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기자

기자

강성휘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177석 巨與 “개원 즉시 검찰-국회개혁 완수”

177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3일 앞두고 슈퍼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검찰·국회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관행을 근거로 21대 국회도 20대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야당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여대야소’ 국회를 거론하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의석수’를 앞세워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두문불출 중인 윤미향 당선자 등 3명을 제외하고 174명이 일제히 참석해 세 과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 안정 △개혁 과제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 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관련법과 고용보험법, 남북교류협력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개혁대상 5대 분야로는 국회와 권력기관, 부동산 대책, 공정경제, 국방이 꼽히면서 개원 직후부터 공수처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강연에 나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작업이 완성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강연자로 나서 자영업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내부 ‘윤미향 직접 해명론’ 확산… 출구전략 찾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선사실확인, 후거취결정’이라는 방침에도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윤 당선자를 겨냥해 “시민운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치권에 온 것에 별로 손뼉 치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판이 시작되면 벌금이 나올지,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른다”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이 정의연 등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정확하게 소명하라는 것”이라며 “그에 따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당선자에게) 빨리빨리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과 윤 당선자 사이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썼다. 윤 당선자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그동안의 신중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당 고위 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 당이 취했던 조치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사퇴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 전 윤 당선자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후 여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 스스로 소명을 하든지,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항의성 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논란의 한복판에 선 윤 당선자는 ‘침묵 모드’다.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8일째 두문불출이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 일본통인 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세웠던 대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피해자중심주의를 내세운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분들과 얼마나 직접 접촉해 왔느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한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미향 의혹’에…민주당내서도 “윤미향, 직접 입장표명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선 사실 확인, 후 거취 결정’이라는 방침에도 윤미향 당선자를 겨냥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당이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공개 지지했던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썼다. 윤 당선자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그동안의 신중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윤 당선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해명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사실 관계는 검찰수사에 맡기더라도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는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운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별로 박수를 치고 싶지 않다. 그 부분에서 아쉽다”고 했다. 당이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 당이 취했던 조치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에 사퇴했다”고 했다. 21대 국회 개원 전 윤 당선자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후 여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 스스로 소명을 하든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등 당원들의 항의성 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친여 성향 인사들은 윤 당선자를 비호하며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솔직히 납득 안 된다”고 했다. 또 “(할머니가)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일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는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이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가자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를 언급하며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문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목을 두고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윤미향, 21대 국회 앞두고 해명 준비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이 19일 대구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더라. 그래서 내가 며칠 후 기자회견 할 테니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를 부른 이유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자기가 사리사욕을 챙겨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 저한테는 이야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무엇 때문에 용서를 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 말든 나는 말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참석자는 “윤 당선자가 기자회견장을 찾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죄의 뜻을 밝히면 될 것을 왜 안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의혹만 더 키우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을 밝힐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 당선자가 직접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안타까워, 정의연이 해소해가야”… 통합당 “尹 부친도 부동산 현금 매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와 부친의 아파트 매입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해 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역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先)사실확인의 신중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해 엄호하던 당초 기류와는 미묘하게 달라진 반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자 본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직접 해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주 금요일 당 지도부에 개인 계좌 명세 등을 포함한 해명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이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가 2012년 3월 법원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산 경기 수원의 G아파트, 윤 당선자 남편 김삼석 씨가 2017년 5월 8500만 원에 산 경남 함양의 H빌라에 이어 윤 당선자 부친 윤모 씨도 부동산 담보대출 없이 2001년 11월 2억3200만 원에 아파트를 산 만큼 이들 부동산을 모두 현금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TF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달라며 국민들이 십시일반 낸 후원금이 사라진 반면 윤 당선자 가족의 주택이 3채로 늘어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TF 활동으로 의혹 해소가 안 되면 국정조사 추진도 폭넓게 검토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윤 당선자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강성휘 yolo@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병기-이수진 “현충원서 친일파 묘 파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묘역을 파묘(破墓)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 당선자는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 참석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며 “현충원에 와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는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됐다. 보훈처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명단 중 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은 11명이다. 한편 김 의원과 이 당선자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조성은 청년비대위원은 “조선시대 사화 때 ‘부관참시’를 했던 일이 연상된다”며 “국민 분열만 가중하는 전근대적이고 충격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도식 참석 한명숙 “인생 그렇게 안살아” 결백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곧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은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강요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건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권이 총선 압승 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호영 “盧리더십 필요한때…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익을 위해 진영 논리를 벗어난 결단을 내렸던 ‘노무현 리더십’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따뜻한 인간미, 소탈한 인품을 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계열 정당에서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찾은 것은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양숙 여사와 악수 대신 주먹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불행한 역사에 마음이 무겁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시대의 아픔이자 상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도식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든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을 운운하지 말라”며 “뇌물과 국정농단이라는 범죄로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으로 운명을 달리한 노 전 대통령을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한 묶음으로 표현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결백 재차 강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곧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은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강요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건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권이 총선 압승 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黨政 ‘1주택 종부세 완화’ 온도차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완화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 수원 안양 남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언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에서 고령자 종부세 부담을 이미 완화해줬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고가 1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에게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m²)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2019년분 종부세로 282만 원을 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432만 원으로 150만 원 더 낸다. 