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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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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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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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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南겨냥 전술핵 배치 가능성

    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참모총장이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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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군 참전용사, 목숨건 영웅들을 모십니다”

    6·25전쟁 72주년을 앞두고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유엔군 및 교포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등 60명이 한국 땅을 밟는다. 국가보훈처는 9개국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가족 등 41명,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등 19명을 초청해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초청자 중 최고령자는 호주인 제럴드 셰퍼드 씨(96)다. 그는 195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호주 해군의 이등병 선원으로서 해주만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영국 육군의 상병으로 1953년부터 6·25전쟁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 전투 등에 참전한 빅터 스위프트 씨(88)도 한국을 찾는다. 보훈처는 이번에 한국 땅을 밟는 데이비드 페너플로 씨(68)가 부친과 두 삼촌이 6·25전쟁 참전용사인 ‘영웅 가문’의 후손이라고 전했다. 그는 1976년 8월 18일 북한군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사망케 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 이천봉 씨(95)는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아내 노재덕 씨(91)와 함께 부부 참전용사로 방한한다. 캐나다 군사학교 생도로 재학 중이면서 한국 육군사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제이컵 트렌터 씨(21)도 이번 방한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그의 증조부인 고 조지 트렌터는 1951년 10월 355고지 전투(고왕산 전투)에서 전사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24일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시작으로 6·25전쟁 제72주년 중앙행사, 전쟁기념관 및 청와대, 임진각 방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75년부터 시작된 재방한 사업은 현재까지 22개국 3만3445명의 참전용사들이 참여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2개 유엔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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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 빌려쓰던 한국, 세계 7번째로 실용위성 자체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자력으로 1.5t급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km의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력 발사 능력 보유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10번째다. 무게 1t 이상의 실용급 위성 발사 역량으로 따지면 세계 7번째로 올라섰다. 특히 누리호 개발 과정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250명 외에 300여 기업에서 5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아 우주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 세계 7번째 실용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자력으로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국가는 지금까지 9곳이었다.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다. 이 중 이스라엘과 이란, 북한은 300kg 이하의 위성 또는 탑재체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세계 7번째로 1t급 이상 실용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게 됐다. 우주개발에서 위성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러시아와 기술 협력으로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독자 개발로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리호는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은 물론 지상시험설비, 발사대, 발사운용체계 등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나로호의 경우 추력 170t의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며 발사체 제작과 시험,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의 우주개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남의 손에 의지해 쏘는 것과 직접 실어 나를 능력을 가진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 민간 주도 우주개발 본격화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예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싣고 4차례 추가로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발사를 목표로 한 누리호 3호기는 현재 조립 중이다. 한국형 달착륙선을 우리 손으로 달에 보내는 차세대 발사체도 2031년까지 개발된다.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1조9330억 원을 투입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2단형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누리호 개발에 함께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00여 개의 민간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개발 단계부터 국내 우주기업들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발사체는 지표면과 우주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우주로 나가면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이 많다는 점에서 자력으로 발사체를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 사실상 ICBM 기술력 확보” 위성 대신 탄두 실으면 ICBM 21일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으로 사실상 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발사체와 ICBM은 여러 단으로 이뤄진 추진체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원리가 같다. 추진체에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 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ICBM이 되는 것. 통상 ICBM은 액체연료보다 추력은 떨어지지만 연료 주입에 시간이 적게 드는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이후 군은 올해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ICBM의 모든 기술력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현재 개발 중인 군사적 목적의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누리호는 6세대(6G) 통신, 정찰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누리호 발사 성공은 보다 큰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고 보도했다.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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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에 새 여름 단체복… 김석원 디자이너 등 제작 참여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새 여름용 단체복을 입고 모델로 변신했다. 국가보훈처는 20일 ‘제복의 영웅들’이란 주제의 프로젝트로 제작한 6·25 참전용사 여름 단체복의 화보와 영상을 공개했다. 유명 디자이너 김석원 앤디앤뎁 대표, 홍우림 사진작가 등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협업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겉옷, 상·하의, 넥타이로 구성된 단체복은 참전용사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적 존경심을 담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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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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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에 피살 공무원, 자진월북으로 보기 어려워”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르면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A 씨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일대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A 씨 시신을 불태웠다. 