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北, ‘정상회담’ 언급 사흘만에 또 미사일 발사… 靑 “유감”

    북한이 28일 ‘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부르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한 지 사흘 만이자,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다. 13일 전 북한의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도발”이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번엔 도발이나 규탄 대신에 “유감”이라는 표현만 썼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무평리는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실시한 곳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인 탄도미사일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미사일 발사 20분 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겨냥해 “(종전을 원하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역후 찾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 33억

    입대한 장병들이 ‘나라사랑 e머니’를 전역 후에 환불받지 않아 약 33억 원의 잔액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찾아가지 않은 장병들만 168만여 명에 이른다. 2007년 입대장병부터 도입된 나라사랑 e머니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부터 충전돼 나라사랑포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장병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 PC 사용료 결제와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수강료 결제 등을 위해 주로 사용돼왔다. 사지방 PC 사용료가 2017년 무료화된 이후부터 e머니는 장병들의 자기개발 지원비용으로도 사용됐다. 28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e머니의 잔액 규모는 33억 원, 대상자는 168만 명이다. 1인당 1964원가량의 e머니를 환불받지 않은 것이다. 은행으로 보면 신한은행이 23억 원, 국민은행 6억 원, 기업은행 4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다. 예컨대 신한은행에 2010년 계좌를 개설한 한 장병은 85만5040원을 남기고 전역했다. 기업은행에서 37만7190원, 국민은행에서 41만1000원을 찾아가지 않은 장병도 있었다. e머니를 현금으로 환불받기 위해선 나라사랑포털에서 e머니를 조회해 본인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 실제 4년간 장병 34만 명이 277억 원을 환불받았다. 성 의원은 “전역하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환불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기’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전역자들에게 숨어 있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 세계 최대 ‘7~8 t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 눈앞”

    군 당국이 7∼8t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t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7∼8t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군은 2020년대 중반 시험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DD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t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미사일은 350km 날아갔다. 당시 군은 제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만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t의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으로 대체했다. 군은 15일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부친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t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軍 개발 임박 7~8t 탄두는 핵무기급… 北지하시설 파괴 가능” 軍,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중北 전술핵-초대형 핵탄두 위협 맞서 지하갱도 파괴 능력 크게 증강시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개발 탄력軍, SLBM 이어 억지력 본격 강화 …北 대화재개 신호속 관계영향 촉각 군이 최근 6t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8t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다. 우리 군도 이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하 관통 ‘벙커버스터’ 개발 박차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잇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던 사거리 제한(최대 800km)까지 풀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7∼8t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5일 6t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7∼8t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5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t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DD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우리 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8t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적대시 철회” 北 반발 가능성도군은 2020년대 중반∼2030년대 초 7∼8t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전술핵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 정부가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SLBM 발사를 “우리(북한)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2000년식 의료장비로 장병 치료하는 軍병원

    군 병원에서 보유 중인 의무 장비의 약 5분의 1이 수명을 초과한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대수도 기준보다 10%가량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 병원 12곳이 갖추고 있어야 할 2851대의 의무 장비 중 노후화된 장비는 23%인 654대였다. 부족한 의무 장비 수량만 전체의 10%인 289대에 달했다. 장비가 부족하거나 낡은 장비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총 220대였다. 특히 사용기한이 10년인 산부인과용 진찰대는 2000년식 장비가 아직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기한이 10년인 2003년식 초음파 치료기도 여전히 장병 진료에 쓰이고 있다. 여기에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해군 해양의료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등 의무사 소관이 아닌 군 병원이 보유해야 할 의무 장비 1017대 중 473대(약 47%)가 수명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장비 노후화나 부족 현상으로 진료와 검사 대기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군 병원에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연평도 포격전 생존장병 일부에도 무공훈장 수여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생존 장병 일부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된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장병들이 당시의 헌신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연평도 포격전 생존자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연평도 포격전 당시 공적을 올린 장병들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고, 훈장 수여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정우 하사(당시 병장)와 문광욱 일병(당시 이병) 등 사망자 2명에게만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르포] 초소형 드론이 아파트에 숨은 적 찾아내자 소총·자폭 드론이 섬멸

