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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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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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할말만 하고 질문도중 끼어들고… 중구난방 5자 토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첫 대선 토론회인 23일 TV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이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수시로 꺼내들면서 토론은 중구난방으로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다자 토론의 한계를 보완할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1부는 외교 안보 및 대북정책, 2부는 권력 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이 주제로 정해졌다. 하지만 토론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에 등장하는 ‘돼지 흥분제’ 논란으로 시작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철수 네거티브 문건’을 패널로 들고 나왔다.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에 사회자는 “지금은 외교 안보 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 점에 유념해 달라”고 제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성완종 게이트’ 논란, ‘MB(이명박) 아바타’ 논란 등 주제와 상관없는 정치 공방 성격의 질문은 계속 등장했다. 토론 방식에서도 두 명의 후보 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후보가 질문하는 사이 다른 후보가 끼어드는 일이 빈번했다. 한 야권 의원은 “두 후보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야 몰입도가 높아지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며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기도 전에 다른 후보가 발언해 자주 산만해졌다”고 지적했다. 5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후보 간 시간 배분도 문제가 됐다. 19일 토론에서는 후보당 1부에 9분, 2부에 9분이 주어졌지만 이날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총 18분을 1부와 2부에 걸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질문을 많이 받은 후보는 답변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질문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1부가 끝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분 32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질문을 적게 받은 홍 후보는 10분 11초가 남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후 9시 38분경, 문 후보는 오후 9시 39분경 주어진 18분을 다 써 더 이상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날 토론은 2012년 대선 TV토론의 문제점을 보완해 자유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2012년에는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로 제한돼 깊이 있는 공방이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 역시 정해진 세부 주제가 없다 보니 중간중간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일이 잦았다. 전문가들도 토론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기계적인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 1, 2위나 3위 후보까지만 참여해 자유 토론을 갖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게 어렵다면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는 28일에는 경제 분야, 다음 달 2일에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두 차례 더 열린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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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vs “색깔론”… 입씨름만 120분

5·9대선 후보들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첫 TV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최근 대선 국면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문 후보는 “(2007년) 11월 18일 회의에 배석한 비서관들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 관계를 다 밝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문 후보 측은 당시 김경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과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회의 메모를 공개했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다시 발언권을 얻어 “문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자료를 다 같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를 대신해 “색깔론을 극복하는 게 보수가 다시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전형적인 안보장사”라고 공격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도 “(안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한 것은) 보수 표를 의식해 색깔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안 후보는 “그것이야말로 역(逆)색깔론”이라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최근 공개된 민주당의 안 후보 네거티브 문건을 들어 보이며 문 후보에게 “제가 갑(甲)철수냐, 안철수냐. 제가 MB(이명박) 아바타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신의 아내와 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논란을 국회 상임위에서 함께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제 해명은 끝났다. 저를 끌고 들어가지 말고 (안 후보나) 열심히 해명하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패널을 준비해 와 ‘문 후보의 여섯 가지 거짓말 사례’를 나열한 뒤 “거짓말을 해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심 후보가 토론회를 시작하자마자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홍 후보는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날 TV토론회에 대해선 후보별로 토론 주제가 왔다 갔다 해 깊이 있는 토론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안보관 공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 대한민국 미래선언’에서 문 후보를 겨냥해 “진보는 왜 북한에 쩔쩔매나. 생각이 다르다고 문자폭탄 날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송찬욱·홍정수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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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책 목표-상세 비용까지 공개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선거에 따른 공약 비용을 산정해 국민들에게 공표(公表)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선거 공약에 예산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매니페스토’ 개념을 처음 제기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보수당, 노동당 등 주요 정당은 주요 선거 때마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 방식을 담은 공약집을 발간한다. 최근에 나온 공약집들은 분량이 100쪽이 넘을 만큼 자세하다. 각 정당은 집권할 경우 5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들의 실행기간과 단계별 목표 등을 명확하게 공개한다. 언론과 외부 싱크탱크들은 이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호주는 의회 안에 있는 독립기관인 의회예산처가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정책비용의 재정추계를 지원한다. 정당이나 의원들이 정책 비용을 산출하고 예산을 분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거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당, 야당은 물론이고 무소속 의원도 이용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당별 선거공약의 정책비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든다. 네덜란드의 정당들도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 산하의 중앙계획국(CPB)에 재정 추계를 의뢰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재정 추계치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CPB는 정책별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거시경제나 고용 등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까지 평가해준다. 올해 3월 열린 총선을 준비하면서 CPB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이미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했고 각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선거공약을 확정해 가을경 재정추계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보자별로 총선거비용 제한액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공약의예산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기획재정부가 정당별로 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발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당들이 선거공약과 추계비용을 함께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 건국대 이현출 교수는 “지금처럼 ‘이쪽 예산을 아껴 저쪽에 쓰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공보물에 정책 실행 방안과 재정추계 등 구체적 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공약서와 공보물, 10대 공약은 다음 달 9일까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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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이 판세 흔드나… 젊을수록 “시청뒤 지지 바꿀수도”