이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A 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A 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 A 씨 유가족들과 만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文정부의 ‘자진월북’ 판단 뒤집어… 추가 진상규명 가능성도 北에 피살 공무원 조사 “당시 진상 파악 전 성급한 결론”유족에 국가차원 사과 의미 전할듯대통령실, 관련 정보 일부공개 추진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가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전임 정부 때 A 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망에 대한 수사 등 진상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 실족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A 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추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다면 일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관련 자료 대부분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최근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법률·보안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정부 지시 등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료 공개 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주장한 근거 등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시 상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소송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A 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유족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유가족은 일부 승소했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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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文정부서 추진한 ‘8군단 해체’ 전면 재검토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했던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22사단 등을 비롯해 8군단 해체에 따른 전방 경계 문제에 대한 군 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된 8군단 해체 문제를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국방부는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문 정부 말기부터 육군에선 지속적으로 상부에 8군단 해체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동해안 해안경계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철책 경비를 관할하는 8군단은 대부분의 월북 및 귀순 사건이 발생했던 부대다. 군은 내년 6월까지 8군단을 해체하고 예하 22사단 등을 강원 인제에 주둔 중인 3군단으로 통합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8군단 예하 23사단은 이미 23경비여단으로 개편이 완료됐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장군감축 및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 이를 보완할 첨단 과학화경계시스템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2.0의 일환인 것이다. 8군단 해체 계획은 당초 지난해 말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오리발 귀순’을 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자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내년 중반을 목표로 8군단 해체가 추진됐지만 군 내부에선 올해 1월 ‘철책 월북’ 등 경계실패 사건이 잇따르자 해체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8군단이 해체되면 현재 22사단의 책임구역이 더 늘어나고 22사단을 흡수하는 3군단의 지휘책임도 더 커지게 된다. 22사단은 강원 일대 험준한 산악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해야 해 일반 사단(25~40㎞)보다 책임 구역이 전방 30㎞, 해안 70㎞ 등 100여㎞로 2~4배 넓다. 다만 이 같은 군 내 여론에도 입대 인원 감소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8군단을 유지시키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상비군 부족 현상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대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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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8월 北미사일 탐지훈련…6년만에 공개하기로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한미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8월에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두 가지 훈련을 정례화하고, 실시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근 이동식발사차량(TEL) 이동 등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됐고, 발사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식통은 “도발 시기를 저울질 중인 상태”라면서 “금주 흐린 날씨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15일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되는 날이다. 앞서 북한은 12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8월 1∼14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을 계기로 열린다. 그간 해군은 격년 주기로 실시된 ‘림팩’에 참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3국은 미사일 경보훈련도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국은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새 대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간헐적으로만 실시했다. 훈련을 진행했을 때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훈련은 지난해 3차례, 올해는 1분기(1∼3월)를 건너뛰고 4월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 두 훈련은 미사일 요격 직전 단계까지의 절차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가상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전파되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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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기본 틀로 양국 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나 실무 교류 방식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일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내부적으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정리가 우선이란 기류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양국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부, 지소미아 매개로 한일 안보협력-관계개선 ‘두토끼 잡기’ 매년 11월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 日수출규제에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尹정부 ‘수출규제와 분리 대응’ 구상… 日도 “환영”… 관계개선 실마리 기대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관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무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도 강경해 실질적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현안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 북핵 위기 속 지소미아 중심 안보협력 강화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마중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듬해 7월 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파기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는 언제든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어져 왔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딱지부터 우선 뗄 듯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딱지부터 떼려고 일본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안보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19년 이후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만 남은 채 일본과의 의미 있는 안보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고, 필요한 실무 교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지소미아의 법적인 위치가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반드시 함께 연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상황을 한국이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규제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설 테니 일본도 행동하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방안부터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방안만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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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내달 실시