    “백두산, 여기는 초소형 드론! 건물 옥상에 경계병 3명, 내부에 1개 소대 규모 적 식별!” 시가지를 점령한 적 소탕을 위해 가장 먼저 투입된 손바닥 크기의 초소형 드론이 구석구석 적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뒤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자 K2 소총을 장착한 소총사격 드론 2대가 옥상에 숨어있는 경계병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33g짜리 초소형 드론은 2㎞ 작전반경 내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열상감시장비로 건물 내부 적도 식별할 수 있다. 소총사격이 닿지 않는 건물 내부에 소형자폭 드론이 진입하자 곧바로 ‘쾅’하고 폭발음이 울렸다. 그 사이 K808 차륜형장갑차 2대가 남은 적 소탕을 위해 시가지로 돌진했다.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병력은 드론으로부터 실시간 적 위치정보를 전달받으면서 건물 내부의 모든 적을 사살했다. 육군은 16일 강원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장에서 전투실험 현장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이를 지켜본 현장의 군 관계자는 “병력자원 감소 추세와 맞물려 첨단기술이 접목된 ‘아미타이거4.0’이 미래 전장을 압도할 육군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미 타이거4.0은 육군의 ‘Army’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한 지상군 혁신적 변화’를 의미하는 영문 앞 글자를 딴 ‘TIGER’(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4세대 첨단과학기술을 의미하는 ‘4.0’의 합성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화’, 전 부대가 차량과 장갑차로 움직이는 ‘기동화’, 모든 전투체계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화’가 핵심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찰, 공격, 수송, 통신 중계 드론을 비롯해 무인항공기, 소형전술차량 등 육군이 전력화했거나 전력화를 위해 검토 중인 21종 57대의 첨단전력이 한 자리에 동원됐다. 과거 인간이 하던 임무를 기계로 대체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미타이거4.0 추진과 맞물려 육군은 2018년부터 개인전투체계 첨단화를 위한 ‘워리어플랫폼’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방탄복 성능개량과 함께 조준경·확대경·열영상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신형조준경’과 지휘·통신체계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 전투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는 25m 표적을 향해 기존 K2 소총과 워리어플랫폼 장비가 장착된 K2C1 소총으로 비교 사격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형조준경이 부착된 소총 사격이 과녁 정중앙에 가깝게 탄착군을 형성했다. 특히 조준경을 노려보지 않고도 녹색 레이저점으로만 조준하는 표적 지시기는 ‘지향사격’ 자세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격 경험이 없는 사람도 1시간만 교육하면 90% 명중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워리어플랫폼 장비는 전 장병의 3분의 1 수준인 10만 여명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예산을 확대해 모든 장병이 첨단 장비를 착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2040년까지 모든 보병과 기갑부대는 물론, 통신·공병·군수 등 모든 전투지원 및 근무지원 부대까지도 아미타이거4.0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워리어플랫폼도 비슷한 시기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北도발’ 언급에 김여정 “남북관계 완전파괴”

    북한이 15일 낮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이자 한국이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국임을 천명한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 이날 SLBM 시험발사 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말하자 북한은 즉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 “북남(남북) 관계 완전 파괴”를 꺼내들며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4분과 39분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북한 서부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관통해 정점고도 60여 km를 찍고 동해로 800km를 날아갔다. 한미 당국은 3월 발사된 기종과 동일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문 대통령이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참관을 1시간 1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또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 부장을 연이어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분부터 40여 분간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접견이 끝난 지 약 50분 만에 미사일을 쐈다. 낮 12시 45분 한중 외교장관 간 오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북한의 도발 이후 ADD로 향한 문 대통령은 참관을 마친 뒤 “(SLBM 시험발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경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따라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 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산 SLBM, 잠수함서 400km 날아가 목표 명중

