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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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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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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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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 본토 전역 타격할 ICBM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을 눌렀다. 화성-15형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폭주에 나서며 2018년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파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ICBM은 6200km 이상에서 정점고도를 찍은 뒤 동쪽으로 1080km가량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 비행시간은 70분 이상으로 2017년 11월 발사된 ICBM인 화성-15형 비행시간(53분)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 소식통은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된 것. 이번 ICBM 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을 훌쩍 넘어선다. 북한에서 미 백악관이 있는 동부의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000km다. 우리 군은 이날 맞대응 차원에서 육해공군 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오후 4시 25분경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F-15K 전투기의 공대지미사일(JDAM) 2발과 이지스함의 해성-2 함대지미사일 1발을 북한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ICBM 발사는)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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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F-35 30대 ‘엘리펀트 워크’ 추진

    우리 군은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자 즉각 합동 화력훈련에 나서며 맞대응했다. 군 당국은 조만간 우리 군 최강전투기 F-35A 스텔스기 30여 대가 포함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까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기가 활주로에 일렬로 늘어서서 위용을 과시한 뒤 줄줄이 이륙하는 이 훈련을 통해 대북(對北) 억지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날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1시간 51분 만인 오후 4시 25분경 강원 강릉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전술용 단거리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다. 이어 F-15K 전투기가 이륙해 공대지미사일인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고, 이지스함에선 함대지미사일 해성-2 1발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2017년 11월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 당시 군이 합동 타격훈련에 나섰을 때보다 미사일 수량도 늘고 전반적인 성능도 향상됐다. 합참은 이례적으로 이날 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언제든지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F-35A 스텔스기 30여 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소식통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훈련은 항공기에 최대한 많은 무장을 실은 뒤 신속하게 출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우리 군 공중전력을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현 정부에서 실시된 적이 없다. 1월 미국으로부터 40대 도입이 완료된 F-35A 대다수가 북한을 겨냥한 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소식통은 “사실상 우리 군 단독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겨냥해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여러 차례 거센 비난을 쏟아내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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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동시도발 움직임… 순안비행장-동창리발사장에 새 시설

    한미 당국이 북한 평양 순안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미사일 도발 징후를 동시에 포착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찰 자산을 동원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신경전이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등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 불안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순안-동창리 동시 미사일 도발 징후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찰자산에 북한이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력 이동을 늘린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18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덤프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 100여 대가 북쪽 활주로 일대에 집결한 모습을 공개했지만 이와 또 다른 움직임이 관측된 것.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된 동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6일 순안 일대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을 쐈지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도 20km 이하에서 폭파돼 시험발사에 실패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부근에서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 발사장 일대에 인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설이 설치된 동향 등을 확인해 분석 중이라는 것.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이 우리 정권교체기를 틈타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흔들어 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우리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라면 북한이 (남한을) 흔들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다각 배치”북한은 22일 위성개발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과학자 명의의 글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두뇌전, 실력전, 최첨단 돌파전을 본때 있게 벌여 5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이용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위성 개발을 ICBM 발사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에서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에 앞서 북한은 이때 발사한 미사일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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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합참 이전 비용은 1200억…원래부터 예정됐던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에 120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인수위가 전날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추산한 496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라 논란을 불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합참이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469억 원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를 인근의 합참건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등이다. 여기에 합참 청사를 남태령 육군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재 검토 중인 국방부 부지 내 대통령 관저 신축 비용 등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청와대 이전에 드는 예산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합참 이전은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라디오에서 “합참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이전과 관계없이 (평·전시 작전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과거부터 검토돼 오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으로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현재 전·평시 지휘소가 다르기 때문에 합참이 전시지휘소 B-1 벙커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미국에선 한국의 ‘K-트럼프’라는 말이 떠돌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아닌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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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안비행장에 車 100대… ICBM 다시 쏘나