    한미일 3국이 8월에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이 이 두 가지 훈련을 정례화하고, 실시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8월 1~14일 예정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한미일 3국과 호주가 참가한다. 이 훈련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을 계기로 열린다.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소속된 캐나다도 참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한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그간 해군은 격년 주기로 실시된 ‘림팩’에 참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에 훈련 내용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퍼시픽 드래곤’ 방식 및 결과까지 공개했던 2016년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한 뒤 그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일 국방장관이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미사일 경보훈련도 올해 안에 8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국은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새 대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간헐적으로만 실시했다. 훈련을 진행했을 때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훈련은 지난해는 3차례, 올해는 1분기를 건너뛰고 4월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들 두 훈련은 미사일 요격 직전 단계까지의 절차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가상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전파되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과거 북한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 “3각 군사동맹 조작 시도” 등 여러 차례 반발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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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훈련 강화”… 北 “對敵투쟁”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상화 등 대북(對北) 공조 강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2년 만에 남측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하며 미사일·핵 능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대 북한’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일촉즉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경보훈련과 태평양 일대에서 이뤄지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훈련은 분기별 시행이 원칙이었지만 제때 열리지 않았고, 2018년 남북 및 북-미 대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훈련을 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와 방식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던 연합훈련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양국이 북한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조태용 신임 주미 대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 군 당국이 연합 작전계획을 업데이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여기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언급하며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5개월 전 4차 전원회의에선 ‘북남 관계’라 표현한 것을 ‘대적 투쟁’으로 바꿔 쓰며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 김 위원장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면서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데에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통’인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리선권을 대남(對南) 문제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대남 강경파에 속하는 두 인물을 요직에 앉힌 자체가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한미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보다 비행 거리가 짧은 재래식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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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방 냉랭… 공식석상 인사 않고 회담 추진도 안해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은 대북(對北) 공동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한일 국방장관 간에는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냉랭한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결속을 보여줬지만 한일 국방당국 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2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공식 석상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양국 장관은 한미일의 공식 회담을 제외하고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세 차례 마주쳐 덕담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 방위상은 한미일 회담 초반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말을 걸자 웃는 얼굴을 보였으나 이 장관과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며 차가웠던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회담에서 기시 방위상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냉랭했다고 느낀 건 없다. 회담 전 (기시 방위상이) 손을 내밀어 악수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초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2년 반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한일 장관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양국 어느 쪽에서도 이번에 회담을 제의하지 않아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일 국방수장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마지막이었다. 한일 간 이러한 냉랭한 기류는 2018년 우리 군함을 향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깊어진 한일 국방당국 간 감정의 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여론은 일본 자위대와 협력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특히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한미일 3국이 북핵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고 미국도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일 국방당국 간 교류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장관도 12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일 간 여러 현안이 남아있다”면서도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 방위상 역시 11일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일) 회담에 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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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겨냥 “강대강 정면승부”… 核실험 등 도발 정당화 의도