반면 고령자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 아파트 집주인이 62세라면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기존 270만 원에서 346만 원으로 올라 76만 원만 더 내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공시가격 15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현재의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9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으로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올렸을 때 확보할 수 있는 4000억 원의 추가 세수도 포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부터 만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기류가 흘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 전인 지난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 역시 서울 강남 지원유세에서 공감대를 표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2·16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안 발의를 고수한다고 해도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세액공제율(20∼40%) 기준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 강성휘 기자}
- 2020-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격의료, 한국판 뉴딜 과제중 하나”… 올가을前 제도화 나설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올가을 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년 전 ‘선(善)한 원격의료’를 내걸었다가 의료계와 여당 일각의 반발로 물러섰던 청와대와 정부가 4·15총선을 통해 정치 지형이 바뀌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보름 앞두고 원격의료 카드 본격화한 정부 전날 청와대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14일 일제히 원격의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목요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17년 대선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긴 2018년부터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한국판 뉴딜’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중점 육성 사업으로 꼽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원격의료를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후보군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 아니겠느냐”고 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전 제도화 나설 듯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로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된 2월 말 이후 26만여 명의 환자가 전화 진찰상담 등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으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사례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 총리와 함께 제3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보건 전문가들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의료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의료가) 왜 의료 영리화 틀에 얽매이는지 모르겠다”며 “비대면 진료는 지역 격차 해소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얻으면서 2년 전과는 정치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청와대가 다시 원격의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든 배경으로 꼽힌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이 아닌 의사끼리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018년에는 당정청이나 당내 회의에서 ‘야당일 때 원격의료를 반대해 놓고 여당이 됐다고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은 원격의료를 제안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데다 코로나19로 명분도 충분해 원격의료 입법을 위한 타이밍이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면 극단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만큼 민주당은 여론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논란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올가을이나 겨울 전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 진료의 효과를 분석해 원격의료 확대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 세종=최혜령 기자}
- 2020-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연명 靑사회수석 “원격의료 긍정 검토중”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원격의료는 현재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부분 허용돼 있다. 김 수석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며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검토했지만 의료계와 민주당 일각에서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선 당선자 151명중 66% 응답… 구글 이용, 개인별 응답 노출안돼

이번 설문조사는 동아일보가 6일부터 12일까지 초선 당선자 15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각 당선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설문 응답을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100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66.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제공하는 설문 틀을 이용해 8가지 항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당선자들은 동아일보가 보낸 구글 링크에 접속한 뒤 소속 정당만을 표기했다. 당선자들의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당선자의 응답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설문을 설계했다. 초선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은 82명 중 54명(65.9%),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58명 중 41명(70.7%)이 설문에 참여했다. 정의당 1명(20%), 열린민주당 1명(50%), 국민의당 1명(100%)이 설문에 응했다. 2명의 당선자는 설문에는 응했지만 소속 정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시민당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는 12일 제명돼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소속으로 돌아갔지만 조사 시점상 소속 정당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집계해 결과를 도출했다. 유력 대선후보 조사는 최근 여론조사상 지지율 순위를 반영해 후보군을 선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8월말 全大’ 공식화… 與 177석으로 21대국회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도 시스템 공천으로 치른 만큼 당 운영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 운영이 돼야 한다”며 8월 말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는 5선의 송영길 의원과 4선의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부겸 의원이 출마를 고민 중인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 출신인 용혜인·조정훈 당선자를 12일 제명하기로 했다. 이번 제명은 시민당 출범 당시부터 예정된 사안으로 용 당선자와 조 당선자는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당해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의 제명으로 애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시민당은 177석으로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시민당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숙 당선자를 이미 제명한 바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더불어시민당, 용혜인·조정훈 당선자 제명키로…12일 최종 확정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더불어시민당이 소수정당 출신인 용혜인·조정훈 당선자를 12일 제명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용혜인·조정훈 두 당선자 제명을 결정했다”며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은 명목상 ‘당의 주요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두 당선자를 제명했으며 당사자들 역시 재심 포기 각서를 쓰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제명은 시민당 출범 당시부터 예정된 사안으로 용 당선자와 조 당선자는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당해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다. 