    북한이 이르면 다음 주중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17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위성사진에서 덤프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 100여 대가 북쪽 활주로 일대에 집결한 모습을 공개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16일부터 차량을 집결시켰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위한 사전 작업에 일찌감치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사일 도발과 무관한 다른 작업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인력 이동이 활발해진 동향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 추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장비 재정비 동향도 우리 감시망에 걸려 해당 지역 감시 수위도 높였다고 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러한 움직임이 ICBM 발사를 위한 동향일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다른 검증된 미사일을 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고 했다. 순안비행장에서 남동쪽으로 25km가량 떨어진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선 1000∼6000명의 병력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됐다. VOA가 18일 인용한 플래닛랩스의 16일 미림비행장 위성사진에는 최소 50명, 최대 3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대열 약 20개가 발견됐다. 병력 규모는 지난달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훈련장 북서쪽 공터에 현재 가장자리 일부를 제외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빽빽이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이미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할 만큼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신형 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열병식에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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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준비 나섰나…평양 순안비행장서 차량 100여대 포착

    북한이 이르면 다음주중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17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위성사진을 인용해 덤프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량 100여 대가 북쪽 활주로 일대에 집결한 모습을 공개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16일부터 차량을 집결시켰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위한 사전 작업에 일찌감치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사일 도발과 무관한 다른 작업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인력 이동이 활발해진 동향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 추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장비 재정비 동향도 우리 감시망에 걸려 해당 지역 감시 수위도 높였다고 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러한 움직임이 ICBM 발사를 위한 동향일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다른 검증된 미사일을 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고 했다. 순안비행장에서 남동쪽으로 25㎞가량 떨어진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선 1000~6000명의 병력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됐다. VOA가 18일 인용한 플래닛랩스의 16일 미림비행장 위성사진에는 최소 50명~최대 3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대열 약 20개가 발견됐다. 병력 규모는 지난달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훈련장 북서쪽 공터에현재 가장자리 일부를 제외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빽빽이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이미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할 만큼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이 다음달 15일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신형 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열병식에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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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대통령 일하는 공간 볼 수있게… 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미국 백악관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백악관의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의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와 민간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국민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리고, 미군 부대 이전으로 남는 일대 부지를 공원화해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이전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고심에 들어갔다. ○ “美 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등 3곳의 장단점과 소요 예산을 상세히 보고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 용산 일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대한 인식과 활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를 공원화한 뒤 이를 대통령 집무 공간과 연결시켜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미8군 부지 25%를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를 공원화하면 실현 가능하다”라며 “이렇게 되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공원을 거닐며 대통령 집무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어 기존의 폐쇄적인 청와대 면모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민관합동위원회도 함께 넣을 계획이다. 또 1층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둬 수시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일하는 공간과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가장 가깝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지 내에 헬기장이 있는 데다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방컨벤션센터가 있고, 국방부 청사 지하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예산 소요는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TF가 산정한 이전 비용 차이가 있다”고 했다. ○ 내부에서 속도조절 필요성도 제기 인수위와 협의를 이어온 국방부는 16일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전제로 자체적으로 단계별 ‘국방부 이전 검토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신청사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 장관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 지휘통제 관련 부서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 이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청사 1∼5층엔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정책실 등이 자리해 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도 ‘국민과의 상시 소통’을 뒷받침할 용산공원(300만 m²) 조성 시기는 불확실하다. 미군기지 반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한 국방부 신청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한미군 관사 등 인근 부지는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용산공원 개장은커녕 공사 착수도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광화문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 당선인 ‘1호 과제’로 청와대 이전을 내세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인사는 “당선인의 첫 행보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행보에 방점이 찍히는 게 낫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과도한 관심이 쏠릴 경우 자칫 정쟁의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별관(대통령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 공관(관저) 카드를 우선 사용해 ‘청와대 해체’ 공약을 실천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며 용산 대통령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현실적 대안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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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 재가를 거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3곳의 이전 후보지 가운데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이전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신청사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등 3곳을 검토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검토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전부 이전하기엔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청와대 시설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 실천도 어려웠다. 