    정부와 군이 15일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위력과 정확도 면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된다. 도산안창호함(3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400km를 날아가 제주도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 ‘콜드론치’(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로 수중사출 직후 엔진 점화 및 비행에 이르는 최종 성능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SLBM 발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가 됐다. ADD는 이날 다른 무기들의 개발 결과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발돼 배치를 앞둔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2배 이상으로 요격망을 피해 저고도 비행 후 표적을 수 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기존 순항미사일의 느린 속도를 보완한 ‘치명적 비수’인 셈.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시속 720km)을 압도한다. 이날 시험 발사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최대 3t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도 350∼400km를 날아갈 수 있다. 북한 전역에 전술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무-4(탄두 중량 2t)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이라고 했다. 군이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사실을 공개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독일의 타우러스(사거리 500km)와 맞먹는 스텔스 성능과 정밀항법유도기능을 갖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땀 차는 병사 활동복’ 16개 업체가 1200억어치 불량납품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 전수조사 결과 불량 여름 활동복을 납품한 업체 8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선 1차 전수조사 때 적발된 업체 8곳까지 포함하면 총 16곳 업체의 약 1200억 원어치 봄가을, 여름 활동복과 베레모가 납품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불량 피복’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상용품 시범 도입에 나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1차 전수조사 때 점검하지 못한 업체 9곳에 대한 시험 분석을 마쳤다. 그 결과 업체 8곳이 납품한 여름 활동복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질이 낮은 원단으로 제작돼 땀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변형, 변색이 정상 제품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업체 16곳에서 5년간 납품한 피복류는 약 316만 벌, 납품액만 약 1218억 원에 이른다. 피복류처럼 대량생산과 납품이 이뤄지는 ‘단순품질보증형(Ⅰ형)’은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들 업체는 납품을 위한 공인기관 평가 때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로 통과한 뒤 실제로는 기준 미달 제품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업체의 편법 행위뿐만 아니라 방사청의 안일한 사후점검 등 생산과 납품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이들 업체 중 3곳에 대해 지난달 부정당업자 제재를 6개월간 내리기로 결정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하자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도 향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병사 1만여 명에게 민간 업체가 제작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여름 활동복을 시범 구매해 지급했다. 향후 군은 장병 만족도 조사와 조달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를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제용 안보사령관 금주 전역…하반기 장성인사까지 대리체제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6기)이 이번 주 2년 임기를 마치고 전역한다. 정부는 후임자 내정 없이 참모장의 직무대리 체제를 하반기 장성 인사까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9월 19일 취임한 전 사령관은 16일 전역식을 마친 뒤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역을 신고할 예정이다. 일단 박재갑 참모장(해군 소장·학군 35기)이 전 사령관 직무를 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자는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 사령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박 참모장을 비롯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4기), 강창구 8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4기), 박용준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육사 45기) 등 여러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평에 올랐던 여운태 육군 소장(육사 45기)은 지난달 26일 전임자가 보직해임된 22사단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 임기가 내년 5월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안보사령관이 다른 직책에 비해 업무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도 향후 인사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욱 “北 신형 순항미사일 핵탄두 장착 가능”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13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 장관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를 북한이 이뤄낸 것으로 우리 군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유도해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내용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반면 앙킷 판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기고문에서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첫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무기’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역량을 갖춘 순항미사일 또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연이틀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우리軍 이번에도 탐지 못했다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 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입장 표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 6개월 만에 또다시 北 미사일 놓친 軍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발동기(터보팬엔진)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발사 장면과 외형을 보면 신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우리 군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유사하다. 현무-3C, 토마호크처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유도방식 등 복합 유도시스템을 탑재하고 비행 중 고도,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way point)’ 기능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시속 700∼900km)은 음속의 5∼6배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수십 m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망을 피해 1∼2m 오차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적 지휘부 등 핵심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주로 활용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존의 금성-3호(지대함 순항미사일)보다 기술적 위협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1일 동해상으로 200여 km를 날려 보낸 지 6개월여 만에 사거리가 7배 이상 늘어난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북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월 25일 하강 단계의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한 KN-23 개량형의 종말단계를 놓쳐 사거리를 잘못 판단했던 군은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 탐지도 실패했다. 정부 소식통은 “비행 고도가 낮아 장거리레이더 등에 비행 궤적과 낙하지점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전개 동향은 일부 식별됐지만 발사 전후 과정을 파악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지구 곡률(曲率)상 미사일이 최소한 500m 이상은 상승해야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 탑재용 신형무기 개발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KN-23 개량형에 이어 저고도로 요격망을 돌파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전술핵을 싣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것. 군 소식통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전역과 일본 대부분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美 “주변국 위협” 靑 “예의 주시” 북한은 지난달 한미 훈련 직전 정부를 향해 “시시각각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닌 순항미사일이지만 향후 한미를 위협할 새로운 전략 무기 도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등 북핵 관련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이런 시점을 전략적으로 노려 한미에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협의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하반기 북한과 대화 채널 재개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군사적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결과가 군에 남긴 것