5·9대선에서 5자 구도에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표심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 중 하나는 TV토론이다. 20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명 중 1명 이상(37.1%)은 “TV토론을 시청하고 난 뒤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남은 TV토론이 좀 더 후보 변별력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현재 판세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대 절반 이상 “TV토론 보고 지지 바꿀 수도” 이번 조사에서 TV토론을 보고 난 뒤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7.1%, “바꿀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6.4%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이다. 바꿀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57.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6.3%로 가장 낮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0대 이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안 후보가 40대 이하 유권자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후보가 TV토론에서 선전한다면 지지층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바꿀 의향이 있다(43.4%)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네 차례 남은 TV토론에서 문 후보 측은 ‘수성’에,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에 대한 ‘공격’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명한 콘텐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두 차례의 TV토론에서 호평을 받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은 토론회를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다만 TV토론이 후보 호감도나 여론조사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뿐, 실제 득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유권자들은 TV토론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중점을 둔다”며 “TV토론 선전으로 이어지는 실제 득표율 상승은 3%포인트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文-沈-安 순으로 지지층 충성도 높아 지지층의 충성도는 문 후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 지지층 중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문 후보(76.4%), 심 후보(64.8%), 안 후보(64.2%)의 순이었다. 안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충성도가 문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난 것은 안 후보의 지지층 일부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을 거쳐 유입됐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지층 가운데 “상황이 달라지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유 후보가 49.6%로 가장 높았다. 다른 네 후보는 20%대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는 후보별 지지층과 후보의 일체감을 파악하기 위해 “각 후보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지지하는 후보의 슬로건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답한 유권자 비율은 심 후보(55.8%), 문 후보(51.2%), 안 후보(41.5%) 순이었다. 또 “현재 지지 후보가 꼭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문 후보(63.1%), 안 후보(45.4%), 홍 후보(40.5%)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별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긍정 답변, 홍 후보가 부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와 “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의 합은 문 후보(55.2%), 안 후보(52.9%) 순이었다. 반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답변의 합은 홍 후보가 7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 후보(58.1%), 심 후보(53.1%) 순이었다. 가열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유권자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네거티브 공방으로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0%에 달한 반면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어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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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육도우미, 아이들 마음 더 잘 알죠”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장애통합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 만 5세 반인 ‘우솔반’에 갓 등원한 아이들을 돌보는 김정연 씨(26)의 손길이 분주했다. 지적장애 2급인 김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다니는 이곳에서 하루 네 시간, 일주일에 5일 보육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우솔반에는 ‘미운 일곱 살’이라고 불릴 만큼 활발한 나이의 아이들이 스무 명 있다. 예전에는 보육교사들이 하루 종일 돌봐도 정신이 없었지만 김 씨가 온 뒤로는 한결 여유가 생겼다. 김 씨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식사를 안내해주고, 근처 인왕산으로 야외활동을 갈 때 인솔도 돕는다. 특히 섭식장애나 자폐증세가 있는 아동 세 명을 신경 써서 돌보는 게 김 씨가 주로 하는 일이다. 일반인보다 지능은 낮지만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높다. 김영숙 원장은 “일반 교사와 달리 김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같은 눈높이에서 놀아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도 김 씨는 나무블록을 조립하는 아이들 곁에서 함께 여러 모양으로 블록을 이어 붙였다. 한 아이는 “선생님과 같이 놀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블록) 만드는 건 제가 더 잘해요”라며 즐거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장애인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도록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날도 아이들은 김 씨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조르거나 공놀이를 하자며 먼저 다가왔다. 김 씨의 사회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아직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조금 서툴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겸사겸사 자기 공부도 한다. 김 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육도우미가 누군가를 돌보는 ‘선생님’인 만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증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선망하는 직종”이라고 귀띔했다. 서대문구에서는 올해부터 김 씨와 같은 장애인 보육도우미 다섯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서대문구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한 보육도우미다. 복지부, 서울시, 서대문구가 김 씨의 월급 67만6000원을 나눠 부담한다. 현재 월 56시간 영유아 보육 보조업무를 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아흔 명. 서울에는 김 씨처럼 주 40시간 또는 20시간씩 일하는 보육도우미가 여섯 명 더 있다. 물론 많지는 않은 수다.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자리를 주기 꺼리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기도 하다. 김 씨도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간식을 자신이 먼저 먹거나, 교실에서 멍한 표정을 짓는 일도 있었다.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보육교사들 및 구립장애인복지관의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이집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어린이집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서대문구는 앞으로 지체장애인보다 발달장애인을 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한정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다양화하는 방법이다. 또 공공 또는 민간 일자리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임금이 전체 취업 장애인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있다. 서대문구는 내년에 자체예산을 더 투입해 장애인 보육도우미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이들을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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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권 “문화예술인들도 지지후보 편하게 밝힐수 있어야”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대립각을 세우고 상대의 흠집만 잡으려는 분열의 분위기는 원치 않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63·사진)가 19일 오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축제 같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전 씨는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과 관련한 라운드테이블 인터뷰에서 대선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안철수 씨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주의자다. 그런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인터뷰 뒤 “정치 얘기는 잊어 달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매체가 그의 안 후보 관련 언급을 기사화하면서 각 후보 진영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전 씨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지해왔다며 “말을 바꾼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한때 안 지사를 지지한 것도 맞지만, 안 지사의 경선 탈락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다”며 “현재 공식 후보 가운데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때부터 안 후보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의 명석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예나 지금이나 좋아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특히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지지자 그룹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저희(들국화) 땐 늘 맑고 깨끗한 노래만 불러야 한다고 제한하는 어두운 시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인지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화예술인들도 정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며 지지 후보도 밝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인권밴드 콘서트는 실제 예매 취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기획사 측은 “평소보다 예매 취소 건수가 훨씬 많은 편”이라며 “취소 건수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규 예매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 씨가 19일 안 후보와 오찬을 갖고 그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 소름 돋는다”고 했다.임희윤 imi@donga.com·홍정수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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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弱 협공에 문재인-안철수 2强 토론 대결 묻혔다