여기에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되면 외교부가 다른 건물을 새로 빌려야 하고, 수백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방부 신청사로 옮길 경우 지하 벙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여유 공간도 충분하다”며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때에 비해 이전 비용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까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5층 사무실을 정리하는 세부 방안도 세웠다.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은 신청사 2층 장관실 및 차관실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완성되면 당선인이 공원에서 국민과 바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7일 인수위원 24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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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관실 등 1~5층 이달내 이전 방안 마련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국방부는 기존 사무실 정리 및 인원 이전과 재배치 등 ‘용산 대통령 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 모양새다. 이날 군 내부에선 유력한 이전 계획안이 퍼졌지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내부 지침도 내리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이어온 국방부는 여러 방안 중에서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5층 사무실을 3월 안에 정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세부 계획을 검토해왔다. 기존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4월 중 리모델링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기 전까지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것. 이 소식통은 “인수위와 신청사 사무실 정리 시한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계획안 검토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은 16일 인원 이동 및 재배치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실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별관(구청사) 등으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전 방침이 하달돼 본격적인 사무실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군에선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 인력의 예상 사용 장소, 국방부와 합참 각 부서의 예상 이전 장소 정보들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이전설’이 파다한 데다 관련 부서에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면적 등 현황 파악을 시작했는데도, 내부 지침이 전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될 경우 지휘 공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전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선 1∼2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당장 연쇄 이전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거주 문제 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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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실패… 이르면 주내 재도발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실패 직후 재빨리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이르면 북한이 이번 주에라도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와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반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고도 20km 이하 지점에서 공중 폭발했다. 올해 10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대선 이후 첫 도발이었다. 미사일 제원 등을 정밀분석 중인 한미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성능을 시험한 신형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 실패 후 바로 시설, 장비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실패한 게 신형 ICBM이라면 실패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같은 미사일을 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검증이 끝난 다른 미사일을 우선 쏴 부담을 털고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전략폭격기 B-52, B-1B 등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단독으로 탄도미사일 ‘현무’나 F-15K, KF-16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 이지스함의 함대공 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다.北 ‘괴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직후 고도 20km 아래서 폭발 한미 정보당국 ‘北 발사실패’ 결론발사 수십초만에 섬광-공중폭발… 전문가들 “1단 추진체 등 결함인 듯”대북 매체 “평양 곳곳 잔해 떨어져”… 北조만간 ‘실패만회 도발’ 가능성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군 당국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일정 고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발사 전후의 자세한 상황이나 기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자산에 실시간으로 포착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km 이하에서 섬광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수십 초 만에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이날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이 발사 후 큰 소음과 함께 폭발한 뒤 잔해가 평양 곳곳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일단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이라 주장하며 성능을 시험한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차례 발사 장소가 모두 순안 일대이고, 이곳에서 최근까지 화성-17형의 발사 징후가 연이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16일 오전까지 미 정찰기가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정보(시긴트·SIGINT)를 다수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선 우선 미사일이 20km 고도에도 못 미쳐서 공중폭발한 점을 들어 1단 추진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발사한 지 30초 안팎의 짧은 시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엔진(추진체) 이상이나 미사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추진체 내부에서의 연료 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화성-17형의 맨 상단에 실린 탑재체(위성)를 태양동기궤도(600∼800km 고도)로 올리려면 1단 추진체의 추력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 연료배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틈이 벌어지거나 터지면서 안에 있던 액체연료가 새나와 순식간에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BM인 화성-17형의 1단 추진체는 옛 러시아 엔진을 개량한 백두산엔진 4개(쌍발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해서 만들었다. 2017년에 쏜 화성-14·15형(ICBM)의 1단 추진체보다 엔진 개수가 2배 많다. 엔진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이미 사거리·고도를 대폭 줄여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도로 시험발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최대 사거리(출력) 발사를 시도하다 보니 1단 추진체의 점화 과정에서 엔진 오류가 생겼을 거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발사 직후 추진체 이상으로 미사일이 정상궤도를 벗어나면서 ‘자동폭발’ 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 ICBM이라면 실패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이른 시기에 같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를 안고 재발사를 강행해 체면을 구기는 대신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북극성-4·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기종을 선택해 ‘만회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만 발사 실패 직후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다시 ICBM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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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집무실 용산 이전 가닥…“靑들어갈 가능성 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닻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만큼은 연일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국방부 청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3곳을 후보지로 두고 이전을 검토했지만 국방부 청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 “구중궁궐 청와대에선 소통 부재”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5월 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 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한 것. 