    국방부 감사관실이 8일 배포한 5쪽짜리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유독 ‘다소(多少)’라는 말이 눈에 걸린다. 해외 파병 부대인 청해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늑장 보고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거나 출국 전 승조원에 대한 군 당국의 백신 접종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 현지 기항지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았던 점이 “다소 아쉽다”는 것이다. 당연히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7월 승조원 301명 중 90.4%인 272명이 감염됐고 국민적 공분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실무자는 물론이고 지휘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 봤다. 하지만 결과는 6개 기관과 부서에 ‘경고’를 내린 게 전부였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누구도 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감사관실은 7월 2일 함정 내 첫 감기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일 동안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던 청해부대가 7월 5일 승조원 격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을 두고 “강력한 거리 두기”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대응 조치는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미 함정 내 18명의 감기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자 첫 감기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이뤄진 뒤늦은 조치를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장병들이 하나둘 감염된 경위를 파악하고 규정이나 원칙, 상식에 비춰 지휘보고 라인에 놓인 이들의 결심과 보고 과정의 잘잘못만 따졌으면 될 일이다. 여러 부사(副詞)로 치장된 문장들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라며 실소(失笑)를 금치 못한 당국자들도 적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보도자료 말미에 엄격한 방역대책을 해당 기관들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허나 향후 이 문구가 잘 지켜질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안타깝게도 지금 군에 대한 신뢰가 그렇다. 이번 청해부대 감사 결과는 여전히 군에 고질적이고 관성적인 보신주의(保身主義)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사태 초반 언론과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관심이 멀어질 때쯤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엔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맹탕’ 수식어가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군을 질책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6월 군을 뒤흔든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이달 발표된다.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병영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활동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된다. 많은 군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군의 관성적인 보신주의를 테스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중사 사건 초기 참모총장을 자르고 민관군 합동기구를 만든 군의 후속 조치가 2014년 윤모 일병 사건 당시와 ‘판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일까. 이번 합동위는 초급 간부부터 군 수뇌부까지 여러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병영 혁신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논의 과정에서 군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위원 10여 명이 사퇴하면서 파열음도 잇따랐다. 박은정 합동위원장이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을 진화했지만 병영문화 혁신의 방식과 속도를 두고 군과 민간의 온도차가 뚜렷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민관군 합동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이 이 권고안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감시,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최근 군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해 이례적으로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에서 서 장관은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병영문화는 개선 중에 있다”고도 했다. 드라마에 묘사된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문제를 떠나 이번 논란이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그간 관성적인 보신주의로 군이 변화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지적임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미사일 2시간 동안 1500km 날아갔는데…軍은 몰랐다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 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입장 표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6개월 만에 또 다시 北 미사일 놓친 軍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발동기(터보팬엔진)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발사 장면과 외형을 보면 신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우리 군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유사하다. 현무-3C, 토마호크처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유도방식 등 복합 유도시스템을 탑재하고 비행 중 고도·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way point)’ 기능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시속 700~900km)은 음속의 5,6배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망을 피해 1,2m 오차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적 지휘부 등 핵심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주로 활용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존의 금성-3호(지대함 순항미사일)보다 기술적 위협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1일 동해상으로 200여km를 날려 보낸 지 6개월여 만에 사거리가 7배 이상 늘어난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북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월 25일 하강 단계의 풀업(Pull-up·급상승)기동을 한 KN-23 개량형의 종말단계를 놓쳐 사거리를 잘못 판단했던 군은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 탐지도 실패했다. 정부 소식통은 “비행고도가 낮아 장거리레이더 등에 비행궤적과 낙하지점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전개 동향은 일부 식별됐지만 발사 전후 과정을 파악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지구 곡률(曲率)상 미사일이 최소한 500m 이상은 상승해야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 탑재용 신형무기 개발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KN-23 개량형에 이어 저고도로 요격망을 돌파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전술핵을 싣는 게 ‘최종목표’라는 것. 군 소식통은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전역과 일본 대부분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美 “주변국 위협” 靑 “예의주시” 북한은 지난달 한미 훈련 직전 정부를 향해 “시시각각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은 아닌 순항미사일이지만 향후 한미를 위협할 새로운 전략 무기 도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마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등 북핵 관련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이런 시점을 전략적으로 노려 한미에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협의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 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하반기 북한과 대화 채널 재개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군사적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육군대령,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간부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 육군 대령이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모 부대 참모인 A 대령(대령 진)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해있던 외제차를 들이받았다. A 대령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해당 부대에 이첩했고 현재 군사경찰은 A 대령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는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간부들의 사적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는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연장해오던 시기였다. 앞서 A 대령은 소령 때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진급한 A 대령은 조만간 본 진급을 앞두고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군은 향후 수사와 연계해 A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은 “휴가 중 저녁식사 후 대리기사를 통해 강남으로 이동했고 (대리기사가 떠난) 이후 차량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들의 진로방해 위치에 주차돼있음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후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기사라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번에도 ‘김일성 이미지’ 연출?… ICBM 대신 트랙터 나온 北열병식