5·9대선을 20일 앞두고 열린 19일 KBS TV토론회는 대선 중반전 승부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각본 없는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 각 후보의 정책 이해도와 토론 실력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만큼 서로를 향해 난타전이 벌어졌다. 3약(弱)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두고 협공에 나서면서 2강(强)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고, 두 후보 간 토론 대결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핵심 이슈는 △사드 배치 △전술핵 재배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안보 이슈였다.자유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한 질문은 18차례, 안 후보를 향한 질문은 14차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9차례)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3차례)를 압도했다. 처음 발언권을 얻은 유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2007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먼저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했다는 것이지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안보 이슈로 수세에 몰린 문 후보는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 품으로 끌어와 통일할 수 있느냐”고 반격에 나섰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유 후보의 물음엔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다”고 비켜갔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햇볕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홍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느냐”고 물었다. 김대중 정부의 2인자였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겨냥한 셈이다. 안 후보는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며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도 얼굴을 붉혔다. 유 후보는 “홍 후보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키자 홍 후보는 “꼭 (2012년 대선 당시) 이정희 후보를 보는 것 같다. 주적은 저기(문, 안 후보를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송금 문제로 격론을 벌이자 “대북 송금이 언제 얘기냐. 선거 때마다 얼마나 우려먹을 것이냐. 미래를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며 논란을 정리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송찬욱·홍정수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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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불법천막 빼고 잔디 심는다

