소 안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재판에 5일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 최 씨가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어지러움 증세로 구치소 방에서 넘어져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요추와 꼬리뼈 부위에 통증이 심해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사유서에서 “다음 재판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변호인단의 동의를 얻어 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41)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부장은 한국체대 동문인 고영태 씨(41·구속 기소) 소개로 최 씨를 만나 최 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폭로자 중 한 명인 노 전 부장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최 씨 측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노 전 부장은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가 자신의 이혼 전력을 거론하자 “진실은 변하는 게 없는데 왜 개인 사생활까지 뒤져가며 말하는 거냐. 그렇게 ‘최서원(최순실)식’으로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변호사가 “불편한 질문을 드려도 차분하게 답을 해 달라”고 말하자, 노 전 부장은 “불편한 질문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왜곡하면 지금 어쩌자는 거냐”며 화를 냈다. 노 전 부장은 이어 “진실 규명에 대해 물어봐야지 사람의 약점을 물어보냐. 지난번 고영태한테는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니,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 물어보면 어쩌냐”고 쏘아붙였다. 노 전 부장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목소리를 높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 씨에게 야유를 하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 일로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재판부는 이날 417호 법정 맨 뒷자리에서 10여 분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했다. 법원 측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참관하는 ‘교차 방청’ 기간이어서 방청을 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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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주도할 김준환 2차장 ‘원세훈 前원장과 질긴 악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1, 2, 3차장은 모두 국정원 출신이다. 국정원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 지도부를 구성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국정원 차장은 박근혜 정부 조각(組閣) 때는 경찰과 군 출신이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에선 외교관 출신이 포함됐다.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된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는 국정원에서 해외정보 파트를 담당했다. 주유엔 공사 및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공사참사관, 공사를 지낸 대미 정보통이기도 하다. 특히 대사를 지낸 파키스탄은 북한과 핵개발 기술도 주고받는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만큼 북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엔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에 대한 책 ‘기드온의 스파이’를 번역해 내놓기도 했다. 대공수사 등을 담당하는 김준환 신임 2차장은 행정고시(34회) 출신으로 1992년 국정원에 들어간 정보 분석 전문가다. 특히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적지 않은 악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광우병 파동 이후 임명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근무 태만자’, ‘물의 야기자’, ‘특이 동향자’로 분류된 간부들을 국정원 산하 정보대학에 입교시켰다. 노무현 정부와 밀접했던 간부들이 상당수 입교했으며, 해병대 교육 등이 포함돼 ‘국정원 삼청교육대’로 불리기도 했다. 김 차장 역시 입교 대상자로 분류돼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김 차장이 원 전 원장 당시 1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현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의 동생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당시 김 차장은 국정원을 떠난 상태였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동생과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북 방첩과 사이버테러 분야를 맡는 김상균 신임 3차장 임명은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3급 처장을 지내고 국정원을 떠났다가 차관급인 차장으로 돌아온 것은 좀처럼 전례를 찾기 힘들다. 김 차장은 2013년까지 국정원에 근무했다가 퇴직했으며 현재 국정원에 남은 동기 대부분은 1,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의 김 차장은 남북 회담 실무 작업을 맡았으며 서 원장과 수차례 함께 방북하는 등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요직에서 밀려나면서 승진이 누락돼 국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차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퇴직 전까지 남북 간에 만든 거의 모든 합의서 문구 작성 과정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권오혁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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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용서해 바르게 살도록 해달라” 울먹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에 대해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딸 정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날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충근 특검보는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체포, 송환돼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실을 밝혀, 이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팠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 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비선 실세와 그릇된 지식인들이 함께 저지른 교육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딸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 씨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과 이대 교수, 관계자들께 사죄드린다”며 입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취임하신 뒤 진작 떠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정말 후회스럽고 절망스럽다”고 울먹였다. 딸 정 씨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기도 했다. 최 씨는 “딸이 오늘 어려운 귀국길에 올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 딸은 주변 상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재판장께서 (딸) 유라를 용서해 남은 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씨는 손자도 언급하며 “어린 손자까지 이 땅에서 죄를 받게 돼 가슴이 미어진다. 손자를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최 씨는 “권력과 재력으로 딸이 이대에 들어갔다는데, 저는 돈을 준 적이 없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23일에 열린다. 최 씨는 이대 비리 외에도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청와대를 등에 업고 KT 등 사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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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때 ‘헌재의 입’ 배보윤 변호사, 박근혜 前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추진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58·사법연수원 20기·사진)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변호인단 측과 접촉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결정이 난 헌재 심판의 공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배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논의 중이며 이번 주말쯤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배 변호사의 참여 논의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배 변호사도 이날 “변호인단 참여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개업한 사람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다 4월 말 퇴직했기 때문에 헌재 사건은 당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배 변호사의 처신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배 변호사의 행동이 수임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향후 재판에서) 탄핵 결정과 반대되는 변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자칫 사법 불신을 낳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경북 영양 출신인 배 변호사는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지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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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비선진료 재판 증인출석 끝내 불응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 재판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 재판에서 장성욱 특검보는 “재판장이 발부해주신 (구인)영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 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검사를 구치소에 보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이 심하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거부하자 구인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 재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라 감치는 의미가 없다. 장 특검보는 재판부에 새로운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일을 더 연장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 전 경호관 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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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드라마 혼술남녀 보세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을 추천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 기소)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예능 ‘삼시세끼’ 세 번째 시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특히 혼술남녀는 요즘 혼자 술 마시는 젊은이들 분위기, 취직 안 돼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원가 분위기를 그린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저도 드라마를 꼭 한 편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내용도 (문자로) 보냈다”며 “이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인터넷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소문과 관련해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다”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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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재판중 꾸벅꾸벅… 20분간 졸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세 번째 재판에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58)이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주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 박 전 대통령은 주 전 사장을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봤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인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까”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이 한마디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삼성)이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산되면 국가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에 관심 갖고 지켜봤다”며 “(국민연금의 합병 지원은)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말했다. 주 전 사장은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가 한화증권 사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한화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 주 전 사장은 2016년 1월 회사를 그만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지냈다. 주 전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발언은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평소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한마디로 정신 나간 주장’이라는 표현을 쓰냐”며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23일 첫 번째 법정 만남과 마찬가지였다. 최 씨는 재판 도중 잠깐씩 박 전 대통령을 쳐다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최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유영하 변호사(55)와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보였고, 재판이 길어지자 오후 8시부터 20분가량 꾸벅꾸벅 존 뒤 앉은 채로 목 운동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의 시민 4명이 퇴정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법원은 국정 농단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재판 방송 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3일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장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e메일을 발송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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