    북한이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측을 ‘적(敵)’으로 명시한 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이자 향후 ‘중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한 것도 화해 기조 대신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 강경 노선을 통해 대북제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역시 이번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한 달째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북한 리스크’가 최대 암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2년 만에 ‘대적(對敵)’ 표현 꺼내11일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결과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대적’이라고 언급한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2020년 6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북한은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낸 뒤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는 등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적 사업’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적’ 표현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남측을 겨냥한 표현을 바꾸거나 수위를 높일 때마다 곧 긴장 고조 행위로 이어갔다”며 “결국 우리가 적이니 북한 자위권을 위해 핵실험도 정당하단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북한은 대적 투쟁을 선언한 당 전원회의 종료 이틀 뒤인 12일 오전 8시 7분∼11시 3분 서해상으로 122mm 또는 244mm로 추정되는 방사포(다연장로켓) 5발을 쐈다.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수십 km로 파악됐다. 군은 포병 훈련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대남 강경 기조를 예고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정은 ‘정면승부’ 밝히며 긴장 수위 높여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직접 밝힌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이란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때 김 위원장은 “핵 선제 및 보복 타격”을 거론하며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도 처음 공식화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보면 결국 김 위원장이 ‘정면승부’를 선언한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해선 직접적 언급을 안 했지만 “국가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신형 미사일 개발 등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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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국방 “3국 연합훈련 정례화”… 北겨냥 군사협력 확대 예고

    2년 7개월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미일 국방수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위협에 대응해 3국 연합훈련 ‘정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대응 훈련의 정례화 및 공개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그간 경색된 한일 관계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중대 도발’ 수위에 따라 3국 간 연합훈련 방식, 범위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은 3국 연합훈련의 정상화 기조가 한반도 일대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실기동 군사훈련 등 실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韓美日 연합훈련 제한적으로 확대될 듯11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미사일 경보훈련은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분기별 1회 실시가 원칙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고, 제때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미국 주도의 격년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실시됐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퍼시픽 드래건) 역시 ‘로키(low-key)’로 실시됐다. 3국 장관은 이 같은 훈련을 정례화하고 실시 여부를 공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3국은 추가적인 한미일 연합훈련 재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미사일 대응 훈련 외 대잠수함 훈련, 대테러 훈련, 인도적 재난훈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3국의 실기동 연합훈련 실시는 경색된 한일 관계 및 국내 여론 등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이 장관은 12일 한미일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이다.○ 韓美, 이르면 하반기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의 신속한 전략자산 등 확장억제 제공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논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을 강조했고 오스틴 장관도 한국에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한미가 조치하는 모습을 보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자산 액션 플랜’을 마련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8월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연대급 이상의 한미 장병들이 연합으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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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국방회담 “北 비핵화 협력”… 中, 美주도 印太 전략에 부정적 입장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중 국방장관이 10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 정부가 동참하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해서도 다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韓, 北 비핵화에 역할 주문…中, 사드 배치에 우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운데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웨이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당초 예정된 40분을 훌쩍 넘겨 75분간 이어졌다. 한중 국방 수장 간 대면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서 이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고, 웨이 장관도 공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비용보다 핵 포기로 얻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웨이 장관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협조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중이 각각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곤 국방부 관계자는 “목표치는 같다”고만 했다. 또 “중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한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이날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성이 옳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선 항행의 자유 등을 예시로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동중국해·남중국해 내 미중 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로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에 “중국은 경청했다”고만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우려를 표명했고, 이 장관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방어적 조치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中, 대만 문제로 충돌이날 싱가포르에선 미중 국방장관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 미 국방부는 회담 후 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군이 대만을 향해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웨이 장관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만 문제에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후 “누구도 대만을 중국 본토와 분리할 수 없으며 인민해방군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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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에 박웅 공군 중장… 軍, 장성 8명 인사