친박(친박근혜) 단체가 두 달 넘게 불법 천막을 쳐놓고 있는 서울광장에 서울시가 12일 잔디 심기를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 등이 천막을 세운 곳은 제외하고 전체 광장의 3분의 1가량에만 우선 심는다. 당초 날씨가 풀리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광장에 잔디를 심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탄무국을 비롯한 친박 단체가 서울시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않고 1월 21일부터 대형 천막 41개를 설치하면서 잔디 심기가 늦어졌다. 서울시는 천막을 치지 않은 광장 일부에만 잔디를 심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난 뒤에 광장 전체에 식재(植栽)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뒤에도 이들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자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분 심기로 방향을 돌렸다. 4월을 넘기면 기온이 높아져 잔디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어서다. 또 계속 방치하다가는 건조한 날씨에 흙먼지가 날리는 데다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는 12일 먼저 죽은 잔디를 걷어냈다.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잔디를 심는다. 잔디 심기 작업이 예년보다 한 달여 늦어지면서 6월까지는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행사를 열기 어렵다. 잔디가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한 달. 이 기간에 시민이 오가면서 잔디를 밟아서는 안 된다. 탄무국이 천막을 친 뒤 12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행사 19개는 취소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잔디 심기 체험과 사물놀이 공연도 무산됐다. 탄무국 천막을 철거하더라도 그 공간에 새 잔디를 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서울광장 전체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탄무국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대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4000여만 원 부과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7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탄무국 측은 이날 서울시의 잔디 심기에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추모 천막이 사라지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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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간선도로 2021년까지 시속 50km로 제한한다

앞으로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간선도로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다. 큰 사거리에는 모든 방향에서 한꺼번에 건널 수 있는 ‘스크램블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경고하는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지난해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잠정치)는 343명. 인구 10만 명당 약 3.4명이다. 국내 광역시 평균보다 낮지만 교통 선진국의 대도시와는 격차가 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국 뉴욕 2.9명, 영국 런던 1.5명, 독일 베를린 1.5명(이상 2014년 기준) 등이다. 서울의 도로 체계는 오래전부터 차량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보행자 안전시설도 크게 부족하고 잘못 설치된 곳도 많다. 서울시가 11일 보행자 안전 중심의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유다. 2021년까지의 서울 지역 교통안전 향상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이 담겼다. 목표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1.8명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망 보행자 70% 감축,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관리 강화, 자전거 및 이륜차 사고 예방, 도로 기능 개선 및 관련 법 개선 등이다. 우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 중인 ‘안전 속도 5030’ 사업이 2021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최고 운행 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북촌지구와 서울지방경찰청 주변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는 남산 소월로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너지 디자인(Nudge design)’이 도로시설에 도입된다. 너지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거부감 없이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법이다. 미국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도로에는 바닥에 거대한 뿔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아 마치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모든 방향 횡단보도(스크램블 횡단보도)’는 올해 26곳을 비롯해 매년 20곳씩 늘어난다. 차량 통행을 모두 막고 보행자가 동시에 원하는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다. 현재 서울에는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에서만 일부 운영 중이다. 일본 도쿄(東京) 시부야(澁谷)에서는 왕복 8차로의 대로(大路)에서 운영할 정도로 보행자 친화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족’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기술(IT) 대책도 추진한다. 사용자의 보행 상태를 파악해 자동으로 경고 문구를 띄우는 일본 통신사 NTT도코모 사례 등이 도입 대상이다.●“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법 적용 있어야 효과”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과 자전거, 이륜차로 인한 사고 대책도 강화된다. 매년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감독을 강화한다.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업체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택시 50대에 차량충돌방지시스템(ADAS)이 시범 장착된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주요 교통사고 지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실제 효과를 얻으려면 강력한 단속과 법 적용, 그리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홍정수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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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눈치만 봐” 주민에 질책 받는 지방의원

“구의원은 현대판 ‘매관매직(賣官賣職)’이었어요.” 구의원 출신인 한 서울시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는 “국회의원에 종속돼 눈치만 본다”는 불신이 적지 않게 담겨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어쩔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온다. 정당공천은 자금과 세력을 앞세운 지역 토호(土豪)보다 역량과 자질이 뛰어난 인재를 정당이 후보로 내세워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경선으로 뽑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이 심중에 둔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이 이들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지역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일이다. 예외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시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의 사무국장을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의원 스스로는 중앙의 국회의원에게 종속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밀착형 정치를 펼치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공천에 코가 꿰이는 이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해주는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지역 정당이 형성되지 않은 채 전국 정당이 과점 구조를 이어간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반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돈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당공천 과정이 생략된다면 기본적 검증조차 안 된 어중이떠중이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이나 장애인 같이 사회적 소수자와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정당표방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이 복수공천을 하거나 현재 정당체제 같은 다당제 구도가 해법이라는 주장도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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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10m 금연-생활임금… 조례 만들어 ‘사회적 어젠다’ 물꼬 텄다