    북한이 정권수립 73주년인 9일 0시에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복 차림으로 열병식을 관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연설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했다. 오후 6시에 시작된 올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과 0시에 시작된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포함해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세 번의 야간 열병식을 잇달아 치른 것이다. 두 달 전부터 준비한 앞선 두 번의 열병식과 달리 이번엔 준비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은 전략·전술무기를 갖춘 정규군 대신 예비군격인 노농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무력 소속 병력과 무기가 동원됐다. 오토바이와 트랙터를 탄 노농적위대 기계화부대가 동원돼 눈길을 끌었다. 트랙터에는 122mm 다연장로켓과 대전차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가 실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맡는 비상방역종대가 주황색 방역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채 행진한 것도 이색적이었다. 이번 열병식은 1월 규모의 절반 수준인 8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참가한 무기 및 장비 규모도 1월 열병식의 절반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병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은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열병식 사열도 이례적으로 군 간부가 아닌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맡았다. 집권 이후 11번째 열병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 대신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연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전략무기나 대미, 대남 관련 메시지도 없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장기간 봉쇄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탈영병 잡는 ‘D.P.’ 병사보직 내년 사라진다…軍 “드라마와 무관”

    탈영병을 쫓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최근 DP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병사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8년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방안을 국방개혁2.0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군은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100여 명의 DP병이 근무하고 있다. 탈영병 체포조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닐 수 있다. 활동비도 지급되고 수갑 등 장비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해왔다. 2018년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군이 DP병 폐지에 나선 배경이다. 군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무이탈 입건은 2016년 21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검거율은 100%였다”고 전했다. 다만 한 일선부대 관계자는 “DP병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군은 “DP병 폐지는 예전부터 준비됐던 것일 뿐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군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자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금은 (드라마 묘사 당시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D.P.’는 2014년을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타에 따돌림-부대는 미온 대처… 강감찬함 일병, 극단 선택

    해군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부대의 미온적인 대처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내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실한 후속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 군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신고에도 ‘화해 자리’ 만든 부대7일 해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6월 1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모 일병은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뒤 2월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배속됐다. 전입 열흘 뒤 정 일병은 사고를 당한 부친 간호를 위해 2주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그때부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시작됐다는 게 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인권센터는 “선임병들은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반)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또 “정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 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서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임병들의 폭언, 폭행을 신고하며 비밀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2차 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과 승조원실만 바뀌었을 뿐 함정 내에서 정 일병은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쳤다. 이후 정 일병은 자해 시도를 하는 등 극단적 선택 징후를 보였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선임병들과 대면하게 했다고 한다. 인권센터는 “엄연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구토, 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는 일도 벌어지자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다. 신고 21일 만이다.○ 부대 부실 조치, 파견 임무로 수사도 못 해해군은 정 일병이 사망한 이후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부실 조치 의혹을 받고 있는 함장 등 주요 간부들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이송 임무에 긴급 파견돼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해군은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감찬함 함장 등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해군은 즉시 정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해군본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국산 SLBM 6년뒤 48기 보유 계획