김 대변인은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반려견 토리와 함께 한강 산책에 나서고,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복궁 인근을 산책하는 등 국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 측도 새 집무실 선정까지 적잖은 난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건국 이후 모든 대통령이 머물며 집무를 본 청와대를 대체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 역시 “(집무실 이전이)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집무실 후보지로는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 등 3곳이 거론된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에 가까이 다가겠다는 이전 취지와 달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어렵다는 단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방부 청사로 가면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주변 높은 건물과 도심 인파로 경호 의전 문제 해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현재 청와대에 있는 지하벙커, 영빈관 등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 후보지로 꼽히는 국방부 “이전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5층 사무실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이날 군 내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인력의 예상 사용 장소와 기존 신청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각 부서들의 예상 이전 장소 정보들이 퍼지기도 했다. 국방부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될 경우 지휘공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선 1~2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당장 연쇄 이전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거주문제 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건 아니다”면서 “아직까진 검토되는 안에 불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본격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결국 졸속추진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께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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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에 따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그러나 경호와 보안 문제, 청와대 부지를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공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 尹측 “용산 국방부 청사 카드 적극 검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설치 장소를 두고 최근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용산의 국방부 청사 등 총 3곳을 놓고 검토해왔다”라며 “이 중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후보지 3곳 중 정부서울청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 이후 세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맞닥뜨렸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기자실 등을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는 경우 인근 공간이 부족해 청와대의 기존 지하 벙커, 헬기장, 영빈관 등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 실현이 반쪽에 그친다. 광화문에는 빌딩 등 고층건물이 밀집해 경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서울청사의 별관인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쓰게 되면 외교부가 다른 민간 건물을 임차해 들어가야 해 소요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한 카드가 ‘용산 국방부 청사’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도·감청이나 경호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방부 청사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유사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 영내에 지하 벙커는 구청사, 신청사,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3곳에 위치해 있다. 국방부 신청사와 구청사에 남은 공간이 충분해 국방부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할 필요도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한다면 본관 신청사로 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신청사를 쓰는 국방부를 구청사로 옮길 여유 공간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다만 ‘광화문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기해야 하는 게 단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그 대신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준공되면 공원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셈”이라며 “당선인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산보를 나가면 국민을 곧바로 만날 수 있다”라고 했다. ○ “尹 임기 시작 전까지 절차 마무리”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인사들은 국방부를 방문해 본관, 합동참모본부 등 청사 면적과 근무 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 현재 TF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총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함께 집무실과 관저 후보지를 직접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방부, 외교부, 경호 전문가 등과 모여 실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시대’를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비우더라도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집무실 용산 가면, 관저는 한남동 공관촌 유력 광화문 가면 삼청동 총리공관 1순위출퇴근때 주민 피해 최소화 고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거주할 관저는 집무실의 위치와 연동돼 있다. ‘광화문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용산 시대’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이 유력하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관저로는 옮겨가는 집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관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출퇴근 시 신호등 문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다면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3군 총장 공관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3군 총장 공관 세 곳은 서로 붙어 있어 담을 터 한집처럼 쓸 수 있다. 대통령 경호 인력이 상주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3군 총장 공관을 총리 공관 외에 ‘플랜B’로 검토해 왔다. 이미 2017년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의 일환으로 3군 총장의 공관 폐지를 검토했을 만큼 총장들은 이 공관들을 자주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한남동 공관촌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의 공관도 모여 있다. 다만 3군 총장 공관은 비교적 아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대통령 공관으로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집무실이 외교부 청사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결정된다면 차로 약 10분 거리의 총리 공관이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이곳은 윤 당선인 가족과 대통령 경호 인력이 함께 상주하기엔 비교적 좁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영업하고 있는 가게들이 많아 경호가 강화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점 요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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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軍당국, 北미사일 대응 워킹그룹 강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을 논의할 양자 협의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 시험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대응 및 공조 체제 강화가 본격화된 것.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근 미국 측에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워킹그룹을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논의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존에 분산돼 있던 양국의 협의 라인을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DSC는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되는 양국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로 2015년 한미 간 합의로 출범했다. DSC에서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한 발전 방향,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문제가 논의돼 왔다. 