《 민선(民選) 지방의회가 수립된 지 26년이 됐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뤘다고 보기에 현재 지방의회의 모습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중앙과 지방이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3회 시리즈로 살펴본다. 》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의 반경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 됐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단속의 근거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구역 지정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조례이기에 전국에서 실시되지는 않는다. 간접흡연을 놓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잠복해 있지만 법으로는 ‘속수무책’이던 공간에 조례가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현재 서울시의회 법제관리팀장은 “관련법을 만들거나 고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조례를 통하면 사회적 어젠다를 바로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빠른 정책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조례가 차지하는 위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 할 조례는 명령보다도 하위에 있다. 그만큼 제정과 실행에 제약이 따른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 집행만 한다면 지방분권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바로 서려면 시의적절한 조례의 제·개정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으로 퍼진 생활임금조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처럼 상위법의 ‘속박’을 뚫고 싹을 틔우는 조례는 적지 않다. 조례가 상위법에 종속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다. 2013년 경기 부천시와 서울 성북구, 노원구에서 시작해 서울시,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86곳이 도입한 생활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8월 결정될 즈음 노·사·정 모두가 몸살을 앓는다. ‘더 올려야 한다’는 노(勞)와 ‘이걸로 충분하다’는 사(社), 그 사이에서 정(政)은 진땀을 뺀다. 이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것이 지자체의 생활임금조례였다.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기준이다. 조례가 있는 지자체마다 각자 재정 형편에 맞춰 통상 최저임금의 1.2∼1.4배 수준으로 정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더 많은 시간당 8197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인력 및 공공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소속 근로자 등이다. 하지만 대상은 공공분야 내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킨 부산 중구는 비정규직 200명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언적 의미로만 평가받던 조례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한다.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는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시민의 호응은 뜨겁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불법 대부업에 시달리는 금융취약계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고민과 민원을 호소할 수 있는 서울시 ‘눈물그만센터’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김광수 의원(도봉)을 비롯한 서울시 시의원 15명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퇴근 후 업무 카카오톡 방지법’이다. 업무 시간 이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도다. 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법률로 확산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자치입법권의 한계는 어디인가 서울시 김구현 시의원(성북3)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음주(飮酒)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이곳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처리를 못하고 있다. 주류협회의 거센 반대가 있긴 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조례에 관한 헌법 117조와 지방자치법 22조는 각각 ‘조례는 법령(법률+명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 청정지역’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밖에서 법률의 위임도 없는 조례라는 주장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조례 제·개정의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방법으로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돼 있는 지방자치법 22조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된다. 반면 ‘위반하지 않는 한도’로 바꾸면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 법률 조례로 이어지는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도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상위 법령이 모호해 만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현 isityou@donga.com·강승현·홍정수 기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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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권취소 8개월 만에 서울시 청년수당 동의…월 50만원씩 지급

서울시가 6월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지 8개월만이다. 복지부는 7일 청년수당에 대한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올 1월부터 서울시와 다시 논의를 시작해 협의안을 마련했고 최종 동의 결정에 이르렀다. 협의안에는 복지부가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지급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선발기준에서 소득규정을 명확히 했다. 고소득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취업기간의 비중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하는 대신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기준을 만들었다. 또 취업과 무관한 용도로 현금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을 막기 위해 학원수강비와 면접비 등 구직관련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진로탐색·역량강화프로그램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성과지표는 서울시가 지난해 제시했던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보완해 시험 응시횟수와 취업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는 다른 정부사업의 중복 지원을 받는 지원자를 제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청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와 추가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지급 대상자를 공모해 다음 달 최종 선정한 뒤 6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대상으로 선발됐다가 한 달 만에 지급이 끊긴 청년 2831명의 경우 이번 사업의 수혜자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서울시는 이들이 재지원할 경우 선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과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사업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그리고 청년수당이 취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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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경유화물차, 서울 진입 제한