두 사람의 제명으로 애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77석으로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숙 당선자를 이미 제명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번 주에 양당 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꼼수 교섭단체 같은 부끄러운 일만 없다면 미래통합당과도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압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위기극복 리더십 빛나” 통합당 “지난 3년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났다”고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은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3년은 대통령님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난 시기”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국면에서 방역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썼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에 대해 “어떻게든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며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정책과 방향, 비전을 잘 제시했다”고 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국민취업 준비제도’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고 했다”며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경제 전시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민당 “가짜뉴스” 조태용 “분명히 들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미래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의 주장을 놓고 더불어시민당과 한국당이 10일 “가짜뉴스”, “윤미향 감싸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2015년) 12월 27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윤 당선자에게는 굴욕적 협상 내용을 성공적인 협상으로 둔갑시킨 채 왜곡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이 8일 “외교부가 윤 당선자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제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받은 합의 내용에 대해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의 내용은 뺀 상태였다”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자가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용수 할머니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윤 이사장이 일본의 10억 엔 출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은 한국당이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 대변인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도운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공동대표를 향해 “미래통합당과의 활동 전력도 다수 있는 인물”이라며 “가짜뉴스 유포와 함께 여러 의혹 제기를 한국당과 사전에 기획,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최 공동대표가 2012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통합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조 대변인도 10일 논평을 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이던 본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 당선자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협상 당일에 알았다’던 윤 당선자가 ‘협상 전날 통보받았다’로 말을 바꾼 데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 “(정의연이) 29억 원의 기부금 중 할머니들께 9억 원만 드렸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시민당은 ‘윤미향 감싸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김소영 기자}
- 2020-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미향, 위안부합의 사전에 알고 있었나’ 정치권 공방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미래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의 주장을 놓고 더불어시민당과 한국당이 10일 “가짜뉴스”, “윤미향 감싸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2015년) 12월 27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윤 당선자에게는 굴욕적 협상 내용을 성공적인 협상으로 둔갑시킨 채 왜곡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이 8일 “외교부가 윤 당선자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반박한 것. 제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받은 합의 내용에 대해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의 내용은 뺀 상태였다”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자가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용수 할머니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윤 이사장이 일본의 10억 엔 출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은 한국당이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도운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공동대표을 향해 “미래통합당과의 활동 전력도 다수 있는 인물”이라며 “가짜뉴스 유포와 함께 여러 의혹 제기를 한국당과 사전에 기획,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최 공동대표가 2012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통합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조 대변인도 10일 논평을 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이던 본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 당선자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협상 당일에 알았다’던 윤미향 당선자가 ‘협상 전날 통보 받았다’로 말을 바꾼 데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 “(정의연이) 29억 원의 기부금 중 할머니들께 9억 원만 드렸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시민당은 ‘윤미향 감싸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윤 당선자의 성금 사용 의혹과 한일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정의연 관계자는 “13일 정기 수요집회는 예정대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용수 “성금 피해자에 쓰인적 없어”… 정의연 “현금外 다양한 지원사업”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모금한 돈은 회계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공시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이 할머니가 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성금 사용 문제를 제기하자 정의연이 8일 이 할머니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영수증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반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23명에게 2400만 원 현금 지원 정의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1995년 전 국민 기금모금 운동을 진행해 위안부 피해자 156명에게 각 4412만5000원을 전달했다”며 “후원금 사용 명세는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공시 절차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1992년과 1993년 등 이 할머니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의연의 2016∼2019년 최근 4년간 공익법인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피해자 지원사업비’는 2016년 30명에게 270만 원, 2017년 45명에게 8억6990만 원, 2018년 27명에게 2321만 원, 2019년 23명에게 2433만 원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106만 원, 2018년 1인당 평균 86만 원이다. 2017년 피해자 지원사업비 금액이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 정의연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을 때도 위로금 수령을 반대하며 싸워주셨던 이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8명에게 2017년 하반기 모금을 진행해 조성된 기금으로 개인당 1억 원을 여성인권상금으로 전달해 드렸다”고 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7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며 다음 주부터 수요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수요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 쓰이는지 모른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례를 엮은 책은) 내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8일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 할머니와 연락이 닿았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력을 쏟아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2007년 미국 하원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약 30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 이 할머니 “윤 당선자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이 할머니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의원 당선자에 대해서도 “윤 대표(당선자)는 이(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할머니가 자신을 지지하고 덕담을 나눴다는 것과 관련해 “모두 윤 당선자가 지어낸 말”이라고 했다. 미래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이 8일 윤 당선자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해 “외교부가 언론 발표 전 윤 당선자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위안부 합의 사안은 외교기밀이었지만 위안부 사안은 성격이 특수했기에 윤 당선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7일 페이스북에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은) 협상 당일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어 조 대변인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정의연 측 “부추기는 인물 있어” 주장 정의연 측은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가 이 할머니를 부추겨 정의연과 수요집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대표를 만난 후부터 이 할머니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갖고 싶다며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연 측은 할머니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곁에서 지켜봤을 때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정신력이 강하다”며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따르는 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 할머니의 회견이 사실이라면 일제 치하에서 모진 고초를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조차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한 것”이라며 “기부금 내역과 사용처를 비롯한 의혹을 스스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굳이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강성휘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3선만 25명… 상임위원장 놓고 눈치싸움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원들 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18개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장직을 나누는데 민주당은 이 중 10, 11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당선자만 25명에 이르다 보니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의원들 간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무엇보다 모든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권력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 몫이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공룡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또다시 법안 처리가 발목이 잡힐 것에 대비해 법사위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자체 법안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넘기자는 것. 7일 당선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방안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윤호중 의원과 3선에 성공한 박광온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3선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국토교통위원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외교통일위 간사였던 3선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 거론된다. 한 3선 의원은 “상임위 개수에 비해 3선 이상 위원장 후보가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이순으로 줄을 서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상임위원장 임기를 반으로 쪼개 1년씩 나눠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