우리 군의 제안에 따라 한미 당국은 5월 열리는 제21차 KIDD에서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협의체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미사일 대응 협의체 개편에 나서는 건 지난해부터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다종화 및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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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ICBM 도발땐 ‘맞대응 미사일’ 발사 준비… 남북 ‘강대강’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 시험 발사 임박 징후가 이어지면서 우리 군도 맞대응 차원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반 북한이 ICBM 도발을 이어간 2017년과 유사하게 남북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미사일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 임박 징후가 이어짐에 따라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 시 맞대응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강릉 등 강원 일대에서 훈련과 시험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사는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최신예 미사일 운용 부대다. 해군과 공군도 F-35A 출격, 이지스함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도 이날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순안비행장 일대 위성사진을 인용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12일 북쪽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폭 50m, 길이 각각 220m, 100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정되는 설비 2개가 확인됐다는 것. 현재 이 주변에선 병력 및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분주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조물은 TEL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7년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할 당시에도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발사 시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수백 t에 이르는 TEL과 탄도미사일 무게, 발사 압력을 견디기 위한 지표면 안정화 작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위성사진에 나타난 구조물은 2∼3일 간격으로 제거되거나 주변과 같은 색상으로 위장이 된 듯한 모습도 보여 북한이 일종의 눈속임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은 수도권과 서해 상공에 출격했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광학장비 등을 통해 수백 km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관측할 수 있고, 발사 시 비행 궤적과 탄두 낙하지점을 추적한다. 전날(14일) 대북 전자신호 및 통신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리벳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찰·감시 자산이 동원된 것.○ 美, ICBM 발사 시 군사적 대응 암시 화성-17형 시험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만약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를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윌즈바흐 사령관이 다른 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인도태평양함대는 이날 필리핀해에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에서 스텔스기 F-35C가 이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함대는 이 전투기가 이륙 후 서해상에서 장거리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요격 미사일 전개 및 배치 훈련을 공개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들어 빈번해진 북한 미사일 발사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탄도탄 방어태세 강화 지시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 제35방공포병여단이 검증훈련의 정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훈련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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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 중사 유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5일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이 중사 유족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과 법무실이 성추행 혐의를 받던 장모 중사의 구속을 막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사건을 맡은 20비행단 군 검사가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 지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센터가 앞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 상통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군본부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에는 한 군 검사가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하자 또 다른 검사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쩌라고”라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센터의 주장에 관해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은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허위 폭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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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순안비행장에 ICBM 발사용 구조물 들어서…美 ‘코브라볼’ 띄웠다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 시험발사를 위한 대형 콘트리트 구조물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북한이 도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순안비행장 일대에 특이 동향이 포착된 지난주부터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하며 발사 임박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 2017년 ICBM 발사 때 등장한 구조물 들어서15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순안비행장 일대 위성사진에 따르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장한 시점은 10일이다. 12일엔 북쪽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폭이 50m, 길이가 각각 220m, 100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 2개가 확인됐다. 현재 구조물 주변에선 북한군 병력 및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분주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조물은 TEL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발사 시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TEL을 배치해 발사에 나서는 것. 북한은 2017년 7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ICBM ‘화성-14형’을 쏠 때도 콘크리트 위에 바퀴가 8쌍인 8축 TEL을 배치했고, 약 4개월 뒤인 11월 ‘화성-15형’ 발사 당시에도 9축 TEL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위치해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수백t에 이르는 TEL과 탄도미사일 무게, 발사 압력을 견디기 위한 지표면 안정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은 이날 수도권과 서해 상공에 출격했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광학장비 등을 통해 수백㎞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관측할 수 있고, 발사 시 비행 궤적과 탄두 낙하지점을 추적한다. 전날(14일) 대북 전자신호 및 통신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리벳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찰감시 자산이 동원된 것. 군 소식통은 “신형 ICBM 발사가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화성-17형이 처음으로 정상궤도로 발사될 경우 비행궤적 및 특성을 정밀 분석해 실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美, ICBM 발사 시 군사적 대응 암시화성-17형 시험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만약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를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윌즈바흐 사령관이 다른 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동료들이 ICBM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기밀 정보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북한이 두 차례 ICBM처럼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키 대변인은 “미래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 북한이 4명의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켜왔지만 최근 시험발사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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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우크라 방어 달려간 의용군… “불법” “자유” 이견 팽팽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습니다.”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른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렇게 적었다. 