서울시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노후 경유화물차의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인천과 경기 지역의 차량으로 확대했다.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서울지역 자동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양은 2011년 1388t에서 지난해 731t으로 절반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한조치를 전국 화물차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송파구 가락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의 출하(出荷)차량(자주 출입하는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600여 대가 대상이다. 서울에 들어오는 화물차량 대부분은 유통물류센터가 목적지라는 점을 감안했다. 6월부터는 출하차량에 제공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9월부터는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해도 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차는 내년부터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올려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물류센터 주변 폐쇄회로(CC)TV 46대를 이용해 적발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수도권에서 1년에 180일 이상 운행하는 비(非)수도권 화물차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운행 기준을 90일 이상으로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운행을 제한하는 공공물류센터도 늘릴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장에서도 저(低)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덤프트럭같이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 1만3615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등록 차량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84%를 차지한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와 지게차만 제한한다. 내년부터는 다른 건설기계 모두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비산(飛散)먼지 비중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공사장 1800여 곳에서 민관 특별점검을 펼친다. 도로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청소보다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청소차량도 상반기 3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연구 분석하기 위해 연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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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있는 곳 어디든… 해결사 ‘홍반장’이 달려가요

서울시에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홍반장’이 있다. 바로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50)이다. 2012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긴 갈등전담 조직인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올해로 만 5년이 됐다. 갈등조정담당관은 홍 담당관의 직책명인 동시에 조직 이름이기도 하다.○ 악취부터 기피시설 민원까지 홍 담당관은 2014년 발생한 악취 관련 갈등 해결을 지난 5년간 인상 깊었던 일로 꼽았다. 템플스테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보문사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선 뒤부터 동네에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보문사는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간대나 날씨, 개인에 따라 악취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자칫하면 보문사 신도와 학부모, 주민 1000여 명의 집단민원으로 번질 수도 있을 만큼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다. 이때 홍 담당관 이하 8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담당관이 재빨리 나섰다. 현장으로 달려가 시와 구, 그리고 민간을 연결해 조치를 취하게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들은 직접 하수관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성북구 관련 부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8차례나 함께 현장조사를 벌였다. 결국 예상과 달리 하수구가 아닌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갈등은 3개월 만에 해소됐다. 갈등조정담당관이 가래로 막을 뻔한 일을 호미로 막은 것이다. 갈등조정담당관의 손이 직간접적으로 닿은 사업은 갈등 진단 체계가 정비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88건. 갈등 진단 체계는 갈등이 생겼거나 예상되는 서울시 공공사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 중 서울시 전체(1등급) 또는 여러 부서(2등급)가 협력해야 하는 갈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삼는다.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이 빛을 발한 것은 중점관리대상 135건이다. 시민들이 서울시 민원창구 ‘응답소’에 제기하는 고충을 발굴해 예방하는 것도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이다. 서울시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불편이 점점 커져 집단민원으로 번질 확률이 높은 문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개입한다. 이웃분쟁조정센터같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른 갈등조정기구에도 참여하거나 자문에 답해준다.○ 판관 아닌 조정자 갈등조정담당관이 만들어진 뒤 중점관리대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난도는 높아지고 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자 각 부서에서 해묵은 난제를 들고 갈등조정담당관을 찾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3일 이곳을 찾은 시의회 관계자도 “시는 (주민 기피시설을) 무조건 짓는다고 하고 주민들은 원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라며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홍 담당관은 “이런 문제도 조정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정은 문제가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팔을 걷어붙인다. 그는 “우리는 판관(判官)이 아니라 조정자”라며 “(해결의) 9분 능선까지 넘은 것 같더라도 무리해서 결론을 지으려 하면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라고 했다. 물론 접수되는 갈등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다. 안양대 하동현 교수가 지난해 서울 갈등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2015년 중점관리대상 93건 중 18.3%는 쟁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됐다.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체 갈등의 31%는 원인을 제공한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며 해결됐다. 나머지도 관리·예방활동만 이어가는 정도로 정리되는 등 대부분 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담당관은 “어떤 게 해결인지, 완화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갈등의 골이 깊은 현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대상자들이 골고루 나와서 앉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6년 차로 접어든 올해는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공청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홍 담당관은 “공청회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참가자들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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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쇼핑축제 ‘서울썸머세일’ 5월 개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축제 ‘서울썸머세일’을 평년보다 한 달 반가량 앞당긴 5월 23일 개최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업계 등의 타격이 커지자 내놓은 묘수이자 고육지책인 셈이다. 역대 최다인 136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0%까지 할인행사를 연다. 2011년 시작된 서울썸머세일은 매년 7월 한 달간 열렸다.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평년보다 이른 5월부터 7월 말까지 70일간 열기로 했다. 쇼핑을 선호하는 개별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3월 셋째 주(13∼19일)에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13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참가 업체는 지난해 108개보다 26% 늘었다.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면세점부터 패션·뷰티, 의료기관, 식음료 업체까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참가하지 않았던 숙박업체들이 피해가 커지자 처음으로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랜드힐튼 서울’을 비롯해 서울 시내 19개 호텔이 객실 50% 할인, 3박 투숙 시 1박 무료 같은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7일 민관합동회의를 거쳐 ‘서울관광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기를 앞당기고 기간은 늘린 이번 서울썸머세일도 그 일환이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직격탄을 맞은 영세 관광업체에 130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관광객이 줄며 가장 큰 타격을 본 업종 중 하나인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서울시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을 위한 체험형 여행상품 쇼핑몰인 ‘원모어트립’은 이달부터 할인 판매에 나섰고, ‘디스커버 서울패스’로 입장할 수 있는 서울시내 유료 관광지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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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멍때리기’ 도전하세요