    우리 군이 이달 초 세계에서 8번째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향후 SLBM 전력과 이를 탑재할 3000∼4000t급 잠수함 개발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비공개로 이달 중순 마지막 SLBM 잠수함 시험 발사를 마친 뒤 SLBM 양산과 실전배치 단계에 돌입한다.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척(안창호·안무·신채호함)에는 각각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수직발사관 10문이 갖춰진 3600t급 배치-Ⅱ 3척도 추가로 건조된다. 잠수함 6척의 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27년경 우리 군은 SLBM 48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군의 SLBM이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거리가 500km에 그쳐 향후 사거리나 탄두중량 등 관련 기술 향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필요성 검토 등의 ‘소요 제기’ 단계 수준인 4000t급 배치-Ⅲ 3척은 핵추진잠수함(SSN)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의 SLBM 개발 상황을 중국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정보수집함(스파이함)이 이달 초 군의 SLBM 시험 발사 당시 서해에서 발사 동향을 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월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을 공언했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은 SLBM 6기 이상 탑재가 가능한 4000∼5000t급 잠수함 건조도 병행하고 있다.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조만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 SLBM 개발 사실상 완료… 8번째 보유국

    군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불린다.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신형 SLBM을 공개하며 한미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된 것이다. 6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비공개 시험에 성공했다. 특히 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시키는 SLBM 핵심 기술인 ‘콜드론치(cold launch)’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발사를 마치면 양산, 실전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시험발사는 충남 태안 ADD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SLBM 기술 개발은 지상 시험발사, 수중 시험발사, 잠수함 시험발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지상 시험발사에 성공한 군은 잠수함 대신 바지선을 이용해 얕은 물속에서 SLBM을 발사하는 2단계 수중 시험발사를 올해 마쳤다.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지난달 13일 취역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SLBM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 등이다.軍, ‘게임체인저’ SLBM 개발하고도 비공개… “北 자극 우려한듯” 한국, 세계 8번째 보유국 우뚝최근 군 당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도 비로소 ‘게임 체인저’ 전략무기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주국방’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SLBM 개발을 완료하고도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이를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바지선 시험발사 성공 때부터 사실상 완성 단계 6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13일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취역하기 전부터 잠수함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잠수함 발사 장비인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의 오류로 잠수함의 해군 인도가 당초 계획보다 반년 넘게 지연됐지만 발사관 등 SLBM 관련 장비나 핵심 기술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사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점도 SLBM 기술 개발 가속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성공한 바지선 시험발사는 실제 잠수함 발사 환경과 유사하게 이뤄져 군 안팎에서는 사실상 잠수함 시험발사 성공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군은 SLBM의 핵심인 ‘콜드론치’(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 적용에 난항을 겪으며 수차례 바지선 시험발사에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수함 시험발사가) 바지선 시험발사와 다른 점은 실제 발사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적으로 발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산 SLBM 개발은 2015년 북한이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필요성이 검토됐고 군은 당초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 왔다. 안창호함에는 SLBM 수직발사관 6개가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탑재될 SLBM은 ‘현무4-4’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지난해 10월 ‘북극성-4ㅅ’, 올해 1월 ‘북극성-5ㅅ’ 등 직경이 더 커진 신형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이 SLBM을 탑재할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3000t급)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진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일관’ 北 의식했나 그동안 국산 SLBM 기술 개발 상황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온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마지막 잠수함 시험발사 역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를 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발사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지상 및 바지선 SLBM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서도 군은 대외적으로는 “비닉(秘匿·비밀스럽게 감춤) 사업 특성상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발표된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에서도 국방부는 SLBM 개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 확보하여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콜드론치(cold launch)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 발생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수면 밖 일정 높이로 쏴 올린 뒤 미사일이 추진체를 점화해 표적을 향하는 방식. 발사 위치를 숨길 수 있어 SLBM 발사의 핵심 기술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