이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 여행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는 그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도 했다.》 온라인은 들끓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과 “위법 행위”라는 비판이 맞섰다. 정부는 그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중 최고 단계인 4단계 국가로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이 금지돼 있다. 외교부는 2017년부터 2년간 여행금지국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 소속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모 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행이 위법 행위인 것과 별개로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한국인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 행위를 자제하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여전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현지 입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의용군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이다.○ 키이우 방어 투입된 ‘국제군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수호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에 와서 러시아 전범과 맞서 싸워 달라”고 호소한 직후 ‘국제군단(international legion)’ 창설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로 향한 외국인들은 6일 기준 약 2만 명에 달한다. 전 세계 52개국에서 의용군을 자처한 이들이 이 전 대위처럼 소규모 또는 수백 명 단위로 무리 지어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전직 특수부대원,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전투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구급대원이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우크라이나행도 줄을 잇고 있다. 의용군의 대부분은 유럽인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약 3000명이 참전 의사를 밝혔다. 일본에서도 50여 명의 전직 자위대원이 참전을 희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참전한 외국인들에게 향후 시민권까지 발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국제군단은 7일부터 수도 키이우 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이 뒤섞인 의용군들이 참호 정비 등에 동원되고 있는 것. 국제군단에 소속된 의용군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장교의 지시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군복과 방탄모, AK소총 등도 지급됐다고 한다. 영국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의 의용군 배치 담당자를 인용해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급여도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용군이 소속된 일부 부대가 최전선에서 이미 전투를 수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로이터는 조지아의 전 국방장관과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소총으로 러시아 무장 차량을 무력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의용군들은) 전투가 확산됨에 따라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의용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부대 배치 및 훈련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국제군단의 대(對)러시아 전투 수행 비중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 시리아 용병으로 맞불…확전 우려 세계 각국에서 의용군들이 우크라이나로 집결하고 있는 현 상황은 스페인 내전이 발발한 1936년과도 유사하다. 당시 파시즘 성향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사회주의 세력과 내전을 벌이자 세계 각국의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정부군을 돕기 위한 ‘국제여단’에 소속돼 전투를 치렀다. 조지 오웰이나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당대 유명 작가들도 국제여단에 지원했는데, 지원병 규모는 4만∼5만 명에 달했다. 영국 가디언은 현 상황을 스페인 내전과 비교하면서 “주권 국가가 외국인의 참전을 호소한 것은 현대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시리아 용병을 모집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시리아 내전 경험을 쌓은 이들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동원하겠다는 것. 시리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가 6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소속 경비대로 근무할 자원병을 모집 중이며 급여는 200∼300달러라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징집병인 러시아군과 비교해 시리아 용병들은 10년 가까이 시가전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의용군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범죄 혐의로 사법 처리될 것”이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투원으로 간주되거나 전쟁포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용군이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때 최악의 경우 러시아법에 따라 사형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불법” vs “개인의 자유” 각국 입장 엇갈려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에 대한 각국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의용군 참여는 개인의 자유라며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우크라이나 입국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곳도 있다. 여론도 엇갈린다.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인 만큼 의용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들의 모국과 러시아 간 외교 긴장을 염려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국가적으로 참전하는 나라가 없으니 의용군이 대신 전장에 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의용군 참여를 적극 허용한 나라로 덴마크가 꼽힌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 만인 지난달 27일 공개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직접 싸우겠다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의용군 참여를 사실상 허용한 것. 하지만 덴마크 재향군인회에서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섣불리 의용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신나치주의자나 극우단체 관련 인물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들이 참전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은 정부 내에서도 의용군 참여에 대한 찬반이 갈려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한 영국인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벤 월리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은 참전 말고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정부 정식 허가 없이 외국에 입영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지만 크림반도 사태 때도 당시 참전한 의용군들을 실제 처벌하지는 않았다. 미국, 프랑스 등은 의용군 참여를 막을 법규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말라고 강력 권고하는 동시에 국가가 개인의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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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평양서 이동식발사대 포착… “괴물 ICBM, 언제든 쏠수도”

    북한의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징후가 추가로 확인돼 한미가 정찰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집중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신형 ICBM인 화성-17형(KN-28) 성능시험으로 판단한 한미는 북한이 조만간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병력·발사대 이동 포착…추가 발사 임박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북한군 병력 및 이동식발사대(TEL)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계속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언제 시험 발사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이 앞선 두 차례 시험 발사와 유사하게 비행거리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으로 줄인 ICBM 기술 테스트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테스트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대 사거리 도발에 나설 경우 특히 미국 입장에선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것으로 인식해 초강경 제재 등 대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ICBM 발사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3·9대선 이틀 뒤인 11일 이례적으로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 성능시험이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미 정찰위성에 신형 ICBM인 화성-17형 동체가 포착되면서 한미가 추가 분석에 나섰고, 양국이 최종적으로 화성-17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군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 먼저 우리 측에 ICBM 성능시험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고 우리가 (발표에)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ICBM 성능시험을 통해 기존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 획기적인 기술 진전 수준까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확장 움직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장거리 로켓의 경우 탄두부 탑재체만 바꾸면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발사장의 각종 시설 증설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가 사실상 마무리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최근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전방위적 무력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풍계리 갱도 집중 복구…핵실험 가능성한미 당국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 대한 감시 수위와 빈도도 높였다. 