가장 독특하고 황당한 경진대회로 꼽히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의 2017년 참가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 대회는 말 그대로 가장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대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3일부터 나흘간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30일 오후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성산대교 인근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시간 낭비로 여겨졌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자는 취지로 2014년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렸다. 지난해부터는 ‘한강봄꽃축제’의 일환으로 한강공원에서 열고 있다. 해외에서도 같은 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이 3시간 동안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지를 놓고 승부를 겨룬다. 대회 종료 때 심박측정기로 잰 참가자들의 심박수와 관람객의 투표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조는 등 ‘멍때리기’에 실패하면 탈락한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해 우승자인 가수 크러쉬가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지난해에는 하루 만에 1500여 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됐다. 주최 측이 신청자들의 사연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뽁뽁이(에어캡) 터뜨리며 힐링하기’ 등 함께 열리는 이색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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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도쿄 등과 대기질 해법 모색” 서울시,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추진

서울시가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수도의 시장들과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의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도시외교 분야에서 최초로 내놓은 중장기 비전으로 2020년까지 추진한다.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는 4개 도시 시장들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대기질과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놓고 교류하는 상설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울, 베이징, 도쿄의 협력체로 만들어진 ‘베세토(BESETO)’가 한중일 갈등이 격화되며 중단된 것을 다시 확대 재구성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양까지 교류협력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각국의 외교적 역학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치적 사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 차원은 어렵겠지만 서울과 베이징의 실무회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에 국제기구 20개를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에는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석해 환경과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책을 공유하는 ‘서울도시정책공유 시장회의’를 연다. 이 밖에 다른 도시들이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서를 현재 76건에서 2020년 200건으로 늘려 공유한다. 해외 도시의 공무원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27억 원이었던 대외협력기금을 2020년까지 1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직렬을 새로 만들고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나 규칙도 제정·개정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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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맘 어깨 다독여주는 ‘동네 친정언니’