    정부가 8일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 교육사령관(56·공사 37기)을 내정하는 등 전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육군 중장 진급자 8명 중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6명이다. 육군참모차장은 여운태 8군단장(56·육사 45기),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55·해사 43기),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54·공사 38기)이 각각 발탁됐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등 총 8명의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임했다. 이 중 국방정보본부장으로는 장세준 합참 정보부장(육사 45기)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는 황유성 안보사령관 대리(육사 46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육사 47기는 처음으로 군단장을 맡게 됐다. 해군에서는 양용모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의 이상학 이영수 소장은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들 외에도 육군 준장 8명과 해군 준장 3명, 공군 준장 2명을 각각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에 임명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 육해공 등 각 군의 중장 진급자는 총 13명, 소장 진급자도 13명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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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핵실험 임박 징후 속 특전사, 이달 미 본토서 연합훈련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이달 미 본토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장병들은 유사시 적진 침투훈련 등 특수전 연합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특전사 100여 명은 이달 중순 우리 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미 포트어윈 기지의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소부대 훈련이지만 현 정부 들어 한미가 합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특수전 훈련인 만큼, 전시 초기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해 주요 시설과 지휘부 타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 우리 군은 각각 50여 명, 150여 명 장병들을 파견했지만 특전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규모만 약 3100㎢에 달하는 NTC는 미 본토 내 최고 훈련장으로 꼽힌다. 1981년 개장한 이 곳은 사막 등 각종 지형지물을 포함한 마을과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파병부대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세트 10여 곳이 구비돼있다. 세트장 건설에 미 파라마운트사가 참여하는 등 할리우드 기술력이 도입됐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부대들도 입국하기 전 이 곳에서 훈련을 실시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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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청사 옆 미군부지, 한국에 모두 반환한다

    정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드래건힐호텔 부지 등 미군 잔류부지 반환을 주한미군과 협의 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이 미군 시설이 들어설 대체 부지 위치를 전쟁기념관 인근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의 중인 내용대로 미군 잔류부지가 옮겨질 경우 향후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내에는 미군 소유 부지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통령실 청사가 있는 사우스포스트 동쪽에 위치한 미군 잔류부지를 우리 정부에 반환하고, 그 대신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 부지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고 인근에 위치한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향후 옮길 예정이다. 한미 양측 논의대로라면 새로운 미군 잔류부지와 주한 미대사관이 인접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용산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과 관련해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 드래건힐호텔, 서포트센터 등의 건물이 있는 10만5000m² 규모의 땅을 잔류부지로 정하고, 이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미군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뒤 이 잔류부지에 한미연합사령관 전방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유엔사령부 전방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청사가 이 잔류부지 옆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에서 동쪽 담벼락을 사이에 둔 이 잔류부지는 집무실과 직선거리로 3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산 공원 조성과 연계해 대통령실과 인접한 미군 부지들을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국 측과 잔류부지 반환을 협의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3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잔류부지와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했다”며 “대체부지로 가닥이 잡힌 메인포스트 일대는 미국 측이 먼저 대체부지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 미국도 적극 협조해온 상황이라 대체부지 선정 등 협의도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확한 반환 시기는 미정이지만 반환 예정지인 사우스포스트 동쪽 일대 부지 반환과 함께 잔류부지 이전까지 이뤄지면 이태원로를 경계로 한 용산 미군기지 남측 일대에는 미군 소유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잔류부지 반환 협상과 관련해 “한쪽이 손해 보고 한쪽만 이익 보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양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잔류부지에 위치한 드래건힐호텔 건물에 대한 반환 및 이전 협의는 추후에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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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년前 태극기 건네준 한국 해병전우 찾습니다”

    “71년 전 일이라, 그때 그 친구가 20세였다면 이제 91세일 테니…. 그가 살아있길 바랄 뿐입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짐 랜츠 씨(90)가 지난달 18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한 말이다. 그는 1951년 대구에서 자신에게 태극기를 건넨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랜츠 씨는 LA 총영사관을 통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으면서 70여 년 동안 간직해온 사연을 처음 소개했다. 이 사연을 듣고 주LA 총영사관과 국가보훈처가 힘을 합쳐 ‘태극기 해병 찾기 캠페인’을 계획했고, 보훈처는 이날 랜츠 씨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랜츠 씨는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미국 해병대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일본을 경유해 원산항에 입항했고 장진호를 거쳐 1951년 봄 대구에 머물렀을 당시 한국 해병대원을 알게 됐다. 대구에서 2주가량 머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해병대원은 랜츠 씨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내 건넸다고 한다. 랜츠 씨는 “태극기를 지난 71년 동안 참전의 경험을 기억하는 기념품으로 간직했다”면서 “내가 그에게 미국 국기를 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다. 보훈처는 “랜츠 씨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1951년 봄 대구에서 미 해병대와 합류한 한국 해병대원이며 친절한 인상에 영어를 잘했고, 헤어질 때 태극기를 선물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랜츠 씨 사연이 담긴 영상을 보훈처 누리집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만약 이 해병대원을 찾게 되면 70년 이상 그리움을 간직한 두 전우의 뜨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전쟁터에서 태극기가 맺어준 아름다운 사연을 널리 알려 한국 참전용사를 찾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1951년 봄, 대구에서 랜츠 씨에게 태극기를 준 해병대원에 대해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신 분은 보훈처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해병대원에 관한 제보는 보훈처 통합 콜센터(1577-0606) 또는 e메일(lmj1048@korea.kr)로 하면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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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46용사 백령도 해상 위령제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여간 중단됐던 백령도 방문 천안함 추모 행사가 올해 재개된다. 6일 천안함재단에 따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전사한 46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7∼8일 서해 백령도를 방문해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함재단은 피격 사건 9주기였던 2019년까지 유가족 및 생존 장병들과 함께 백령도 위령비를 찾아 용사들을 추모하고 북한군 어뢰에 천안함이 피격된 연화리 인근 해상에서 위령제를 지내 왔다. 올해 백령도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는 유가족 및 생존 장병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한 6명의 용사 중 고 장진선 중사와 고 강태민 상병의 유가족도 이번 추모 행사에 함께한다. 전날(5일) 묘역 정화 활동을 한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이날 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합동 참배했다. 천안함재단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46용사를 기억하고,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이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함재단은 46용사 추모 및 유가족, 생존 장병 지원, 호국정신 선양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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