북한은 2018년 비핵화 조치라며 폭파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내부가 양호한 갱도 입구를 다시 뚫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4개의 갱도로 구성돼 있다. 1차 핵실험과 2∼6차 핵실험은 1, 2번 갱도에서만 실시됐다. 3, 4번 갱도의 경우 한 차례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아 갱도 내부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폭파로 봉쇄된 입구만 복구하면 갱도를 바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은 갱도 입구 쪽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입구 정도만 파괴되고 내부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3∼6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올해 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단기간에 복구한다면 대형 수소폭탄이나 전술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복구 움직임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13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 등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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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지금 난파선 상황… 尹, 표 적게 준 지역부터 찾아가야”

    “난파선 위에서 선장이 됐다고 우쭐하다 침몰하면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부터 찾아가서 만나고, 경청하라.”(김형오 전 국회의장) 치열한 진영 대결 속에 치러졌던 3·9대선 이후의 최대 과제로 이제 ‘국민통합’이 꼽힌다. 정치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협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젠더 갈등 극복 등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교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책임총리제 도입 및 국무회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적폐가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해결” 문 전 의장은 현 대한민국 상황을 ‘난파선’에 비유하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것. 그는 “대통령의 최종 점수는 결과적으로 덧셈이 아닌 곱셈”이라며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당선인은 가장 표를 적게 받은 지역부터 찾아가야 한다. 그 자체가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정치보복’ 논란 등 갈등으로 점철된 대결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도 “당선인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당 핵심들과 만나고 소통하라”고 권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 부패 척결을 강조해왔고 그 결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충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적폐가 있다면, 이 시스템에 따라 마땅히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지금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선 정치의 분권화가 이뤄질 수 없어 양극화와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책임총리제를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에게 국정통할권을 주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확실하게 넘겨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에서 대통령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 세대·젠더 갈등 공론화하되 부추기지 말아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세대 및 젠더 갈등에 대해선 “대선이 남긴 부담이자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의장은 “대선에서 ‘나쁜 정치의 전형’이 만들어져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세월과 희생이 필요했듯이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젠더 갈등을 치유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의장은 “세대와 젠더 갈등 모두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두 일리가 있다”며 “충분히 공론화하되 지나친 갈등 구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너무 편중돼 버린 소득 등을 시정할 방법을 찾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이 대선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된 만큼 부동산 중과세 등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특히 청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혼인율, 출산율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짤 항구적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 전 위원장은 “코로나는 결국 시간 문제로 언젠간 진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의장도 “새 정부 경제전략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며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이어질수록 사회의 복원력은 약화된다”고 했다. 새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출발하게 된 만큼 엄중한 외교안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과거 패턴상 북한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출범 직후 빠른 속도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체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직격탄으로 날아올 수 있다”며 “새 정부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강 전 위원장은 정경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에 주름살이 가면 무조건 손실”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교역거래를 하고 길을 뚫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 도움 주신 분들박관용 임채정 김형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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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비정, 선박 쫓아 NLL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북한 선박을 쫓아 남하하던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 경비정은 “선박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군은 이를 거부하고 북한 선박을 나포(拿捕)해 조사 중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건 2016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브리핑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34분경 10여 m 길이의 북한 철제 선박 1척이 백령도 동쪽 10km 인근 해상에서 NLL을 침범했다. 이 선박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NLL로 접근하자 군은 경고통신을 했다. 경비정은 “우리 선박이 항로 착오로 넘어갔으니 즉각 돌려보내라. 거부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우리를 겨냥해 경고통신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당시 선박에 승선한 7명 중 6명이 군복 차림인 걸 확인한 군은 북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군 입장에선 대선 전날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조사 없이 돌려보낼 경우 생길 부담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이 9시 49분경 NLL을 침범하자 해군 참수리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NLL 이남 1km까지 진입했던 경비정은 퇴각했다. 경비정이 남측 수역에 머문 시간은 7분가량이었다. 군은 선박을 수색한 뒤 “상황 확인이 끝나는 대로 통보하겠다”고 북한에 통지문을 두 차례 보냈다. 선박에 탑승한 인원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선박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도 없었다. 이들은 나포된 뒤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하며 북송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인 군과 관계 당국은 귀순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면 이들을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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