“아이 데리고 눈치 보지 않아도 돼서 아주 좋아요!” 29일 서울 성북구 정릉아동보건지소의 커뮤니티룸이 엄마 넷의 수다와 어린아이 넷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이곳의 ‘우리 동네 친정언니’ 엄마 모임을 신청해 만난 사람들이다. 자연광이 비치는 실내는 파스텔톤 벽지로 더욱 따뜻했다.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어 아기들은 맘 놓고 기어 다녔다. 이달 초 정릉아동보건지소에서 열린 베이비마사지 강좌를 듣다가 서로를 알게 된 강문주 (33), 이미진(31), 강민영(33), 정인애 씨(34)는 친정언니라는 독특한 이름의 프로그램을 접하고 솔깃했다. 만 6세 이하 아이를 둔 엄마 세 명 이상이 하루에 두세 시간씩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청자 중 한 명을 리더 격인 친정언니로 정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신청만 하면 된다.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지난달 말 개소한 전국 최초의 임산부, 영유아 전용 보건지소다. 이미선 주임은 “아이를 키우는 저로서도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의실로 쓰려던 방을 커뮤니티룸으로 개조했다”고 말했다. 친정언니라는 이름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친정언니 맺어주기 행사’에서 따왔다. 마음 편하게 육아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조(自助)모임을 꾸려보자는 취지에서다.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네 엄마는 서로 모이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찮아 고민하던 차였다. 방송 모델로 일했던 이 씨는 “육아 스트레스도 풀고 다른 엄마들과 공감대도 형성하고 싶지만 집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잠시 숨을 돌리며 도시락을 꺼내 먹거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면서 간식을 먹일 곳은 찾기 쉽지 않았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도 아이가 시끄럽다고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5개월 된 아이를 비롯해 자녀 셋을 키우는 베테랑 주부 강문주 씨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문화센터도 가봤지만 비용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해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게 그나마 마음이 편했다. 친정언니 엄마 모임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무엇보다 엄마들끼리 만나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해져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온라인 육아 카페에서는 100% 해소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날도 분홍색 유아용 탁자 주변에서 아이를 앉히고 요구르트를 떠먹이면서도 대화는 쉬지 않고 이어졌다. 이 씨는 “오늘도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지 걱정돼 바로 언니(강문주 씨)에게 물어봤더니 ‘토하거나 (몸이) 늘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다”며 웃었다. 잠시 후 모임의 이름을 정하려 머리를 맞대다가 “애들이 남자 둘 여자 둘이니까 ‘2남2녀’ 어때?”라는 제안이 나오자 “가족 같고 좋다” “우린 이제 묶였어. 못 헤어져”라며 깔깔댔다. 지난주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한 친정언니 엄마 모임은 지금까지 세 팀이 만들어졌다. 많지는 않지만 입소문이 슬슬 퍼지며 문의가 이어진다고 한다. 동네 엄마들끼리 공동 육아를 하는 한 팀은 아예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을 고정 예약했다.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자발적 지역 육아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친정언니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대로 이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별도 모임을 검토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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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리-런던 ‘車 환경등급제’ 공동추진

서울시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이 세계 최초로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공동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프랑스 파리 시청에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물질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 기준이 없어 국가마다 자체적 기준에 따른 차량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세계 62개 대도시가 회원으로 있는 ‘C40 기후리더십그룹’에서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은 파리와 런던 시장이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제안했고 역시 부의장인 박 시장이 동참했다. C40은 지구상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는 대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2005년 발족했다. 명칭을 만든 2006년에는 회원도시가 40개였지만 현재는 90개로 늘었다.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출시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측정해 점수화하는 제도다.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 연료소비효율, 연료소비량 같은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도시별로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어떤 차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보여주는 표준 지표인 셈이다. 세 도시는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와 영국 교통·환경 분야 비영리단체 이미션스 애널리틱스(EA)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정보를 토대로 기준 개발에 나선다. ICCT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비리를 밝혀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유럽연합 국가의 자동차를 토대로 등급기준이 개발되면 우리나라 차량에도 적용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유 관용차나 시내버스에 배출등급을 표시한 라벨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6월에 개최하는 ‘2017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에서는 옵서버 자격으로 C40에 참여하는 중국 베이징(北京)도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도입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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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강남대로 금연구역, 4월부터 본격 단속

서초구가 올해 확장된 강남대로 금연 구간에서 다음 달 1일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기존 금연거리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중심으로 약 1.8km였다. 서초구는 이를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전 구간(7.6km)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약 5km 구간으로 확대하고 3개월간 계도활동을 벌였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초구가 강남대로 금연 구간을 확대한 것은 실제로 흡연자가 줄어들고 시민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초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고, 80.3%(497명)는 금연거리에 만족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전담 공무원 18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며 금연구역을 철저하게 단속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적발된 4만4263건 중 서초구의 적발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3%(1만7191건)로 가장 많다. 서초구는 단속 지역을 확대하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뿐 아니라 전체적인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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